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2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의 잘된 점과 발전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서민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 및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현재 17개소인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김치찌개 및 삼겹살 등 개인서비스 요금 45종에 대해서는 월 1회, 배추 및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 1회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경기도 물가정보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목표는 전통시장 특화육성 및 환경개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본과 군포전통시장 2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아케이드, 공중화장실 등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영비로 4,000만원, 경제 불황과 대형마트 등의 지역상권 침입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2개소와 산본중심상가의 특가판매 및 할인행사 등의 공동마케팅비로 각각 350만원씩 1,050만원을 지원하고 고객편의 증진과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본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1,860만원,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군포역전시장에는 사무실임차비로 국비 4,8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산본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을 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대출코자 합니다. 참고로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5쪽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군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가 5내지 10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특례보증자금을 2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8배수인 20억원의 특례보증금을 확보,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최소 100명의 소상공인이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창업절차, 자금지원 등을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경영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지원시책 설명회와 기초창업 무료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76쪽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기업환경 지원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 및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기업의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개발지원 사업비 5,000만원 지원을 비롯해서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관내 중소 벤처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창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 중소기업별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 생산마케팅이 연계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인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로 7,200만원, 기업의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애로 및 기술지원을 해 주는 기술닥터 사업비 1억 3,3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확보한 예비 창업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창업활성화 및 사업의 성능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을 통한 협력 사업비로 1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로 65개 업체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은 업체별로 3억원 이내로 100개 업체에 200억원 지원계획이며 대출했던 이자 중 일반기업은 2.5%, 여성 기업은 3%의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받고도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 기준미달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산동성 린이시 박람회에 관내 5개 이상 기업체가 참가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군포시 홍보관을 비롯해서 참가업체에 대한 전시물품 운송 및 통역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9월 6일부터 9일까지 참가한 결과 참가한 업체 모두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박람회에 참가해서 박람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인근 시 중소기업 합동참가 검토 등으로 박람회 참가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코트라 해외 지사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포시와 코트라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93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지사로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가기업의 현지시장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당 코트라 해외무역관 참가비의 70% 정도인 2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수출대행사와 협력을 체결 인터넷 해외광고 마케팅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업체당 3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9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부 지원받아서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관련기관, 노동단체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노사민정 협력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향후에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국비 80% 보조 사업이며 내년 2월 고용노동부에 사업지원 신청을 하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양 고용노동지식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0에서 81쪽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월 우리 시와 한전이 협약을 체결하고 16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의 송전선로는 현재 초막골 공원 입구 양묘장 부근까지 2.01킬로미터를 매설해서 공정률 80%입니다. 참고로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 대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기간이 약 4개월 지연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전 측에서 검토한 결과 부득이 내년 5월말 준공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초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이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케이블헤드 부지 등에 대한 사유지의 매입협의와 현재까지 지중화 송전선로가 매설되지 않는 초막골 공원 내 574미터 대한 관로매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매설된 관로에 지중화 고압케이블 포설 및 접속을 하고 케이블헤드를 비롯한 철탑 기초시공과 조립을 하게 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말까지 송전탑 19기를 철거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한전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11개소에 대한 50명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및 용역기관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좋은터 등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육성지원과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해서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83쪽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안전농산물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 10개소와 포도 등 3개 작목반에 군포심벌마크를 삽입한 8만매의 농산물출하 포장재를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1,000톤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포도생산 시범농가에 대해서 농장직판 추진 등으로 지역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농업 체험농장 조성으로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야동 일원 15개소에 도시농업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보리 재배단지를 16핵타에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농업체험농장 참여시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작물재배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인 가정에서 기르는 개 1,000두 추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 11개소에서는 생체칩 시술을 하고 시에서는 목걸이 장착을 해 주면서 등록을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 시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6천 내지 7천두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82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군포시 사회적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죠? 지금.

네.

지금 예비 사업적기업이 인증절차를 마치고 사회적기업이 된 게 몇 개나 되죠?

인증 사업적기업 현재 2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군포YMCA 아가야하고 비비컴퍼니 두 군데 있습니다.

비비컴퍼니?

네.

그러면 군포YMCA에서 제품생산은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죠?

아이돌봄서비스,

그럼 비비컴퍼니는요?

쌀화환 같은 것 판매사업,

대야동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 11개소로 돼 있고 3개소를 더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자료상에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딱히 우리 꼭 필요한 제품은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사실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매한다면 주로 뭐겠습니까? 11개 중에서. 예비 사업적기업하고 또 인증받은 사업적기업을 합쳐서 보게 되면.

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윙2002 제과제빵이구요. 그리고 천연비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과빵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윙2002에서.

그럼 김은요?

비누는 티트리.

비누?

네, 천연비누입니다.

어디요?

티트리.

천연비누는 우리 이엠비누하고 또 약간 저기하네요. 지금 제과빵을 윙2002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생일 맞은 공직자 분에게 하다못해 5,000원, 1만원짜리라도 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생일을 맞이하면 케익 같은 것을 줬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자 직원들이,

과에서 임의대로 아니면 그 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윙에다 많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한테 온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뭐라고 전해준 것 같은데.

윙2002에서 생일 맞이하는 직원들한테 케익을 주고 있다고 저한테,

그것 봐요. 우리 과장님은 과에 있는 직원들도 챙기지 않고 과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니, 본위원이 이 정도 질의하게 되면 알고 하는 거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일 때 케이크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생일 때 케익을 안 받은 것은 그 전에 다른 과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생일을 넘어갔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윙2002에서는 시에서 거의 물품구매를 안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천연비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금년에도 6회 정도 했는데 그때 기념품으로 천연비누를 구입해서,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빵은 구입하기로 됐어요. 천연비누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죽하면 11개 기업에서 물품구매를 거의 안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천연비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 해봐요.

