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개정안은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업종 조정사항 중 현행 영업용 또는 업무용을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은 99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행자부와 환경부에 요금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요금부과시 적용되는 업종은 일부 업태의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신규 업태가 발생할 때마다 업종구분 관계로 업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 여러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조정사항은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후 행자부에 협조요청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적용시기는 2004년 1월분 고지부터 적용코자 하며 업종별 인상내용은 가정용은 사용량에 비해 요금 점유비율이 낮아 이를 조정하여 12.85% 인상하고 산업용은 행자부의 업종조정 권고에 의해 현행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10.38% 인상하며 또한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를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41.03% 인상하며 영업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의 업무용과 통합 일반용으로 25.93% 인하하며 대중탕용은 2002년도 물가상승률 3.5%와 2003년 3%을 예상하여 물가상승률 내에서 5.69% 인상함으로써 평균 인상률은 2.97%이며 금번 조정계획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89%입니다. 급수수익 증가액은 약 11억 3385만 1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 가계와 지역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야함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비효율적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의 추진, 불량계량기 교체로 정량검침 및 부과, 체납액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요율을 현행 1톤부터 100톤까지는 1톤당 190원, 101톤부터는 1톤당 20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1톤당 200원으로 조정하여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동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금조정안에서 가정용이 12.85%나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이런 걸 훨씬 초월했는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박병화입니다.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두 자릿수자로 인상하다 보면, 일단 12. 몇 %다 그러면 두 자릿수 올라간다면 주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부천시가 원수 요금받는 것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옛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 쓰듯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새차를 한다 해도 물 한 번 뿌리면 잠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도꼭지 열어놓고서, 현재 물값이 싸니까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가격이 현실화되면 요금 비싼데, 사실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게 싸게 먹히면 그런 데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주부들도 물 쓰듯 한다 하듯이 물을 너무 아낄 줄 모르고 쓴다고.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 하는데 서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올리면 곤란하고 여러모로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요. 수도요금이 매년 인상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민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올리는 건 올리되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시기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김혜성 위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톤당 금액을 같이 할 때를 언제쯤 봐요, 시기를? 부과하는 시기를.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