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순 의원 발언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연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각 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3개 구청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오정구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인 29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30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증액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9억 5100만원이 되겠고 동사무소 예산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으로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직자 내부사항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가로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소급분 그리고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과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 수입금으로 9000만원 편성된 고강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겠고 원종동 쐐기마을의 도로개설 추가사업비 15억을 중요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예산과목(장·관)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9억 93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을 감액시켰고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4억 75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는 15억 1100만원,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은 17.6% 증액된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주요 부서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사업 중에서 새주소 관련 사업비는 건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소급분이 6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쐐기마을의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소관에 신설된 것은 새주소 관련 사업비가 시민봉사과에서 부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온 행정력을 집주해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안등만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구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할 때 신설만 시에서 하고요.

신설만 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자동점멸기 이런 게, 동네에서 보면 대낮에도 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동에서도 로드체킹을 하고 구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야간에 로드체킹을 해서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교체해 주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는데 업체에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쓰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런 거죠.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는 저희들이 주고 그 사람들은 공사만 하는 건데 우리가 관급으로 전부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기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은 직접 안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입니다. 원종동 313－3번지 도로개설 공사, 당초에는 338m였거든요. 그게 61m가 늘어나서 399m가 됐는데 제가 위치도를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노란 부분된 여기가 이번에 도로개설 할 데죠?

네.

그런데 61m가 원종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서 61m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초에 338m인데 61m 늘어나서 399m가 되는데 파란선이 전체적으로 338m입니다.

노란 부분이 아니고요?

노란 부분이 6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99m가 됩니다. 추가되는 것이 노란선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면 당초부터 노란 부분까지 저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치도 봤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쪽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처음부터 안하셨어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서 노란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한 번 잘못되면 이런 폐단이 계속 생긴다고. 주민들이 몇 년을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한 번 해 놓으면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건 맨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었던 거고.

네.

이게 투·융자심사를 99년도에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벌써 몇 년이 경과했는데, 여기 지목이 뭐예요? 이번에 61m 늘어난 지역의 지목이.

전체적으로 대지가 많고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나드리백화점 바로 뒷길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지목은 대부분 대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공시지가가 한 15% 상승됐죠?

네, 올랐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99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놓고서 여태 못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보상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진작에 이걸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누가 봐도 같이 뚫어줘야 되는 건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을 잘못해서 다시 추가하는 저기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한 번에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또 시민의 세금도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상금액 지가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11월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2002년도 지가에 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2002년도보다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99년도 지가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5억이죠?

네.

15억이 증가된, 61m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분도 있겠지만 지가가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네. 지가가 많이 변동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지가하고 현재 보상액수의 지가하고 그 금액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종동 313－3번지 일대 도로개설 문제, 청색으로 된 것은 그렇게 도시계획이 됐고 노란색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또 했단 말인가요?

네.

왜 청색이, 307번지 쪽이 왜 이렇게 구부러졌습니까? 도로를 이렇게 하는 도시계획도 있나요? 사정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한 개 노선이 아니고 네 개 노선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소로2류 64호선, 67호선 그 다음에 715호선, 70호선 이래서 호선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나눠져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안에는 소로가 네 개 노선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개 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 도로를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부러진 게.

네.

그런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8m 도로인가요?

나머지는 8m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6m입니다.

그래도 뭐가 지나가도 그렇고 307번지에서 저쪽으로 갈 때 각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거니와 기왕에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도로를 직선으로 나가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습니다. 나드리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나드리백화점은 이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변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장물은 있게 마련이죠, 도시계획 저기해서 도로개설 할 때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지를 보면 도로 형태는 형성이 됐는데 폭이 좁아서 그걸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6m를. 현재는 3m, 4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넓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기왕에 손을 대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이런 데도 다 직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직선으로 당연히 해 줘야죠. 이 길하고 90도 정각으로 만나야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여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 새로 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다못해 이런 데도 다 자가용이 들락날락 거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7번지 쪽에서 313－10번지 쪽으로 갈 때 좌회전이 되느냐고, 안 되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시청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건 당연히 저길 해야죠. 지장물이 뭐가, 지장물 주인이 저기돼서 안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건 난, 부천시에도 없을 걸요, 이렇게 하는 데.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걸요. 부지매입비도 더 들어가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그리고 도로가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도시과 과장과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냥 이대로 개설을 해 버릴 거 아니냐고.