앞으로도 예비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많이 우선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과장님 지금 여기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에 오셨으면 몇 개월 됐네요? 그렇죠?

네.

7월에 부임해 오셔서 그동안 구매실적이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1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구매실적에 대해서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금년에 8,000여만원 구매했어요.

얼마요?

8,200만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8,200만원이면 주로 어느 쪽이에요? 제품이 많지 않은데.

클레이앤아트스쿨에서 클레이 교육을 했고 티트리에서 천연,

아니, 교육이 아니고 물품 구매를 뭐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역을 쭉 얘기해 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말이 빠르셔.

클레이앤아트스쿨 거기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구요.

뭐를 어떻게 지원하냐구요?

강사 양성교육입니다.

강사 양성교육을 했다, 제가 물어본 게 제품 구매실적을 물어본 거예요.

티트리에서 천연비누를 박람회 때 구입해서 제공했구요. 윙2002에서,

가만있어 봐요. 이것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천연비누는 얼마를 구매했어요? 100만원, 200만원 단위별로 얘기해 봐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뭘 했냐구요!

자세하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자세한 게 아니라 구매한 게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것 아닙니까!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지금 자료 받아요. 제출해야 소용없으니까.

총 구매액은 나와 있는데 물품, 공사, 용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 하다가 정회할 수 있어요. 시간 넘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봐요.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거의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모 언론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물품구매가 꼴찌가 군포예요. 물론 제품이 우리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데 데이터 상으로 나온 건 군포시가 경기도에서 꼴찌라는 얘기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품구입 실적이.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윙2002에서 빵을 생산 하는데도 빵은 다른 데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천연비누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행사를 저는 한 90%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별로 못 봤어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심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일에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11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2개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47명 중에서 146명입니다.

2009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었어요?

1개소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몇 명이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247명 중에서 취약계층 수가 146명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명이냐구요. 2009년부터 하면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네다섯 명뿐이 더 있습니까? 10명, 20명을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00명 뽑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1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1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15명이 3년에서 5년 근무하니까 내내 15명입니다. 그런데 무슨 200명,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 15명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게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데이터하고 틀려요. 11개소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정부 지원은 15명 이내고 1개소 기업체당 4명에서 5명, 많게는 6명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3년에서 5년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워서 기업체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명씩 11개소 한다 그래도 50명에서 60명입니다. 그런데 200 몇 명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받기까지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 내지는 지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은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인증은 고용노동부구요.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2개소만 예비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주로 행정지도 내지는 지원을 어떤 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 받으면 경기도로 서류 올려서 그냥 가만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네.

과장님이 7월달에 지역경제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셨나요?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7월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사회적기업이 11 플러스 2가 있는데, 그렇죠?

총 11개소입니다.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간담회 내지는 회의를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몇 번이나 있냐구요?

총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주관한 게 몇 번이나 있냐구요?

없습니다.

없죠?

네.

과장님이 오신 게 정확히 7월 언제예요?

23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지나고 그때 오신 거네요?

네.

업무 인수인계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을 텐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의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았어요?

내용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이마트 휴무제 진행이 있었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관내 주유소 지도점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개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받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이죠?

네.

그것도 다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고 지도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셔야 돼. 지금까지 3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건, 과장님이 시간 없으시면 담당팀장님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만 받으셔도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업무보고 끝나면 12월부터 예산심의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내 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걸 특위장에서 굳이 우리가 속기록 남겨가면서 이것을 지적해야 되냐는 얘기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사항을 진행만 하지 마시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그 부분을 이행하고 간담회 관계는 잘 몰랐습니다.

세세한 그런 것까지 팀에서 보고를 못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근 시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도 군포시 사회적기업이 썩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는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여섯, 일곱 개 사항을 그대로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것 아니죠?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석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 이 부분이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꽤 줄었어요. 올해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00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

과장님,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아요? 답변을 하셔야죠.

3,000만원 내용을 잘 몰라서요.

뒤에 팀장님들 앉아서 뭐하세요.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1억 1,400만원 정도, 제가 예산서는 확인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됐고 14년도에는 8,450만원 정도로 소요예산이 업무보고책자에 보고가 됐어요. 팀장님들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세세한 내용이 저희 직원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도 왜 예산이 줄었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특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농산물 재배하는 부분들이 사실 농가도 많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추가는 안 하더라도 지금 하는 만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설명서를 13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장은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농산물도 출하포장재 공급도 5만매에서 8만매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하러 간 것 같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13년도, 2012년도 해서 쭉 고유 업무를 진행해 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와서 특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2년도와 2013년도에 했던 것과 조금 차이 나게 특별하게 2014년도에 업무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년도에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도 좀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이구요.

뭐요? 노사민정?

네. 중소기업 쪽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떤 지원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추가로 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 1억 3,300만원을,

2014년도에?

네, 별도로 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애로 및 기술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억?

3,300만원입니다.

1억 3,300만원 정도, 그리고 다르게 특화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은 우리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요?

마을협동조합도 확충해 나가고 마을기업,

본위원도 우리 이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군포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2쪽에 보면 발전방향 있죠?

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체를 직접 방문 구인 수요 발굴한다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 몇 회 정도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으신가요?

