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 간사에 이석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정열 의원, 간사에 이견행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 조문 폐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기존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세계인의 날 행사주간에 맞추어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불편사항 규제정비, 조례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제반 행정사항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협약서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칠 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반영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반사항의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버도서관 신축과 관련 근접한 곳에 산본도서관과 건설 중인 노인복지관에도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진정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의 발전에 필요한 생산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사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김동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201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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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업무보고청취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송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개의되었던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책읽는군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청취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셨던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실 업무보고 시에는 책읽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세부사업들에 대해 시보다는 시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책읽는군포 중장기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서는 중간보고서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청렴행정 구현은 외적인 홍보 위주가 아닌 내적인 기강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보고의 시기 적정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설계된 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노인복지관의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양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당동2지구 보금자리지구 내 체육공원 시설물인 축구장, 트랙, 테니스장 등 규격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절차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추진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변경 등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해외 판로 개척과 관련 린이시 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참가한 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권역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단체와의 협의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노선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의 법면 흙막이공사, 저류조 용량 증가 등 당초예산보다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향후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교통신호의 체계, 지하차도 건설 등 원활한 교통상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 시 미분양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단지 인수인계 시 하자발생과 유지보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 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소 선정으로 워크숍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낙후된 지역, 우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에는 각 동의 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광정동·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문화의 집을 단순한 행사만을 추진하는 곳이 아닌 그 기관의 특색과 특성을 유지하고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인수인계 시 문화의 집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송정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