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2에서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흡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제27조에서는 기금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자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23조의 2에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 3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13조에서는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법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정비 및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사용할 권리 침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군포시 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전면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2조 기본시설, 부대시설의 명칭을 현 시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수탁료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 대표기관으로서의 사업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수강료를 교육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료 등의 50%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흡하여 기금운영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용 심의 시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6조에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해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의 주요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 관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폐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에서 실질적인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자를 하향 조정하고, 기타 관련법령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비하고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외국민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시설,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용어의 정의와 여성회관에서 수행할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수강료 면제대상으로 추가 신설하여 조례안에 명문화하였으며,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감독 등 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1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및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 사용허가의 관람료 납부와 제14조 회원제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비하고 심의위의 공정성 제어가 우려되는 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2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군포문화예술회관을 군포문화재단이 수탁 관리함에 따라 관련법에 맞는 용어개정 및 수탁자의 자율성 부여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5조 위탁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2012년 3월 5일 공포되어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숙장식의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 소관 제정 및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내용상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두 가지로 믹스를 시켜서 보다 보니까 내용이 조문만 잠깐 변동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변경이 없고, 간단하게 보면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이에요? 5월 21일이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5월 20일입니다.
이견행위원
5월 20일?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 조례는 5월 21일로 되어 있었잖아요? 날이 바뀐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는 5월 21일로 되어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 날이 바뀐 건가, 어떤 사항인가 싶구요. 지금도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행·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위탁?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이견행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것?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2층에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이견행위원
이것 외에 또 다른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관련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른 건 없고 아시아의 창에서 한국어 교육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하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쪽 기관에는 다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시설 중에서는 아시아의 창이 유일한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시아의 창하고 군포 이주와센터가 있는데 거긴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나가는 건 현재 없고 중앙에서 보조금 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쪽에 지원계획이 혹시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 조례에 의해서도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례에 많이 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제공되거나 이런 사례는 보면 많이 없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체육대회든지 다문화축제,
이견행위원
체육대회 하나 정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외국인 한국어교실 지원해 주고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뭐 상담이나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상담요?
이견행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견행위원
차별금지 관련해서 그런 상담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사업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보면 활동이 이 조례에 의한 범위에 축소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전 조례가 잘못된 사항이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 조례가 잘못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해서 제정하는 건 잘하는 일이십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도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는 걸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군포에 몇 명인지 아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512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512세대고 명수로 하게 되면 5,5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5,600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5,600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보게 되면 군포1동하고 산본1동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개 동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많습니다, 산본1동 같은 데 주택단지를 보게 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운영할 때 시의회 의원은 2개 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이 위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과 또한 지역민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그쪽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 통과된다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구요.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시의원을 2명으로 하는 문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할 때는 군포1동하고 산본1동 의원님들을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구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세계인의 날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체육행사가 옛날부터 군포1동 주관으로 다문화체육대회를 해왔는데 지금은 시청에서 갖고 왔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부터 시에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시 시 주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좀 더 성대하게 했는데 이왕 조례가 제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조례대로 세계인의 날에 관련한 이 행사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 세계인의 날이 겨울 같으면 체육대회가 힘든데 다행히도 5월 20일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나온 대로 10월에 했던 체육대회를 5월로 가져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이나 다른 다문화가 많이 거주하는 시를 가면 대부분 세계의 날에 맞추어서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세계문화축제도 이 기간에 다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는 다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는 별로 축제가 없잖아, 솔직히.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긴 하는데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체육대회도 세계인의 날에 1주일 동안 행사했을 때 하는데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5월 중순 정도 되면 행사하기에는 아주 날이 좋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조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18조 보게 되면 명예시민이 있는데 이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 관련해서 명예시민 주신 분이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문화가족은 없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시 자매단체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을 주지 않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있죠?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해외자매단체에서 오실 때 가끔 명예시민증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다문화,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다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군포명예시민 제도를 활용해서 시민증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이나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것 역시도 세계인의 날에 맞춰서 다 하는 겁니다, 축제를. 행사에 맞춰서. 그래서 다른 인근 시가 할 때 한번 같이 가보자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는 매번 안산에서 할 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받아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문화공동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 상당히 성대하게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은 군포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못 받는 혜택은 있나요?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각종 교육이나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이나 이런 게.