금년에 일자리 발굴단이 있어서 360개 업체에 850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구직이 된 분들이 860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850명입니다.

거기에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SK벤티움 같은 데를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같은 데다 박람회장을 만들어놓고 찾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도 찾아가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네, SK벤티움 같은 경우는 1층 회의실 같은 데 로비 같은 데서,

취업준비생이 찾아오나요?

그런 경우에는 e비즈니스고 같은 데 찾아가서 강의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잘된 점인데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5개월 동안 늦어졌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추진으로 잘된 점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보고 할 적에 해 주시구요. 서민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역할이 좀 핵심적으로 하나요? 이것 할 수 있나요?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 이런 쪽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현황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조정도 하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74쪽에 시장 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이 나왔습니까? 전통시장 74쪽에.

12월 20일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본전통시장 사람들이 일부 반대가 있어서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책자 보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쉽게 얘기하면 시장 활성화 지원 수립 연구용역이 10월에 끝났으면 2014년도에 연구용역에 우리 시에서 접목시켜야 될 부분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10월에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접목시켜야 될 부분들이 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 이 부분은 미소금융재단하고 산본시장진흥협동조합하고 해서 협약이라 그래야 되나?

네, 협약.

이래가지고 대출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해서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하고 직접,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장 같은 경우가 더 어렵고 열악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군포시장 자체가 가입을 안 해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내년도에도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본시장, 군포시장, 이렇게 우리 군포에 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산본시장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도 산본시장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 과에서 더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군포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고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군포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있는 여건에서만 하던 대로 관성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느낌이 와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군포시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지역구는 산본시장 있는 데지만요. 시장 활성화 지원수립 연구용역 이건 재래시장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용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본시장만 하는 건가요?

두 군데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연구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군포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본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래 하는 것 같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관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한정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기업이 잘 경영이 되어야만 고용부터 소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역경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기업을 경영하지만 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기업이 잘 경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관련된 부서나 또 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래서 나름대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기업이 잘 경영되고 그럼으로써 고용이 증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의 중점 업무 중에 하나니까 2014년도에는 조금의 효과라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2014년도 환경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6쪽 대기 및 악취배출에 대한 중점 관리입니다. 공업지역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 악취,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쾌적하고 평온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76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생활소음, 공사장소음 등 생활환경민원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특별관리입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상 정기 및 수시 특별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업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관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진위천 및 한강수계와 시화호 연안 등 3개 수계의 군포시 전역에 체계적인 오염총량관리를 통해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8년간이며 군포시 전역 3개 수역, 대상물질은 BOD5와 COD, TP를 적정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청결한 거리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처리 및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조례의 제정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입인력 및 장비는 투입인력은 176명이며 청소차량은 32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각 가정 및 청소취약지역 주택가 뒷골목, 정류장, 재래시장 주변에서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조치하고 생활쓰레기 불법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며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설·건축폐기물 및 사업장배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지원과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평가조례 제정 운영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다가 과장님한테는 칭찬해 주려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작년이나 이럴 때 보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책읽는군포실도 있고 기획감사실도 있고 문화복지국 산하에 5개과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제환경국도 5개과가 있고 건설도시국 4개과, 안전행정국 8개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그다음에 수도사업소 2개 부서가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보고책자를 쭉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잘된 점, 미흡한 점, 미흡한 점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발전추진방향 이렇게 똑같이 다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과에서 하는 사업이 미흡하다고 나온 부분이 과장님 과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환경자원과하고 차량등록과 그다음에 상수과가 미흡한 점이 한 건씩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의 미흡한 점을 이야기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마다 잘못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과감하게 미흡한 점을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미흡한 점을 좀 이야기를 합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차량계근 방식,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별로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차량으로 계근하고 그 요금은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초기에 14,460세대 약 22%의 세대에 RFID 기계를 24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는 걸 불만하고 좀 불편하다는 분들한테 희망해서 RFID를 설치해가지고 11월 15일날 준공을 마치고 12월 1일날 요금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10월, 11월 두 달 줬는데 시범기간 동안에 불편사항이 1건밖에 안 나오는 그런 좋은 제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아시다시피 지금 3리터, 5리터, 20리터 통을 배분해가지고 칩을 꽂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차량계근하고 RFID하고 단독주택은 통 칩방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기간에 민원이 1건만 들어왔다고 하면 자리를 잡아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민원은 지금 현재 없죠?

네.

이렇게 시범기간을 거쳐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감량이 계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전주라든가 몇 군데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20%가 감량됐다는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른 시는 그대로 종량제봉투를 쓰는 시가 일부 있고 우리처럼 RFID방식을 채택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죠?

국가적으로 종량제는 이미 시행됐구요. 2016년까지 비닐봉투 개별봉투는 쓸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안양과 의왕 같은 데서는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칩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바뀌는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양 같은 데는 봉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처럼 RFID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2016년도 이후를 대비하게 되면.

