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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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행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11개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전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3년도 군포시 주민자치경연대회 개최 관계로 11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님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동장님이 나오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1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의 군포1동 소관으로 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제설 및 침수취약지 관리, 가뭄 대비한 수목살수와 환경정화 등의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4쪽의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나눔·사랑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경로당 효잔치, 사랑의 일요식당, 무료 이·미용실 운영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군포2동 소관으로 저소득자녀 현장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적지, 생태공원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진정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의 책 읽는 가족 행복한 독서축제 개최입니다. 어린이 및 통반장 독서골든벨 대회와 좋은 글 소개운동 전개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전하면서 진정한 가족애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산본1동 소관으로 자율방범 관모지대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정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부녀자들의 밤길보행이 취약하여 자율방범 관모지대 운영을 통해 방치쓰레기 수거와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매월 발굴하여 병원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가정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241쪽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70가구를 매일 방문하여 안부인사, 건강체크, 음료 등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가정방문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산본2동 소관으로 동민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능안공원에서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발표회와 초청가수공연 등을 통해 주민화합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으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독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의 금정동 소관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 및 저소득가정 자녀 20명을 선발하여 방과 후에 부족한 보충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안전·청결·행복한 금정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자율 조직인 야간지킴이 방범순찰과 자율방범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행복한 금정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의 재궁동 소관으로 어린이 창의적 재궁캠프 운영입니다. 재궁꿈나무도서관을 중심으로 영어동화 구현과 독서지도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찾고 키우는 재궁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가족건강 가족사랑 시책추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수리산 트레킹 및 자연보호행사와 건강줄넘기 강좌를 통해 건강과 가족애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의 오금동 소관으로 행복 가득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함께 오금마을봉사대 및 자매결연단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문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의 소외계층 정서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생신축하 방문을 통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저소득가정의 관내투어와 가족사진 촬영 등의 행복나들이를 통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수리동 소관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동아리 발표회와 노래자랑 등 수리동민 자치문화 대축제를 통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자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제설작업, 꽃묘 식재, 방역활동 등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5단지 가야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기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민원실 운영과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의 궁내동 소관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책 도시 조성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골든벨 개최와 독서대출 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책 읽는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소외계층 일촌 맺기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서적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일촌을 맺어 문화유적지 탐방과 체험활동을 통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광정동 소관으로 취약계층 119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정에 주 3회 정기적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생활실태 및 안전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 개최입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생신잔치를 마련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며 효사상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대야동 소관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회원들이 5월과 9월에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을 위한 통기타연주, 유아발레, 동아리발표 등을 통해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0쪽의 청소년 녹색수업 운영입니다. 관내 대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리산 산림욕장에서 숲 해설가를 초빙한 수목 야생화 관찰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사랑의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 잠깐만요. 누구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하시고,

이길호위원

수리동, 야쿠르트 배달 있죠?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수리동장 조영환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 분들 안부 특히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리동은 야쿠르트를 드리는데 단가가 얼마죠?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115원입니다. 115원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하구요.

이길호위원

다른 것도 좋지만 안부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인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광정동은 요구르트를 하는데 요구르트는 얼마죠? 광정동은 부자동네라 그런지 요구르트를 하는데 수리동은 야쿠르트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지금 그게 1개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일 방문하여 안부도 확인하시고,

이길호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그리고 통장님을 배달책임자로 지정해서 한 달에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야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잘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수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이길호위원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느분께,

한우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2동장님,

이견행위원장대리

군포2동장님 마이크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군포2동장 이봉식입니다.