이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은 거의 보면 근로자로, 쉽게 얘기하면 불법 체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불법 체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모르시구요?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6조 같은 데 지원대상에도 보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 받을 게 뭐 있나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취업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를 하면서 비자기간이 지났는데도 실질적으로 자기 본국으로 못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군포1동, 산본1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국가적으로 퇴출을 시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오히려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담을 해서 체류를 더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실질적인 게 필요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불안해서 상담도 못 받고 아마 그렇게 사건 사고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조례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하지, 제가 볼 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물론 언어적인 거나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이것도 사실 못 하니까 고민해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모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구요.
이석진위원
아니, 그건 알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준칙안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인 걸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한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움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조례는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인 어떤, 지금 합법적으로 돼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근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딱히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무슨 취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같다는 것,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과 말고 청소년교육체육과나 문화공보과 쪽도 연관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조례심의를 받으니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위탁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탁운영과 관련된 부분,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의 여성회관과 또 청소년교육체육과 쪽의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위탁운영 10조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운영 및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문화재단 조례 제4조 2항, 지금 열거했던 7개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문화회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못을 박아놨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협약을 맺을 때, 문화재단하고 제 조건을 다 이행하지 못 했을 때는 해제를 하게 되며 타 민간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했을 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조례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시설, 만약에 여성회관 운영을 제대로 못 하면 문화재단 조례를 바꿔서 여성회관을 문화재단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현재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돼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만약에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사항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관리가 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민간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 답변 좀 듣고 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더 상위의 개념이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화재단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의개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동일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김동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송정열위원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10조 위탁운영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운영 및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군포시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회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문화센터는 이번에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구요. 이 운영 조례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설치 운영 및 관련한 조례가 우선합니까? 어느 조례가 우선합니까?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처음 말씀하신 개별 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 문화센터 이 조례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특정하자면 위탁과 관련해서 어느 조례에 준거해서, 어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우선을 정해주세요. 어느 게 1번이다 2번이다를.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일단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반 규정들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개념이거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04조 제3항에 의거해서 비영리단체나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 하나와 문화재단과 관계없는 또 다른 비영리재단에 위탁하는 방법 하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지금 포괄의 개념으로 한 건데 그러면 여성회관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문화재단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회관을 위탁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조례에 우선하냐는 얘기에요. 우선하는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을 우리 시가 위탁을 줘야 돼요. 어느 조례를 보고 하실 거예요?
김동별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번에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걸 여기서 확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이건 정말 곤란하신 말씀이시죠. 조례가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한두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다 올라왔어요, 이번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느 조례가 우선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죠. 확인이 필요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 이것 확인되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여성회관이든 문화센터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이번에 조례 올라온 부분들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절차를 밟으셨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는 절차를 밟은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어떤 절차를 밟으셨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 사항이지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위수탁 협약서라든가 사무인수인계 등 해서 제반 절차를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절차를 밟으셨냐니까요. 밟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위수탁 협약서를 받았다, 위수탁 협약서를 썼다, 갑을로. 갑은 군포시장이고 을은 문화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갑을이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자연인으로 봐서는 같은 분인데,
송정열위원