개설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고 금년도에는 공사비는 없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도로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색부분은 벌써 매입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빌라가 신축됐어요?

신축돼 있는 게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거기 지장물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다시 도시과하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개설하지 마시고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빌라를 지어서 도로가 이렇게 개설된다는데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사전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위치를 잘 몰라서 왈가왈부 못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는 계획선을 그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선 딱 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로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두면 나중에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얘기 듣기 좋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축과와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예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체가 일반운영비 내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이라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1196만원

직제가 건축물정보팀이 지적관리부서에서 이번에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쪽 예산이 없어지고 올라왔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이 나와있는데 현재도 보유를 하고 있네요?

네. 여덟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더 구입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덟 대 중에 세 대는 더블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심곡3동하고 역곡2동하고 원미2동에 나가 있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건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로 하다 보니까 주요도로변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구청에서 제설작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의 더블캡에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에서 구입해서 하면 동에서, 상차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해주고 동에서는 뿌리기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섯 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세 개 동은 구입을 해 줬고 이번에 심곡2동하고 춘의동하고 약대동에 대해서 세 대를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사업장폐기물 위탁수수료가 감됐잖아요?

네.

3900만원인가요, 감된 게?

네.

이 예산은 주로 무단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인가요?

투기된 것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그러게요, 무단투기된 것들.

네.

무단 폐기물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없어서 예산을 감하는 건데, 그렇죠?

네.

원미구 관할 도당동 쪽에 제가 그전에 쓰레기 조사하느라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상당히 많아요, 무단 폐기물들이. 제가 카메라를 안 갖고 가서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오정구청 뒤쪽도 그렇고 삼성반도체 했던 데 이쪽으로, 거기 가끔씩 직원들이 저길 하나요?

주기적으로 모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몇 년씩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감할 것이 아니고 좀더 확인을 한 다음에 감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쪽이 깨끗한 데는 깨끗해요. 공장에서 신경을 쓰는 데는 주변이 깨끗한데 공장도 자기 공장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임대 들어와 있는 것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담장이고 뭐에 엄청나더라고. 내가 그때 여기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다닌 적이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러. 검사하느라고. 그때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철저하게 그런 데도 현장확인도 좀 하시고 특히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공장지역에 무단 폐기물들이 많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 위탁수수료 다 감해도 아무 지장 없겠어요?

네. 지장 없습니다.

예산 좀 남았어요?

연말까지 쓸 거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상동영상단지에 옛날에 소씨름 했던 자리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거기는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인데, 거기에 쌓여져 있고 또 야인시대 옆에 보면 건축물도 아닌 일반 잡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지금같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시즌에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그런 쓰레기를 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환경위생과장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행사장에도 인터넷에 뜨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 말도 아니라는 글귀가 많이 올라와서 내가 어제 밤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이어서 소사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도 오정구, 원미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과 기구개편으로 일부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소사구 건축과장을 맡게 된 정찬일입니다. 다음은 어제 날짜로 그동안 주민자치과 소속으로 돼 있던 주차장관리팀이 지역경제과로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에 대한 조정 또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에 대한 확보 및 불용액 감축계획에 의한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이번에 상정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0억 4100만원 대비 24.9%인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64억 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1억 4800만원이 증액된 9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의 60억 900만원 대비 4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사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일반운영비 외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오전에 원미구, 오정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부터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입니다. 5쪽에 심곡본동 562－241번지 외 3필지, 민사소송 패소지인데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심곡동 562－241번지 외 3필지는 현재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인 김용석 씨가 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의했습니다. 저희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서 6개월 치 임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송판결돼서 현재 임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외에 2건이 더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소송하게 되면 100% 패소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도로로 사용되면서 또 사유지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패소했으면 소송비도 다 시에서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보상해 줘야지 소송까지 가게 되면 100% 패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패소하지 않도록 민원인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보상해 준다 그러는데 굳이 도로로 돼 있는 거 소송 걸고 하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 건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이제까지 민원인이 보상을 해달라 하는 진정이나 그런 사항이 9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인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쪽에 소명지하도 난간교체공사, 이것 점검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하고 소명지하도 난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소명지하도는 77년도에 준공된 건데 경인로에 있는 지하난간이 굉장히 낙후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되면 아직 쓸 만하고 예산을 1억 4000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그걸 삭감하고 대신에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7년도에 준공이 돼서 굉장히 낙후한 걸로 현장확인을 않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금번 추경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