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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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합쳐 세입예산은 15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가 상승한 1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8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3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69억 9,700만원으로 시·도 보조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176억 1,000만원으로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등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2억원, 송정2천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도시과 소관은 세출예산 59억 900만원으로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 400만원, 토지보상 감정가수수료 3억 7,4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2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15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82억 8,400만원으로 군포초교 사거리 녹지로 정비사업 2,000만원, 문화의 거리 노후 점자블록 교체공사 및 조경공사 7,0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의왕시계간 외 21개 노선 가로수 보식에 7,800만원, 골프장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비 2억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가 감액된 28억 4,300만원으로 공익요원 상해보상금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안입니다. 189쪽 세입은 1억원이 증액된 69억 9,7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190쪽 세출은 19억 7,200만원이 증액된 176억 1,006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외 1개소 3억 3,000만원, 시청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송정2천 소하천 정비보상비 1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외 1개소 3억 3,000만원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16만원이 감액된 19억 2,522만 3,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내용 중 반원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원, 연구용역비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 1,8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액 변동 없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로 1억원을 산정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98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693만원이며, 199쪽 세출은 산업단가 조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700만원, 생태계 보전부담금 1억 3,3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2억 400만원,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3억 7,440만원, 지적측량수수료 2억 1,85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33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3,163만 7,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1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9,297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08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29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8,428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문화의 거리 노후점자블록 교체공사 외 1개소 7,000만원, 가로수 보식 7,800만원,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1,500만원, 공원내 시설물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2,8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은 100만원이 감소된 5억 1,134만 2,000원이며, 216쪽 세출은 7,050만원이 감액된 28억 4,326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5개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언제 인사발령 받아 오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금년도 7월 23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

7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받으셔서 건설과로 오셨고 그 전에는 재난안전과에 계셨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안전과에 계실 당시에 나름대로 양지공원 주차장 문제 등 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런 진취적인 사고와 업무추진이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같이 문제가 생기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면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7월 23일날 오시다 보니까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온 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시 또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든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라든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1회 추경에서 다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과목별로 증액되는 부분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1억원하고 도로유지보수 1억, 산본시장에서 한얼초등학교 간 2개소 방호울타리 1억 2,000, 염수분사장치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로등·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 올라서 올린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관내에 총 9,664개의 등주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2011년도에 9억 390만원이 나갔구요. 2012년도에 9억 4,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7억 4,500만원이 집행됐고요.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평균 한 달에 9,000만원해서 1억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보니까 1개 년도에 등주가 100여주 늘어났지만 금년도에 전기요금 인상이 5%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대비 5%를 적용했을 때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도 9,600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나 봐요. 조정과정에서 조금 깎였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딱 데이터에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1억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결정이 나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4년도 본예산을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1억을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런 필수경비들을 이런 식으로 추경에 1억씩 올라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14년도에 11억을 올리셨으면 그 11억 올리는 방식이 맞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필수경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추경재원이 없는 경우에 필수경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식이 맞다고 봐요. 이런 건 줄여 올릴 부분이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1억을 또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 단가계약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미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는 건 나름대로 사업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대부분 민원에 의한 부분, 불편사항들 해소차원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석 달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생기는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석 달 동안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4년도 예산으로 얼마 요구하셨어요? 유지관리 단가계약.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5억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억 요구하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편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써왔던 모습들이 민원이라는 게 한두 분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고 받으셨다면 그런 사용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석 달 남은 동안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정열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을 신뢰하냐고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신뢰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과장님과 저와의 신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쌈짓돈 꺼내 쓰듯이 꺼내 썼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예산을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알겠다는 얘기일 뿐이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도 삭감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붙여서 올라오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작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 됐고, 도비 확정이 9월 4일날 1억이 확정됐고 경기도에 10개 시군에 확정이 됐습니다.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까지 왕복 1.1킬로 그 구간에 1차적으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계속 자동염수분사시설을 필요한 구간에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편도 3차로인가요, 4차로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편도 2차로입니다. 왕복 4차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고가 바깥에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고가까지니까. 그러면 1차로에 설치하실 건가요? 2차로에 설치하실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대부분 편구배를 봐야 되거든요. 염소가 뿌려졌을 때 흐르는 방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쪽으로 양쪽에 중앙분리대 쪽에 탱크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쪽으로 노즐이 깔려서 분사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차로 쪽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차로 쪽으로.