한우근위원

주요업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구요. 우리 군포2동이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동이죠?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군포2동 인구가 최종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몇 분 정도 됩니까?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지금 현재 4만 9,400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당동2지구에 2단지부터 8,000여명이 입주하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6~7천 된다는 얘기죠?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네, 5만 8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동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전에 정부에서 대동제를 실시한다고 그러고 그런 계획도 있고 이랬었는데 거의 한 5만명에 가까운 동민들을 대상으로 동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지금 아시다시피 군포2동 주민센터가 문화센터 1층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된 청사가 신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단은 6만에 육박하다 보니까 첫째 거론돼야 될 것이 분동이라든가, 분동은 지금 우리 군포시로 봐서는 군포2동이 많아서 분동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전국으로 봐서는 지금 5만도 존재를 하고 있고 6만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시책이 대동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다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분동을 검토하고 분동이 안 됐을 때는 동경계 조정이라든가, 그것도 지금 동민들의 정서로 봐서는 부곡동 주민들이, 1차적으로 동경계 조정을 한다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대야동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부곡동 주민들은 대야동으로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고 분동하고 경계조정이 안 됐을 때는 동청사가 신축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많은 동민들을 대민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군포2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굉장히 협소하다는 느낌은 갖고 있어요. 시설 면에서 노후되거나 이런 동주민센터는 군포2동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지만 면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민서비스나 민원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치행정과인가요? 요즘에 하도 많이 바뀌는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간부회의나 이럴 때 참석했을 때 그런 부분의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보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1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군포교육 뭐로 변했죠?

이견행위원장대리

평생학습원입니다.

한우근위원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참 고민이 많아요. 동청사를 새롭게 건립한다든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그런 동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서 해야 될 텐데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군포2동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군포2동 신기삼성마을 쪽에 당2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이마트가 입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그것은 군포2동뿐만도 아니고 군포시 전체의 어떤 여론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마트가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 구매하는 데 편리함으로 인해서 찬성하는 면도 있고 또 일부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거기가 창고형이다 보니까 일반 이마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일부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편리함만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그러니까 군포2동에서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진행사항 추진되는 사항 그런 것만 알려줄 정도고 동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 전체에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를 어떻게 도시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하고 단순한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는 좀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마트 창고형 판매시설이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더러는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민들이 항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동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그것은 회의 때라든가 또 주민들 대화할 때도 그런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쪽에 요즘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민원사항은 일반민원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반민원이 많고,

한우근위원

그렇겠죠.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또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용주민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용주민이 계절적인 요인은 좀 있지만 여름에는 특히 많아요. 여름 중에서도 야간에는 길이 꽉 찰 정도로 다녀요. 또 그런데 일단 둘레길이 가개통되고 나서 거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삭감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고 이왕 거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좋게 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감액처리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둘레길에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들을 완비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하고자 하는 시설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줬고 그래서 2014년도 내년 예산에도 아마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이 의회로 요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한테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 왜 제가 그런 민원 관계를 질의드렸냐면 그쪽이 신기삼성마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했고 또 47호선 국도 지하차도 건설하느라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부곡화물터미널을 확장한다고 계속 공사를 했고 계속 공사가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가장 인구가 많은 동에서 열악한 센터의 환경,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그 지구에서 우리 동장님 동민들을 위해서 대민서비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각동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같을 거고 그다음에 특화시켜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동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동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동민들에게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군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군포2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둘레길의 캐노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들으셨나요?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그 이유는 안내돼 있는 것과 같이 어떤 기본적인 사항,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동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지금 가서 보면, 저도 일주일에 두 번은 갑니다. 가서 보면 지금 현재 나무도 다 죽어가지고 제대로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2억을 투자해서 캐노피 해서 그림을 걸어놓고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둘레길이 형성이 돼서, 지금 100%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간 중간중간 지금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100% 완성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거지, 지금 100%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은 각동의 예산 올라온 게 삭감이 됐을 때는 정확하게 본청에서 요구했던 것, 또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왜곡돼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본청이나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본청도 저희도 주민의 편에서 다 일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하려고 노력하지 주민들을 배제하고 일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네, 그 부분은 둘레길이 완성은 안 돼 있는데 미완성된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부곡터널 공사하고 국도공사가 완공이 돼야 최종적으로 완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 일차적으로 가개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건 기준이 다 시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안내도 되어 있고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도 의원 4년에 접어들지만 군포시에 와서 20년을 살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플랜카드로 해서 걸어놓은 건 처음 봅니다. 동장님이 플랜카드를 걸어 놓으신 건 아니고 과에서 해놓은 거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캐노피를 한다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거의 모르십니다. 뭐든지 조성을 해놓고 나면 아 잘 해놨다, 무조건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가서 봤을 때 돈하고 연결이, 저희가 예산을 얼마를 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주민들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뭐라도 새로 해 주면 잘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반대가 꼭 아니고 먼저 필요한 것부터 해주고, 그게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커버해 주시고 나중에 다 조성이 되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가서 그것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이봉식군포2동장

