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서 의원 발언

네.

위원님 취지대로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고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많이 해 왔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터널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안이 있다고 그랬지 확정적으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고는 돼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네, 시종일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능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방안의 하나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소음저감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음측정을 한번 실시해 본 게 있어요. 10월 9일에 중4동 부천실내체육관 앞 도로변하고 중4동 한라마을 사이에서, 한라마을 117동 앞까지는 현재 에코팔트 포장이 돼 있고 부천실내체육관 앞 도로는 포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점검을 해 본 결과는 4～6db 정도가 낮춰져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목을 해서 에코팔트를 시공한다면 적어도 4～6db 정도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에코팔트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면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는 상관이 없지만 고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차적으로 방수를 한 다음에 에코팔트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과연 에코팔트를 시공했을 때의 소음도와 터널 식으로 했을 때의 소음도를 좀 더 파악해 주셔서 상동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환경단지 조성 관련 회의가 11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도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우선 보고가 끝난 과장님께서는 이석하도록 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이석해도 상관없겠죠? 환경위생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상동지구 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문제인데요. 부천시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약 987개소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승강장이 121개소가 있고 현재 설치대상이 436개소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주 중으로 55개소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436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개소를 하는데 상동신도시 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강장은 상동신도시에 3개 지역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7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시 승강장 정비계획이 2003년도에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승강장에 탑을 만들고 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식으로 만들었는데 버스승강장을 비교적 길게, 말하자면 부천남부역 같은 데 가 보면 길게 줄을 서도 비를 맞지 않도록 돼 있는데 버스승강장보다는 폭이 좁되 길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님들이 비를 맞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시에는, 구도심지에는 택시 승강장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말고요.

부천남부역이라든가 부천북부역, 송내역 같은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2억 예산이면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2억에 대한 것은 버스승강장이에요, 택시 승강장이 아니고?

네. 택시 승강장은 한 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것인데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구도심에 필요한 데, 주로 역세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택시 승강장 정비계획은 무엇을 정비한다는 것인가요?

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간판 세우고 택시 승강장을

버스승강장 식으로 비 안 맞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 승강장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일이 언제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게 송내IC 부분 면적이 3만 3천 평 정도, 현재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도로공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잠정적인 합의는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공사 사장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4차 회의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7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지구 내 인수대상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공원시설, 하수시설 등 전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단계로 인수받았던 시민의강 부분은 9월 30일에 준공돼서, 건교부 고시는 아직 안 난 상태고 녹지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월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2003년 6월 20일 건교부에서 2003－159호로 났고 개발면적은 약 20만 3천 평, 수용인구는 1만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호수는 3,936호 중에 공동주택이 3,786호, 단독이 15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주택건설용지가 36%, 상업시설이 1.8%,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61.8%인데 그중에 공원녹지비율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과 부천시 주공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부지 2개소가 결정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1천 ㎡, 약 330평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약 230필지가 대상인데 현재 약 180여 필지가 있고 46필지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와 주택공사, 건교부에 첨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230필지를 다 받는다고 봤을 때 약 46필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고 거기에 협의양도인택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230필지에서 추첨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랬을 때의 불평등한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고등학교 배치기준을 약 5천 세대에서 6천 세대당 1개소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여월정수장에서 일반 고등학교 1개 필지가 최근에 GB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원거리통학, 학교가 한쪽에 몰려 있을 때 도시계획하고도 잘 안 맞고 또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 범박 10통하고 계수동 일부가 되겠고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만 2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380세대, 약 4,560명 정도고 세입자 955세대가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공동주택 4,176세대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들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3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문제는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또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학교 수가,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부천시 교육청 관할인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무작정 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할 당시에 부천시 내의 전체 중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지금 상동 문제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부 아파트 앞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천이 단일학군이지만 1순위부터, 배정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데부터 쓰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외곽으로 몰려 있으면 또 2순위, 3순위, 4순위 배정을 받아서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문제도 지역에 따라 안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양도인택지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 학교 문제를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GB지역이 있기 때문에 빼줄 수 있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설령 없더라도 인근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교육청이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너무 피동적인 게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부지를 지정하면 자기들은 공사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외곽지 이런 데에 해 달라고, 시에서 승낙을 받아서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런 엉뚱한 조건에, 그래서 저는 수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면 택지개발기구에만 몽땅 넣는 것보다 인근의 GB도 가능하니까 바로 붙어 있으면 그런 데에,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려는 의사는 제시하지 않고 시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돈 딱 주고, 공사하기 좋은 데만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도 학교가 몰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삼산지구 도로개설 관계는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준 이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가 지역별로 서로 갈라져서 님비 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들끼리 지양돼야 된다는 소신이고요. 관련 담당 과장으로서 필요한 도로는 결정됐으면 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부공간 양측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것은 도로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라면, 제 소신을 얘기한다면 시끄러우니까 차 못 다니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논리라면 부천시는 안 되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도로과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물론,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논리로 내놓은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 한다면 앞으로 도로개설에 상당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은 도로과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가 그런 유권해석만 가져온다면 신속히 협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월단지는 아직 계획 중에 있으니까 박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하나고 초등학교는 2개 교인데 중학교는 하나고 고등학교가 2개 교로 돼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돼 있는 고등학교를 줄이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줄였을 경우 신시가지 지역 외에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GB지역의 계획도 없이 계획된 학교를 취소하고 하나로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신시가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시가지를 조성한 후에 주민들이 학교 관계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