송정열위원

거기가 2차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안쪽이 1차로라 그러죠.

송정열위원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나요? 뭐 1차로, 2차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쪽에다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편구배가 높은 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높은 쪽으로,

송정열위원

흘러가야 되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쪽에 일부 도로보수공사 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지난주에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재포장 공사를 끝내놨고, 소방서사거리부분 그 부분에 한전하고 굴착 중복되는 구간만 제외를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염수분사장치하고 도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 다시 까고 이런 건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냥 바깥에다 외장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장이 아니라 외장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제작해 와서 바로 설치하면 되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 통제는 며칠이나 보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도로 통제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송정열위원

중앙분리대 완충녹지에다 작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차량통제를 할 필요가 없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차량통제까지는 아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유도장치만 있으면,

송정열위원

안전유도봉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쪽에다 하면 녹지공간인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는데 염수가 녹지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탱크 자체가 완벽하게,

송정열위원

쏴 주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쪽에는 탱크가 안고 노즐이 그 측구 옆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화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측구 쪽에 설치가 되어서 도로 쪽으로 쏘니까 화단 쪽에는 전혀 염수가 가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상관 없으시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구요.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이건 신규 사업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 부분이 예산이 많으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걸 다 해 줄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5월 14일하고 5월 28일자 2번에 걸쳐서 시설 설치 협조 의뢰가 왔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에 대해서 방호울타리하고 방지펜스를 설치할까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필요한 지역에 다 해도 좋겠지만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본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위쪽에 시설물에 보면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외 1개소, 이건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궁내동 보차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걸로 알고 1개소가 경찰서 요구사항이 되는데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찰서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에 초소가 있고 왼쪽에 민원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정문을 중앙부분에 분리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청에 들어오면 오른쪽이 입구, 왼쪽이 출구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경계석을 놔서 조그맣게 화단식의 분리대를 설치하고 주차장 쪽에도 일부 중앙분리대 형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녹지공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차량분리 시설겸,

송정열위원

1개소는 녹지공간이고, 녹지공간 예산이 얼마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3,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3,000만원이고 나머지 보차도 개선비가 3억이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차도 개선비는 보차도 뭐 개선하실 건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궁내동이 지금 4개 차로로 형성되어 있고 보도가 2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 폭을 양쪽에 3.6미터로 확장하면서 차도를 축소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차도를 실질적으로는 3개차로, 더 많이 다니는 쪽에는 2차로를 1개 분리를 시켜주고 한쪽 차선을 없애서 전체적인 보도공간을 확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내동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신규 사업 예산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면 겨울공사가 될 수밖에 없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죠.

송정열위원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지만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추경예산의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일단 확보하자, 확보하고 설계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하더라도 재원문제 조달시기에 조금 문제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되게 심각했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확보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내용은 이해가 됐구요. 시청 앞 보도육교, 이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질의하게 되네요. 보충하실 위원님은 하세요. 죄송합니다.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이게 타당성 검토는 한 번 했었죠? 여론조사.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여론조사 했죠.

송정열위원

용역비 얼마였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91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910만원 갖고 어디 리서치에 의뢰하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경실련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리서치가 어디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리서치를 경실련에서 직접 했습니다, 방문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송정열위원

여론조사결과서 나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지금 잠깐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질의해보게요. 있으면 한 부만 주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겉장만 보면 돼요. 리서치가 아니라 시민단체에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기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민 설문조사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표본설계를 1,006명을 하셨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006명을 하셨고 ARS로 524명 하셨고, 시민 346명, 상인 136명해서 조사를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하셨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령대는 12세부터 60세 이상까지 하셨는데 이것 백데이터 받으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백데이터 다 받으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ARS 몇 샘플 하셨어요? 524명은 성공샘플이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하여튼 결과로 524명의 답변이 나온 겁니다.