알겠구요. 공원녹지과에도 그 문의가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동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답변은 저희들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정동, 수리동, 산본2동 같은 경우는 동민 한마음축제를 해서 2,100만원 중에 1,900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수리동 같은 경우는 철쭉축제 때 주민 한마음축제로 해서 1,500이 지원되고, 광정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생일잔치로 해서 840만원이 지원됩니다. 형평성을 본청에서는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느 동이나 이런 한마음축제나 전체적으로 동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광정동 같은 경우는 축제가 아니지만 수리동이나 산본2동 같은 경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1개 동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반월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최하기도 좋고 군포2동 같은 경우도 당정근린공원이 생겨서 주최하기도 좋고 각 동마다 주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동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500이면 1,500 예산을 주어서 각 동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1년에 한 번씩 어울림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쭉 보고 그것을 전부터 느끼는 바예요. 저는 11개동을 행사가 있으면 다 다니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동은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금액을 어느 선에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정해서 같이 줄 수 있도록,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 지금 행사 형태로 보여진 축제나 이런 형태도 있고 일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서 하는 게 수년 째 동 기능강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실링을 1억 8,0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20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1억 2,600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 행사경비 중에서 광정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수리동이나 산본2동 같은 경우는 수년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축제형태의 노래자랑 형태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 군포2동에서도 당정근린공원이라는 좋은 장소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기능강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 나름대로는 생산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동별로 축제형태로 조금씩 흘러가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장을 하고 행사를 해봤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일요음악회를 하는데 동에서 새로운 형태의 축제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올해 군포2동이 새롭게 당정근린공원에 사업이 와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 의견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간에 그런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니까 지역주민들은 문화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도 생기게 되고 해서 동에서 기능강화사업으로 사업이 들어온 것은 특별하게 크게 자치행정과에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동장님들이 낸 사업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하고 그 대신에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이 동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가느냐,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축제, 축제라고 할 수 없지만 작은 음악회 이런 형태로 가느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능강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동간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동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행사를 하려면 여건이 닿는 동이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동이 있을 거예요. 여건이 되는 동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 동도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해주셔야죠. 산본2동이 제일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2,100만원인데 1,900이 시비예요. 200만원은 주민자치위에서 부담하시고요. 1,900만원을 다른 동도 다 지원을 해주시겠다 그러면 동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동은 1,900이나 내려가고 어느 동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몇백만원 저기하는 것도 다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버리는 실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각 동에 내려 보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산본2동에서 업무계획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단순하게 산본2동만 많은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산본2동에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총액 예산을 올린 거구요. 거기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의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있고, 그 총 망라한 행사가 1,900만원이라는 것이고 별도로 저희가 순수하게 기능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가능한 한 형평을 맞추어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비교해서 규모를 예를 들어서 타 동에 규모가 작은 것은 나머지 경비가 다른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규모는 가능한 한 맞추고 동에서 요청한 금액을 크게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한 행사만 보면 많고 적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능강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형평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리동도 1,500이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수리동 거기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같이 총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경비,

박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경비를 동 저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찾아가는 음악회 경비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장님이 잘못 저기 하시는 게 찾아가는 음악회 경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축제를 하는 경비 거기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900만원을 지원하는 총액경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는 동의 기금을 활용하는 금액,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경비로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매년 그 동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한 번도 못하는데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찾아가는 음악회는 제가 현재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도 제가 실무를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공간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쭉축제 할 때 철쭉동산에서 행사 부대로 같이 하는 경우이고,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은 각 동 공간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형평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업비를 문화공보과에서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 2,100만원, 1,5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해놓은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비를 본청에서 그냥 주는 걸로 보지 공보과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가 여기 들어갔다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박 위원님, 죄송한데요. 수리문화축제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재원별로 있지만 그 경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00만원을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그러면 동장님한테 확인을 하시면 그 경비가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 오늘 업무보고에는 수리문화축제를 하는 경비가 이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재원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동의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수리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노래자랑과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너지 효과를 넣기 위해서 협조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각 동에서 사업비를 올렸을 때 여기다 공보과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같이 단서를 붙여주시든지 했어야죠. 수리동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견행위원장대리

수리동장님 마이크 앞에서,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이 있으니까요.