RFID가 됐건 칩방식이 됐건 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안양시나 의왕시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몇 년 앞서가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한두 건 외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었고.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단지에서도 현재 별다른 민원은 없었죠? 통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단독주택단지는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절기 때 악취라든가 벌레 발생으로 인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들어오니까 조금 민원이 줄었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이 5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칩을 꽂지 않고 배출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이 내다놓은 용기에다 그냥 무단으로 배출하는 방법, 또 이사를 갈 경우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방법, 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안 갖고 가고 길거리에 내놓고 배출하는 방법, 또 칩 미부착용기를 안 가져가니까 그게 오랫동안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건건이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방법이라든가 개선내용이라든가 또 위약금이라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단속에 따른 민원도 감소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계절이 동절기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벌레 끄는 게 좀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단독주택도 민원이 없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안에 두게 되면 하절기에 냄새가 나다 보니까 아예 통을 바깥으로 내서 그 통을 집으로 안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칩을 실수로 인해서 미부착해가지고 칩 없이 그냥 바깥에다 내놓고 그러는 건데 가끔 지나다 보게 되면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그 통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통을 방치하면 그걸 수거하겠다라고 예고적인 스티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수거하고 하니까 다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주정차할 때 스티커와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하루 이틀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페널티가 뭐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 통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수거하면 본인들이 다시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한 손실이랄까 그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 정도다?

네.

페널티 부분은 상당히 뭐랄까 미미하네요?

그렇습니다.

통값 정도니까 조그만 통 하나.

아직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통을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주인이 안 갖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굴러다닐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른 주인이 와서 하나 사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도기간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러니까 통이 없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통을 부득이 사야 되는데 그때마다 안 가지고 들어가면 저희들이 바로 수거하니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없이, 다만 밖에 내놓는 걸 방지할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다음에는 밖에 내놓지 않고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정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면 효과 좀 봐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내놓은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스티커를 보니까 우리 자동차 주정차 위반했을 때 그 수준의 스티커던데요, 보니까.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통을 보니까 뭐랄까 아주…… 많이 개선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몇 가구가 큰 통 20리터인가요, 100리터인가요?

120리터 통입니다.

120리터짜리 사용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 방식으로.

네, 1세대는 안 되구요. 6세대가,

여러 세대가 모아서 해야 되겠죠?

네, 6세대가 합동으로 공동배출방법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미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91명이구요. 시청의 미화원이 91명, 위탁업체의 미화원이 75명 해서 136명입니다.

동에 계신 분들이 대개 몇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물론 동마다 성격이 다른데 대개 보면 비슷비슷한데 기존도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면적과 인구 비례해서 많게는 7명부터 적게는 2명까지 있습니다.

2명부터 7명까지다?

네.

그러면 2명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하가 4명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대야동, 궁내동, 수리동, 오금동 이렇게 4명이구요. 군포1동 15명, 군포2동은 11명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4명부터 15명까지 있죠?

네.

그러면 이분들 일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새벽 5시부터 하루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주로 얘기는 미화원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만 약 4명 정도가, 지역이 넓어진 데 군포1동 1명, 군포2동 2명, 대야동 1명 해서 4명 정도가 수요가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 동에도 보내줄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시 전체적으로 총 정원제, 또 총 예산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는 총 정원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을 늘리려면 다른 무기계약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재는 힘들다?

네, 시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1년 정도 근무하고 순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별로.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으면 이동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한다거나 또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구역은 동의 동장님의 어떤 계획 아래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각 동의 주민센터는.

네, 저희들이 배치만 하고 그 동 안에서는,

운영은 동에서 알아서 한다?

네, 관리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 자기 구역이 계속해서 그 구역만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동내에서도 지역을 변경해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동장님 하셨잖아요?

동장님이 관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궁내동장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있을 때는 크게 변동 없이, 제가 1년 5개월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맡은 구역은 1년에서 2년 근무할 때까지는 그대로 그 자리만 한다는 말씀이죠?

네, 본인이 그 안에 어떤 민원발생으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다거나 그럴 때 바꿔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반장이 있는데 반장하고 의논해가지고 바꿔준다거나 그렇지 특별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데 동장이 일방적으로 바꾼다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은 협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본인이 희망한 대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정착이 빨리 됐으면 좋겠구요. 또 미화원 분들 어렵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열심히는 하시는데 나름대로 사람이 부족하니 안 부족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위에서는 내 집 앞이 깨끗하니 안 깨끗하니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민원해소를 해주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유일하게 우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먹거리 축제가 두 번째죠?

금년에 2회째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저희 나름대로 잘된 점도 있고 아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잘된 점은 여러 업소들 관내 식품관련 제조업체들도 나오셔서 제품도 홍보하고, 업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갖고 오셔서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 장터가 된 것은 좋은 점이고, 미흡한 점은 참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가 안 됐다 하는 게 저희 자체 판단입니다.

목적이 가족이 즐거울 수 있는 공연을 위한 먹거리 축제입니까? 정말로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알리기 위한 먹거리 축제입니까?