송정열위원

524명의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도 횟수가 몇 회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백데이터 다 받으셨다면서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송정열위원

직원들은 갖고 계세요? 받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 346명 무슨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시민은 직접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한테 여론조사 받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론조사지를 나눠주고 받는 방식이 있고, 1대1로 개별면접방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돌려받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대1 면접조사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대1 면접조사방식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육교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육교에서 했는데 이 데이터가 나와요? 육교에서 4일 동안, 3일 동안 22, 23, 24, 25, 26, 27, 28, 8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이 샘플을 다 맞췄단 말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죠. 알겠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나왔다니까 나왔나보다 하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나름대로,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시민여론이 많이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철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나서서 먼저 철거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시민여론이 철거하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배경은 그런 요구들이 지속돼 왔던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설문조사 전에 철거방안에 대해서 4월달에 보고를 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도 했고,

송정열위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서, 그것 이따가 제가 다른 쪽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나왔어요? 6단지 것 이마트 앞 육교도 물어볼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보완대책 요구하는 쪽에서 가능한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찰서에서는 보완하라고 했죠? 경찰서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나왔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불가입장으로 왔을 텐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불가는 아니구요. 위치가 경찰서하고 공단에서 얘기하는 횡단보도 위치가 틀려요. 틀리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보완대책을 세워서 재협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송정열위원

경찰서는 보완 재협의구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거의 불가 쪽 입장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완전히 불가는 아니고,

송정열위원

불가 쪽 입장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 의견이 조금 있죠. 오히려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인데 완전히 뭐,

송정열위원

광로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보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완전히 이걸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거기에서는 “철거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로이기 때문에 경찰서는 가능하면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재협의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여기는 광로인데 기존에 없는 걸 설치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려고 합니까?” 라는 우려죠. 제 얘기 맞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 의견이 일부 섞여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판단도 이제는 그게 신도시를 계획할 때만 해도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교통정책하고 현재 교통정책은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청 앞 육교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는 바뀐 정책에 맞게 오히려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로 갔으면 좋겠다, 차량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설문결과도 보면 그런 쪽이 많이 반영돼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제가 다 받아봐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하고 그나마,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경실련이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해서 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철거하는 게 더 편리하고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첫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딱 필이 안 오구요. 두 번째는 교통정책에 있어서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는데 보행자 우선의 가장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이거든요, 보행안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행안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행자가 보행함에 있어서 편리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교는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행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뭘로? 엘리베이터라는 걸로. 배려를 하기 시작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가 나요,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을 통해서. 그러면 저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다라면 없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소로 빼고 대로, 광로 여기는 육교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육교를 만들어주고 보행자가 저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서 보행의 편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완해 주고 강화해 주는 형태로 정책이 가야지, 육교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시청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육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는 되게 진취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과장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금년 12월이면 준공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의왕 구간이 아마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이면 의왕 구간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의왕 구간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아마 여기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저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영향은 좀 받을 수 있죠.