박미숙위원

네.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동장 조영환입니다.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11년째 이미 행사를 진행해 왔고 내년도에는 12회째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500을 예상하고 있는데 1,500 중에는 시 보조금이 1,200이고 주민자치센터 기금 300을 투입해서 1,500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부와 2부 행사가 나누어지는데 1부 행사에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매년 공모 신청을 합니다, 문화공보과로.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건 별도로 공모사업입니다. 1부 행사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하고 2부 행사로 수리문화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1부, 2부 행사로 3시간 정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부, 2부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1부 행사를 해준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산본2동도 그런 식으로 저기하고 수리동도,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매년 그냥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수리동이나 산본2동에서 행사하시는 것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산본2동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분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해서 공연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랬을 때 문화센터에 와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나와서 보고 이런 것도 동사무소 센터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산본2동이나 수리동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러한 더 좋은, 같은 동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동만 할 게 아니고 다 포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환

조영환수리동장

알겠습니다. 각 동에 장소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리동 같은 경우는 철쭉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동에 어떠한 게 필요한지,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정말 주민들한테 밀착된 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의견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방법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성공한 문화정책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책이라고 무조건 예산만 많이 증액해서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적당한 예산에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11개 동에서 반 정도 동이 신청에 의한 공모사업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첫 번째 한 건 캐노피 식으로 천장이 있는 공연장이 있는 동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산본2동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산본2동 그다음에 수리동이 철쭉동산에 했었고 작년인가 궁내동에도 공연장을 만들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당정역 앞에 근린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동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원해 주니까 이 공연이 된 거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지 않으면 이 공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내지 예총에서 도와주니까 그나마 동에서 그동안 공부한 분들 동아리 모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주 성공한 정책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리를 잡다 보니까 각 동에서 요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와서는 공연장도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만 안 오면.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정동 같은 경우는 중심상가에서 책읽는군포실과 연계해서 북페스티벌 인가요? 거기에서 한두 번 했고 산본2동도 능안공원에서 했죠. 수리동은 철쭉공원에서 했고, 당정역 앞에서도 한 번 했었고, 6단지 세종아파트에서는 장학회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내동에서도 아주 성황리에서 잘했고 대야동도 준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빠진 동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요구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파트 주차장만 가지고 있으면 공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하루 전부터 주차 편리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가 저희한테 전달이 막 되고 있는 중 같은데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공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다고 횟수를 많이 넣으면 이 공연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횟수를 현재 8회에서 많게는 9회, 10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요구가 되면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공연장이 있는 데가 처음에 했다가 자리를 잡아왔어요. 공연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면 주차장에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내년도에 광정동에서는 10단지 주차장에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정동장님 계시는데 그건 제가 강하게 밀고 있어요. 공연장하고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마 상의를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공연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연장이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는 광정동에서 내년에 10단지 주몽아파트 앞 단지 내 주차장에서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신청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정동에서 먼저 할 것이니까 동장님도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수렴이라나 이런 걸로 해서 군포2동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게 되면 5만 8,000명까지 되는데, 대야동도 마찬가지고요. 군포2동, 대야동 가선거구가 현재 다른 가·나·다·라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명씩 위원이 계시고 비례대표 한 분 계셔서 아홉 분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선거구와 관련해서 혹시나, 하나의 이것은 의견 개진 내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의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냐, 안 되냐, 또한 주민들도 5만 명이 넘으면 다른 데는 군수 같은 경우인데 너무 많지 않냐, 물론 김포 같은 데는 16만까지도 있고 아까 군포2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만, 7만 되는 동이 많습니다. 거기 내에서도 요구는 됐었는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 획정위원회에서 그 선을 그어주지 않고 결국은 협의를,

이견행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그것은 이따 자치행정과할 때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문섭위원

그럴까요?

이견행위원장대리

네.

이문섭위원

그 문제가 얼마 전에 의회 의견으로 제시되어서 올라갔는데, 동장님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한 2분만 더 쓸게요.

