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상일초등학교 회장단 어린이 여러분과 인솔교사께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일초등학교 회장단 어린이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을 보다 새롭게 가꾸어 가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장래 대한민국의 힘찬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25일 이영우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745]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의회와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의 결론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4.예산안(부천시장제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류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안의 투자방향과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약 8.7%가 증가하는 등 세입은 꾸준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 확충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재정수요가 증가해서 재원배분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 정부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연계해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부문 등 모든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경상예산의 경우는 표준정원제도입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 통반장 활동보상금의 인상 등으로 법적 경직성경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과 시정 주요시책들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7642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735억으로써 금년보다 3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7억원으로 금년보다 17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억원이 감소한 111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64억원으로 금년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3억원으로 금년보다 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로써 규모는 금년도보다 1111억원이 증가한 1790억원이며 증가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로 10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8억원이 증가한 4735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의 경우 191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71억원으로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3억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동 상업용지에 상당량이 매각되고 남은 용지로 아직 매각 미확정으로 인해서 39억원이 감소한 47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오정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교부결정이 통지된 일부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1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80억원으로 금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475억원으로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305억원으로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2002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차입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차입하지 못해서 금년 예산은 삭감조치하고 다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해주는 차입조건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양여금 내시액 축소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감소한 111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31억원이 증가한 464억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억원이 감소한 653억원으로 사업수입은 금년도보다 25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외수입은 양여금이 114억원 감소하였으나 원인자부담금 등 2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79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 당초예산 수준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6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31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설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25억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상동개발이익지원금 200억원, 국고 보조금 54억원으로 총 10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은 26쪽의 기능별 내역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735억원으로 분야별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주민자치센터 신축,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 콜센터 운영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원미구 보건소 신축, 고강동 선사유적공원 등 공원조성부분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에는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 도로건설분야 등에 74억원이 증가한 10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53억원의 감소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 민방위분야는 금년 당초예산과 비슷한 19억원을 계상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금년도보다 77억원이 감소한 2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13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운영 경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367억원을 계상하여 분동된 지역과 환경이 열악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복지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화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서 지식정보화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억원이 증가한 20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321억원으로써 우리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문화예술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지원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인프라를 육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부분과 학교 체육시설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도보다 76억원이 증가한 788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미구 보건소를 신축 마무리함으로써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수거처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99억원이 증가한 8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교육급여에 250억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26억원을 계상해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편히 쉬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비롯한 보육환경개선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와 청소년복지에도 다양하고 알찬 시책을 펼쳐 우수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금년도보다 59억원이 감소한 12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균형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오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41억원, 동남우회도로 개설부담금 30억원을 계상했으며 지구단위지역 구역지정계획수립과 도시경관계획수립 등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금년도보다 74억원이 증가한 1069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도로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분야에는 자연학습장 운영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금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지속 보전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분야에 35억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확충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을 대수선토록 하고 기타 근로자복지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개선부분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74억원이 증가한 672억원을 계상하여 범박지구 개발 및 역곡지구 개발로 인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72억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0억원을 계상하고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인천 삼산2택지로부터 상동택지지구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각각 80억원과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계수대로공사, 중1－19호선 개설공사 등에 151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도 법정기준을 확보해서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금년도보다 53억원이 감소한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배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비부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9억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방독면 보급과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원이 감소한 224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170억원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17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기본적 경비에는 57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82억원이 감소한 6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전재원에는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는 8억원이 감소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는 407억원으로써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63억원을 계상하고 물건비는 상수도사업의 원·정수 구입비 등으로 3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32억원이 감소한 657억원으로써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 경비 등으로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566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염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3억원을 계상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신설로 1111억원이 증가한 1790억원으로써 부분별로는 기본적 경비에는 3억원이 증가한 23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 176억이 증가한 4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융자 및 출자에는 주택임대차보조사업비가 1억원 증가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재원은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적립금 6억원이 증가한 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924억원이 증가한 12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경비에는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 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4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는 78억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370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13억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12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될 재원으로써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은 예비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부터 45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생활 삶을 증진시키는 데 최대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를 드린 제안내용대로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소중히, 알뜰히,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예정인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