시설로 봤을 때는 다른 분이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법인의 성격도 오늘 좀 이따 말씀을 하시겠죠? 어떤 성격이라고. 그렇죠? 아까도 제가 잠깐 정회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군포시는 무슨 역할을 했냐, 무슨 일을 했냐, 시장님이 군포시를 대표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이사장, 참 모양새가 안 나오네요. 한 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갔다 도장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간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위탁협약을 맺기 위해 시에는 절차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절차를 밟은 걸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장님이 협약서 작성하시는 장소에 나가셨는지.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설현황이라든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 과정들을, 행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위수탁협약서와 업무인수인계서 두 가지만 남아 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서 달라고 해도 문서 하나도 안 주시면서 아직까지도 확인하셔야 되면 그것은 좀 그런 것 아니신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담당직원들은 홀더를 하나로 관리를 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여기도 꽂혀있고 저기도 꽂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홀더에다 계속 편철을 합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홀더 하나만 딱 꺼내보면 바로 5분도 안 돼가지고 문서가 나와 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11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5시간 동안 편철을 못 찾으셨어요? 홀더를 못 찾으셨어요? 홀더를 찾으셨으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뭐 문서가 있다는 게. 문서를 보고 싶다니까요, 문서를. 시장님이 어떤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위탁협약서에 갑의 위치를 가지신 건지 그걸 알려달라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잠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확인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홀더 주세요, 지금. 홀더 갖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재단에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도 있을 테고 각 실과소 별로 있는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지금 국장님 국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여성회관 하나인가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청소년교육체육과, 문화공보과 같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다 국장님 국인가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쉽네요. 그냥 주세요. 다른 국도 아니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서류를 홀더째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송정열위원
회람하겠습니다, 회람. 홀더에 대해서 회람하겠습니다. 사본제출 안 하고 회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도 또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럼 저랑 국장님이랑 같이 보면 되죠. 무슨 서류가 있는 있는지, 우리가 홀더가 있죠? 홀더 맨앞 페이지에 보면 목록표 있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목록표 뒤에다 하나씩 하나씩 편철하죠?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목록표만 볼게요, 목록표만. 목록표만 보여주세요. 그건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는 동안, 무슨 절차를 하셨는지 국장님 모르세요?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국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그 진행절차를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쟁이 됐던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 출연기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산하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용어가 아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출연기관이라는 게 행정적 용어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산하기관이 아닌”이라고 돼 있어요. 제2조, 그렇죠? 제2조 제1호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죠?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 출연기관도 산하기관에 준해서 지금 적용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하기관이라는 건 행정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산하기관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이라고 써야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출연기관의 경우에 산하기관 적용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언제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오전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언제 넘어갔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공식적으로 금년도 2013년 2월 28일에 출범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약은 2월 26일날 했고 출범은 2월 28일날 했죠. 그러면 우리는 2013년도 2월 26일 협약을 체결할 당시, 그리고 업무를 이관한 2013년도 2월 28일 당시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시 산하기관, 행정용어가 아닌 산하기관, 행정용어인 출연기관으로 보지 않았죠? 그냥 비영리법인으로 봤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의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비영리법인으로도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상충되는 거죠. 그럼 뭐가 우선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협약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기구가 달라져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렇죠? 산하기관이라고 본다면 구성하지 않아도 돼요. “않는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예요, 이것은.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는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구요.
송정열위원
비영리법인이기도 많고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산하기관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시 출연기관도 거기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함한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본다면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어야죠. 심의위원회 구성하셨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심의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의 출연기관이고,
송정열위원
비영리법인이라면서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비영리법이이기도 하고 시의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송정열위원
and의 개념이에요? or의 개념이에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and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and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비영리법인이면서 출연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1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력을 향상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갈음의 조항이에요. 그렇죠? 갈음한다는 내용이에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건. 갈음의 의미지 ‘하지 마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네?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갈음의 의미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다’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용어에 대해서 는 법적 용어가 되어서……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투명한 행정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를 더 밟아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다면 밟아야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이건 하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면 해라, 그 의미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할 수 없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이해되셨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얘기 동의하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에 대한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열심히 하려면 해야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안 해도 될 명분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게 정당화 되는 건 아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이렇게 쉬운 걸 답변을 못하시면……, 계속 집행부가 안 한 명분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명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두 가지에 연관이 되는데 나름대로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새로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을 하게 됐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7개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직 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 조례가 이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구요. 조례가 좀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7개 기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행정적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위탁입니다.
송정열위원
위탁이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라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행정의 절차가 미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충실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공식적인 산하기관이라면 별도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도 직접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구요. 지금같이 시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시 출연금기관에 대해서 위탁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왜 위탁절차 안 밟았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안 밟은 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절차는 나름대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것이고, 인수인계 과정도 그렇고,
송정열위원
위·수탁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시 출연기관, 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결정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까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죠.