이견행위원장대리

네.

이문섭위원

얼마 전에 올라갔어요. 우리 의회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같이 올려서 경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떻게 됐어요?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도에서 당초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로 문서가 와서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경기도청에서 직접 의장님이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됐구요. 저희는 별도로 의원은 동별로 기준이 1명씩 되는 그런 의견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은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안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1동에 1명 기준 정도를 했고, 저희도 도에서 이렇게 와서 문의를 해보니까 실은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는 의원수가 41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명을 늘리면 타 시군에서 1명이 줄든지 아니면 경기도 의원 수가 418명이 되든 419명이 되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문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쨌든 의견만을 도에서 받는 형태인데,

이문섭위원

그렇죠. 의견을 우리가 주면 되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제출은 안 했는데 1개동에 1대표 11명 정도 되는 그런 안을 저희 실무자들이 했고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구상 중이고 도에서 요구하면 그런 답변을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어렵게 의회에 발걸음을 하셨는데 사실 마음은 상당히 급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 경연대회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꼭 동에서 특별하게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내지는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들이 전체는 아니시더라도 새로 진급하신 동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듣고 빨리 보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저도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동 현안과 관련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좋고 다른 이야기도 좋으니까 하시고 싶은 동장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장님!

종길

석종길산본1동장

산본1동장 석종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열린음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열악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80년도에 도시계획된 동이다 보니까 주택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산본1동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본1동이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주민들은 그런 약간 불만 어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각 부서에서 산본1동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산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실 위원님들은 하나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과에서도 산본1동 관련해서, 이 방송 청취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장님 의견, 현안의견이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르게 발언하실 동장님 안 계신가요? 동장님들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 부분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걸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아침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것 다 알고 있구요.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올라온 것 보니까 예전에 진행됐던 업무가 그대로 같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올라온 업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러한 동정업무가 새롭게 시작된 곳이 여러 동이 있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행정의 목표, 방향은 시민이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자치경연대회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동장님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시규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의 업무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직자들이 행복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직자들이 대형 질병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종합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면서 금년에 3명의 공직자가 암, 심근경색 등 대형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한 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보험 가입, 동호회 활동, 한마음체육대회 등의 지원을 통해 공직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동 주민센터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의 생활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선의의 경쟁과 성과유도를 하고 주민자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면서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6월 4일에 일제히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구가 당동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1개소 신설로 63개 투표소가 예상되고 선출대상은 예전과 같으나 교육위원 선출은 현재 폐지되는 걸로 결정돼 있고 선거비용은 약 14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투표는 예년과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시민이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일에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 법정사무는 선거일정에 따라 군포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각동 주민센터를 일반행정 중심에서는 복지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현재 2.6명에서 3명 이상으로 증원 배치하며 업무경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직업상담, 정신보건, 통합사례관리, 방문간호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사회안전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나 도움을 받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원봉사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문화탐방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페스티벌 개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인력보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 봐주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매년 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가요? 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의 모니터링이나 다녀와서 간담회 비슷하게 이런 것을 하나요? 어떤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1회씩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시청에 오셔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개최 이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과 또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때요? 동장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크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각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쨌든 나름대로 화합의 장을, 또 1년 동안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1박 2일을 하룻밤을 같이 하시면서 교감하는 그런 자리로 화합의 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특강, 또 화합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각동에서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교감을 나누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없으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특별하게 별도로 건의 들어온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니까 매년 장소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똑같아요, 매년. 지금 보면 거의.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의 어떤 교감, 한 장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요, 서로 인적교류도 되고 이런 걸로 워크숍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인적 구성원들이 거의 똑같은 분들, 각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는 몇 분 바뀌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똑같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같은 분들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더 개발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동에서 얘기는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맨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데 그것 뭐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소요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특별하게 그쪽 장소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도 하루 갔다 왔는데, 1박 2일자로 갔다 왔는데 정말 보람 있고 그런 워크숍이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것은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소는 해마다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했던 장소를 지난해에 갔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해마다 강원도, 변산반도 쪽으로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오전에 모여서 출발하다 보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가시게 되면 일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소임과 이런 사항들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모이신 분들이 화합의 장을 열고 그다음에 일부 특강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다음 날은 오실 때 그 지역의 어느 장소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곳을 가다 보니까 지금 1박 2일인데 실은 아침에 모여서 출발하시고 저녁에 늦은 시간이 안 되게 도착하시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도 매년 같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모색을 하다 보면 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가 그래도 이번에는 유익한 이런 워크숍이 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군포2동에 한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군포2동은 우리 과장님 혹시 자주 가보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군포2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구요. 92년도부터 군포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동 주민센터 자주 가시냐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도 여러 번,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직접 문화센터 관장 업무를 하면서도 많이 갔고 지금 현재도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군포2동사무소를 건립할 당시에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자 복합센터 규모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또 아까 평생학습원 위주로 기능이 돼 있어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은 다른 동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근무환경이 열악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열악한 게 1층만 써서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어떤 대책은 혹시 과장님께서 세우시는 것 없으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동 주민센터 할 때 언급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분동, 또 동경계 조정, 동사무소 새로운 공간에 신축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동2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지금 시급하죠. 내년이면 5만 7천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1개동에 5만 7천이면 저는 현재, 저번에 민원봉사과에서 그랬었나요? 계수기라고 번호표 뽑는 것. 민원인들을 위한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군포2동이 필요해요, 본청보다는. 본청에 그것 뽑는 것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민원이인이 많아서 뽑을 일이, 거기는 줄 서 있고, 하여튼 복잡해요. 앞에 입구가 항상 붐벼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그랬다고 군포2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 군포시청 소속으로는 11개동 중에서 제일 많게 정원을 정해서 14명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자주 다녀보신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든 분동이 되든 이런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지 이미 포화상태로 된 다음에 하면 이게 잘못하면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도 스트레스 또 내지는 그 동에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내지는 5개 단체 그 위원님들도 고민, 또 동민들도 고민 하여튼 고민거리만 쌓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다른 동들은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우리 동은 인구도 제일 많은데 못 한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심해요. 위원장님들 어떤 모임에서 표출을 못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조속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동이 되든 내지는 동 주민센터를 빨리 건립을 하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6쪽 중간에 보시면 후생관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저번 여름에 다 하지 않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 156쪽에 있는 후생관 부분은 지금 박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그것을 정비한 사항을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잘못 표기가, 기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156쪽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박미숙위원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7쪽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그쪽에 새마을이나 워크숍 가면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차 몇 대 갔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 210명이 갔는데 차량은 40명씩에서 45명 정도가 함께 타니까 차량은 5대 정도 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5대 출발했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매년 보면 5대 갔으면 거의 숫자를 저기하신 것 같은데, 차 1대가 1박 2일이면 얼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박미숙위원

