고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며,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월 이때 의회 말고 그 다음 의회가 언제 있어요?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 초에 연간 회기결정의 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만 3월에 제1회 추경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회 추경이 3월 중에 맞춰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기로 3월 회기를 하지 않겠나,

잠깐만요. 우리가 연간 의사일정을 정할 때 우리 교섭단체 대표하고 의논해서 정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해요?

협의를 봐서 결정된 내용으로 1년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 서서 말씀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3월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안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정을 하기 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얘기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연간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양당교섭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의사일정이 다음 임시회가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이 없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하더라도 2차 본회의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시정질문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연간 계획표를 작성해서 일단 교섭단체 의견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회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의 연례에 따라서 제1차 임시회는 시정연설이 있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이번 회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2월 임시회가 있고 나서 3월 말까지 한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마지막날 시정질문을 해도 크게 문제가 있을 될 것 같지 않은데, 제 의견은 마지막 날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대표단하고 우리 김해숙 간사님하고 남상욱 간사님 말씀하실 때 5분 자유발언이 있고 이번에는 대표연설이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하지 말자 해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표연설은 종합적인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시정질문은 겨우내 휴가처럼 휴회하다가 지금 또 이것 끝나면 3월 말까지 쭉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5분 자유발언 가지고 다 못 하는 내용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시정질문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합의되어서 의사일정안이 올라온 건데 지금 하시기가 그렇지요. 우리 박 대표는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서,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조금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정질문이 해야 되는 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달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면 대표단에서 다시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표단은 연설을 하는데 의원들 중에 당연히 몇 달간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현안들이 분명히 밀려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협의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시정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3월 며칠이지요?

저희들 예상은 3월 18일부터 3월 31일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 추경을 포함한 3월 임시회를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때 시정질문이 이틀 들어가 있어요?

예,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그러면 연간 일정표를 가져와 보고 그걸 보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2월 임시회 건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를 보아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 의견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는 운영을 해주시고,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축약을 하셔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이용을 해주셔서 2월 임시회가 좀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번 임시회는 의견청취 듣는 거니까 5분 자유발언을 많이 신청하셔서, 그건 제약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그리고 3월에 시정질문을 2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실 수 있게끔 양당이 합의해서 하시자고요.

또 3월 말이 아니고 3월 18일부터 당겨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래 연간 회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3월 말이에요. 아직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안 한 얘기를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3월 18일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연간 회기일정을 숙지하고 왔는데 연간 회기일정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은 3월 31일부터 4월 초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하고 협의한 바 없이 지금 3월 중순으로 당기는 것은 당겨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아요.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안 맞는 거고, 지금 연간 회기일정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3월 31일에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양당 교섭단체하고 돼 버리면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래서 시정질문을 이번에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뜻이 있으면 연간 회기일정을 미리 양당하고 협의해서 오늘 임시회 오기 전에 그것을 조정해서 3월 초든 중순이든 다음 임시회를 하도록 해놓고 이번에 그러면 시정질문을 생략하고 짧은 기간 3월에 있으니까 그때 하자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결정된 바 없이 지금 이것을 연간 회기일정 정해진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지금까지 왔던 것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이걸 정하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질문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시정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요. 저도 해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는, 제가 검찰에 고소당해서 내일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마는 솔직히 이번 의회에 제가 제 신상에 관련되는 고소 건도 있는데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안 하면 3월 말까지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서류를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면 되지요. 그걸 준비해 보세요.

