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용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곳이 물론 중간급 병·의원이 사업이 부진해서 문을 닫는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의료장비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원가계산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개설 허가도 이것은 요도만 보고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토목직 공무원이 실제 측량하지는 않지만 실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행 5,000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여비, 여러 가지 실측장비, 이동 이런 걸 따져서 원가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서 그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개설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거기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도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은 정해진 날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를 받습니다. 그것이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원가입니다. 사도를 개설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원가로 계산을 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나간 시간에 따른 계산, 여비, 장비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것이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수수료 수입이 연간 130억 됩니다. 130억 중에 이번에 요율조정을 해야 한 8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0.6% 이내로 아주 미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건으로 봤을 때 1,500원에서 3,000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원가계산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조정내역은 용역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고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4개 시를 비교해봤을 때 요금현황을 보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신경을 쓰셨겠지만 지난 6월 3일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여기 계신 류중혁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지만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제출하자는 내용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네.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입찰수수료를 전자입찰로 전환을 하니까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받지 않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삭제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례상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그대로 받을 거죠?

아닙니다.

안 받습니까?

네. 안 받습니다. 인감법은 개별법으로 따로 나갔습니다. 법으로 위임을 받기 때문에 그건 동사무소에서는 받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 삭제로 돼 있어도 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지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받는 겁니다.

네.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증명하고 인감의 개인신고 같은 것은 현행대로 돈을 받는다.

네.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고 각 시마다 어떤 건 세 배도 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의해 용역에서 현황이 나온 거고 그것을 어느 기준에 딱 맞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적용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수원, 성남, 의정부, 동두천시는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거기 맞추는 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발맞춰 나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 시·군에 맞게. 우리도 용역을 줘서 부천시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반대인가 찬성인가는 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두번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세번째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네번째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 다섯번째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 여섯번째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일곱번째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여덟번째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아홉번째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은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으로 분동 승인된 상2동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취미 공간확보와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건은 춘의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공장지대로써 쾌적한 주민복지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로변에 인접 500여 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 확보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유도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실 운영 등으로 충동적인 일탈행위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시유지를 활용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은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으로 심곡어린이집 시설 노후, 도로 인접으로 인한 불안전한 환경과 면적의 협소로 시립보육시설 확장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안건은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건으로 건축한 지 22년이 지난 건축물로 보육시설의 환경이 불량하여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안건은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으로 원종동 롯데아파트 주변은 오정구의 대표적인 주차시설 부족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종근린공원의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편리한 공원이용과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일곱번째 안건인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소사본1동 179번지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 밀집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윗소사어린이공원과 소사어린이집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안건인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고강본동사무소 주변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로개설 후 남는 국유지－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안건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구 소사등기소 건물로 주변에 공장 및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이용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동 부지에 철골조로 자주식주차장을 신축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의 도로용량을 증대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상동 신시가지의 분동에 따라 기이 매입한 공공용 청사부지에 새로운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여건을 보면 상2동, 상3동 분동 이전부터 상동신시가지 입주민을 위한 민원실로 사용하던 조립식 패널 구조의 임시청사입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임시청사인 관계로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건 청사의 건립은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신축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120여 평의 복지시설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춘의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향후에 이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부천의 중심도로인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차량의 접근성이 좋고 토지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대상 부지면적이 492평으로 동 청사 및 자치센터 건립용 부지로는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면적의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장물 철거 및 부지활용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시유지인 오정구 작동 지역 공용청사 부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방양여금 5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포함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상동의 복사골문화센터 내 청소년수련관,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인근거리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기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춘의동 357번지 일원에 2005년 초 개관예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문화시설의 지역적 안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4, 시립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 어린이집을 보육인원의 확대 수용과 실외 놀이공간의 확보 등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심곡어린이집은 1996년 교통량이 많은 심곡회주로변의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관계로 보육아동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시설이 비교적 협소한 편이나 시설 사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보육시설의 위치선정이 다소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축부지 여건을 보면 성주산 정명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경친화적인 보육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도심 및 주택지와 외곽지역인 관계로 시설이용 보육아동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존시설의 적정 처리계획을 통한 재정부담의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안건5, 시립 소사어린이집 재건축건입니다. 본건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한 시립 어린이집을 동일 위치에 재건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인원을 확대 수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건 7번의 동일 장소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현 보육시설의 재건축 여건을 보면 소사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 본 시설은 건축된 지 22년 된 노후 건축물로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시설입니다. 본 지역은 대표적인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동보육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어린이공원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의 건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건6, 원종동 38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본건은 원종동 380번지 일대 일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연립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한 원종근린공원 내에 200면 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립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인 원종근린공원 내 지역으로 연립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의 인접지로써 2001년 7월 본 지역에 대한 주차수요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율이 35.8%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지역 내 주차장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연녹지 지역 내 시유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주택지 외곽지역이므로 현실적인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지평식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7, 소사본1동 17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구의 대표적인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인 소사본1동 윗소사 어린이공원에 9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1,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차율이 약 30%에 미달하고 도로변 무단주차로 인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별도의 주차장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점과 동 공원 내 건축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노인정 및 공원화장실의 재건축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아울러 소사어린이집 재건축문제와 연계한 검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8, 고강본동 32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고강본동사무소 인근 다가구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에 주차면수 43면 규모의 지평식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 2001년 7월에 조사한 주차수요를 보면 주차율이 25%에 미달하는 지역이며 이면도로 개설에 따라 잔여지로 남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면도로 개설시 주택지역 내로 편입되는 지역이므로 주차장 활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건9, 송내동 38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송내동 공업지역 내 구 부천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주변 일대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으로 2001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주차비율이 54%로 나타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주변 공장지역의 물류유통 수요를 감안한 주차장 건립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심사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 2건, 체육청소년과 1건, 여성복지과 2건, 주차사업단 4건 등 총 9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담당 과별로 동시에 상정된 안건은 일괄 제안설명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순서에 의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과 안건2,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1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위치가 상동 557－7번지로 사업을 내년도 1월부터 해서 2005년 6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27억 2600만원, 설계용역비 9400만원, 감리비 53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등 28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주민자치센터가 991.7㎡, 복지시설 396.7㎡, 지하주차장 1,256.2㎡ 등 2,644.6㎡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하고 대상부지는 지목이 대지로 1,416.4㎡로 금년에 부천시 소유로 매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번째, 춘의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210－1번지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7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땅은 210번지에 대지 1,627.1㎡로 소유주가 김영숙 외 2인으로 돼 있습니다. 본 토지는 부지 매입 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로 신축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1과, 안건2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주로 동의 자생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거쳐 건의한 사업입니다.

인근에 상점이나 음식점들도 있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냥 놔두면 그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거기가 동네 들어가는 초입으로 문지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 철골식 주차장으로 2단, 3단으로 놓는다고 했을 경우 주민들의 환경에도, 더구나 거기가 경관지구인데 철골식 주차장을 몇 단씩 입구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 철골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45대에서 47대로 소요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5대에서 저희가 이걸 건축했을 때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30대로 이렇게 되면 7억 정도를 들여서 17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학생들은 차를 끌고 오는 여건은 안 되고 거기 지도하는 프로그램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저희가 참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곡동 지역이라든지 원종동 이쪽에도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포화상태라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보통 학생 걸음으로 한다면 20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거기가 조금 복잡한 거리로 자전거로 10분은 넘을 겁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3, 까치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4, 심곡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