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가서 일보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13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노상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쾌적한 보행권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도 및 보행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단속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 평일은 08시에서 22시, 휴일은 13시에서 22시까지 1일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2,555명이 참석해서 차량 3,122건을 비롯한 총 5,9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중에 단속업체를 선정하고 매월 1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순찰코스를 2개 노선으로 1일 2회 단속하겠습니다. 어울러서 특별 및 수시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서 단속효과를 배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계획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적기 개설을 통해서 공업지역의 물류수송 편의 및 대야동 일원에 통행편의 제공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37킬로미터, 폭은 10~1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량 3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18억 8,500만원 중에 사업비인 80억 8,500만원은 고려개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 3월 5일날 착공해서 교량 3개소가 설치 완료되고 상·하수도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43%를 보이고 있고 L형측구 및 경계석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두 번째,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반월 삼거리에서 안산시계간이 되겠고 연장이 714미터, 폭이 20미터에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1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중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계획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노면 불량도로 및 보행로의 수시 정비를 통해서 편리한 도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실시계획입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 총 68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산본천 복개도로와 당정천 복개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일원에 지하보도·지하차도·교량·육교 등이 되겠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2억, 세척이 연 2회 9,000만원, 금정IC교 외에 9개소에 대한 보수 및 도장공사가 8억, 표지판 정비가 지금 유인물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조정되어서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1쪽 골프장 둘레길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연장이 48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존 보도블록의 철거 및 경화흙 포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유지관리로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인물에 총 사업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간 도로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은행 도로는 포장하고 보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현재 공정을 12월 16일까지 마무리 짓고 20일 경에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날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 잘해서 기분 좋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죽암천을 비롯해서 대야미천 긁어낸다는 것 다 긁어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안양천 정비공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구간을 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이다”라는 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름에 장마 지면 장마에 대비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공사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마철 내에 정비한다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우리는 정말 정비 안 하면 죽암천이 넘쳐서 재해로 올까봐 어려운 논의 끝에 심의를 해줬는데 재난기금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공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의원을 쭉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천정비사업이 국가적 사업인가요?

지방하천 이상은 도 내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소하천 중심이죠?

그렇습니다. 16개 하천 중에 5개가 지방하천이고 나머지 11개는 소하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하천과 관련되는 큰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쪽 하천 그 부분만 정비가 되면 관내에 하천사업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천을 관리할 정도로 군포시가 문제가 있는 하천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올 때마다 하천사업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런데 위원님 예산 자체가 사실 경미하거든요. 유지관리라는 게 춘계·추계에 기성제해라 해서 기 형성되어 있는 제방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라든지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비용만 해도 사실 다른 시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1년 고작 해봐야 지방하천 도비 받았을 경우에 1억 2,000, 칠팔천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16개 하천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 전에도 보면 10억 단위가 되는 하천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암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죽암천 빼고도, 죽암천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저는 이 하천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정비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정비할 정도로 하천이 위험한 데 없어요. 하천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콘셉트를 거기 다 잡아서 하천을 손댔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는 과장님마다.

기본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부분,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퇴적토가 쌓이다 보면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제방도로 일부 유실이나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차치하고 안양천 생태복원하천 하듯이 개수보다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하천을, 정비라고 하는 것은 포클레인으로 막 긁어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콘크리트 쳐서 막고 이런 개념인데, 하여튼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 개념이면 생태적 복원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것으로서 못 만들어 내는 게 나는 그게 좀 안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념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 이것은 확정이 됐나요?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세우려고 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빼고 내년 경기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면 그때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작업은 도비 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도비가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둘레길 골프장 앞쪽에 도로를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흙으로 포장하겠다는 것,

네.

지금 거기 보도블록 상태는 좀 어떤가요?

그쪽의 보도이용률이 사실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어차피 둘레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같은, 쉽게 말하면 미연결로 보시면 재질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나머지가 지하차도에서 일정부분 보도를 정비하니까 남는 구간마저 그냥 둘레길의 성격에 어울리게 포장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복합화물터미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요. 지금 가설교 놔 있잖아요?

네.