최하 100만원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성수기 때는 100만원 가까이 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월 24일날 했는데 제가 지금 차량임차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성수기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까지, 비수기 때는 1박에 6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박에 60만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80만원,

박미숙위원

60만원은 넘죠. 거리가 가까운 데가 80~90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먼 데는 1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대부분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하루 갔다 오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박을 하게 되면 차 1대가 엄청난 예산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게 되면 정말 인원파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도 사람인지라 인원이 줄게 돼 있습니다. 줄 것을 감안해서 차량을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아침에 인사할 때 보면 씁쓸할 때가 많아요. 인사하고 차 떠난 뒷모습을 보면 많이 타야 30명, 어떤 차는 20몇 명 타고 가는 차도 있고 30명 차를 탄다고 해도 그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최하 40명은 타야 돼요. 그래야 이게 1박 2일 갈 때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인원을 제대로 채워서 받는다면 100만원 돈이에요. 그 100만원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서비스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힘들더라도 그쪽 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차량 1대에 9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6대를 임차해서 차량임차비가 5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구요. 방금 탑승인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 통장연수나 주민자치위원 연수는 방금 염려해 준 그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고 않게 거의 만 차가 돼서 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저도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목격을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인원이 당초에 파악한 인원보다 적게 간 적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가능한 한 만차 형태로 해서 임차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210명 가셨는데 6대가 갔으면 35명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 100만원 돈을, 93만원을 낭비한 거예요. 1대만 줄여도 93만원인데 93만원이면 거기 가신 분들한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인원을 해서 1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당일날 어쨌든 취소를 해서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취소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동별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2개동, 3개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가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가시면서도 화합의 시간도 나누고 얘기 나누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인원수배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든다면 2개동 위주로 탔는데 대야동 주민이 한 분만 이쪽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만차를 해서 태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임차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날 오시는 것 보고, 그리고 차도 차량회사에 많이 쓰는 회사에다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대 정도는 재량껏 어느 정도 저기할 수 있다고 봐요. 회사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그 회사의 차량을 쓸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노라, 그런 것을 서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출발할 때 1대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고 또 인원을 아침에 태울 때 가신 분들도 그것을 이해 못 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내가 내 동하고 조금 저기한다 해서 다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서 가야지 내 동 차에 안 타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차 한 대가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그 주민자치위원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임차비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박미숙위원