송정열위원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 되고 나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의왕공단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우리 시청 앞의 대로를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지금도 많이 지장을 받는데 그때가 되면 여기가 상습 정체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와 관련해서 예산할 때, 또 다른 것 할 때 계속 제가 한 2~3년간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교통의 흐름이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육교를 철거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대형차량들이 더 유입되고 야간 시간대에 거기가, 저는 주간에는 크게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봐요. 야간 시간대에 지금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복합화물터미널로 지나가는 차량들 야간에 씽씽 달리잖아요. 그런 우려가 여기서 또 생긴다면 이것은 다시 육교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끝난 이후에, 준공 이후에 교통의 흐름, 교통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보고 나서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차피 위원님 생각도 제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판단한 것은 철거는 필요하다, 단지 시기적으로 위원님 생각 따라서 추가적인 도로교통 상황도 볼 수 있겠지만 철거를 함으로 해서 당장에 일순간에 혼란은 초래할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로 인한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간다면 지금 외곽순환도로 내려와서 시청 앞에까지 연동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철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로 인한 체계를 좀 더 보완해서 거기에 정착을 시켜준다면 시민이나 차량이용자들도 어느 정도 편리성을 더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행자 우선의 정책의 핵심은 보행의 안전이라니까요. 보행의 안전이고 두 번째가 보행의 편리성 부분인데 보행의 편리성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의 육교를 존치한 상태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이 의왕 구간까지 완전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교통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주간 대낮에 날 밝을 때 차량들 많이 왔다갔다 할 때는 크게 사고가 안 난다고 봐요. 야간, 차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교통의 연동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청을 들어오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동성들을 주기에는 답답한 지역이죠, 여기는. 그리고 동시 신호를 못 주는 지역이에요. 앞뒤로 빨간 불로 끊어버리면, 여기는 빨간 불로 끊을 수가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청 앞 육교는 그런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마트 앞의 도로는 조금 달라요. 이마트 앞에는 한숲사거리하고 시청사거리하고 사이에 가운데 좌회전 우회전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신호를 주면 그냥 교통이 끊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육교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청 앞 육교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들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연동신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신호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교통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당장 내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무 부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택과에서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마트 앞에 광로의 육교를 철거하고 중심상가 쪽에 있는 택시정류장을 중앙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지금의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봤을 때 저도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택시정류장을 옮겨주는 게 당장 어떤 혼란이 올 수 있겠지만 옮겨서, 지금 이마트로 인한, 이마트 부분의 진출입 문제하고 택시 승강에 따른 문제, 그게 지금 한숲사거리를 지나서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굉장히 혼란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는 차선책이 그나마 옮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간담회 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을 정확히 못 드렸던 부분이 1차에 건축주가 그 제안을 했었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건축주가 몇 억을, 4억이 드는 돈을 들여서 그걸 하자고 할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초안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나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건축주가 받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 심의를 하면서 예산 외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되게 죄송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외 질의를 안 하려고 오늘부터는,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래요. 택시정류장이 지금 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숲앞 사거리의 상습정체를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송정열위원

그 미치는 영향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어떨 때 보면 한숲사거리 코너까지 밀려있어요, 택시들이.

송정열위원

그게 어쩔 때 보면, 아주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다고 거기를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송정열위원

극히 미미한 사항이에요, 거기는.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거기는 상습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회전 차량들이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마트를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이마트 진입 차량들로 인해서 상습 정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일시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택시도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택시이용객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택시이용객이 꽤 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꽤 되는 택시이용객들을 왕복 7차로 건너편에다 택시정류장을 옮겨서 “거기 가서 택시를 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행자 편의의 교통정책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과장님. 그리고 끝까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골프장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결정적 대안은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의 연구용역이 용역이 나오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지만 그 결과치가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익을 위해서 공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억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다른 겁니다.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거기가 분명히 마스터골프장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물의 주 출입구가 될 거예요, 아마. 출입구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면도로로 진출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면도로로 진출입 다하고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리가 없죠. 이면도로로…… 진입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입구가 들어가죠.