과장님, 연간 회기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정리하고 정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정해 놓아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뜬금없이 3월 18일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날짜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지난 해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 정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도 일정을 미리 정해서 교섭단체의 협의를 보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절박하고 또 지금 편성된 예산도 조기에 집행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도 부족해서 금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 활용해서 추경을 매년 5월에 시작하던 것을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3월에 맞췄으면 하는 정책이 합의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3월에 임시회를 거쳐서 3월 말까지 1회 추경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와서, 지금 운영위원회 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양당 교섭단체 대표분들께는 3월 중에 임시회를 변경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준비 상황에서 지금 윤창근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셔서 지금 3월 중순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8일이라고 아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박았는데,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필요성, 그런 것에 의하면 오히려 3월 초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들도 사실 모르는 이런 3월 18일이란 예정 일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자는 의도대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예, 물론 의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견, 또 교섭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옳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런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의회운영위원회나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날짜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달란다고 해서 3월 중순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니까 일정을 다시 잡아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옳은 것 아녜요?

그 내용을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보고할 계획이 있어서 미리 오늘 운영위원회 때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정질문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어차피 당기는 것 3월 초쯤으로, 물론 예산 편성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3월 초순으로 당길 수 있다면 시정질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날짜를 의회 일정을 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정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라서 미처 저희들이 준비 못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간 일정표 자료를 일단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15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일들을 기존의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교섭단체가 지금 있어서 교섭단체 간에 서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1년간 회기운영 계획이 잡혀져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리 나온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을 협의해 준 것은 2월 임시회, 3월 임시회, 5월 임시회로 했는데 이번 임시회 때는 사실은 ‘2월 임시회하고 10월에 하는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항은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전체 의견 조율이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야당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매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수용하고 존중을 해왔기에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됐는데, 사실은 1월에 임시회를 잡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해서 지금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시정질문을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별로 적합하게 집행부나 의회차원에 대응을 못 하는 사례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허용한다든지 다시 얘기해서 사실은 각 개인별 의원님들이 해야 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공통사항인 고도제한 싸움 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보완하고 추가하고 하는 것들은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들이 교섭단체의 협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경로가 있는데 경로를 벗어난 부분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도 국가 경제상황 운운하는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추가경정을 빨리 세우고 하면 경제위기가 해결됩니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 살림살이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투입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을 빨리 세운다고 해서, 그러면 절차 무시하고 원칙 무시하고 기대효과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빨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예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사일정들을 잡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잡고 또 교섭단체 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는 부분에 관해서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의사일정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하시는 쪽에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그것 말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연초에 우리한테 준 회기운영계획과 다른 게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거네요?

예상을 적어놨습니다.

예, 예상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는 데에다 추경을 당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8일까지 추경이 가능해요?

아마 2월 작업을 해서 3월 상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사일정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을 추경에 하는 거지 3월에 이것을 하면 본예산이지 이게 무슨 추경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고프다고 다음 식사까지 한꺼번에 먹어치우면 배 터져 죽고 또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안 돼요. 추경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해야만 그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추경 당겨서 빨리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집행부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내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것은 아마 토론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추경을 덜커덕 내놓으면 그 추경이 정말 내용이 건실하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 5월 정도 되어서 그 사이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추경을 설정하는 것이지,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덜커덕 이렇게 내놓으면 만약에 그렇게 쓰다가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추경하고 또 추경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런 전체적인 의사일정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준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는 다음 160회 임시회는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멀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이번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고희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로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아닌 마당이라면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지 관행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넣어주십시오.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저는 시정질문을 꼭 할 얘기가 있어요. 5분 가지고는 안 돼서 그래요. 봐주세요.

위원장님, 시정질문 부분도 그렇고 양당 대표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지요?

지금 박권종 대표가 안 나와서, 남상욱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저는 일차적으로는 시정질문을 넣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양당에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의된 사항인데, 이게 물론 계획이지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 나오신 것은 그런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또 양당에서 합의되신 거고 또 부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양당에서 중간에라도 그 변경되는 것을 합의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그것을 요청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하지요.

정회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세요.

시정질문 같은 것 우리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빼기로 다 했어요? 대표 개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르고.