세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면서 그런 상식도 없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그게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걸 느끼셨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왔지만 그것은 동장님들도 참고하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건 국내 거소 재외국민하고 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을 취득해서 3년 경과한 외국인 관련인데 이게 인원파악이 나와 있어요? 3년 전 것을 파악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파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문섭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대략적으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직접 자료를 관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문섭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 거주해서 영주권 취득해서 계신 분들이, 우리가 등록된 외국인은 5,500에서 5,6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결혼한 분들은 1,500에서 1,600분 정도 되는데 군포 거주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선거권자가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 그러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일상에서 파악하는 건데 어쨌든 선거사무가 진행되면 어떠한 파악이 되든지 하는데 어쨌든 상시업무에서 현재 이걸 별도로 파악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5,6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거권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알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 관내에 63개 투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유동적이죠? 군포2동 같은 데서 인구 유입이 되다 보니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투표구가 늘어나려면 내년 초반에는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인구 유입이 되면 자동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예상되는 데가 당동2지구 1단지에 440세대가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 입주가 4월인데 그때는 이미 선거인 명부가 그 전에 나름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1단지만 대상이 될 걸로 해서 1개 투표구 정도만 일단 증설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62개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가정해서 62개 플러스 1을 하신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네요. 잘 알았구요. 그 옆에 페이지 159쪽 이것은 일부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 성격인데,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작 할 필요가 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동 주민센터는 조금 발전은 되어 왔는데 일반 행정 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난 대비하는 민방위업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센터 순수한 기능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사회복지기능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5명이구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나름대로 배치를 시켰는데 현재 2.6명 정도가 됩니다. 전에 같은 경우 궁내동이나 대야동, 오금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개인사정이랄까 유보가 생기면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동의 최적 인원이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산본1동이나 광정동, 수리동 같은 데는 4명까지 근무하고 해서 현재 평균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평균 3명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한 지침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직업 상담이나 정신보건상담, 사회복지 분야의 사례를 관리하는 분야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기능까지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동 기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체제로 변화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범지역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주민자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시에서는, 좀 잘사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작은 보건소 기능 역할을 일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방문 그런 역할은 기대는 안 하지만 이쪽에서는 방문간호사를 각 동에 순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방문간호사도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정신보건복지사도 있고 직업상담사도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년이다, 내후년이다로 전반적으로 배치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능을 동사무소에서도 손쉽게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변화해 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은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부정책에서 우리 시도 계획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어떠한 형태든지 년차별로 하는 계획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건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상담사도 어떠한 경우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이고 정신보건복지사, 간호사 여러분이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정부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잘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통장님들 상해보험 관련해서 실손보험 들으신 통장님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은 빼고 통장 보험을 가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기념품이나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 안 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들 보험 들은 게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는 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가 어쨌든 공무원 조직에 일부 연관이 되는 조직인데 안행부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험 가입을 다 하니까 일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입을 해줬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통장이 328개통인데 300명이 넘는 통장이 있는데 새롭게 위촉되고 해촉되는 시기가 다 상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위촉된 분을 행정공제회에 보내 주더라도 그분이 1월 1일자로 산본1동장이 위촉을 했으면 그 기간을 소급해서 어느 시기라도 해주고 그런데 실손보험을 하나하나 하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게 저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개별적인 보험이 아니라 일괄 계약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원치를 않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본위원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