제일 주된 목적은 상공인들의 상품을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여 시민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기준 한다면 가족이 즐거운 공연의 목적이 저는 더 강하다고 봐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정말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해서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꼭 성공적인 먹거리 축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어렵게 이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내가 다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제대로 못 내죠.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구이 하나를 하더라도 철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참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텐트 안에다 그런 걸 준비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러한 행사를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거든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저도 이틀 동안 와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콘셉트 자체가 안 맞아.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지역에 독특한 특별난 요리들이 있다든지 이걸 상품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건 좀 다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걸 하려고 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업소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텐트 안에서 야외에서 조리하신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의 축제장소로 해서 행사장소에서 하는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행사를 마치기 전에 참여 업소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속되는 걸 원하느냐, 여기에서 그만했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가의 지속 여부를 물었을 때 78%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순수하게 조사한 걸로 봤을 적에는. 업소에 대해서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90% 이상이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먹거리 축제에 참여하는 상공인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희망자에 한해서 받나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다…… 개념이 안 서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군포시의 상품으로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그건 맞는데 아무나 오세요 하니까 순대국 집도 오고 갈비집도 오고 국수집도 온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명석만 깔아주면 되는데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요. 5,000만원이면 시민운동장에다 2만 명 이상을 깔아놓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시민운동장에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차라리 5,000만원을 그런 데다 투자하는 게 낫지 이 먹거리는, 그것도 시청 안마당에서, 예를 들어서 진해 가니까 그런 게 있더군요. 다리 밑에 가니까 다리 밑에다 포장마차를 쭉 해놨는데 축제를 정말로 해요. 장어축제 같은 것을 해요. 그 축제기간에는 전국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와요. 싸게 장어구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군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어떤 특성화된 지역을 선정해서 축제 개념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건 일리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청 앞마당에다 포장 쳐서 먹거리 축제네……, 이걸 봤을 때는 이건 고급문화가 아니거든요.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의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시가 이런 잔치문화는 지양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건데, 안 맞는다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전혀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 오늘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5,000만원 깔아놓고 신청자 받아놓고 먹거리 축제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이 과장님 자기 돈이라면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는 잘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구요.

자리가 잡혀가고 있죠?

네.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원산지 표시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일차적으로 점검할 적에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만 갖고 안 되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합동 점검은 안 하고 포괄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번 같이,

그럴 때는 원산지 위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다?

네.

원산지 표시를 못 시키는 업소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시 공직자가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단속되어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한 게 금년도에 14건이 있습니다.

14건밖에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요식업체가 얼마나 되죠?

식품위생업소는 2,600여 곳이 되고 축산위생업소가 240여개 업소, 농산물 판매업소가 23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금년도에 처분한 건 14건입니다.

2,600개의 식당과 관련된 업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0여개의 축산물 쪽이 있고 23개 업체가 농산물 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지도점검 단속된 데가 14곳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일반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감시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마흔일곱분이 계십니다, 올해 충원을 해서요.

마흔일곱분?

네.

주로 여자분이 되겠네요? 시간이 되실 때 하니까.

네.

그러면 업소를 지도단속 했을 때 마찰이 생길 텐데,

아무래도 업주 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좋아하죠. 본인은 깨끗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단속반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안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단속대상에 있는 14개 업소는 패널티를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만 하고?

네.

단속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직전 년도까지는 저희가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반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원산지 표시는 거의 안정화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안정화됐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다행한 건데,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 착용하는데 그 문화가 정착되기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운전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매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화가 정착되는 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지정받지 않은 데서 금연금주를 하는 데도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먹거리 관련해서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생감시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 요즘에는 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 분들이 신고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리구요.

네.

요즘에 못 보겠던데요.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반공기 그릇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업소에서 때로는 500원을 깎아주고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싹 들어갔어요. 방긋하다가.

반공기는 금년도에도 반공기를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전년도부터 반공기를 일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공기를 지원해 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보고자 음식문화를 좋은 쪽으로 개선해 보고자 반공기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공기니까 요금을 반으로 내려서 받으시고 이러시는 것은 업소 자율에,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 하라는 것은 아니구요. 일부 업소에서는 반공기 그릇이 예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주문하기 위해서 과에 문의를 하는 위생업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렇게 쭉 퍼져나가다가 우리 시에서 딱 끊은 맛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줄 때 뭐 줘요? 그 사람들을.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공기하고 그다음에 리턴용기라고 해가지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용기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도 반공기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공기를 지원도 하고 또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네.

또 옛날에는 수저통도 줬었고, 앞치마도 줬었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반공기하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그런 통이라고 하나요?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반공기를,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을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1년에.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98개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은 98개 돼 있고 매년 몇 개씩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가를 매년 해가지고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개소를 하는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수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범업소 중에 30%를 올해는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98개 중에서 30%만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반그릇도 주고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또 이렇게 매년 모범업소를 해주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몇 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대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30% 정도를 해서 금년도에는 32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98개 중에서 32개 업소를 한 거고 매년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게 있게 않습니까?

지정하는 숫자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는 정해진 숫자는 없구요.

개략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1년에 2~30개씩 할 텐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지정을 하는 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재지정 한 게 전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다가 금년도에도 지정된 업소가 88개소고 신규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데가 10개소라서,

10개소?

네.

그러니까 신규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신규.

신규로 새로 모범업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0개 업소 되시는 거죠.

10개 정도 된다? 그것밖에 안 돼요? 연.

목표는 없어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종전에는 아마 그게 전체 업소수의 몇 % 정도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에 보면 모범업소 수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략적으로 10개에서 15개 업소를 선정해서 신규로 지정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신규업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98개 업소 중에서 30에서 32%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그릇 공기가 쭉 홍보가 되다가 딱 끊어진 원인이 여기서 잡히네, 보니까. 왜냐 하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가 10개에서 15곳이 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늦고 그다음에 기존에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0%에서 32%를 선정하다 보니까 98개 업체 내에서 돌고 도는 거네요? 신규 빼고는.

이미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업소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면서 위생수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탈락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네, 그런 업소들은 빠지고,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네.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있겠죠. 그런데 물론 기존에 있는 업체의 관리도 중요하고 또 신규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몇 %를 꼭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렇다고 해서 20개, 30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신규로 지정하는 업소도 지금 우수업소, 상위 30% 안에 들어가시는 업소들이 있으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격요건이 돼야 신규로 되겠죠? 선정이 돼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 문제도 신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도자료 내가지고 반공기, 반공기 나오더니 꼭 들어간 게 바로 이거네요, 여기서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공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반공기 주는데 무슨 놈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으며 무슨 놈의 예산범위 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반공기그릇 주는 데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업소 입장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됐을 때는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1년 내에 사업을 접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파악된 것 있어요? 요식업 중에서.