먼저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되고 나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회기일정 계획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시정 주요업무보고 때 2월 10일에 보고드릴 예정이었고요, 또한 추경하고 관련되어서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상황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 회기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

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의원님들께는 제가 찾아뵙고 상황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그동안 우리 의장님이 앞장서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성남공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국방위원회에 찾아가서 의장께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피력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의장께서 아직 말씀은 없으셨고 서울공항 앞에 가서 시위한 것 이외에 어제 국방위원회 공청회 전에 국방위원장한테 우리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을 우리 파악이 되거나 현황파악된 것 없지요? 위원장님.

예, 없습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공청회에 본 위원이 어제 다녀왔는데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국방위원들한테 홍보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한 것은 잘 했다고 평가는 되어집니다마는 우리시에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시장을 불러놓고 질의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적극 로비를 해서 국방위원들한테 우리 부시장한테 질의 좀 하고 성남시 민심도 더 파악하는 차원에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고도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도제한 완화 요구, 또 제2롯데월드에 관한 우리시의 입장, 이런저런 것들이 각각의 제 단체나 정당에서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민·관·정 협의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단일하게 민·관·정들이 합심해서 요구를 행동을 일치시켜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갖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장께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네 분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용역 줘서 했던 것 있었잖아요?

2006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지금 그때 정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직렬별, 부서별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평소에 그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든지 아니면 외부 일하면서 불편한 것을 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로 온 것은 다 일일이 기록은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의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분들한테 의견수렴은 많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칭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 바뀐 명칭 때문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비용은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센터라든지 도로에 표시될 그런 부서나 기관이 변경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내부적인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과에 있는 직위표는 물론 바꿔야 되고, 입구에 명칭을 바꿔야 되고 명찰도 바꿔야 되고,

이사해야지, 이사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사는 간단합니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서 이동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명칭 바뀌고. 이게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여요. 그런데 실지로 의미 없는 조직개편은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조직개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의회에 최초 보고한 것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원회에 언제쯤 하셨어요?

입법예고 전에 29일에 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한 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2년 채 안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필요성이 대두된 게 판교지구 입주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구가 있어서 한 것 같아요.

예.

그걸 하면서 불필요한 조직개편들도 많이 끼어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오늘 받아서 오늘 100% 어떤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제는 좀 보안 어쩌고저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 겨우 보고를 했단 말예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각 상임위별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만 보고를 하게 되면 각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수렴이 안 된 상태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할 때는 행정기획위원회에만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처럼 다른 상임위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이게 지금 이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보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제가 볼 때는 분당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조직개편은 하시되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명칭 변경도 그래요. 우리가 우선 국 명칭 변경도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명칭을 이렇게 바꿀 때는 거기에 합당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이름이 생긴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이름 쓰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 개편 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개편 때 한 거 아녜요. 그러면 개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주민 인지도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해봐야 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국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책기획과를 기획조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하는데 정책기획과가 여태까지 담당했던 업무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단 말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 변한 건 없습니다.

내용이 변한 건 없는데 명칭을 기획조정과로 바꾸는데 이것은 기획조정과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보다도 더 상위개념의 어떤 느낌이 와 닿아요. 정책기획과란 이름을 굳이 기획조정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분당 관련해서 팀을 신설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신설하는 팀이 18개 팀인데 본청에 9개를 하고 분당 관련한 게 구청은 대부분인데 본청에 신설하는 팀들은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위 시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발로 뛰는 것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청은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구청은 폐지하는 팀이 많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 팀이 늘어서 움직이는 발이 되는 구청에 오히려 팀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본청에 팀을 늘리고 있단 말예요.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비전추진단의 역할이 지금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가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단 말예요. 그러면서 비전추진단에 있던 디자인팀을 빼서 신설을 한 것 같은데, 기타 등등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기존에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면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서 왜 그런 팀을 신설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 이렇게 이견이 갑작스럽게 든단 말예요. 실지로 제 얘기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못 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주실 거란 말예요. “수시로 보고하면 보안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해가지고 터트려야 되는 거지 수시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공직자들이 보안 문제를 자꾸 강조하는데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주면 그 직분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리다툼을 하고 내 자리가 없어지네. 또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네. 이런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리싸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도 이제서 해놓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이 되니까 행정기획위원회도 얼마 전에 보고한 것 같고 오늘도 우리 대표들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기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분당구의 행정수요가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기획조정과라든지 정책기획과라든지 비전추진단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나와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걸 반영한 게 비전추진단은 없애라고 각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그 말씀도 나왔는데,

