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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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송정열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위원장직무대행, 송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장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책읽는군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3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은 우리시 최고 역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추진과 함께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 혁신마인드 제고를 통한 창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군포」 추진은 언제 어디서나 지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생각을 키우는 창의도시로 가꾸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복합문화도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주요 성과는 손을 뻗으면 책을 만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각을 키우는 창의도시를 가꾸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독서진흥사업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한 혁신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일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시민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분야별로 고도화되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람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책읽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책읽기운동은 중앙이나 전국 자치단체 등에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읽어라! 대한민국’ 행사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해 우리 시의 사례를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을 비롯해 매월 운영되는 인문학강의와 2014년 책축제, 시민독서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책읽기 사업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휴일이나 주말 저녁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포의 책축제는 내년 4회째를 맞아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독서문화의 저변화를 꽤하고 「책 읽는 군포」 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독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통 및 협업시스템 정착으로 성과 창출입니다.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착오 차단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활성화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인 1부서 1혁신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도서관 칸막이 행정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실무위원회와 정책토론회도 강화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장민원처리반이 지방3.0 선도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 불편해소와 소통을 통해 추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책상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로 상시 현장관찰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감동행정을 추진하고 종합관찰제, SNS, 스마트폰, 어려운 이웃돕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한편 「책 읽는 군포」 추진을 위하여 북카페, 책읽는정류장 관리 등 책 읽는 도시 분위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건의사항 중 2개 부서 이상 또는 해당부서 없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중재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책읽는군포실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책읽는군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책읽는군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책읽는군포실에서는 우리시 중점시책인 「책 읽는 군포」 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한 지가 3년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0월 26일자로 3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3년.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파악하기에 여러 가지 책 읽는 도시 시책을 꾸려가기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책 읽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항과 우리 시의 독창적인 사항을 접목했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좀 더 나은 시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면서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 제반사항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관심을 갖고 유도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속에서 본인들이 느껴야지 이 부분이 확대가 돼 가는 부분이지 관에서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지난번 중앙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전국 동아리 독서대회를 우리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은 책 읽으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관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정말 활성화되고 보기 좋은 책읽기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 스스로 하는 책 읽는 동아리 그런 것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누누이 중앙도서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용인 작은나무도서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 같이 가보셨잖아요. 너무 많은 독서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정말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동아리 활성화를 시켜라 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사업내용을 받아봤더니 중앙도서관장님 20개, 30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학교 학생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하는 개수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독서동아리가 여기서 대회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 충분히 보시고 느끼고 아셨을 것 같아요. 민간 주도로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파급이 돼 가는지는 충분히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도 그렇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지,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군포」 이 사업이 다음 민선 6기에도 이 사업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중점시책으로 가져가야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민간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현장민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한꺼번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게끔, 편성된 예산을 전반기에 다 써버리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예산이 사용되고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7쪽에 아래쪽에 정책실무위원회요.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책읽는군포실장이 되고 주무 국에 주무팀장들하고 예산, 인사, 기획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통적인 업무를 보는 팀장들로 구성되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기능을 갖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만든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것들만 하게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때 부서 판단에 따라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확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위원회에 올려서 실무위원회에서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어려우면 시장님과 국장님들로 구성된 정책토론회에 붙여서 확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좋으신 저기 같은데 아래 보면 대규모 사업 및 주요 시책의 수립 전 과정에 토론 실시, 실무자들이 여기서 활발한 토론을 하면서 실무자들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될 수 있겠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들의 토론도 새올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정책연구단에 20명으로 구성된 연구단도 있는데 신규직원들로 요새 젊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시책이 있을 때 각급 부서에서 시책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좀 미흡하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시책에 대해 깊숙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얘기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좋은 것 같네요. 이걸 활성화시켜서 여기 실제 힘도 주고 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독단 내지는 이런 것들도 걸러 주고 견제해 주고 그런 기능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사업 개요에서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추진,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집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을 개보수해 주시고 그런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겁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큰 틀에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부부가 사는데 형광등 하나 제대로 갈아 낄 수가 없고, 스위치도 스위치까지 갈 수 있는 게 힘드는 부분이 있어서 형광등 같은 것도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갈아 끼워 주고 전열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도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전기기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길호위원

이분들은 항상 대기하셔야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동에나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특히 1월에서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동절기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불법주차 등 취약시간대 민원 대응, 주차도 단속을 하신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지도하고 선도하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건 교통과 주차단속 쪽하고 협조하고 그런 건 아니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지도해서 되는 게 있으면 되는데 안 될 때는 그쪽에서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우리 기동반이 더 먼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불법주차가 있을 때는 통보도 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군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책 읽는 군포라면 실질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8만 몇천 시민이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책을 10권 읽던 분들이 15권을 읽는다든지 20권을 읽든지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이게 주목적이죠? 어떻게 되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다독을 하게 되면 좋겠죠.

이석진위원

다독……,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독은 아니고 그러면 책 읽는 군포가 어찌됐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책을 비치해 놓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게 주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저기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 책을 어떻게 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서 늘 책 속에서 길을 찾고 나를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목적은 거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벌써 2010년도 하반기부터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3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목적은 그건데 여태까지 책읽기 운동이라 그럴까 시책이라 그럴까 이걸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제가 추진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읽어야겠다는 시민들의 계몽,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스스로 읽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자발적인 거라든가 그런 걸 일깨워 주는 데에 인문학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책 읽는 시책을 하는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 독서진흥을 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실장님도 생각하는 것이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본위원도 누누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계몽, 홍보,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주도하면 되지,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책을 접할 수 있는 제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례로 얘기하자면 책을 다독하는 사람들을 표창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읽을 수 있는 꺼리 제공이라든지,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만 시민들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삶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홍보라든지 계몽 이게 제일 중요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읽는 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하셔서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1월 중순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다 됐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직 과업만 주고 중간보고회를 못했습니다. 중간 용역보고회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보고회 끝나고 납품은 12월 안에 문서화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석진위원

12월 안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실장님이 거의 3년 넘게 책 읽는 군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라든가 권고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하는 관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실장님이나 저나 어떤 계몽을 하자면 공무원들부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부터 책 한 권 들고 다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계몽운동, 그러면 시민들도 우리 군포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정말 책 읽는 군포시를 위해서 책을 시민들이 많이 읽게끔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구나, 한 책읽기도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더 정말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운동으로서 예산도 안 들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거죠, 세뇌교육. 우리가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계속 군포시는 책 읽는 도시, 이런 세뇌도 중요하고 일단 책을 전 시민들이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앞장을 보든 뒷장을 보든 전체를 다 보든 일단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책 읽는 정책은 중장기계획도 나오겠지만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쪽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7쪽에 부서별 정책리더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각 과·실·팀별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느끼는 부분만 말씀해줘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느 조직이나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런 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이건 공공단체 건. 보통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업무를 접근해야 되는데 보통 수동적인 업무자세라든가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리더로서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책읽는군포실에서 하는 책읽기운동, 환경,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업들이.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각 팀들의 고유 업무는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방하는 시장님의 중심시책이라든지 우리 군포시 관내의 커다란 중점사업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팀장급 정도 되면 대충 겉핥기식이라도,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가 이 일을 갖고 이 부서에서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민원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모임 이걸 하시겠다고 정책리더도 구성하고 혁신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부서별로 우리 용어로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한 벽을 허물고 시 전체의 현황이라든가 시 전체의 현안사항은 뭐고 대두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알아서 누가 어떤 공무원한테 어떤 직원한테 묻더라도 시정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시책을 시행했지만 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점수를 매기기는 뭐 하지만 비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타 가까운 시를 따진다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 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제 욕심인지 몰라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책읽는군포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상당히 추진력도 좋으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책읽는군포실만이 아니고 부서별 정책리더, 1부서 1혁신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같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내가 참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는 우리 책읽는군포실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구요.

이석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다 잘하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구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부서 1혁신사례 이 부분은 시상금도 하고 정말 이 부서가, 과별로 이것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팀별로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것은 각 부서에, 아니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업무를 연초에 지정을 1개 내지 2개 정도의 업무를 받아서 계속 추진해 오면서 지난 10월부터 예비 검토를 한 다음에 마지막 발표회는 11월 29일날 발표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된 사례라든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공무원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혁신사례잖아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또 지금 여기 하시겠다는 그 내용에 조직 내 소통 이런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정말 바람직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상도 좀 하고 정말 잘된 사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잘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정말 예를 들어서 몇 억, 몇 십억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치고는 470만원 아닌가요? 470만원으로 시상금하고 사례집 같은 것 발간하고 이러려면 그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넉넉지는 않지만 우리가 외부의 심사위원을 초청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읍소해서 모셔다가 지도도 받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석진위원