그것은 1년 안에 업종변경이라든가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신고되는 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수가 많으신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업종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접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다시 다른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부류를 생각하셔 가지고 모범업소 관련해가지고는 신규로 선정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른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식품관리, 쭉 식당관리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정먹자골목에 가면 지금 외국인식품 판매하는 데가 프린스호텔 뒤쪽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쪽에 단속을 한번이나 해보셨나요?

외국인식품판매는 저희가 자유 업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시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식품이 그쪽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식품이 제대로 된 식품을 갖다가 판매하는지, 그 검사를 한 번쯤 단속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가보려고 했지만 저 혼자 가서 어떻게 단속을, 제가 단속반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 했지만 쭉 가서 간판을 봤을 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녁에 단속을 한 번쯤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제품을 판매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받도록 하든가 아니면 무신고영업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 상품을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식품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고 단속,

현황파악을 해서 단속을 저녁에, 주로 저녁에 그게 판매가 되니까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그쪽이 좀 심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익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차량대수는 올해 운영중인 3대를 포함하여 총 12대가 되겠으며 이용대상은 지체·시각·뇌병변 1,2급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이며 이용방법은 전화 및 인터넷 예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구역은 이동목적으로는 관내이며 치료목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과 추가요금은 관외운행시 킬로미터당 2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는 내년 5월까지 관내 버스정류장 53개소에 32인치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8억 5,000입니다. 앞으로 53개소를 추가 설치하면 총 170개소가 설치 운영되는 사항으로 내년도 5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통정보시스템 체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의식이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군포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견학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시청 5층에 설치된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내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하는 견학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은 PT설명과 동영상 시연, 교통정보시스템과 방범시스템 활용사례 등을 설명하는 사항으로 약 40분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공영차고지 입구에 설치된 군포시외버스정류소에 권역별 시외버스노선을 추가 확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규노선 확충을 위하여 충청도 대전과 강원도 삼척, 동해, 원주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추진하여 군포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공영차고지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면적은 23,500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1,588제곱미터로서 관리동과 정비동, 세차장과 CNG충전소가 설치되겠으며 총 주차면적은 170면으로 총 사업비는 20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13일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공원 지류지 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며 총 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지하 1층으로서 연면적이 8,449제곱미터에 주차장 260면과 저류지 용량은 전용저류조 11,863톤을 포함하여 총 26,378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달인 12월에 사업자 선정과 내년도 7월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 및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로서 시민 등 요원을 위촉하여 직접 버스에 탑승 설문조사, 민원사항, 법규위반을 측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화물차 밤샘주차 해소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민원사항 즉시해결과 무단방치차량 집중해소로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보강으로 민원응대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단속과 주차질서 계도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노출 및 단속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로 단속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민원대응을 위하여 주차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정차단속시스템 교체와 민원체증용 캠코더 구매, 견인차사무소 내 주차장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주정차단속시스템 교체로 성능개선과 단속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및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버스가 오기 전에 방송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포에 총 몇 대가 있죠?

지금 현재 1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총,

53개를 하면 170개가 되겠습니다.

53개를 하면 다 하나요?

아닙니다. 전체는 362개소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여직원이 와서, 교통과에 근무했던 친구인데 2년인지 3년 됐을 거예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민들에게 기다릴 때 정보도 주고 이런 시스템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탈 때마다 기다려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이게 맞나요? “버스가 3분 후에 도착합니다.”하면 3분 후에 버스가 도착해요?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맞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아요?

저도 항상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항상 그걸 보고 지금 버스가 어느 정거장쯤 와있겠구나, 조금 이따 오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저도,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요.

나는 이상한 게 이런 시스템이 왜 필요하죠?

지금 인근 시에서 시민들이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과연 언제쯤 올까, 기다리는 게 굉장히 그게 급하고 그럴 때는 단 30초, 1분이라도 그게 되게 지루해지고 그런데 알면 언제쯤 온다는 것을 알고,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정말 제시간 제때에 맞출 수 있냐, 맞출 수가 없대요, 통계학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겠죠. 전철은 맞을 수가 있어요. 전철은 어느 코너를 들어오면 시스템 상으로 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버스인데 그리고 더욱이 군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장거리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정차했다가 그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삼십 분씩 거리가 걸리는 거리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군포는 이쪽 정류장에서 이쪽 정류장으로 가는 데 길어야 3분, 3분이 뭐예요, 3분이면 군포시를 넘어가버리는데. 5분이면 넘어가는데. 군포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할까, 나는 참 이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맞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리고 이미 거점지역들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바깥 지역까지도 다 설치한다는 건데. 지금 정류장에 이 예산 있으면 뚜껑부터 덮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뚜껑도 없는 정류장도 있고 아직도 정류장 말뚝은 박혀있는데 벤치 하나 없는 정류장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건너뛰어 가지고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정류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 많은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벤치라도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깔아놓고 그다음에 정류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런 정보시스템 같은 것을 좀 깔아놓는다든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 갖다 깔아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안 맞아요. 온다고 해놓고 절대 안 와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무던히 기다리면 오는데 이게 온다고 해놓고 기다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몇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선 당장 정류장 표시돼 있는 데 뚜껑 덮을 예산 없으면 벤치라도 일단 하나씩 가서 다 깔아놓으세요, 벤치라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벤치, 제가 지금 뚜껑 쉘터는 362개 중에 270개 정도가 쉘터가 돼 있고 나머지 90여개 정도는 표지판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는 시민들이 비가 올 경우 피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시민들께서 이것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국비가 2억 5,000만원 30%가 포함된 건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왕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어렵게 따온 겁니다.

