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합시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올라오셨는데 현안업무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님께서 인사만 하시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올라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10시에 도지사께서 고용안정센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 하게 계속 앉아있지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관계돼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서 의결되고 심의됐던 내용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차 거론되면서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예산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심사 첫날 본 위원의 이의 제기와 반대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묵살하고 의사봉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 됐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회의규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 3항의 의결과 관계되는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의지가 표출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5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된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약속을 요구하면서, 또 한 가지 회의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애매한 사과가 아닌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에 대한 위배사항, 엄밀히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회의진행을 통해서 1차 유감에 대한 표명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전부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는 유감의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개인에게는 제가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발에 대한 약속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여기에서 그만 덮었으면 합니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다 있는 공식적인 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사과발언을 하셨지만, 이 문제가 지역에는 다른 쪽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치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 대 당의 개념으로 비쳐지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표출됐다는 식으로 언론에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자체가 당과 당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념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지역 언론에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리는 위원장인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의 위원님들은 각자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대 당이 됐든, 지역이 됐든 이것은 위원님들 각자의 소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은 제가 이것으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양당 합의하에서 상임위 존중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민노당하고 합의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같이 올라온 것이지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못 본 것, 또 무조건 삭감을 해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그것을, 그게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위원회가 예결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양당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양당간에 합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5대 의회 전반기 2년간 양당교섭단체 간에 협의한 원칙을 말씀드렸지, 후반기에 양당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이 발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용삼 위원님.

저희가 예결산 심의과정 중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고 또 관계 공무원과 위원의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 사과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건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과는 위원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그렇게,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위원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남용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바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이런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결위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 하고 예결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용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남용삼 위원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은 민주당, 한나라당을 떠나서 파행된 부분에 대한 열두 분의 모든 책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위원장인 제가 집니다. 그리고 파행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도 제가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통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고, 다시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방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논란은 여기서 잠재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얘기로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남용삼입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하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정기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박영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에 보면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 중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사업비 28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8년도 제2회 추경이 종료되었으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서 2008년 12월 15일자로 경기도 보육정책과로부터 국·도비 내시 공문에 의해서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국·도비 28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00인 이상 국공립 법인 장애아동 통합 보육시설로서 장애아 20인 이상 시설 1개소에 400만 원, 장애아 20인 이하 시설 8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아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께서 제안한 겁니까?

제안이 아니라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만식 위원이 제안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민간위탁금 장애아 통합 장비비 지원 2800만 원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에 대해 예산편성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민간위탁금 장애아 통합 장비비 지원 28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 조정 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입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별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 소관 장애아 통합 장비비 지원 2800만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자료가 배포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김해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