이런 사례가 많고, 정말 많으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러려면 이 예산 가지고 적당한 예산인가 싶어서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하여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극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일은 극대화시키고 예산은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늘상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우리 실장님 2014년에도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책읽는 군포 시책,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 책을 읽어서 책 속에 있는 많은 지식 지혜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읽는군포에 대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책을 직접적으로 읽게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책을 가깝게 접근해서 그러면서 편하게 책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형적, 외형적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는 도서관을 많이 찾는다, 책을 빌려가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서 느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떤 전국적인 독서왕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쭉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201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외에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또한 우리 시민들이 책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14년도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동안 3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한 도시 한 책”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4회째가 되는데 한 권의 책이 선정되면 그 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사업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면 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고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서동아리 모임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으로 육성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태까지 쭉 했던 사업이지만 좀 미진했다든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하여 노력을 해보시겠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설확충 같은 것은 없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설은 우리 책읽는실하고 도서관하고 협조해서 지금 그렇게 시민 속에 파고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새 커피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100여 군데 있는데 시범적으로 책을 많이 비치해놓은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우리가 책읽는 카페로 지정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 같은 데, 미용실 같은 데 그런 데도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기존에 책읽는 카페라든가 책읽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계해서 같이 내년도 초에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외형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에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아니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장소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는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좀 더 연구해서 우리 군포시의 어느 곳이 우리 시민들이 책하고 접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위원님 감사하구요.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할 때 효율성을 따져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책읽는 것이 돌아가는 걸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군포에는 책밖에 안 보인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이라는 글자는 보이는데 과연 책을 많이 읽느냐라는 부분에 봐서는 그렇게 어떤 통계적 수치로 나온 것은 없지만 많이 읽혀진다라는 느낌은 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도 하시는 거고 또 권고도 드리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선 5기, 시장님 5기시죠? 저희 의회는 6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음번 시장님이 되시면 민선 6기가 되겠죠.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는 7기가 되겠고. 다음번 시장님도 책읽는 군포를 표방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책 읽지 마세요” 이렇게 바뀔 수도 없는 거거든요. 책은 꾸준히 읽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실 있게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역 줬던 것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말쯤 해서 중간용역보고 하고 최종보고회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되고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형식적인 중간보고회나 최종용역보고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중간보고회에서 계속 주문을 하셔야 돼요. 중간보고 나오면 그것 그냥 몇 가지 보완해서 최종보고회에서 납품받는 그런 식의 용역보고회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또 예전에 정책비전실일 때, 지금은 책읽는군포실이지만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 또한 시는, 과는 소통을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소통하고 있나. 집행부는 집행부 내부에서 과와 과 간에, 국과 국 간에, 실무자와 실무자 간에 정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대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자그마하지만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이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이 싸워야 돼요. 논쟁해야 돼요. 부딪쳐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많이 싸워야죠. 많이 싸우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찾아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노력이 있었냐. 이것은 제안 몇 가지, 경진대회 개최 이걸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납득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도 제가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6대 의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떠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하게 조직 내부에서부터 아주 새롭게 들어온 9급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급 정년을 내일모레 앞두고 계시는 국장님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답변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현장민원팀 몇 명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현장민원팀에 팀장까지 3명이 있구요. 총괄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소민원도 한 명 있고요. 시민의 방에 인터넷민원도 담당이 둘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현장으로 뛰시는 분은 몇 분이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세 명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세 분이시죠? 이분들이 마징가제트입니까?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세 분의 직원이 평일 시간대 취약시간대에 야간순찰 해야죠, 주말에 또 순찰해야죠,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야죠, 불법노점상 단속해야죠, 불법주차 단속해야죠. 이 세 분은 마징가제트 아니에요. 사람이거든요. 중요하죠, 불법노점상 단속도 중요하구요, 주차단속도 중요하구요, 취약지역이 어딘지, 주야간 순찰도 중요하구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새롭게 12월, 1월, 2월 추운 기간 동안에 독거노인이나 한부모가정,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심부름센터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것 세 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고생 많이 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고생 많이 합니다.”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구요. 저도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나머지 과에 주자. 불법주차단속은 교통과에 주고 노점상단속은 건설과에 주고 심부름센터는 각 동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좀 나눠주자. 그리고 현장출동팀은 현장출동팀 역할만 최선을 다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이걸 다합니까? 밤에 자야죠. 자야 되는 밤 시간에 나와서 야간순찰 안 하고 주말에 좀 쉬어야죠. 쉬어야 되는 주말에 격주마다 나와가지고 취약지 또 돌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진급을 빨리 시켜드리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붙인다고 일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정주요시책 성공적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공약사항, 현안사업, 주요시책 등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고 공약사항 추진현황 공표를 분기 1회씩 정례화 하고 군포소식지, 시정뉴스,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현황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시의 시책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 시정운영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렴1등 군포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령1등 군포 유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청렴실천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의식 제고방안으로 청렴다짐의 날 운영과 청렴도서 등 7건의 사업을 전 직원과 함께 추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방안 3건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조리신고 활성화방안 3건 등 총 13건의 청렴실천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렴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한 실천방안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포시 전 공직자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행정구현 컨설팅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 8개소, 위탁보조단체 컨설팅 감사, 특정부분 감사와 도급액 1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사업장 현장감사를 사전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감사 관용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평가 대응으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 자체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핵심사업, 주요 시책과 연계된 평가지표 운영과 부서협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부서간 상호협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외부기관 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 응모도 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을 통해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선진 법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시 시민의 소리를 먼저 듣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행정처리와 법령 및 자치법규 중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폐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절차 간소화로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 개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한자라든가 일본식 표기를 알기 쉽도록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업무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들의 법무역량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체 통계조사를 2월에서 4월에 실시하고 광업·제조업 조사를 6월에서 7월에, 생활만족도 사회조사를 8월부터 10월에 각각 차질 없이 실시하여 통계지표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결과공표로 통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통계정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 주요시책요,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민선 5기인가요? 5기 들어오면서 시장님이 표방한 게 책읽는군포, 또 철쭉, 가족이 행복한 군포, 이렇게 쭉 추진을 해오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다가 지금 2014년도 보면 청렴1등 군포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청렴행정구현 컨설팅 감사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갑자기 청렴이라는 게 부각이 됐어요. 그런 계기나 청렴을 표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계기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공직사회에서의 기본 덕목이 청렴이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가 좋게도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청렴한 바탕에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면 더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모든 시책에서 행정을 할 적에 청렴을 바탕에 두는 것이 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덕목이라든지 행정, 이게 얘기하면 청렴은 기본적인 어떤 것 아닌가,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업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렴의 정의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청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공무원이라고 하고 행정이라고 하면 청렴이 바탕이 안 되면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없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청렴을 강조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있어서, 물론 실장님 말씀은 워낙 청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돼 있어서 더 어떤 청렴에 바탕을 두어서 행정을 펼쳐나간다, 펼쳐나갈 거라고 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청렴 안 해서 청렴한 이런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청렴은 기본적인 덕목 바탕 위에서 하는 거라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느 모든 기관이 청렴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그런 청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고 또 기관의 기본 목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기관에서 이렇게 표출하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기관이고 공공기관이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강도 높게 그런 것을 어필을 하고 또 목표를 정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는 그렇게 청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필한 적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직원들 스스로 공직자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바탕에서 하는 거구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한다는 그런 건데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바탕에 두고 알고 있는데 청렴한 것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우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구분이 안 되고, 너무 이게 청렴에 대해서 갑자기 강조를 하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시장님의 생각이 공무원이 청렴해야 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그런 시책을 갑자기 2014년부터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정부나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청렴영생, 부팩직사”라고 지사께서 직접 이렇게 호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표어를 사무실 곳곳에 부착시켜 놓고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다 스스로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업무보고도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출시킨 겁니다.

이석진위원

사고의 인식, 또 어떠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천하기 위한 이런 각오라고 그럴까요? 목표지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청렴1등 군포, 청렴행정 컨설팅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런 건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그런 공약이행을 잘하고 청렴 시상 같은 그런 걸 받아서 갑자기 청렴군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청렴은 이렇잖아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데 그 바탕 위에서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게요, 사람인지라……. 청렴의 정의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이런 게 청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본위원은 군포시 공무원들은 그런 바탕 위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청렴행정을 하시겠다느니 청렴1등 군포를 만들겠다느니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는 청렴하지 않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더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그런 실천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17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선진 법무행정해서 쭉 목표하고 나와 있어요. 소송업무 법률자문 같은 것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송무업무라든가 법제업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데 직원들은 법무행정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한 바도 있습니다. 계약직 변호사가 그런 법률 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직 변호사가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을 공무원들이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많은 도움이 되죠. 많은 도움이 되고 민원처리라든가 행정처분 시 이런 부분에 사전 검토도 받고 질문도 합니다. 물론 저희 시만 국한되어서 있는 건 아니고 인근 지자체라든가 전부 다, 요새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채용해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원들의 호응도는 높다? 실장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시를 상대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하고 단체들하고 이런 소송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제기하는 소송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민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체나 이런 데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법으로 가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소송으로 다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모르시죠?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단체하고 시하고 민사소송이 됐든 소송이 제기되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담당과를 지정될 것이고 그 과가 지정된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통하면 끝까지 어떤 소송으로 제기되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계약직 변호사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소송으로 안 가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명도소송이라든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같은 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인 간에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법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니어도 되는데 계속 법으로 가더라구요. 4년 내내 가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를 시킬 건 화해를 시키고 더 이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 자체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과에서 소송이나 진행되는 게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감사실 특성상 이 업무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지금 어떤 쪽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고, 업무에 이렇게 하는 건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에서 이런 계약직 변호사를 많이 채용해서 업무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법이라든가 권리라든가 구제해서 어드바이스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금방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잖아요. 소송이 법정싸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 가기 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 서로가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됐을 것이고,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법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계약직변호사가 있든 고문변호사가 있든 마무리 되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시 이미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3년 여 넘게 하면서 쭉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일면 공감을 하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지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약직 변호사 법무관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의 법률자문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과 관련해서 대 시민활동과 관련해서 법적인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미리 자문도 받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언제 들어오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1년 되신 거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1년 되셨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우리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는 많이 줄었겠네요?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행정을 처리함에 따라서 기복은 있는데 올해는 이상스럽게도 많이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견행위원

많이 줄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우리 법무관이 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냥 행정적인 어떤 부분 문제도 있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요인이 있는데 좀 줄은 건 맞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법무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부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치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견행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죠?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채용을 한 건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나요? 공개채용 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개채용?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는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근래에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면 7급 이 정도로 공채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인사부서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잘 알지도 못하구요. 그런데 계약직 가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나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7급은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저도 언론에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 7급으로 채용했다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직급까지도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이 생겨서 그쪽에 있는 인원도 수용해 주고, 법률 이런 부분도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된 것이고 채용분야 등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채용기관에서 업무편의상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 계약직으로 뽑는 데도 있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쎄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계약직 법무관을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업무에 도움 이 되는지 저희는 피부로 못 느끼겠더라구요. 우리 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무관이 하는 역할이, 법무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못 찾아낼까……,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소송건수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 좀 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법무관이 지금까지 한 업무에 대한 내역 있죠? 업무내역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만들어서 의회 특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 그 부분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관 임용 이후에 변화된 내역,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죠?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참고로 서류상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법률지식에 대해서, 법제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항 그런 건 할 수 없고 기록에 남은 것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석진 위원님께서 청렴과 관련해서 청렴행정 구현 컨설팅 감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청렴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덕목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기강을 잡아가면 되는 부분이지 외부적으로 크게 떠벌이고 홍보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에 행정게시대라는 게시대, 각 주민자치센터, 각 시설물, 우리 본청까지도 온통 ‘청렴도시 군포’ 이 부분을 플랜카드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우리가 청렴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이런 부분과는 상반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예요. 말씀 그대로 청렴이란 말뜻이 국어사전 그대로 재물을 탐하는 않는 것이 청렴이냐, 어디까지가 청렴이냐, 예를 들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임의 혐의만 없으면 청렴인 건가요?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지만 않으면 청렴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청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적 의미나 먼저 이석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편하게 서비스를 잘 해주는 부분까지도 청렴의 일정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했고, 사전적 의미로 뇌물 받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배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여타 형법상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나가가서는 시민들한테 편하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많이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뇌물을 받거나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청렴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집행하는 데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청렴인 거죠. 그런 거죠. 제가 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렴도시 군포’라는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철쭉동산 앞에 있는 김연아 관련 조형물 때문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판단 그것이 기준이 됐잖아요. 배임행위가 없다고 검찰에서 결과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검찰수사에서.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배임행위만 없었을 뿐이지 업무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결과보고가 나왔죠? 수사결과가, 그렇죠? 그건 아시잖아요? 저도 그 문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니까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배임행위는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깨끗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있었다고 인정하고 배임행위가 없었다는 건 배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안이지 단순하게 배임행위가 없었다고 우리 시가 청렴하다, 깨끗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받고 저희가,