송정열위원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겠죠. 시장님이 그 최종 판단을 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느냐고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것 아닙니까? 결재를 맡을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맞느냐구요. 우리 시에 땅을 팔 때 땅을 팔겠습니다라고 의회로 넘어오죠?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의회로 넘어오죠.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결정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칩니까? 행정절차를.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사전조사라든가 그런 제반 절차를 다 거쳐서,
송정열위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지방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심의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심의하고 의회 동의도 받고,
송정열위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의회로 넘어오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가 승인해 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아니냐구요? 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송정열위원
위원회 안 연 것 동의할게요. 그러면 넘겨주는 건 누가 결정했냐구요. 넘겨주는 것을 결정한 회의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을 결정을 한 회의가 어떤 회의냐구요? 시의 시설물들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데 넘겨주기 위해서 결정한 논의구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논의구조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결재과정도 있을 수 있구요 .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주세요. 결재과정 서류 있습니까? 그러면 서류 주십시오. 홀더 갖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으면 잠깐만 보여 주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 주세요, 목록만 보면 되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홀더를 달라니까요, 홀더를. 목록표만 보겠다는데 목록표도 안 보여 주세요? 제가 서류 다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홀더에 목록표만 보겠다는데……. 거기서 뭘 확인해야 되죠? 우리 시의 시설물들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회의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말씀을 못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내용을 봐야 저도 말씀을,
송정열위원
국장님,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정회해서 이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구요. 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느라고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센터 모든 시설물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됐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탁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회의서류 내지는 위원회가 관련됐으면 위원회 서류, 이런 부분이 저는 보고 싶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없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재단하고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구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홀더 갖고 오신 거예요? 협약서는 필요 없구요. 아니, 목록이 있잖아요. 우리가 협약서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협약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협약서는 딱 보면 첫 장에다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이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맨 뒤쪽으로 가면 간지 달아서 거기다가 인수인계 목록표 만들죠. 책상 몇 개, 컴퓨터 몇 대,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도 있어야 되니까 난로 몇 개, 커피포트 몇 개, 쭉 적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를 적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단으로 넘겨주죠. 재단에서 물품목록 확인하죠. 그래서 맞으면 서로 도장 꽝꽝 찍죠.
「홀더가 아니고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행정의 마지막 절차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정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를 문화재단에다 위탁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된 그 서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는 그런 것들을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고 있구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구요. 설립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지만 조례와 예산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기인 총회라든가 그동안 일련의 절차가 쭉 진행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 상황 하에서 저희 나름대로 각 시설별 현황조사라든가 최근에는 위·수탁 협약에 의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절차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자결재에 의한 그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 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그 시설들을 문화재단에다 넘겨준 법적 근거가 뭐예요? 법적 근거. 무슨 법에 근거해서 거기다 넘겨줬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어때요? 국장님한테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견행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아, 그런가요. 국장님의 말이 계속 리바이벌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회관하고 이런 시설들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준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기본적으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4호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련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넘겨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죠? 넘겨줘야 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뭘 근거로 넘겨줬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 넘겨줬구요. 사전에 위·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넘겨주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송정열위원
관리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넘겨주면 관리 운영 못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시 집행부가 판단해서 아직 안 넘어간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우리 시는 안 줄 수 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무조건 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현재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의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을이 위탁관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제반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13년 2월 26일날 체결한 협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 2월 26일날 체결한 협약서의 법적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리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 협약서가 만들어졌냐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월 9일날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가 제정된 거예요. 운영 안 해도 되는 겁니다의 강제조항 아닙니다. 이건 강제조항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강제조항 아니에요.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만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강제조항이에요.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넘겨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는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줍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재단하고 이미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이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12월이든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제4조 사업에 다 빼버리면 협약 무효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이야기해 준 것이지 이 시설을 다 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4조 제8호 “재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필요하다면 다 가져가겠네요? 다 줘야 되네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성격에 맞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단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 중에서 우리 시가 교육도 문화고 청소년도 문화고 여성회관도 여성문화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독서문화 해가지고 도서관 달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도서관 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다른 시설물 달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비약된 말씀이신 것 같구요.