내가 이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에 비전추진단을 보면 정책기획과하고 이걸 없애가지고 밑으로 기획조정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구가 잘못된 거 아녜요? 정책기획과가 맞지.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정책개발 1, 2팀이 이리로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긴, 도시디자인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비전추진단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추진단이 그동안 제 역할을 다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역할도 못 했지만 지금 내가 보면 이쪽 양쪽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면 이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도시에 그래도 두뇌역할을 하는 비전추진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에 비전추진단이 있어서 펜스 하나 디자인하라고 1억 얼마를 줬더니 그것을 중앙로에 사다리처럼, 밟고 넘어가라고 그런 것을 거기다 쭉 세워서, 참 보기 좋습디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은 더 지켜두고 보시면 유능한,

과장님, 그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이번에는 왜 안 하신 겁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고 엄청 범위가 큰데.

제가 설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교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기획국에서 조직개편안 설명을 하시는데 앞서서 행정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다 두루두루 의견 청취는 충분하게 되어서 이 안이 만들어졌으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드리고, 다만 조직개편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공공기관에 접근하기에 쉬운 용이하게 만드는 것, 또 시민 서비스 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직에 과나 팀이 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비전추진단 안에 있는 디자인 관계 부서를 디자인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오랫동안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많은데 늦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오랫동안 도시공간에 관한 디자인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철저하게 부서뿐만 아니라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살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간의 복지행정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자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져서 우리시가 복지체감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래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을 다시 통폐합한다는 것 자체가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전체 행정기구들을 다루다보니까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늘려야 될 것은 늘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이 경제위기에 복지체감도를 많이 높여야 될 이런 상황에서 또 통폐합을 시켜버린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안 맞는 언밸런스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본래적 의미는 기존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만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던 거예요. 그것을 현실감 있게 알아듣기 좋게 문화체육복지국으로 국의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좋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과에 있어서는 당시에 썼던 개념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복지서비스 서비스연계팀 사례관리를 잘 해라. 한 가지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욕구들도 있고 또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 욕구를 다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연계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서비스팀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 팀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노인장애인과까지 신설했는데 이 노인장애인과 안에서 고령화에 관한 문제를 대응해 주고 가족여성과에서 저출산문제를 대응해 줘야 되는데 왜 복지기획팀을 저출산고령화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복지기획, 이 부분이 의미를 살려야 된다 해서 본 위원은 복지정책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는 서비스연계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이고,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업무내용은 해당 다른 과에서 담당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명칭이나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전달체계 입장은 뭔지도 밝혀줘야 된다. 예컨대 또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체육국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따로 있는데 설령 우리가 국을 못 만드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바꿔주고 체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로 바꿔주고 하는 것도 과에서 명칭과 업무분장 내용에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된다. 문화예술, 예술은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로 한다든지 하고 청소년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체육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분장 속에서도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줍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그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의견을 줬는데 서비스연계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례관리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한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결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연계팀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왜곡되어서 사례관리는 못 하고 무슨 단체처럼 현안문제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서비스연계팀의 의미는 통합 사례관리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문제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문제조차도 이 서비스연계팀이나 사례관리팀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 하니까 우리시가 복지체감도가 낮다, 이렇게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단 말예요. 그래서 복지정책, 복지기획, 이것이 철저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서비스 만족도를 체감복지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 팀에서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팀과 업무분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복지서비스 다른 부서로 자원봉사업무를 보냈으니까 그 영역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수요가 수요자들에 의해서,소비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졌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 듣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게 다시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쪽 가서 정책기획과에서도 하겠지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예, 고희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있는 것을 그쪽으로,