이견행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하겠다, 지난해 업무보고도 보시면 분명히 컨설팅 감사 청렴이라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뿐만 한 건 아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1등 군포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에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표현이구요. 거기에 다른 뜻이나 무슨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청렴하다는 건 기본인데,

이견행위원

당연하시죠. 당연하시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고 착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청렴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 깨끗한 것이 어디까지냐, 사전적 의미는 거기까지지 그 뒤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그런 업무목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대충 감은 잡고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작년도 업무보고 받고 그럴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컨설팅 감사 하시겠다 그래서 아주 잘 하시는 부분이다, 감사를 꼭 지적하고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잘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더 잘해 보겠노라, 청렴하게 업무를 집행하겠노라 하는 것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기강을 결속시키고 공고히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외부에 홍보하고 알리고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플랜카드 걸고 이렇게 해서 청렴이 만들어진다면 어느 시,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보다 우선이 될 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강을 단속하고 공고히 하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수도 슬러지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감사결과 나왔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감사결과도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시설의 준공 이후에 관리부분과 관련해서 몇몇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걸로 감사결과 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직 재청구기간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감사결과는 감사팀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시설 준공 이후에 관리를 잘못해서 하수슬러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기계 설치를 할 때 계약과 설치 준공 그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혹시 감사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 입안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계약부분 이런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게 없던 걸로 알고, 정책적인 판단도 당시에 아시겠지만 하수슬러지 처리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고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기종으로 선택했고, 다만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그런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판단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서 지금 이의신청 재심청구기간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히 감사팀의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특허판매로 해서 시와 계약한 그 회사가 우리 시와 계약하기 전 두 달 전에 설립이 됐고, 통상실시권이 군포지역에 한해서 8개월의 기간뿐이 없었고 그 회사는 그와 관련된 실적이 우리시 외에는 전무한 실적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러한 사업이 의회에 처음에 업무보고가 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도 분명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 부분이라든가, 그 시설을 판매한 부분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었지 않았느냐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그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고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 기계를 설치한 지자체가 없어요. 전국에서 우리 시뿐이에요. 그리고 그 통상실시권을 군포지역에 한해서 그분은 특허계약을 했고, 특허권자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자체 감사팀을 가동해서 감사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제가 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할 것이고 나중에 수도사업소 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는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확정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리하면 제가 서울을 한번 갔다가 길거리에 걸린 글을 하나 봤어요. 내용인즉 “인평불어 수평불류”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법문인지, 뜻은 쉬워요. 사람이 평온하면 말이 필요 없고 물결이 평온하면 흐름이 없이 고요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 이런 거더라구요. 사람 간에 일이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이런 뜻이더라구요. 조계종에서 내 걸었던 법문인데 행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청렴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하니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면 시가 조용하겠죠. 시끄러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중 수도사업소 감사보고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달라 그러셨잖아요? 재심청구 끝난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끝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지금 것을 주셔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재심청구가 언제까지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30일입니다. 저희가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니까 다음 달 12월 11일까지요.

송정열위원장

다음 달 11일까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원래 감사는 감사하고 결정 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원래 주는 거거든요. 재심청구라는 건 본인이 이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구요. 원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과발표를 할 적에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신분상의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됐다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도 감사부서의 생각이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최종적으로 나온 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구요. 또 이렇게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관련규정에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감사원은 감사하면 감사발표 하죠. 감사발표 하면 그것 가지고 재심청구 나중에 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결정이 된 다음에 발표하죠.

송정열위원장

재심청구 하기 전에 발표하죠.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면 발표하구요.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는 절차가 또 있구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12일까지 정확하게 위원회로, 12일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소명을 받아들이면 또 시간이 길어지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보한 것이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또 저희가 다시 확정을 지으려면 어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과 담당공무원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구요.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 다 마무리되면 의회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위원회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의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책읽는군포실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6대 의회가 끝나잖아요? 6대 의회가 끝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주요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회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은 대부분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돼 있거나 아니면 1회 추경 정도에 진행할 사업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모든 것이 소통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누누이 주장하는 게 주요업무보고는 7월달에 달라고 요구를 드린 거예요. 7월달에. 7월달쯤 되면 각 실과소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7월, 8월, 9월 이때쯤 해서.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송정열위원장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7월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9월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내부적으로 10월에 보고를 하고 11월 초순이나 중순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에 앞서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관례화 됐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통. 저는 7월로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8월도 좋고 9월도 좋아요. 이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본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요업무보고 뭣 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죠. 처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위원님들도 보시고 “그 사업 좋습니다.” 내지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수월해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1월 중순에 주요업무보고 하고 12월 2일부터 본예산 들어가 버리면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쟁이 엄청 되는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라고 논쟁이 발생하는 사업이 됐어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지금 7월에 업무보고,

송정열위원장

아니, 날짜를 7월로 특정 짓지 마시구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든 거구요. 8월도 좋고 9월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2014년도 예산안 작업을 처음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8월말 정도,

송정열위원장

8월말 정도면 들어가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7월 중순에서 8월초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하죠? 각 동별로 반영회의 하죠? 주민자치센터별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산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7월이든 8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면 이미 과에서는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잡을 때 같이 얘기하자, 같이 얘기해서 문제 있는 사업은 한두 달 동안 보완하면, 보완해서 이것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러면 본예산 할 때 논쟁할 이유도 없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거고 의회에서도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대화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또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을지연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기본취지에는 동의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기본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한번 방안을, 7대 의회하고 민선 6기, 의회 같은 경우는 7기, 시장님은 6기 이 때는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기본취지에 동의하신다면, 공무원들은 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떠난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보장돼 있는 분들이 제 기본취지에 동의하신다면 한번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가 실질적인 주요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고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청렴얘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이잖아요. 청렴은 기본이에요. 이것은 바깥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다독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시책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관통하는 거예요. 행정에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청렴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니까 굳이 국장님은 안 계셔도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바쁘신 일 있으시면 업무 보셔도 되구요. 국장님, 내일 문화재단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내일 국장님이 직무대행이세요. 그런데 지금 공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얼마 남으셨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내년 12월 31일까지면 올해 12월 31일 전에 명퇴하시면 명퇴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구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보통 보면. 그러니까 명퇴신청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상임이사 건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구요.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오세요. 내일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또 내일 가서 “의논해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2014년 1월 1일부터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오시라구요. 그래서 내일 문화재단 할 때 질의해야 되니까 미리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예고해 드리는 거예요, 예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할 뿐이구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은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상임이사 부분은 공모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 말고 내일 상임이사 직무대행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상임이사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지금 지난번에 부결되고 나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 전무하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이 직무대행으로 지명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게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어떻게 유지를 하실 생각인지 그것을 직무대행인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저희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인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 좀 이사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내일 오시구요. 오늘은 바쁘신 일이 있으면 자리 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와 실무협의체 분과별 기능을 시책도입이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발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발주와 사회복지 축제도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거점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취약계층의 전달서비스를 제고하고 전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망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연계망 등 전수조사해서 수립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적기발굴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신속하게 수급자로 지원 결정하겠습니다. 법적 조사대상자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와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복지대상자의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수시 및 반기별로 복지급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공적자료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및 사후관리, 그리고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수시 및 정기확인을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사업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내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 1,700여명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9억 8,400만원 정도로서 추진사업은 아래와 같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업이나 질병, 학대, 이혼 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은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사업비나 군포나눔서포터즈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후원금품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추천을 비롯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연계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위기가정 지원대상자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단수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에 명단을 발췌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한돌봄센터의 허브기능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저희 운영조직은 1센터, 2네트워크팀의 공무원 다섯, 민간통합사례관리사 여덟 명 해서 열세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9쪽에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월 2회 11개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위기가정 발굴조사 및 복지매니저가 대상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연중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소외계층 적정지원을 통한 안정된 삶 보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 5.5% 인상을 기준으로 하단 네모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생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117억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으로서 13,500명에 대해서 230억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보다 68% 증가한 2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의료급여 적정지원 및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950세대 4,400명에 대하여 180억원을 투입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노인틀니사업,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입원 및 고위험군 등에 대한 사례관리,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적 복지 향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이를 통한 탈빈곤, 탈수급 촉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본청 및 산본도서관에 아미스카페를 운영한 결과 월 1,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통과 협력의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일자리 지속발굴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재활 및 자립, 장애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5,000만원, 36쪽 장애인재활자립지원체계의 지속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32억 5,000만원, 공공기관 및 민간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안정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7억,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운영강화를 위하여 5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1억 7,0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하여 26억원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3월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노인복지관이 지하 1층과 지상 5층, 도시보건지소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2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동 신축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용역 완료가 2011년도 5월에 마쳤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11년도 11월,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2012년 3월에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이 2012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6월에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 및 공사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정률은 6%로 안전사고 및 소음 분진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운영계획 수입을 5월까지 마치겠지만 위탁기관 선정을 8월, 준공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노후생활 안정 등의 맞춤형 노인복지를 추진하여 어른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첫째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를 통하여 5개 유형의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4개 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며 경로당 운영비 및 도우미 지원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행사추진, 장수 및 효도수당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독거사 제로화를 목표로 독거노인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취약계층 노인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여기 35쪽에 나와 있나요?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당초에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추경에서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내시됐던 약속을 파기하고 돈이 적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의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침이 2013년부터 사회복지사를 1명 증원해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2개월치가 펑크가 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 보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약 84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도 주간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4개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4개소가 있는데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인건비조인데 거의 다 보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아닙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게 되면 늘푸른 같은 데 장애인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도 부족분이 지금 나온 게 약 8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도 2,800만원이 넘어요. 사랑의 손길, 옛날에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서 운영하는 위드위 주간보호시설도 3,000만원이 지금 넘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까지 3,0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1명씩 증원해서 운영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전까지 보게 되면 예산지원이 30%는 도비 지원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시비를 70% 지원하다가, 상반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맞아요, 틀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2013년도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도비가 24% 해가지고 6%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76%가 됐어요. 6%를 우리가 시에서 더 지원해줬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렇게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에 여러 가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약 80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시가 지금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약 8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포에도 4개소가 있어요. 맞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 보면 한 1억이 넘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지금 군포시 하나예요. 예산편성이 안 된 데가. 양주시하고. 양주시에는 알아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된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주간보호센터의 임금 급여체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라,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 결국 맞추질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해가지고 임금체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높다뇨? 인건비가 높다니, 보니까 중간이던데, 다 자료에서 보니까. 중간이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안양하고 안산시 자료를 봤어요.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안산시에 임시회 얼마 전에 했는데 올라왔는데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양시 것도 봤어요. 가보니까 다 비슷해.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신 인건비 관련해서는 군포시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최상위가 아니고. 아니 사회복지사 1명씩 증원해서 운영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에 48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4%의 도비 지원을 해서 6%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후반기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6%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봐도 다른 시는 이미 다 추경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2개월분 운영비가 결정적으로 많은 건 인건비 80%인데 그 민원 해소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군포시만 못하고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장애인 예산이 전체 110억이 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적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다른 예산은 타 시군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도에서도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고 당초에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4개소 주간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 증원해도 된다고 공문 보내서 한 명씩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임의대로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통보를 한 겁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가만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협조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과장님이 없으셨죠?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푸른주간보호시설은 2006년부터 지원해줬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솔복지재단은 2009년도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사랑의 손길에서 운영하는 위드위는 2011년부터 지원해 줬고요. 지금 6,7년씩 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죠. 도에서 내시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예산 못 준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채용해서 쓰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과 도와 다시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도에서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도하고 상의를 해요. 이미 도에서는 손들었는데, 못 주겠다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채용 관계도 과연 우리가 채용을 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주간센터에서 우리의 지시를 오버해서 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온 공문도 못 봤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온 공문은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4개소 주간보호시설에 공문 보낸 것도 모르신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송정열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도에서 우리 시로 온 공문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군포 4개소 주간보호시설에 보낸 공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요?