송정열위원

거기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입로는 한숲사거리 위에서부터 유턴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거기 유턴금지구역 됐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턴금지구역 됐는데 거기 건물 생기면 아마 시가 유턴 허가할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것은 교통상황을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봐야 되겠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면 위로 올라가서 6단지 앞에 있는 거기에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그런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흐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게 뭐예요? 택시겠죠? 그래서 택시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구요. 그런데 그건 사익이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공익이에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간담회에서도 언급은 잠깐 했지만 산본신도시를 획지를 구분하고 교통 도로베이스를 깔면서 획지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다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마스터플라자도 지금은 연습장으로 일부 쓰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도시설계에서 정해놓은 건폐율 용적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나중에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 사람의 사익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건축주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향평가에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개선대책이 나름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도 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놨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토지에 그 규모를 짓도록 해놓고 도로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행위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송정열위원

당연히 안 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어떤 쪽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걸 강제로, “거기는 혼잡 때문에 안 된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그래서 영향평가 개선대책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육교철거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신들이 내서 개선대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그러면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잖아요, 육교철거는요, 육교철거를 하고 나면 스페이스,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차로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구요. 그리고 반대편, 중앙공원 쪽에 육교부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쪽은 조금 넓죠.

송정열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철거하는 거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미치게 하는 게 개선대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두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거라도 철거하고 옮기고 버스베이도 그쪽으로 넓혀주고 이런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육교철거는 기본적으로 택시 승강장하고 이런 걸 옮긴다는 전제에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대안이에요, 그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자를 위한 대책이라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갖고 있는 것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그분이 다 그런 본인의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를 침해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그걸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덜 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거죠. 넘어가는 순간 100% 받는 거죠. 과장님, 우리 냉정하게 한번 시민들한테 나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언제가 될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가 있든 노약자든 다 광로를 그냥 횡단하셔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도시계획에 있어서 육교가 왜 생겼습니까? 보행자의 안전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성이 최고 우선의 과제였어요. 안전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육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도시미관이 안 좋아졌고 다시 두 번째는 보행약자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 갑갑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잘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는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거예요. 우선은 교통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역행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헐어내고 거기에다 보도를 만든다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 육교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볼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6단지 이마트 앞 육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재검토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다시 해야 된다는 게 택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한때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택시를 한숲사거리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택시들은 행정지도를 했어요. 못 대게. 못 대게 행정지도를 하고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이런 데에 협조를 요구했었어요. 그런 적 있죠?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가지고 거기가 한때 좋아졌어요. 그렇죠? 대기하는 택시의 숫자가 줄었었어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조금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또 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행정지도로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의 택시정류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랬던 사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 이마트 이용객들만 거기 택시승강장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금정동, 산본1동으로 가실 분들은. 특히 산본1동, 그다음에 산본2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시청 앞 정문 쪽에 있는 택시 승강장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마트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좀 다른데, 여기에서 계속 그걸 논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로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가지고 다뤄야 되지, 택시이용자만 가지고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택시이용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이용자만 가지고 한 게 아니구요, 가장 중요한 보행권, 보행의 안전, 이 부분이 육교가 없어지고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위험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가운데에 보면 중앙분리대 다 설치하려고 난리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행자에 대한 보행안전,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책은 관통하는 흐름이 있어야죠. 여기다는 그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여기다는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고, 관통하지 않아서는 그것은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정책이 될 수가 없구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앞에 있는 육교철거나 시청 앞 육교철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미 우려를 표명했어요.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고 진짜 이런 위험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해도 한 번 더 안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것 좀 우려스럽습니다. 재협의 한번 하십시오. 재검토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 시가 밀어붙인다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경찰서나 교통공단에서도 “그것 하십시오.” 이렇게 답은 안 주거든요. 단지 이런 보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재협의하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좀 더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설계를 해서 공단이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거 전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시켜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찰서에서 보내온 공문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회로 금일 중으로 가능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다 끝내셨습니까?

송정열위원

자료요구하면서 마지막,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의견 차이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행선을 가는 그런 논쟁은 서로가 하는 의미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남의 의견도 잘 들으신다, 그리고 반영도 정말 잘하신다, 그래서 저는 건설과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저분이 가시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무에서부터 백지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맞다라면 의회로 찾아오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찾아오시면 저도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협의할 충분히 의사가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판단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정열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마트 앞에 육교 철거하는 부분에 관해서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온 공문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시청 앞에,

한우근위원장

두 개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