판교 문제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이 추가되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분구 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될 때 판교입주를 위한 T/F팀 만들어 놨었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분구 안 되니까 해체된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달라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문제는 지금 제목 자체가 ‘판교입주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올라와서, 과장님도 급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급한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판교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에 대한 이름 변경이라든가 팀 신설하고 해체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천 관리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물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천’ 하면 악취라든지, 악취부분은 환경 관련 부분이고요, 악취라든지 일반 지천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탄천관리과가 물만 관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탄천의 시설이라든가 청소까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보건환경국으로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환경국에 청소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업무가 거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기 관리, 청소해서 소각장에서 연기 잘못 올라가면 대기 관리도 보건환경국에 연계되어 있는 것 맞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푸른도시사업소로 가는 것하고 판교입주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주가 판교입주인데, 그동안에 간담회를 하면서 여론수렴된 것도 물 관리부서에서 간담회까지 하고 의견수렴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이의 제기하는 점도 있고 한데, 물 관리부서를 전부 모아서, 6급 이하 팀장들로 주로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구청에 일이 많이 내려가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해야 되는데 웬만한 일들이 주로 본청에 편성이 되고 있어요.

본청에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

증설은 없는데 증설 숫자가 없는 게 보시면 폐지하는 것하고 증설하고 단순하게 숫자를 비교하니까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것이 8개 있으니까 증설도 8개,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24명을 감축합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30명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인원, 다른 구청에 있는 인원을 분당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계속 해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교입주에 따른 기구개편이라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판교에 대한 사항만 이번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 타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 타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기능이 없는 팀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름 바꾸는 것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판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판교에 해당하는 것만 급하게 편성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 운용안에 보면 총 정원 감원 24명이 있잖아요. 이 24명 중에 일반직 6명하고 기능직 18명을 감원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원 24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번에 11명은 전부 일반직으로 했고요, 기능직 채용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부 다 이동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능직은 감소가 되면 더 채용을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기능직이 주로 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지 있는 직원을 강제 감원을 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정원하고,

현재 정원보다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해도 그 자리를 못 메우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정원 2504명에서 24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것이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2480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정원 2480명을 넘지는 못 한다. 그런데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재 인원이 2498명입니다. 그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직협이나 이런 곳에서 의견청취를 해보셨나요?

평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운영위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100만 성남시의 어떤 행정을 종이 몇 장으로 조직개편안을 던져놓고 추진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상임위원회별로 조직개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 하고 운영위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시고, 제출하면서 접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각 부서들의 역할이라든지 역할조정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바를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확히 거치셔서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그런 추진력은 좋은데 아무리 바빠도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 하면 이후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질의해 주시고,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이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김시중 위원하고 황영승 위원하고 세 명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건축기획 이것이 뭐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주차시설 관련되어서는 구청에서도 잔득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것을 정책 다루는 시에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면서 과를 하나 늘려서 거기에다 집어넣었는데, 변화가 너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 만드는 것은 정부 추세에도 그렇고 적절하게 한데, 제가 짧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얘기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영하세요. 이대로 통과시키면 말 많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건축기획이 뭐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해봤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한 템포 늦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와서 의견청취를 하시고, 판교 관련해서는 이번 달에 통과 안 되더라도 T/F팀에서, 입주율도 지금 낮잖아요. 분당구청에서 힘들더라도 한달 정도 더 하시고 다음 달에 이것을, 상임위별로 가셔서 관련된 상임위 의견을 청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 때 통과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3명이나 와 있는데 한 마디도 없이 넘어가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 가서 뭐 했냐고 위원장한테 되게 당할 것 같아요.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설명이 좀 미흡하고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1월에 충분히 하셨어도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끔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