그 예산은 나랏돈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스를 타러 왔어요. “버스가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비가 오는데 비 맞고 그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비를 먼저 피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낫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 오고 그러면 피하고 그러는 게,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우선 당장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기타의 문화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90개 정도가 이런 정류장이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8억 들여가지고 이것 한다고 그러면 쉽게 누가 동의를 해 주겠어요? 시민들이 누가 이것 설치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쭤볼 거니까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정보시스템 있죠?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시간을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질의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에, 그것 설계 다 나왔나요?

아직 다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설계가 아직 덜 나와서 업체 선정도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이 언제 되나요?

12월중에 됩니다.

업체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흙을 메꾸는 쪽에 이미 갖다 해놨어요?

그것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비예산으로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어디에서 받아왔어요?

저희 관내 케피코하고 안양시 관내 대한전선에서,

돈을 주고 받아온 거예요?

비예산으로 무료로 받았습니다.

무료로요?

네.

지금 우리 관내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그 흙도, 그걸 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데서 받아요?

저희가 당초에 그걸 받으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산본신도시 하면서 폐기물도 같이 섞여서 나오고 양질의 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받았습니다.

깊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깊이까지 폐기물이 들어있나요?

저희도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 흙 나오는 것은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양질의 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받아놓은 흙은,

그것은 이런 폐기물 같은 것 없이 수순하게 양질의 흙으로 저희가 그런 흙으로만 받았습니다.

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던데요.

이런 양질의 흙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을 건데 어떻게 흙이 다 폐기물 그런 저기로 돼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깊숙이에는 폐기물이 안 섞였을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폐기물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1미터, 2미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폐기물이 들어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신도시가 저기할 때 흙을 많이 메워서 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쪽은 더더욱. 그런데 폐기물이 많아서 못 받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노인복지관 흙은 화성에 갖다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까지 가지 않고도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을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 흙을 받아서 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과에 여쭤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의아했어요. 그러면 이 흙을 어디서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흙을 받았으면 그 흙 메우는 비용은 빼야 되겠네요? 빠져야죠.

그런 비용은 당초 설계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떻게 흙을 메우는 저게 없나요?

메우는 거요?

네. 그게 없을 수가 없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사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사비에서요?

네.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흙이 한 차에 얼마인데, 그 흙이 굉장히 많이, 몇 차 받으셨어요?

거기 25,000톤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네.

1톤에 얼마씩이라 해도 꽤 금액이 큰 건데 공사비에서 빼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쉬운 건 노인복지관 흙을 겉에 것만 보시지 말고 속에 나오는 것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저기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화성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양쪽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우리시 안에서도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고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과가 다르더라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건 서로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화성까지 갖다가 돈 주고 벼려야 되는데 버리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위에 폐기물 들어 있는 건 돈 주고 버린다 하더라도 속에는 정말 바위돌이 아니면 흙이겠죠. 그 흙을 화성시에다 돈을 주고 버린다는 건 아무리 무상으로 다른 저기에서 받았다 하지만 우리 시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복지관 공사하는 데서 흙을 받아서, 아직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을 텐데 시에서 알뜰하게 흙 하나라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어제 여쭤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공사비에서 저기 하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 하나하나 제대로 공사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팀장님 담당하신 분들은 자주 현장 나가셔서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한 번 공사를 해서 해놓으면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 질의인데 확인 좀 할게요. 105쪽에 양지공원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구요?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책 언제 만들었어요? 여기 책에는 설계 다 끝나서 10월에 공사 발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준공이 안 됐고 조달청에서 원가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가검토를 하게 되면 설계서 세부설계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봐서 설계서를 그때 준공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공 성과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에 공사 발주는 의뢰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118억에서 165억이 되면 36%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처음에 공사를 계획할 때 흙막이공사, 그 흙막이공사가 H빔 세워서 칸막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H빔 박고 거기다 칸막이 채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류조 파고 이렇게 하면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었었나요?

네, 그런데 애초에 그게 빠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일이억이라면 모르겠어요. 물가상승분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165억 해서 의회에 예산 갖고 올라왔으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더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공사 다 진행시켜놓고 예산, 기 확보된 예산 얼마예요?

지금 순수사업비가 88억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사십 몇 억이 더 필요하다고 이제 예산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행정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억도 아니고 46억씩이나 증액이 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설 흙막이를 철도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건 진짜 행정의 중대한 착오죠.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흙막이공사는 저류조 부분만 흙막이 공사를 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철도 법면을 다 갑니까?

양지공원에서 끝에 부분,

철도 쪽 부지 법면은 다 가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주차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둥을 세워야 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데……. 기존 부분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건데 그쪽까지 칸막이 공사를 할 저기가 있어요?

절개지 부분에 쭉 가면서 끝까지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에 박스를 앉히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빠뜨렸다? 이것 고의 누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고의는 아니고,

이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사업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안 본 사항이구요.

공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타당성하고 그럴 때는 사면시공으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결과 철도교량의 안전문제로 철도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류조 용량 증가에 따른 저거는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15억 이상 됩니다.