이문섭위원

오늘 중으로라도, 왜냐하면 예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지금 뒤에는 없습니까? 없죠? 있어도 내놓겠습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군포 말고는 다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금년에 다 풀어야 돼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가지고 우리가 추경 또 할 수 없잖아요, 사항복지과 때문에.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꼭 털고 가시라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인건비가 많냐, 틀리냐, 이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하공사를 시작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어디에다 운반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비봉 화성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

박미숙위원

화성으로 운반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양지공원의 흙은 거기서 갖다 저기한 게 아니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구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처음 설계 그대로 가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중간에 바뀌고 하는 것 없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설계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중간에 바뀌거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건립하는 과정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중간에 바뀌셨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면 말썽이 많아요. 그런 건설 쪽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 가서 보시고 도면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되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그쪽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서라도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건물을 지어서 운행을 하면 군포시가 없어지기 전에는 건물이 존재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완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니까 자주 가서 보시고 설계도면 하고 같이 대조해서 철저하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34쪽에 요. 희망·내일키움통장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적립을 합니다. 적금을 들면 저희 시에서 50%를 같이 들어줍니다. 예로 보통 10만원씩 들고 있는데 저희가 10만원씩 같이 보태서 3년 만기가 되면 본인이 360만원, 시에서 적립해 준 것 360만원해서 72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본인한테 지급해 나가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한 800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대 만기됐을 때 이자 더하면 800이 좀 안 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시중 이자입니다.

이길호위원

이 사업의 의도나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걸 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소비보다는 그분들의 저축의지를 배양시키기 위한 제도죠.

이길호위원

단순히 그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서는 자산 형성을 해서 개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적이 그건데요. 단순하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목돈이 생기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나가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미스카페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길호위원

의도는 아주 좋고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액수가 실제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돈이 되느냐 하는 걸 질의한 거거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800만원을 3년 후에 한꺼번에 쥐면 그것이 목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다지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길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자립을 했던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시작이 2000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20명에서 내년도에 135명을 탈수급 하는 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아직 그런 성과나 이런 건 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자립을 한 예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이 목표니까 금년에 120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일키움통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종 교육을 해가지고 자활교육을 해서 탈수급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새롭게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주는데 이건 어떤 부수적인 저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죠.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가보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혹시 가서 식사는 해 보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보기는 많이 보는데,

이석진위원

드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식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식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아니, 식사를 혹시 드셔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드셔보지는 않으셨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가 일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를 비롯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상당히 비좁고 어렵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끼 식사를 대접함에 있어 그래도 잘 먹었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몇 번 먹어봤어요. 몇 번이 아니고 꽤 먹어봤는데 그 안에 내부 들어가서 실정을 알면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재료 비용이 비싸서, 또 공간이나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하려면 결론은 노인복지관을 해서 분산해서 인원이 적어지면 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 생기면 또 그만큼 그 인원이 노인들이 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질 거라고 추산이 되어서 거기도 그만큼 인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대기자가 1,000명 정도 있고 그런 건 다 아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식사를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냐 하면 시청 식당에서도 저희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복지관들 매화, 주몽, 가야복지관 이런 데는 많아야 200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0명 내외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정도 내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 정도 공간이 식사를 제공하기에 음식이나 공간이 되어서 그런지 맛이라든지 영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셔도 그런대로 내가 한 끼 대접 잘 받고 먹을 만큼 먹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거기는 공간도 그렇고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반찬 가지수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수량에 맞는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드셔 보셨다니까 한번 드셔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복지관들도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 음식은 그런대로 별 차이, 쉽게 얘기하면 시청 식당처럼 음식이 그런 대로 먹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조리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대기자도 1,000명씩 되고 그런 상황이라.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 가운데서도 식재료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결국 지원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리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제약은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우선 산본동에 생기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같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계획상 보면 2015년 12월에나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는 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적어도 2015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더 이를 수도 더 늘여질 수도 있고요. 그 1년여 간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증액한 상태인데 달리 큰 저기는, 공간이 원체 협소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대기자도 1,000여명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석진위원

운영의 묘라 그럴까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죠. 심지어 예전에 돈을 1,000원인가 2,000원씩 받았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1,000씩 받으셨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1,000원씩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받았을 때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쓰이게끔 하면 더 질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죠? 많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차피 무료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하는 데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들게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강구해 보시고 끊임없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경로당들은 주어진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더 각 노인정 같은 데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곳에서 들어왔는데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타 시군보다 더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보면 어디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면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의가 많이 생기는데 전 경로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타 시군보다는 지원이 앞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최근 들어오는 민원 제기랄까 이런 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올려 달라는 거죠.

이석진위원

운영비 올려 달라?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타 시군하고 대비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게 이런 것 같아요.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게 인구수로 비례하죠. 그렇지 않나요? 시군을 기준을 정하는 거나 어떤 거든지 결국은 사람 인수로 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열 분이 되어 있는 데하고 50분 되어 있는 데하고 이런 형평의 차이는, 똑같은 금액을 갖고 혜택이 여기는 1,000원씩이고 여기는 그보다 2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쉽지 않죠. 제출한 명단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은 경로당 하나에 20인 이상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돌아가신 분도 그대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례상 20인 이상인데 사실 가보면 열 분도 안 되게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식비라든가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이 일괄 똑같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노인정을 가고 싶은 노인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기득권에 있는 노인들이 그런 걸 발휘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건 문제죠. 어려우시지만 그런 걸 확인하고 이러는 게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그 수에 맞추어서 조금 더 한 데는 하고 이런 걸 회장님들이 됐든 하여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성가족친화적인 시책추진으로 가족이 행복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족이 행복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배려로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협의회 구성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군포사랑 다문화축제와 외국인체육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안정된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정책에 맞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운영과 0세아 전용 가정보육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품질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활성화와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소독, 보육정보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를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여오던 위스타트 사업이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보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3년도까지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이렇게 같이 운영했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몇 %였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17% 정도 됐었습니다.

한우근위원

17%고 83%가 우리 시비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도 지원이 중단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위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건강, 보육,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사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워스타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드림스타트로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드림스타트는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는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혹시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목적은 다 똑같구요. 공통적으로 보건, 복지, 교육,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고 위스타트 사업이 추가로 하는 게 보육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 공부방 설치운영, 학교복지교실 운영하는 것 이게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에서 하던 사업들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드림스타트에서 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위스타트 사업지구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계속 못 하고요. 보육센터 설치운영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됐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다 연계해서 추진할 거구요. 그다음에 공부방 설치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모텔 같은 환경유해업소가 가까이 있어서 안 돼가지고 그것을 재단에서 다른 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찾아서 운영하려고 물색하고 있고 학교복지교실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사업을 전환해서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도비지원을 받아서 위스타트 사업이 진행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이 지원해 주다가 나름대로 시의 사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동안에 혜택 받던 부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어쨌든 질적으로든지 양적으로든지 그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축소된다든가 이러면 사업의 취지 나 이런 부분들이 좀 퇴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6억 2,900만원 정도 됩니까? 11개 동에 대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6억 2,900만원인데 지금 5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조정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한우근위원

5억 8,000으로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위스타트 사업하고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했을 때 총괄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0억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5억 8,000 정도로 됐으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많이 저기됐습니다. 위스타트에서 운영할 때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드림스타트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6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6명만 채용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3명하고 6명 해서 9명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위스타트는 몇 명이 근무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7명입니다. 산본 9명, 당동 8명 해서 17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폐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센터, 학교복지사업 이런 게 빠져서 다른 데서 운영하게 되는 거구요. 기존의 보육, 건강, 교육 이게 맡던 사람이 11명인데 여기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위스타트 사업도 어떻게 지금 일부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다 위탁해서 하는 거구요. 드림스타트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 다 직영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 직영하고 그러면 기존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던 그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6명을 채용하는데 다 고용승계하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2명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명만 현재 면접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자치행정과에서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채용할 적에 기존에 수탁 받아서 했을 때의 처우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처우하고는 차이가 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봉급체계가 좀 다르고 조금 적습니다. 드림스타트 인건비가요.