그쪽 부분을 언제나 완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된다구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내년 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내년 5, 6월경에는 전체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너무 보여주는 것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예산만 넉넉하다면 뭐는 못 하겠어요? 다 해 놓고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용하고 또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너무 한 번에 싹 해가지고 정말로 둘러놓고 나면 이쁘게 될 수 있어요. 이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골프장 둘레길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 이것 분명히 엄청난 예산이 계속 뒤따라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100미터에 몇 억이 들어갔느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다시 나가봐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과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천에 언론보도 이후에 환경청하고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적됐던 사항들을 조치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국비지원액이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한 70%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우리 시의 목적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돼서 제가 7월 23일자로 온 이후에 10월 중순에 환경부에 가서 최종 결론을 낸 게 “국도비는 우리가 그냥 다 쓰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 일부 예산은 우리가 안 쓰겠다, 현재 공사 감액되는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까지 우리가 마무리 할 테니까 국비 반납 없이 해결해 주십시오.” 담당 서기관하고 협의를 끝내고 정식 공문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중에 정리가 되면 전번에 지적했던 사항들 마무리 다 되어서 내년도 공사 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구간이라는 것은 이쪽에 애자교 안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 제거되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받은 국도비를 쓴다,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사실은 투자돼 있는 부분에 중복으로 해서 시설을 갈 게 아니라, 거기는 말끔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있는 콘크리트 타설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돼요?

되는데 문제가 지금 현재 하상도로, 포장돼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합의 보기를 환경부 쪽에서도 그러면 다 걷어내고 마무리 지어라, 하는데 문제는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방도로가 완전히 끝났으면 우리가 다 들어내면 되는데, 그래서 합의보기를 이것은 지금 차량통행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걷어낸다, 우리가 사업계획에는 넣어서 그 사업비로 하는 걸로 하고 일정폭 3미터 폭은 우리가 당분간 유지를 하겠다, 유지를 하면서 이쪽 제방도로 쪽에 도로가 개통될 때 우리가 다 걷어내겠습니다,

한쪽 마무리 하고 한쪽 걷어내고,

네, 한쪽 해봐야 걷어내는 게 한 2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 3미터 폭은 일정기간 유지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정리를 할 것이고.

아주 잘하셨네요. 진짜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잘 하셨구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군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2015 도시관리계획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지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5건으로 보령제약, 신환아파트, 벌터·마벨지구, 첨단산업단지, 금정역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세권지구와 벌터·마벨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47호선에서 의왕ICD 구간 국도47호선 상행선 확장구간과 당동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 69%로 2015년 1월달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맨 아래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고압철탑 이설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송정 보금자리주택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정지구는 기 2009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사업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계속 유보되어 왔다가 내년도 4월경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내에 현재 폐가가 약 60가구가 있는데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벌터·마벨지구와 금정역세권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당정2지구 LS전선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42%로 2016년도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3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2013년도 8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현재 대감·속달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금년도 12월부터 재공람을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군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KDB 산업은행이 재원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12월초에 군포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동시에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 및 단지분양,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금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나요?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지금 검토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고한 바대로 지난 10월 28일날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공부 정리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에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권을 지금 군포시로 귀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계획승인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승인해서 12월달이면 승인절차가 끝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쟁력도 확보하고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꽤 많이 변경돼서 이제 거의 결정돼서 승인이 떨어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본위원도 보기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분양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분양가 대비해서 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양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수요자가 지금도 계속 집행부로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정도 내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 내지는 보상 이런 전체적인 부분, 또 분양을 하면 어떤 조건에서 분양을 그냥 공개분양을 할거냐, 아니면 선별적인 분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취하는 이득도 6% 이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분양가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수요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구요. 아마도 착공이 되고 분양공고가 나가면 분양은 큰 무리 없이 거의 대부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영개발로 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자금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 또 교통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양호하고 분양가 역시도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타 단지의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고 나름대로 예측하기에는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거의 다 분양될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미분양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군포에서 군포당정공업지역이나 또 금정동쪽의 공업지역 이쪽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기존 공업지역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 업체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여차하면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S전선이 300평, 500평 단위 규모로 분양을 했을 때 657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60% 가까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첨단산업단지 가격이 4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기존 공업지역을 팔고 저쪽으로 가면 상당부분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기존 공업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우리 군포시 지역에서 군포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군포시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군포시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획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서 여태까지 당정이나 금정공업지역 쪽에서 기업을 하던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공동화 되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군포첨단산업단지로 이주했을 때 기존에 부분이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투기라는 그런 의혹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군포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을 때 어떻게 보면 군포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업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선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동안에 군포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던 마벨·벌터지역이 이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5개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내지는 변경이 됩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벌터·마벨지구이고요. 벌터·마벨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인데 사실상은 주거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 변경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종만 상향조정을 시키고 그냥 두면 진짜 도시가 난립이 돼버리면 너나 나나 내 땅에 대한 내 편리한 건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도 되지 않을뿐더러 무질서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이지는 않구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도록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터·마벨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금정역사나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분명히 있고 또 본인들의 지구단위 입안을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민간 제안으로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터·마벨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주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소유자들 그런 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말 민에서도 찬성하고 우리 시의 균형 잡힌 도시를 형성하는 데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령제약하고 금정역 이쪽 부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보령제약 관계자와 금정선상역사 관리하는 철도공단공사를 불러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걸 사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각 사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금정역세권 개발이라는 대명제 하에 이것을 십 수 년 동안 계획을 해왔고 그것에 따라달라는 입장이구요. 또 보령제약이나 선상역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추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단기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령제약, 금정역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든 그래서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이 개발되고 나면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그 부분을 접목시킬 것이냐, 개발이익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론화 형태를 취하든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고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요. 그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갔잖아요? 4,000만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하고 지난해하고 보면 금액은 5억원 한도로 그대로 묶여있네요.