15억 이상?

네.

더 될 것 같은데…… 물가상승분은 얼마를 반영하신 건데요?

실시설계 원가검토 끝내고 전체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165억도 허수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가검토하면 다시 이것도 확실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공서류를 완성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계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가설계한 금액이 대충 그 정도다? 대충.

네.

저류조 부분도 그래요. 기존에 있는 저류조 부분에 더 증가가 되는 게 깊이를 더 하는 거죠?

넓이도,

넓이도 더 넓어지나요?

네, 넓이도 넓어지고 용량이 훨씬 커집니다.

깊이도 깊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건 아니고 넓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에서도 물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류조입니다.

그 비용이 15억씩이나 들어간다……, 이 부분이 예산심의 때는 다 나오나요?

12월 초 그때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가설계한 것 갖고. 내역이라든가 공사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예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건 어차피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낙찰률이 87% 이고 원가검토를 해보면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내역서가 있어야 의회에서도 심의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는 내역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이것도 또 믿고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네요? 믿고 맡겨주시면 잘 할 테니까,

큰 틀에서는 거기에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매번 의회에서 행정감사 한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데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산심의 때는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사 거의 다 채워졌죠?

아닙니다.

아직도 더 들어와야 되나요?

거기가 예상하기로는 7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빈 공간 구석구석 채워야 되고 박스를 앉히면 거기에 2미터 이상 토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게 토사가 더 들어온다니까, 토사 저기할 때 기존에 있던 시멘트 이런 것은 제거하고 나서,

물론 건설폐기물은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묻었는데?

아닙니다. 일부 조그만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광장 주변으로 있던 시멘트라든가 블록 담이라든가 이것들을 그냥 다 그대로 놓고 토사 부었어요.

일부는 남아 있을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그 위에다 그냥 토사 채웠다니까요.

지금 연못 주위라든가 그쪽에,

연못 부위는 아직까지 저류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안 채운 것이고,

그 위쪽으로 화단 했던 부분 그것도 그대로 있고요. 아파트 쪽으로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 중에서 일부가 아마 흑으로 매몰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다 처리할 겁니다.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렇게 매립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격적인 공사가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담벼락에 물 빠지는 관이 있다고 얘기했죠?

드라잉 보드라는 토목용어가 있는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 공사할 때 다시 토사 제거하고 공사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다 메운 것이고?

네.

그럴 거면 이 정도 빼서 저기하지,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이라든가 여름철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엄청나게 물을 뿜어요, 분수처럼. 그런 것 그대로 놓고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드라잉 공법으로 해서 설계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토사로 꽉꽉 채우고 중장비가 밀고 작업하고 이래서,

임시로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간을 다 채우고 그럴 때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 없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예산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심의 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아까 숙제 내드린 것 숙제검사 해야죠. 버스정보시스템 왜 그것 하려고 하는 거죠? 장황하게 설명하셔도 되니까 장황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장황하게 설명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고 인근 시에 다 BIS가 다 되어 있구요.

그걸 왜 하는 건데요?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교통정보를 왜 제공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죠.

제가 아까 뒤에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적어서 드리라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왔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아요. 속기록에 남으면 다음번에 예산 할 때 정말 잘라드릴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얘기를.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뒤에서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다 잘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실과에서는 .

위원장님, 여기 자료는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위원장님이 하는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 왜 해야 되는지.

마을버스 GPS단말기를, 버스마다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시청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데이터의 속도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버스도착예정 정보를 표출하게 되게 거죠. 그래가지고 도착 세 정거장 전에 진입할 시에는 잠시 후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를 지금 설명하신 거구요. BIS를 설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가용 줄이기 운동 많이 하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철 같은 경우는 각 역마다“전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전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내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전철역에 오기도 하구요. 이용에 편리성을 줘야 자가용을 줄일 것 아닙니까? 자가용을 줄여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구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교통약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지 여기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고 급할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 안 되겠구나, 택시 타고 가야 되겠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렇죠?

네.

필요한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많이 있어야 되죠?

네.

설명을 하셔야죠. 그걸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해서 “이건 이러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간이 맞게 들어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것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거기 다 왜 앉아계세요? 그건 그런 거예요? 과장님.

네.

양지공원 있잖아요?

네.

양지공원 지난번에 110억 정도였잖아요?

119억,

네, 119억. 그런데 이번에 160억이잖아요?

네.

늘어났잖아요?

네.

그것 지난번에 실시설계 하던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아니고 타당성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금액으로 계속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는 금액이 확실히 나와야,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맞추자구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네.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기본설계라는 걸 했어요.

네.

기본설계까지 같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까지 했고 그래서 개략사업비가 119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개략설계를 하면서 119억이 나왔고 이것을 의회에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철근은 얼마를 넣고 콘크리트는 얼마를 넣고 흙은 얼마를 갖고 오고 반입한다면 몇 톤을 반입하고 이건 얼마고 아주 정말 디테일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언제 맡기셨어요?

실시설계 작년도 7월달에,

작년 7월요?

네.

2012년 7월?

그렇습니다.

2012년 7월에 실시설계를 맡기셨다구요?

2012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7월달이면 지금 1년 3개월 지난 겁니다? 1년 4개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는 언제 나왔어요? 타당성하고.

타당성은 2011년도에 나왔죠.

그러면 지지난달까지 의회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뭘 가지고 협의하신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타당성,

하고 기본설계를 가지고?

네, 그것 가지고.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2011년도에 진행을 했고 2012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다구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완성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