한우근위원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지원 이런 부분이 거기의 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공약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화되고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도 변화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춰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기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시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는 그런 수준, 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저하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학교교육 복지사업은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복지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도 시에서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적발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가 고발에 들어갔구요. 4개소가 금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적발된 오래 증가된 특별한 그런 건 있나요? 내용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어떤 그런 탈법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많았다기보다 저희한테 인지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인지가 금년에 되는 바람에 많이 적발됐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적발, 지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감사를 컨설팅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인원도 부족하고요.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숙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깊숙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하고 실제 일어나는 것하고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지도점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은 다 일자를 고지하고요. 민원 들어오든지 불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급부서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합동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민간영역이라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사전에 컨설팅 형식으로 행정지원을 하면서 어떤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건수가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 예산은 협의된 것은 없구요.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금년 것은 그럼 지장이 상태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금년 분은 지장이 없는 상태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연말에 얼마 내려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견행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무상보육과 관련 한 정책이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내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영유아보육료하고 양육수당 이런 게 국비가 73.6% 인상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이번에 계획에 올라온 사항 보면 45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가지고 그 사업내역도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확인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구체적인 어디 나와 있는 부분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시설 나쁜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비용이 3억 5천 정도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게 6,00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당동2지구 리모델링하는 게 하나 있고 내년에 개원하는 것, 그다음에 집기 구입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증가돼서 올라온 사항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있는 3억 9,900만원 그 예산 그대로 다 확보된 거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의 2013년도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의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군포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역량개발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복지, 보호, 활동기능의 조화로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능을 확대하였고 수련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체계구축과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 및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활치료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전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지역인재 양성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교육특구 완성을 위해 교과특기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지원과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영어체험센터 운영, 해외우리문화탐방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복지향상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의 학습으로 행복한 창조적 평생학습 도시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생 100세 시대에 창조학습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등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며 기관 특성화 공모사업, 창의작업군 양성 등 평생학습도시로의 창조적 학습유형의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학습마을, 마을단위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의 건강, 행복, 화합의 명품 체육도시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과 시민눈높이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원, 우수체육꿈나무와 체육단체, 체육발전 공로자 등을 발굴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다양한 계층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 여가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부터 57쪽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행복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정비로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여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동체육공원 시설물 인수 및 관리와 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노후된 시민체육광장의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를 마무리 하는 한편 동네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최적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보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6쪽, 7쪽 보시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당동에 체육관 시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LH로부터 계속적인 협상을 8차례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어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현금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에서 추진을 해라, 해서 협상을 마무리해서 현금지원을 약 7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75억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약속한 금액은 약 75억 정도고,

박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생각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정도 내외에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원받은 금액보다는 총 사업비가 약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올릴 때 종목을 뭐뭐 예상하고 계시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에서 기본은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기본적으로 수영장, 안 그러면 다른 종합적인 체육관, 안 그러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볼링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하면서 자세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체육관을 우리가 건립하면 기존에는 수익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건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수익성도 일부 들어가야만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중에 수익성이 제일 나은 종목을 한 종목을 넣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 호계동만 가서 봐도 볼링을, 전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운동 중에 볼링이 제일 수익성이 좋더라고요. 근 1시간에 1인당 1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종목은 보면 1시간에 1,500원, 2,000원 이 선이에요. 그래서 호계동 같은 경우는 32레인을 깔아가지고 했을 때 그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군포시에도 볼링장이 없잖아요. 지금 산본1동에 하나 있어요. 기존에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만 지금 존재돼가지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군포시에도 볼링장이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수익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볼링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타시나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비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영장하고 볼링장하고는 위아래 층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볼링장이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하1층에 수영장을 넣으면 1층에다 볼링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위에 습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습도에 민감하니까 바닥이 튀어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볼링장은 습도하고 민감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제일 가까운 데 호계동만 가서 봐도 굉장히 그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설을 하는데 국제시설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하는데 조금 돈이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그쪽에 팀장님께서 좀 힘들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거의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 저도 가서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건립을 하면 종목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된 체육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2쪽에 군포문화센터요. 재단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본위원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요. 전체 사업개요를 보면 재단으로 귀속이 됐잖아요? 문화센터 기능하고 재단에서 인수한 기능하고 정확하게 본위원은 사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기관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이건 재단하고 관계없는 사업이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관계없이 그 사업 그대로 하는 거구요. 평생학습이라는 건 우리 시민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체 포괄적인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이것 하려면 공간하고 시간을 소비하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간은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이 사설기관 포함해서 총 13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군포문화센터, 지금 조례가 바뀌게 되면 평생학습원으로 되는데 그 학습원이 군포시의 대표 평생학습기관으로 되는 것이지 전체를 거기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나머지 공간이나 시간부분은 재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청양 청소년수련원요. 준공이 언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 1일로 보고 있는데,

이견행위원

내년 1월 1일?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 상황에서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조금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지원이 되겠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오수처리시설이 조금 공사가 늦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준공되려면 시설물이 준공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수 완전하게 검증까지 거쳐야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쪽에 놀이시설 이런 부분은요? 그쪽도 터만 닦아놨던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놀이시설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풀장부분 그 부분만 공사를 해놓고, 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쪽에 보면 레일썰매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완료가 됐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견행위원

아, 그 위쪽?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쪽 비탈면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레일썰매장이 완공됐고 물놀이장 바로 위에는 주차장하고 다목적구장이 완공이 됐구요. 최하단에는 기존에 잔디구장 그대로 있는 걸로 해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카트시설은 없애기로 했던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카트시설을 변경해서 다목적구장하고 레일썰매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견행위원

펜션동도 보니까 덩그렇게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펜션동 설계할 때도 뒷면 논 있는 쪽으로 다른 민간 사유지하고 경계 쪽에 주차장 공간으로 해서 따로 빼놨잖아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활관,

이견행위원

그렇죠. 생활관 펜션동 뒤로 주차공간을 뺐더라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견행위원

그러다보니까 펜션동 새로 지은 것이 밑에서 보면 앞에 전면 저기를 싹 가려버렸더라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본관 건물이 조금,

이견행위원

다 가려버리죠. 주차공간을 운동장 쪽으로 했으면 운동장 사용도 더 원활했을 것 같고 이런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미약하구나 싶더라구요. 준공은 1월 1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딜레이 될 것 같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사는 잘 진행이 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마무리하게 되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 예산에 별도의 예산 올라올 계획은 없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지금 추진하는 34억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GGC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재위탁이든 또 다른 방안이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혹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2015년도 10월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을 통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서 하고자 하는 용역은 재 위탁이든,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활성화 방안부터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전면 검토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의 활성화, 아니면 그 부지의 활성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지를 어떤 타 용도시설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시설을 너무나 헛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들이 깔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에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 이 부분은 거의 초·중·고 일반 학생들을 위한 사업계획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GGC 국제교육센터에 영어를 위탁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초등학교에 방과후에 맞벌이부부 애들을 봐주는 방과후돌봄 초등보육교실을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총 26개 초등학교 중에서 신기초등학교를 빼고 25개 초등학교에서 전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방과후돌봄 초등학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초등학교입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집에 가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이석진위원

이건 뭘 해주는 건가요? 봐주는 식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수업도 돌봐 주면서 부모들한테 가기 전까지, 학교수업을 끝나고 나서 돌봐주는 거죠.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이나 나오는 부분을 보면 송파구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데는 거의 잘 사는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인데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방과후에서 여러 가지 한자, 꼭 영어만이 다가 아니고 공부도 시켜가면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문화재 탐방이나 이런 것도 하고, 여기 이건 일반 학생들의 초중 해외연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해외연수도 저소득층 학생은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무료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일례로 극히 소수 인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에도 임대아파트도 꽤 많은 편이고 넉넉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구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건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한세대 학생들도 좋구요. 그런 학생들하고 멘토링을 맺어서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어린이들 학생들을 공부도 시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그런 예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제가 그런 자료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금년도에 한세대학교하고 교육복지협약을 시하고 맺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세대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에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가야복지관 같은 데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공부도 하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불어 내년에는 한세대학교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서 더 진취적인 교육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한없이 해줘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4쪽에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우수 체육꿈나무 육성하고 우수 체육공로자 육성 발굴을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일부는 일반예산도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회계 예산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체육꿈나무하고 체육단체나 우수 체육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1억 1,000 정도하고 기본자산이 체육진흥기금이 30억이니까 거기 이자를 가지고,

이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건 그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우수 체육공로자 육성은 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관내 16개교 이게 18개 운동부 초·중·고 다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18개 운동부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 학교에 2개가 있는 종목도 있고, 특히 저희 시에서 중점으로 하는 건 빙상종목하고 축구종목을 중점 육성종목으로 지정해서 차별화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별화되게 지원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1억 8,000 18개 운동부하면 한 운동부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차등 지원을 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워낙 요즘에 운동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운동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발전기금으로 운동부를 하라고 지원하나요? 운동부에다 직접,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동부에다 하고 운동에 출전할 때 대회 준비 이런 명목으로 써야지 발전기금은 아닙니다.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석진위원

직접 그런 운영비에 쓰게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차등 지원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이 없겠지만 혹시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우수 선수에 대해서 격려금이나 육성기금을 별도 예산에서 많지는 않지만 별도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인센티브로,