송정열위원
국장님, 비약이 아니구요.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면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사업에 보면 쭉 나열을 해요. 모든 조례에 보면 나열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서 일부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언제나 이렇게 넣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넣어놓죠, 좀 광의의 개념으로. 나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가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영역을 규정해 줬더니 그 시설물들이 그 영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물들을 다 문화재단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비약이 아닌가요? 어떤 게 더 비약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더 비약이에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적정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업의 영역을 가지고 시에서는 여기 다가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그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저는 미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목적을 규정해 놓은, 사업의 내용을 규정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위탁을 줬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줬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줄까요, 말까요의 논의의 구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으면 문화재단에서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성회관을 줄까요, 말까요, 이걸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논의한 근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안 보여 주시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안 보여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자문서로 하면 전자문서는 찍으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 치면 나오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여태까지 못 찾았다고 말씀하시면…… 제목만 치면 나오는데…… 안 주시는 거죠.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 그 문서를 못 찾아냈어요? 지금 뭐 NLL 속기록 찾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놀랄 일이에요. 문서 하나를 우리 시가 5시간 동안 못 찾아낸다? 결재문서를? 도서관에 수십만 권의 책이 있어도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컴퓨터 두드리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건 말씀이 안 되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질의응답이 한 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시간 끌고 저도 시간 끌고, 1시간 2시간, 이것 할 일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절차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쁘고 아름답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예쁘게 진행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절차가 좀 미비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문화재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해야죠.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당당한 것 아니에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시면 제가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요. 진짜 굴뚝같습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왜 못 멈추는지 아세요? 여기서 멈추면 동의하게 되니까, 인정하게 되니까요.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시 산하기관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민간사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결정하면, 누가 위탁을 결정합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누가 결정할 거예요? 여성회관에 책임자가 없는데. 여성회관 관장이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누가 위탁 결정할 거예요? 관장이 없는데. 실무자들만 가 있는데.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누가 위탁 결정할 거예요? 결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결정 못하죠. 이게 조례입니까? 만들어지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결정 못해요. 이 10조가 위력을 발휘할 것 같으세요? 이 10조가 효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효력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문화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문화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일부 행정절차 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반 법적 절차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 제10조에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협약 몇 년 했습니까? 위탁기관이 몇 년이에요? 협약서 상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몇 년입니까?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별도 명시를 안 했구요. 쌍방 간에 별도 해약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가 없다니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기한을 명기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제가 조례로 다시 넘어왔어요. 여기 보면 제10조 위탁운영에 제3호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기본 3년입니다. “재단법인 군포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몇 년입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재단법인이기도 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국장님 위탁하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됐으면 기본 3년인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얘기했으면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년만년? 문화재단이? 그것 아니잖아요. 위탁이라면서요. 위탁에 기한이 없는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설 누구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여성회관 재산 누구 겁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시의 소유입니다.
송정열위원
시 소유죠? 유지보수 누가 합니까? 시가 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 거예요. 시가 맡긴 거예요. 맡기는데 그것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연수를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 제10조를 왜 만드셨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 적용을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민간사무에 대해서 규정했다면서요. 제10조 제1항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나 문화재단에 줄 수 있다” 두 가지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시는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출연기관으로 볼 건지 저기로 볼 건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원래는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하면 여성회관이 시 소관 아닙니까? 시 시설물이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민간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 위탁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걸 결정하는 게 지금 재단에는 연수도 안 나와 있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시설물 포함뿐만 아니고 시의 사무까지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의 사무까지 위탁을 하는데요, 시의 사무까지 위탁하는데 그 시의 사무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없다는 게 말씀이 되시냐구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위탁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은 시장님이고,
송정열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님. 국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을 해봐야 국장님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이든 문화센터든 시가 운영했던 시설물들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민간위탁의 기관이 문화재단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비영리재단법인이 됐든 위탁을 결정하는 과정에 투명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 시설물에 대해서 여성회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예술회관 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한 그 어떠한 회의서류도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 했다, 이해되십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못 찾은 것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지금까지 못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못 찾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못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는데 그것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구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시는 이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위탁운영의 기한 부분도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데 있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다. 그리고 제10조에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들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까 기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약의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봤구요. 