네, 2006년부터 계속 5억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대상 아파트가 몇 개소에 얼마 지원됐죠?

20개소가 지원됐는데 의무관리가 6개 단지, 비의무가 14개 단지 이렇습니다.

총액이,

총액은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4억 9,400 정도.

그럼 내년도에는 5억 한도 내에서 설정을 하려면 대상이 좀 줄어들겠네요?

5개 아파트 단지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5억으로 상한액을 묶어놓은 또 다른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상한액을 묶어놓은 것은 없구요. 2006년부터 계속 5억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각 단위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20개소 이상은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25개, 21개, 20개 이런 식으로 계속 20개 이상씩 진행이 돼왔어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로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상한액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예산안을, 이게 10월달에 조례 검토해서 11월 1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 5억을 상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예산심의를 먼저 이렇게 해놔서 그 5억 범위로, 예산 5억은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러냐 어쨌든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어떤 지원대상 규모를 줄이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5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그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 오해 살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4,000에서 6,000으로 올려놓고 전체 총 한도는 5억으로 한정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지원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안 편성, 저희 과에서 올릴 때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혹시 예산부서에 가용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례개정 취지도 맞을 것 같구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4,000에서 6,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증액된 부분이죠?

네.

그리고 금방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속해서 2006년부터 5억씩 지원해 줬고 그리고 내년 2014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조례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하던 부분을 5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동료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관련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다, 이견행 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상한액을 늘림으로써 혜택을 받는 대상단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5년 주기로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어떤 기간이나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민간에 보조해 주는 부분을 우리 시의 총 예산에 몇 %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조례 개정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단 안이 3개 정도 왔는데 저희가 10억으로 제한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3개 정도인데 의무단지 상한액 올리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런 검토는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회신을 해줬구요. 예산부서하고는 저희가 별도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확보 관계는 예산팀하고 심도 있게, 또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산팀에서 거기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쪽의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충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구요.

네.

사실 의무 관리대상 단지보다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가 더 열악하고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수선충당금이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비의무보다는 좀 낫죠. 나은데 저희도 여태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것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의무대상이 16개,

의무가 6개 단지라 그러지 않았나요?

비의무가 6개 단지구요. 의무대상이 14개 단지가 됐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무 단지보다도 비의무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12월 말까지 각 단지별로 보증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의무 단지보다도 비의무 단지를 더, 그런데 어차피 점수 배점표 보고 배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혜가구 수가 많은 쪽으로 배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세대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사를 할 적에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대상수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순위로 주는 것도 합당한 방법의 하나지만 그 외에 정말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아파트단지가 어느 쪽인지 이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총 상한액을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 요구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쪽은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증액도 좋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의무 단지 같은 경우 크고 비의무 단지는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비를 80%를 준다 하더라도 소규모이고, 단지 크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해보고 의무 단지처럼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사업규모 자체가 의무 단지는 크고 비의무 단지는 좀 작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상한액이 4,000만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손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거치세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 들어온 것 보니까 비의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규모의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의무 단지 같은 경우는 3억 6,000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 차이 때문에, 그건 제가 집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규모 아파트는 지금 없는데 저도 보니까 비의무 단지 중에서 소규모가 관리주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단독 나홀로 아파트에 저도 거주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비의무 단지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주체가 정확하다면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관리 주체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주택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택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허가 난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주택사업 인가 나가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대상 단지나 비의무대상 단지나 규모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는 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 주택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열악한데 저희도 법령 개선 요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은하연립이나 이런 것도 열악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문법이 없다 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 같은 경우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위험한 공동주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관리주체도 없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형편도 그렇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시 자체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도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것만 있으면 소규모 주택단지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법 조항에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챙겨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있으면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불법 간판이라 그래야 되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구역을 정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산본고가에서 금정역 사이에 사업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계획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불법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양성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1991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겠지만 강제적으로 못하고 그냥 통념상 지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새로 간판을 달거나 이러면 다 아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은 간판들이 기존에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구역을 정해서 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은 예산도 꽤 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자체적 예산만 투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매년 2,000이고 3,000이고 4,000이고 계속 2014년도부터 적립해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정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양지근린공원요. 30억 올렸는데 어느 선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초에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산출된 용역비가 30억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9,000만원 실시설계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이전에 완료되면 그 실시설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략사업비로 30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설계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오, 설계비는 9,000만원 올해 별로 세웠고,

그럼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공사비.