이석진위원

우수시상금 같은 것?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상금으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5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건 조금 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우리 관내에 지정된 스포츠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 비용을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월 지원해서 연간 60에서 70만원 정도 수준으로 연간 8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초·중·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80여명이고 저소득층 청소년 중에 하고자 하는 신청자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신청자 중에서요. 그런데 신청자 중에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몇 년째 해보니까 전에는 점점 줄었는데 지금은 계속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늘어나는 상황이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당동2지구 축구장에 축구골대는 빼놨더라구요. 아직 인수를 안 해서 뚜렷한 방법은 없는데 나름대로 지역 사람들이 가서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잔디의 질도 정밀분석이나 이런 건 안 해봤겠지만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잔디 질인 것 같고, 첫 번째는 축구장 규격이 안 나오잖아요. 규격이 나오는 축구장으로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업무협조 하시죠? 인수받을 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수받을 때 주체는 도시과에서 총괄할 것이고 각 팀 부서별로 협조를 같이 해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광장 안에 있는 축구장하고 거기 축구장하고 두 군데 정도면 소규모의 축구대회 정도는 열 수 있는데 규격이 일단 안 나오면 쉽지 않죠. 어렵죠. 규격이 안 나오는데 그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하는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이왕이면 그걸 규격으로 만드는데 비용의 차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규격대로 해서 시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규격이 축소된 부분은 트랙을 6레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소가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도 가보시고 저도 가봤잖아요. 트랙을 꼭 6레인으로 만들라는 법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경기를 하려면 6레인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여유면적이 있어서 그것 빼고도 될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도저히 면적이 안 나와서 국제규격으로 맞추지 못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 피파규정은 국제규격이고 그 정도 규격이 아닌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중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할 수 있는데, 시골 같은 데도 필드하키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국제규격으로 다 되어 있어요. 축구장이 정말 천연잔디로 해서 축구장들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나중에 계속 보수하고 이런 상황이 벌이지지 않게끔 인수를 받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수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올해 9월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 7월 9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으면서 내년도부터는, 여태까지 우리 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꾸준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랬다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평생학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거점이 구 문화센터잖아요? 우리 시는 평생학습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으로.

송정열위원장

거기가 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어디를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국제교육센터도 평생학습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설기관도 있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3 군데가 평생학습,

송정열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설기관은 어디 어디에서 그 사업들을 대행해 주죠? 대행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평생학습에 맞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거기가 어디 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도 될 수가 있고 경로당 사업을 하는 노인복지관도 될 수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될 수 있고 기타,

송정열위원장

기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한세대학교도 될 수 있고요.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또 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가야나 주몽이나 각종 복지관도 평생학습을 하면 평생학습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또? 아니 평생학습기관이 12개 기관이라며요. 12개 기관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잠깐만요?

송정열위원장

12개 기관 지정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주무관서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등록은 교육청에다 등록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됐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평생학습도시가 됐다고 우리 시가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평생학습도시 그러면 우리 시는 정말 어려서부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런 것을 갖추었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불러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도 포함이 되고 한세대,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예술회관, 복지관 다섯 군데.

송정열위원장

여기가 평생학습시설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서 사업을 하면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에 보면 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부 평생학습으로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모든 게 평생학습이니까,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센터를 누가 관리했었죠?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죠, 문화센터를.

송정열위원장

문화센터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는 아무 협의도 안 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지 실무부서하고 다 협의는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은 우리 군포시청의 어떤 과장님들보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업무를 직접 챙기시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접 꼼꼼하게 챙기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미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챙겼고 협의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 협의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협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한번 뒤에 물어보시죠. 협의 했나, 안 했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협의한 것 맞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를,

송정열위원장

협의하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감사 아니니까 협의하셨다 그러면 믿어드릴게요. 협의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문화재단이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괄은 시가 주체가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은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해서 하고 평생학습도 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도 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일을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주요 업무보고가 문화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평생학습원으로 바뀌는 거기서 어떤 하나의 강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평생학습의 내용을 가지고 강좌가 개설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는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업무입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하고 있는 건 문화재단 업무고 평생학습이라 해서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당연히 그렇죠.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인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평생학습이라 그래서 전부 다 여기다 그렇게,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어디에다 평가받을 때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내용들 쭉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프로그램, 예산 얼마, 몇 명이 참여했고,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고, 상 받을 일 있을 때는 공적보고에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공적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공적보고서가 작성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기관에서 한 것은 다 실적에 잡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공적조서를 꾸미는데 그게 청소년교육체육과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이름으로 올라갑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공적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A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평생교육원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공적조서를 꾸밀 때 누구 이름으로 공적조서가 꾸며지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려면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의 일이라면 과에서 추천하는 게 맞구요. 문화재단에서 어느 특정기관을 상신한다면 문화재단 이름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상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지 않죠.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죠.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죠. 벌 받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벌 받을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시행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공적조서에,

송정열위원장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상은 그렇다 쳐요. 그럼 벌 받을 때는 누구 이름을 벌 받을 거예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따가 제가 문화공보과 할 때 도 여쭤볼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시하고 문화재단하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연히 구분돼 있죠, 지금 .

송정열위원장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문화센터에 대한, 평생학습원에 대한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건물관리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대규모 수선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송정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대수선일 때는 누가 합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수선도 그 사안에 따라서 자체예산을 반영할 때도 있고 시에서 해줄 때도 있습니다.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우리가 수선은 대수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할 때 대수선이라고 얘기하구요. 나머지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예요. 형광등 떨어지면 형광등 가는 것, 창틀 깨지는 창틀 고치는 것. 과장님 모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하게 제가 돌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가 해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크게 사업비가 들거나 이럴 때는 시에서 직접 할 경우가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를 하구요. 소모성 경비나 내지는 일반적인,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송정열위원장

평생학습원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 강좌 모집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강좌를 모집하면 그 예산은 누가 댑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강료를,

송정열위원장

수강료 받고 부족한 부분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이 출연금으로 저희 과에서,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으로 가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강좌가 개설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14개 사업 6억 7,800만원이죠? 네? 52페이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디를 말씀,

송정열위원장

52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사업 해서 14개 사업 6억 7,800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문화센터 운영비 2억 8,000만원은 포함된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기본적으로 4억 예산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좌나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장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각 평색학습기관이나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자치대학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시민자치대학은 장소가 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예전에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 직영일 때 시민자치대학 있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예산에서 시민자치대학 예산은 빠지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빠지는 거냐구요. 없는 거냐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문화재단에 없는 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재단에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저기하지 않는 강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접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강좌가 아니고,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지금 구 문화센터에 강좌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강좌들은 분기별로 뽑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을 해요. 여태까지는 문화센터의 강좌의 모집으로 수강이 됐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위탁을 준 문화센터의 비용에서 다 정산이 됐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그 강좌 중에서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으로 강좌가 정리되는 게 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평생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안 하고 그게 전부 평생학습으로 넘어와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기존과 똑같은데 그 외 추가적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중앙의 공모사업이나 시의 공모사업을,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권은 청소년체육교육과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는 강좌에 대해서 누가 그 돈을 집행할 거냐구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은 누가 집행할 거냐구요. 문화재단이 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교육체육과가 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예산이 잡혀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 받는,

송정열위원장

스페이스는 하나예요. 공간은 하나인데 이 공간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엉켜버렸어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평생학습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가야·주몽·매화 이런 복지관들을 빼고는 다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평생학습도시의 프로그램으로 재지정 받겠죠. 이름이 그렇게 가겠죠. 예전에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모집에 들어가 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바뀌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명칭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걸 평생학급이 아니라고는 지금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못 알아듣는 건지 저는 되니까 답답한데 과장님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고 저도 질의를 좀 명확하게 한다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제 질의가 명확하게 못한 것 같아요. 뭐냐하면요, 예전에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과장님 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업무이관을 할 것 아닙니까? 업무이관의 내용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문화센터도 관리업무를 저희가 했지 사업집행에 대한 업무는 문화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우리 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국비를 2억 2,000을 받았구요. 저희 시비 1억 9,000 해서 금년도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송정열위원장

4억 정도가 늘어날 거죠? 4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4억 집행을 누가 하실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실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 사업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각 평생학습기관에 돈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집행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장

그렇겠죠. 돈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주고 사업은 해당 평생학습원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거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데나 기타 나머지 사업에 쓴 거죠.

송정열위원장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련한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나 사업비 보조를 하게 되면 정산을 받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했는지 정산을 받고 이런 절차가 바로 예산집행 절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각종 교육사업은.

송정열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에 따르는 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주고 재단에서는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보고를 과에다 해서 정산을 포함한 모든 결과보고를 하겠죠? 그렇게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금년에 사업에 한해서요.

송정열위원장

금년이라고 하는 건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 7월 9일날 신규로 평생학습도시로 군포시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장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국비 2억 2,000하고 추경에 1억 9,000을 세운 그 4억 정도의 사업비를 각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집행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4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는 게 대부분 기반사업이고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2014년도에 그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반이 다 다져졌기 때문에. 그때는 원상태로 돌아가고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확보를 해서 특색사업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평색학습과 관련한 예산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얼마나 존재하죠?