그 부분은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개폐라든가 공익성 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폐되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또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구요. 다만,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좀 다르구요. 그리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는 산하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 산하기관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이라고 얘기해도 제가 동의할 거구요. 출연기관이라고 얘기해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들은 시의 시설물이 산하기관이 됐든 출연기관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어딘가로 넘어가는데 그걸 “넘길까요, 말까요”를 결정했던 논의구조가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논의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서류 확인을 못 거친 상태에서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이 시간까지 없다는 것은 없다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는 있었다고 보구요.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정회하고 또 우리 서류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또 정회하고 서류 찾아와야 되는데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그만 하시자구요.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국장님 뵐 때마다 참 저도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합니다. 한 20년 전에 만났던 국장님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모습 변함은 없는데, 20년 전에는 참 재미있게 얘기 잘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 제가 즐겁고 재미있게 비록 같이 소주는 못 마셨지만 그래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장님하고 만나면 조금은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지금의 현실도 참 답답하구요.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4시 반까지 장장 5시간 반 동안을 정회하면서 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회의를 지켜봤던 공무원들은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는 위원님들 또는 의회가 문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호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추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참 이게, 이 속기록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앞에만 오시면 달라지시는…… 그래요,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문제없는 거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구요.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멈추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들고 있어가지고 더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멈추는 거지 절대 국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하거나 국장님의 이야기에 납득되는 부분이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문화재단 조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되었다고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이렇게 10조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민간단체, 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니까 이제는 시 산하기관이라는 카드를 또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제가 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니구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도 법적 용어라든가 제반 용어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저도 혼선을 드렸던 것은 사실이구요.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 부서 회의 등을 거치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된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추후에 그렇게 해서 다른 방안을 찾으신 거예요.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도대체 왜. 지금 다른 것 얘기 안 하고 이것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만 얘기하시자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개별 조례가 다 있고 보다 더 명확하게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데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사항이 있는데 10조만 관련해서 봤을 때 그러면 10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 조례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문화재단 운영 조례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10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그것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거면 지금 우리 질의응답이 계속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그에 수반하는 행정절차가 뒤따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뒤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에 있어서 미스가 없을 수 없다고 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 행정절차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크게 문제가, 사실 그 부분도 용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건데 지금은 “아니다,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찾지를 못 했는데 있다고 하시고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회의도 없고 절차를 이행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부분을 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법적인 해석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불법 단체예요. 불법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여러 7개 기관을, 아직 2개는 아니니까 5개죠. 5개의 기관을 우리 시의 산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돼버린다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갔고 또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불법 운영하는 단체에다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줄 수 있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견행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 부분이 있었으면 서로 맞춰서 행정을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일인데 그 부분을 감추려고 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의원들이 시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이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그러면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법적인 해석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심히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여기 이렇게 속기록 앞에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송정열 위원과 질의응답을 1시간 가까이 하면서까지도 어떤 행정절차가 잘 되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행정절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볼 필요성도 있는 거네요. 저희는 그런 자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첨부되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도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가 100% 완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진행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제가 이 상황에서 맞다 틀리다 답변드리기는,
이견행위원
그렇죠.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컴퓨터상에서나 가능하겠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다소간에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지금 질의응답이 오전부터 계속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뭐하지만 핑계거리를 또 찾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우리 시가 시장님 시책이고 해서 문화재단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조례 때, 예산 때, 정관제정 때 몇 번씩이나 부결됐다가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몇 번을 그런 식으로 많이 거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제반 준비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열정이 있었다면. 그런데 재단을 만들겠다는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수반할 어떤 제반 행정절차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봤다는 거죠. 그냥 숲만 보고, 나무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큰 것만 보고 나머지를 못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서둘러서 이런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온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늦은 감은 있지만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상정을 했구요. 절차상에 좀 늦게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협약서 부분요. 어떤 협약서든 기한이 명시가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협약서에 기간이 설정이 안 된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GGC 같은 경우도 협약서 몇 번이나 바뀐 것, 지금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약서가 바뀌었나요? 여섯 차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협약서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때그때 사안사안별로. 이것 협약서부터 빨리 바꾸세요, 협약서부터. 