네, 그렇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네,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조성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조감도가 붙어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조감도를 붙어놓은 거고 자세한 저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용역을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계속 보고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첨가되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공원정도 조성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막골 있잖아요?

네.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120억만 더 투입되면 완전히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림으로 그려진 도면이 있죠?

조감도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됐으니까 쭉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 끝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오, 2015년까지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구요. 올해 잘된 사업 중에 하나가 골프장둘레길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리산둘레길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산둘레길이 총 몇 개죠? 골프장 빼고.

정정하겠습니다. 수리산둘레길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레길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수리산 수릿길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나요?

네.

둘레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둘레길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에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제주도. 제주도 둘레길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TV에 많이 나왔는데,

TV로는 봤구요.

TV로 본 둘레길은 어떻던가요?

TV 둘레길은 제가 봤을 때는 한라산 밑에 산행 쪽으로 굉장히 생태 쪽으로 많이 길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본 둘레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둘레길은 정말 자연을 끼고 들을 끼고 산을 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나는 이 골프장 둘레길은 말 그대로 둘레길을 빼고, 나는 정확한 명칭은 워킹코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둘레길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한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워킹코스인데 워킹코스를 둘레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귀가 안 맞는데 둘레길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워킹코스가 맞아요, 워킹코스. 거기가 어떻게 해서 둘레길이 됩니까? 그나저나 그것 떼었나요? 플래카드 아직 붙어있나요?

네, 아직 있습니다.

그것 영구적인 표시판인가요?

떼겠습니다.

바로 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우체국 앞에 분수대 좋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거기다가 4억 5천 주고 “이 분수대 만들었으니 시민 여러분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꼭 붙여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본인 당사자가 붙였다고 하니 끝나면 바로 가서 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도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까?

보상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보상은 완료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그게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시에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그래도 수리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립공원이지만 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공원인데 그래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14년도에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된 부분도 역시 없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거기가 257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137억 정도 되고 나머지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서 12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우선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 생태체험장하고 습지원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숲학교, 그런 것을 교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만남의 광장이나 주차장, 휴게소 이런 것을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시구요. 산본1동에 있는 쌈지공원인가요?

네.

지경부 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쌈지공원이 그동안 기재부 땅이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군포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학영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쌈지공원이 기재부 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로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무상사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쌈지공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은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군포시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 조치를 하라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이학영 국회의원이 언제 발의했죠?

발의는 11월 13일날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날?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매입할라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렵다든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하기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고민해 봤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담당자도 가서 만나보고 자산관리공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지침 갖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는 연간 대부료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하라 그러는데 매입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세요. 방안을 찾으세요. 방안을 찾으시고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부지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학영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유지라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여유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실정들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노력을 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한다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공용시설로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니만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정제일공원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됐나요?

네, 완료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어요?

네.

업체 선정을 했나요?

업체 선정은 안 됐구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업체 선정은 11월 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쯤에?

네.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는 2014년도에 날이 풀리면 시작하겠네요?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제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주택단지 있는 구도심권 쪽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정역 있는 데 당정근린공원이 이번에 새로 조성이 됐고 그 외에 규모 있는 공원이 거의 없거든요. 금정제일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과정에서 부족한 놀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석진 위원님이 신문에서 보신 것은 부족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중금속 등 오염상태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전체 놀이시설 중에서 부족한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기준,

그렇죠. 그게 달라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보수 유지해 나가는 상태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막골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초막골근린공원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11년 지났죠?

네.

11년이 지나서 착공이 엊그제 된 건데 좀 멋있게 정말로 군포시의 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가실 생각이라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조병달 팀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우리 수리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구요. 본위원도 거기 연구위원으로 해서 책을 하나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달 28일날 심포지엄을 개최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들으면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막골공원이 위원님들이 거기서 생산성 이런 부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니까 연구하는 모임에서는 수리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초막골공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거든요. 공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공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2013년도 업 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동일대지 내로 2013년 6월에 추진을 시작으로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46.8제곱미터에 지상3층으로 건립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다음은 211쪽 출산율 향상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가임여성부터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5억 8,200만원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및 지원,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 출산장려 등 인식개선 홍보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성장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2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교육,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청소년 건강캠프, 건강인증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취약계층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건강 유해요인 관리, 각종 서비스 연계와 치매 예방관리, 국가 암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14쪽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총예산 5억 3,600만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감염질환 퇴치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5억 1,100만원으로 감염병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및 감염병 예방홍보,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군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맞춤형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7,300만원으로 환자 발견 및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은 개인별 맞춤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사증후군 등록 및 추구관리, 건강검진 결과상담,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