것은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4억 정도 됐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추가적인 사업을,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4억,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가적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2014에 본예산에다 얼마 올리셨어요? 평색학습도시 관련한 예산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14개 사업에 6억 7,800만원,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유사합니다. 이 비용하고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변동이 있어봐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많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 4억은 추가사업으로 한 거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4억에 대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지금 과장님이 주셨다고, 올해가 많았고 내년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여기에서 정리할게요. 위원님들, 쉬실래요? 쉬실까요? 아니면 두 과 남았는데 그냥 갈까요? 이것 평색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구요. 여기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회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는 끝내드리고 가야죠.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또 붙잡아놓으면 안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바른 정보 시원한 소통 스마트 공보입니다. 우리 시는 약 126개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매일 보도자료 2건과 분기별로 기획보도자료 제공 및 행정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문과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찾아내어 알려주고 다가가는 시정홍보입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반기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시정소식을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호응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소식지를 매년 6만부씩 발간하여 배포하고 월 3회 군포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며 군포시티뉴스는 3만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시정소식을 메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기존 홍보매체 외 라디오, 전자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지는 공감소통의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수리사 나한전 우측 벽면이 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축과 배수로 공사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기철 이전인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군포문화원사 운영입니다. 전통과 문화, 책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도예작품, 전통놀이 등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야외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정 문화도서관의 도서 확충, 전국 향토문헌코너 운영, 도서관 체험활동 등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군포시의 역사·인물·문화재를 영상적으로 관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향토사료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수리음악동요콩쿨은 전국 규모의 예술경연대회로 피아노와 성악부문에 430여명의 많은 예술꿈나무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회의 알찬 준비를 위해서 부문별로 운영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홍보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예술인재를 발굴하는 등 전국에서 권위 있는 예술대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 속에 상시 문화예술 공연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와 거리로 나온 예술, 한여름 밤 쿨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쉽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상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관과 병원 등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7쪽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998년 개관되어 보수가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수리홀 앞 광장바닥과 철쭉홀 벽면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무대안전을 위해서 대형승강무대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요, 이번에 예산 얼마나 올렸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8 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8 000만원에 몇 회 공연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일곱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한 1 200만원 정도, 한 번 공연하는 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1 000만원 내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소위 얘기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아파트단지로 들어갔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파트단지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안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기타의 동네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것을 거점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야미면 대야미의 중심의 축, 요즘 같으면 반월저수지도 될 수가 있구요. 당동 쪽으로도 보면 예를 들자면 당정근린공원, 또 예를 들어서 금정동으로 가면 금정제일공원, 거기가 주택단지 거점이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궁내동이다 그러면 그쪽에 수리초 앞에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거점 포인트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횟수가 그럼 다소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더 첨부를 해서 질 좋은 공연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당정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와요, 그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용이 좀 좋으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싼 티가 나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수도 좀 적고. 그래서 이왕이면 짧고 질 좋은 공연으로 이걸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이 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주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어떤 거점지역 같은 것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공연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공연단체가 신청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했으면 좋은 게, 1 000만원짜리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동네로 들어가는 개념이이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동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것을 축제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축제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축제명칭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뒤에 가서 서포트 해주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당정근린공원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당정축제, 마을에서 축제 명칭을 불러가지고 걸어주고 공연해 주고 거기다가 조금만 보태면 하나의 축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6단지 있죠? 세종에. 그 뒤에 큰 공원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도 보니까 세종 6단지는 정말 모범적인 단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도 온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한번 딱 때려주는데 저기다가 축제 명칭만 하나 더 붙이면 이 행사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자체적으로 해봐가지고 축제와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떤 공동으로 엮어지는 그런 형태의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어떤 축제 개념으로 뒤에서 뒷받침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냥 통상적으로 메이커 있는 가수 한 명 나오고 그다음에 옵션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는 건데, 이 프로그램 내용도 좀 고민을 해봐라,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소리예요, 소리. 창 같은 것, 민요 이런 것도 넣고 우리 한국적인 것도 넣고 서양적인 것도 넣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예술 관련된 사람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돌리는 프로그램 참 멋지게 작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주체와 또는 위치, 축제의 그 지역의 특성,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더 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해서 계획에 반영해 나가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64쪽에 문화원사 운영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문화원장이 누구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식적으로 문화원장은 지금 부재합니다.

박미숙위원

공석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데 책임자가 누구실까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책임자는 지금 현재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인 저입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 다 운영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운영하시는 데 뭐 불편사항은 없으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구요. 물론 자율성 있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운영할 때의 차이는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지역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강좌 개설하고 그다음에 강사 채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문화원 건물에 문화원장실에 박계일 씨가 계셨는데 지금은 방을 빼신 상태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분에 대해서 거취를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대화로 그것을 실행했는데 아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대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무실로 쓰고 계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문화원장으로 명칭을 못 받고 계시는데 사무실에 나와서 계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방을 비워야 되잖아요. 방을 비워야 되고 문화원장을 새로 다시 선출을 제대로 해서 우리 문화원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군포 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몇 년째 지금 문화원장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시고 계시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문화원장으로 임명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건 군포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이고 원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문화원사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문화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방을 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도 그분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박미숙위원

무슨 대화가 필요 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행동을 못하고 있어서…….

박미숙위원

왜 못 하시는데요? 그러면 못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이유는 그분이 저희들이 주문하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들어주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숙위원

행사장 가면 내빈소개를 어떤 분을 원장으로 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글쎄, 저희는 우리시 행사할 때는 원장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원에서 새로운 문화원장을 선출해서 그 문화원장의 자격을 가진 분이 생기면 그분이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제대로 시에서 원장이라는 명칭을 받고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으로 인정을 못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군포시 문화가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사심이 없으면 나는 다툼이 없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사심을 버리고 정말 군포문화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과장님께서도 그 일 아니라도 바쁘신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보신다는 건, 제대로 문화원사가 운영이 될지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올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느 일이든 한 업체에다 맡기면 나오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에다 맡겼으면 다른 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군포시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기 아니면 다른 데에서 맡을 만한 저기가 없나 요? 맡아서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해줄 만한 그런 업체나 이런 데가? 예총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운영 주체에서 예총에다 정하면 예총에서 활동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예총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총의 자원을 활용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올해 예총에서 하면 내년에는 다른 쪽에서 맡아서 해야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총에서 계속 몇 년째 하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주민들은 식상을 느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또 다른 예술을 보여 주고자 찾아가는 음악회를 돌아가면서 한다 해도 거의 거점이 거기 거기예요. 계속 겹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겹치면 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환호를 하고 같이 함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가서 봐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서 보면 3분의 1도 안 나와요. 왜,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업체가 다르면 프로그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예총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역을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두 가지의 말씀드린 것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미숙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이 뭘 직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 운영하는 사항을 시에서 직영하니까 저의 책임 하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신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뭐 문화원을 직대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을 과장님이 직대를 하시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박미숙 위원께서도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은 공정성이 우선인데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잖아요, 기준잣대가.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둘 다 인정을 안 한다면서 어느 쪽은 명도소송까지 해서 길거리로 내몰고 어느 쪽은 불법으로 점거해서 있어도 시에서 대책이 없는 것 같이 계속 얘기로 하고 있다, 법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어느 잣대에다 그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법이 없고 대화로서, 대화로 해서 말을 들으면 벌써 비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전부터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문화원 얘기가 계속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은 그 과로 이제 가셔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참 여기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난번 국장님도 답변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금년 말까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저희는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또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조금 더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언제까지 말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둘 다 원장이라고 주장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지원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그런 문화원 중에 우리 같이 이런 소용돌이 내지는 문화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이런 데가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많아 봐야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군포가 속해서, 가뜩이나 전통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정말 계승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시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공무원은 공평성, 공정성 이런 게 우선이잖아요.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의 발단이 생기고 문제의 심각성, 이건 완전히 심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누가 책임지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판결 나봐야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지 누구의 압력이나 사견이 들어가서 되는 거냐구요. 더더군다나 안 되는 부분들이지!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서 확답을 제가 언제까지 비어라, 안 비어라, 이런 말씀은 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빨리 하세요. 나중에 진짜 큰 문제 생겨서 골치 아픈 일 겪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의원을 고발이나 하고 말이야, 문화원 이사들을 고발했네, 뭐했네,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화원 이사들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을 옹호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장도 아닌 사람이 문화원에 자기가 문화원장입네 하고 다 떠들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허위 그런 것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빨리 조치하세요! 정말! 큰 일 겪으시지 말구요. 제 말뜻 무슨 말뜻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빨리 조치하시구요. 우리 문화재가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건 9개구요. 거기에는 보물하고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9개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념물은 어딘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국가기념물은 조선 백자 도요지 산본동에 있는 것 그것이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기도 기념물은 정난종 선생묘, 이기조 선생묘, 전주이씨 안양분묘, 김만기 선생묘가 도 지정 기념물로 있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관리하는 묘 같은 경우는 종중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에서 관리하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의 방문이나 견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할 수 있죠. 지정되어 있는데 못하면, 예를 들어 보존해야 될 부분들은 출입을 금하면서 눈으로 보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견학하고 횟수나 이런 것 파악한 건 없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별 문화재별로 다녀간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문화재 기념물이나 보물이나 이런 데가 관광명소에 가면 팸플릿이라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안내판 그런 게 다 있구요. 안내도 이런 것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팸플릿 같은 것.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군 묘다 그러면 안양군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내역이 있는 팸플릿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관광안내책자를 만드는데 그 책자 안에 우리 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명소, 문화재,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사찰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표시를 다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각 문화재 별로 세 쪽짜리 A4용지로 세 개 접어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따로요?

이석진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재만 따로 하지는 않고,

이석진위원

문화재별로 되어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전체 안내책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한테 알리고 학교에서 현장학습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게 무형문화재라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방짜유기 하나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무형문화재는 석전대제라는 게 있고요. 방짜유기장은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는 석전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 무형문화재 방짜유기 같은 경우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전통 공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걸 배우려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도움이, 예를 들어서 전수자도 없다든지 생계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폐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럴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방짜유기장 전수자는 수전수하고 두 번째 전수자가 지정이 되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내가 못하겠다고 폐쇄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것보다도 보존가치로서 점점 그런 걸 계승 발전시키는 이런 추세잖아요, 옛 것을 찾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타 시군들은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편인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에서 방짜유기 같은 것을, 관내에서 나오는 문화재니까 어찌됐든 그분들도 중요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문화재를 널리 외국이 됐든 어느 단체에서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지구회장이나 중앙에서 방문하면 그런 걸 한 점씩 선물로 사서 전달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보니까 시에서도 수저세트 같은 것을 외국인 관광객, 외국은 포크가 되겠죠. 그런 걸로 만들어서 선물로 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 계속 계승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4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값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가 2만원이나 1만원 내외에 맞출 수 있는 제품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만들려면 1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10만원이 넘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방짜유기장 김문익 선생님하고도 이런 걸 논의도 해보고 건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다, 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방문 기념이나 어디 행사장에서 소규모로 줄 수 있는 걸 어떤 제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고 상의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이만원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일단은 좀 더 생각을 하자고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성과를 못 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가격 코스트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높아지면 높아진 것에 따르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값비싸고 좋은 걸을 선물로 전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개가 됐든 단일품목으로 해서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더 논의해 보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2014년도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대수선비용이 얼마나 들 예정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이 11억 9,000 정도입니다. 두 청사시설하고 무대시설해서,