그게 맞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일반 위탁기관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 출연기관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 다 확인을 해서 타 자치단체의 출연기관들, 또 위탁관계 이런 부분들 다 거쳐서 저희가 협약서가 작성이 됐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재단이 잘못하거나 그렇게 시설을 잘못 운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10조 4항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나요? 그것과 관련된 문화재단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재단이 만약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 그 부분은 여기 재단운영과 관련된 조례에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위수탁운영 협약 내용에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협약서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명시가 돼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갑이 관계법령 및 조례개폐, 공익상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러면 일반적인 위수탁 협약서 내용하고 다 똑같네요? 일반적인 위수탁 협약서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리 문화재단과 했던 협약서에서는 위탁기간만 빠져있는 거네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다만 기간만 명시돼 있고 명시 안 돼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서 아무 법적인 문제도 없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들 다 제반 타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단체장이 바뀌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임의로 그냥 조정하거나 할 수 있네요? 임의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제가 봐서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이견행위원
왜 없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라든가 이런 수 없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밟죠. 절차는 밟는데 그 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 공감하지 못하는 단체장이 만약에 단체장이 된다면 제반절차 행정절차 밟아서 임의로 재단 없앨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역으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모든 일들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상식선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견제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재단의 상임이사까지 겸직을 하시게 되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의회에서도 더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행정에 미스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상식을 벗어나면 큰문제가 생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즐겨 합니다만 자꾸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이렇게 하는 행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로 위원님들과 다시 어떤, 추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파악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송정열 위원이나 또 이견행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좀 궁금하거나 확인해봐야 될 사항을 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회관 운영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현실적으로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몇 가지 좀 내용을 보완해야 된다든가 또한 필요한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이나 몇 가지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10조 위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포문화재단에 여성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한 근거는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출연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적용받지 않고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주더라도 좀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1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때는 크게 필요한 사항이 적용받는 내용이 별로 없지만 아까 협약서에 있듯이 문화재단과의 해약사항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이쪽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10조 1항에 규정은 돼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 얘기하는 논리로는 산하기관이고 시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없어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10조는 혹시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나 이쪽에 위탁 주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 조례를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신뢰나 또 믿음이 바탕이 되면 장시간 동안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서로 신뢰나 믿음 이런 부분들이 깨져있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응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절차나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잣대를 대서 우리 시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외에 담당과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정열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는 20년 지기 깊은 인연을 맺으셨는데 특위장만 들어오면 참 서로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왕 말나온 김에 송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소주 한 잔 못했다고 하니 오늘 저녁에는 두 분이 앉아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들어보면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진행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미스가 있었고, 또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온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얘기하다 보니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씩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특위장에 올 때 좀 더 공부를 더 철저히 하시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더 면밀히 토시 하나라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이 의회보다도 더 꼼꼼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비전문가들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일종에 그게 직업인데 그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내용들이 지적이 됐으니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두 분 앉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여성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조를 잠깐 봐주세요. 현재 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평생학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게 시의 조례기 때문에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모법을 기준으로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명칭에,
이석진위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득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걸 근거로 해서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장으로 칭해야 맞고, 운영만 그리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장하고 운영 주체하고는 우리가 위탁을 넘겨줬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다 문화재단이사장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시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상충되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이석진위원
그 말씀은 맞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일단은 운영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수강료나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게 허가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운영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한테 허가를 맡으면 시장한테 허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4조 좀 봐주세요. 교육문화회원이라 그러죠? “모집할 수 있고 회원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회원들에 대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전을,
이석진위원
네, 회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나 특혜 이런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운영방침에 따라 있고요. 현재 회원들한테 1만원 이하의 돈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하는 게 교육이나 공연 정보를 개개인 회원한테 알려주고 회원에 대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또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할인해서 팔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회원제하고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쪽 평생교육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원으로.
이석진위원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원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회원들에 대해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몇 프로요?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규정에서 할인을 해 주는,
이석진위원
내부 규정으로 회원에 대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규정을 만들어서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