송정열위원장

67페이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확인한 건 11억 9,000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해 왔는데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이 두 가지를 우선 2014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건 뭐죠?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혹시 문화재단 것 있나요? 한 부만 전문위원님 갖다 주세요. 27페이지 이건 뭐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27페이지에 보면 무대관리해서 무대음향 반사판 교체 7억 4,000, 하부무대 시설교체 7억 3,000, 무대전기부품 교체 8,600, 무대시설 유지보수 5,500, 공연장 공연장비 교체 1억 400 이건 뭐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처음에 시설 개선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내용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시설개보수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이 2건만,

송정열위원장

예산서가 저희한테 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장

달라질 수가 있나요? 달라질 수가 없죠, 이미 인쇄물 유인이 들어갔을 텐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업무계획이니까 예산 요구할 때 이 사항이,

송정열위원장

아니, 2014년도 본예산으로 다 올라왔어요, 주요 업무에. 괄호 쳐서 2014년 본예산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셨어요. 11억 9,400 이건 예산 반영됐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 반영됐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건 예산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건 저희한테 요구할 때 소요 예산안을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시설 개·보수나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냐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우리 출연금,

송정열위원장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예산 이것 반영 안 됐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업무계획서에 넣은 두 건 외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이 부분이 문화재단 예산으로 반영이 됐냐구요? 2014년도 본예산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이것 예산이 반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예산까지 확인된 건 이 숫자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하고 재단하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권은 과가 갖고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문화재단이 갖고 있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이 두 건이 협의가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장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면 협의된 내용이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협의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됐으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됐으면 주요 업무보고로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 본예산이라고 괄호까지 쳐서 왔는데. 추후 예산확보계획이 아니라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여기 보면 하부시설 교체공사 7억 3,700만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추진계획 조달을 4월 안으로 할 것이고 조달계약 완료 후에 무대설치는 7월 1일부터 하겠대요. 8월 25일까지 55일간 무대전기부품도 4월달까지 조달의뢰할 거고 이것도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55일간 공사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지거나 “우리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수준으로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은 제가 문화재단 때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도대체가 관계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정립이. 혹시 이것 주요업무계획 작성할 때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가지고 그 과하고 협의한 사항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팀하고 문화재단 관계자들하고 연석해서 사업구상을 같이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사업구상 같이 하셨다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저희 판단은 작성 기준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숫자가 틀려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재단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요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관련 부서하고 재정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판단한 게 지난 14일날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 2건만 사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거든요. 그런 작성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예산반영 안 됐죠? 문화재단에서 이야기 한 것 예산반영 안 됐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부분적으로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부분적으로가 얼마인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2건은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장

아니, 이건 과 것이고, 과 것은 11억 9,400만원은 반영이 됐구요. 문화재단에서 예산 쓰겠다는 것은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그것은 재단의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예산만큼 저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다 보내게 되는 사항이죠.

송정열위원장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구요. 중복되지 않은 단일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청사시설하고 무대시설에 대해서는 단일품목이죠? 단일안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단일안인데 하나는 방수공사, 그렇죠? 청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무대시설과 관련해서는 하부무대에 대한 볼 스크린 교체, 이 사업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예산 자체가 달라요, 서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다릅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사업내용도 다르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 예산서가 지금 안 나와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본예산에 청사의 관리나 유지보수에 관련한 비용은 11억 9,400만원이 맞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추가 없습니다? 추가 없어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선이나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이것 2건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일단 우리 시하고 협약 맺을 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은 문화예산 자체 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없다, 이것 11억 9,400만원 이외에는 없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12월 3일부터 본예산 들어갑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시구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최소한 문화공보과하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올해 2월달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올해 2월달에 발족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3월달부터 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대한 예산을 만들고 왜 이 예산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검토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사업을 진행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2014년도가 처음이라는 거죠.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첫 발을 딱 딛는 건데. 협의하셨어요? 솔직하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고 내년도의 사업구상을 각 팀하고 재단의 관련 팀장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이 페이지에요.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그렇죠? 맞습니까? 이 페이지 협의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20…….

송정열위원장

29페이지. 그러니까 그 앞부터겠죠. 27페이지부터겠죠.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이것 다 협의해 주신 것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 지금 여기 인쇄되는 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까지 그 단계까지 협의했다는 말씀은 아니죠.

송정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모여서 티타임 하듯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구조가 아니라 티타임 하듯이 와서 그쪽의 본부장님이 됐든 아니면 팀장님이 됐든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내지는 우리 시가 문화회관에 가서 얘기하면서 작년에는 무슨 무슨 사업들을 했었고 올해는 무슨 무슨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런 노력을 했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하나의 시설을 넘겨주는데 시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구요. 문화재단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제가 문화재단 할 때 할 거예요, 제가 위원장이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시 문화공보과는 문화예술회관 그 큰 시설물들을 넘여주면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한 거죠, 정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문화복지국장님이 겸임하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것을 겸직이라고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직무대행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정관상에 보면 직무대행 규정이 있죠? 상임이사가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을 이사장님이 지명할 수 있다, 직무다행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유고시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 유고가 해소될 때까지라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유고의 해소는 언제 할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그건 재단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과가 합니까?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은 누가 요구합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야 되는 거고,

송정열위원장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는 누가 하죠? 의회에 동의요구안을 누가 올리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그것은,

송정열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정관 8조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에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유추를 한번 해보시자구요. 그 정관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렇게 보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재단이 일상적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하죠? 과가 하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단이 지금 근 6~7개월 동안을 임무를 방임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문화재단, 문화재단” 그러니까 제가 아주 군포문화하고는 진짜 속상한 사람이에요. 문화 쪽하고는 제가 전생에 악연이 있는지 몰라도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원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은 그만 하려구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이건 아니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 협약서상의 인수인계서만 주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업무의 인수인계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재단 생기면 저는 대단한 일은 안 벌어지더라도 뭔가 우리 시의 문화역량을 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일 하라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어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 다 보셨어요? 책자. 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다 못 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못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못 보셨으면 과장님 잘못되신 거예요. 과장님 보셨어야죠. 다른 과장님들도 몰라도 최소한 과장님은 보셨어야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 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나. 언제 해소하실 거예요? 상임이사. 지금의 난국을. 계획 없으세요? 그건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과장님이 개입할 수 없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제가 언제까지 해소하겠다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내일 문화재단 하기 전까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상임이사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이것 뭐예요? 지난번에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몇 월달에 올라왔죠? 몇 월달이죠? 아시는 분 없나요? 그때 4월달인가 5월달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2월달이었나요? 2월달이면 벌써 10개월이에요, 10개월. 일체의 행정행위를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해소하실 건지, 그리고 직무대행은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유고상황에서 직무대행을 하는 거지 뽑는 절차를 안 하면서 직무대행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정관상에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재단 관련해서는 이사장님이 최종 판단을 하실 사항이구요. 상임이사 임명이나 재청권도 이사장님과 이사회에서 재청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여쭤보시라구요.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재단에서 여쭤볼 사항이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말씀…….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내일 재단이사장님을 찾아뵈시라구요. 군포시장님이 아니라 재단이사장님을 찾아뵈시라고요. 재단이사장님을 찾아뵙고 개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재단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지도감독이에요. 과장님은 그 자리를 시장님을 과장님으로서 찾아뵙는 게 아니라 군포문화재단이사장님을 군포시 문화공보과 과장님으로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

송정열위원장

못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 시는. 그것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것 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내일 회의 전까지 주세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도 해야 돼요. 지금 석식시간도 됐고.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끝냅니까? 사회자인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구두로 말고.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보고를 드려봐야 되니까요. 내일 보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송정열위원장

아니, 보고드리면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서면으로 달라구요, 저희한테. 보고드릴 것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든지, 유선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대면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시면 이사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건 대면보고가 아니에요. 지도감독 나가시는 거죠. 지도감독 나가셔서 지도감독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한은 내일 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전까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내일까지는 단정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내일까지 제출 안 하시면 회의 안 합니다. 제가 사회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도감독을 나가셔야 하는 과장님이. 지도감독 나가시라구요, 지도감독.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아니, 보고는 드리는데요,

송정열위원장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 쓰세요. 지도감독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지도감독을 하겠는데요. 그 결과를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더 유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석식하고 할까요? 시설관리공단 내용 많으세요. 시설관리공단 내용 많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구요. 내용 있으시면 저녁 먹고 하시구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그냥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나가셔가지고, 과장님.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지도감독 나가셔서 지도감독의 결과를 내일 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네.

송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기관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정남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무한감동 친절서비스로 시민행복 실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한감동, 큰시민 친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서비스이행 실태평가와 주기적인 문자안내발송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의 전문기술교육강화 및 전 사업장의 안전진단과 재난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ISO 품질환경, 코샤 안전보건 인증에 대한 사후심사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쟁마인드 확산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CEO를 중심으로 부문별, 부서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고도화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정량 부문의 관리통제로 재무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자유롭게 의사소통으로 행복한 직장을 위해서 대화의 날 운영, CEO 현장체험, 지역사회 봉사활성화로 협력하는 직장구현과 동반자적 노사관계 협력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서비스와 최적의 체육시설관리입니다. 군포 유일의 체육시설인 체육광장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감동 친절캠페인을 전개, 이용고객에 대한 해피콜을 통한 의견수렴과 계절별 이벤트 및 행사안내 등을 문자로 발송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전기, 소방 등 법적 검사와 조도, 미세먼지 측정 등 공인기준 검사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추진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체육광장 이용안내와 생활체육협회와 협력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강좌 실시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광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친절로 편리한 교통시설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 친절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포켓용 운영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영수증 주고받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로 친절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교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의 시설보수로 이용고객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친절한 서비스 운영입니다. 11월 11일 사업을 개시하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만큼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서 교통약자의 이해와 행동요령 교육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을 모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조금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소각장 정착입니다. 환경관리소를 최적의 소각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처리설비 및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등을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전상태로 유지하고 현장중심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토의 와 해당 시설물의 법적검사를 준수하고 자체인력을 활용한 상시점검을 통한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체계화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형의 소각시설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닌 만큼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 관리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교육과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군포시민의 자존심인 환경관리소를 최고의 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열려 있는 친환경 사업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친환경사업장 위상강화를 위해서 재활용쓰레기의 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과 EM비누의 생산 및 지원, 그리고 사업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해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확보를 위해서 기 계약한 공동주택과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추진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익 증대와 자원재활용의 친환경 사업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우리 공단이 한 발자국씩 발전해 간다고 깊이 생각하면서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문화재단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