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26.7% 감소한 259억 7,112만 2,000원, 세출은 금년대비 14.8% 감소한 629억 7,22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8억 3,262만 6,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지방교부세 등 총 11억 8,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 5,000만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9억 7,89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사업비 16억 5,960만 7,000원 등 총 41억 7,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3억 2,559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2억원, 환경관리소 여열·고철 판매수입 12억 4,668만 4,000원 등 총 74억 9,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59억 4,77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 5,770만 6,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6억 3,600만원 등 총 223억 2,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89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1억 3,824만 3,000원 등 총 52억 6,7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 2,210만원 등 총 2,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먹거리축제 운영비 5,0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1,134만원 등 총 1억 4,6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6억 1,652만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등 도비보조금 1억 840만 8,000원 등 총 7억 9,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9억 6,208만 3,000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 등 14억 8,748만 4,000원 등 총 206억 1,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27억 3,118만 9,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9억 7,234만원 등 총 102억 1,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지공원주차장 건설사업비 52억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0억 8,969만 5,000원, 주차시설 유지관리사업비 8억 2,485만 2,000원 등 총 102억 1,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9쪽에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증지판매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억 4,720만원 등 총 9억 8,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5,644만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5,979만원, 차량 체납관리비 4,531만원 등 총 2억 2,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267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25억 1,804만원이 감액된 11억 8,059만 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269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9,371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7,991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8,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2억 5,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75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5억 5,26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린이시 박람회 참가 4,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 2,3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2억 5,000만원, 271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750만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272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400만원 등과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각종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간 업체별 지원내역, 업체별 지원에 따른 홍보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 수용 및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료되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75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매년 75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홍보로 전광판, 분기별 소식지 발간, 지역정보 포털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홍보실적을 보면 광화문 전광판 홍보로 2008년 5회, 2010년 2회, 2012년 1회, 2013년 2회로 되어 있는바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운영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5억 5,260만원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 5년간 똑같이 5억 5,260만원의 지원금과 자체 수입금을 합하여 2014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안 금액이 25억 2,184만 4,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또한 2010년도 금액 책정 그대로 지금까지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2012년도 2월부터는 65세 이상 경로우대 적용에 따라 년 4,000만원 이상의 자체 수입 감소가 나타나는 등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포시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적정한 지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린이시 박람회 참가 4,000만원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일반회계입니다. 289쪽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7,206만 8,000원이 감소한 74억 9,7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7,481만원이 감소한 223억 2,17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전거 활성화 추진 4,020만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4,4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연구용역 1,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5억 9,477만 6,000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 1억 6,500만원,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3억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억 849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자전거 활성화추진 4,020만원을 살펴보면 시설비 2,250만원, 자전거보험료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6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추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여 2013년 7월에 군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개년 계획에 따라 5개년 계획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총 48억 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인 1단계는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저변확대 추진에 12억 2,000만원, 기 계획된 자전거도로 신설노선의 적기 완공에 8억 2,7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안정성 확보 추진사업에 2억 2,900만원 책정할 계획으로 1단계 총 22억 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군포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5개년 예산안 대비 사전검토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연구용역 1,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5억 9,477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억 849만원 등에 대하여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은 52억 6,72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2,89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1억 3,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7쪽 52억 6,721만 2,000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1,852만 6,000원이 감소한 2,94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12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581만원이 감소한 1억 4,69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먹거리축제 운영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9쪽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억 1,967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7,119만 5,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20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8,550만 9,000원이 감소한 206억 1,33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10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9억 6,208만 3,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4,518만 3,000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금 9,236만 7,000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억 3,7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조명수전공사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사업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억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조명수전공사 1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7쪽 세입·세출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2억 4,193만 7,000원이 감소한 102억 1,78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단속전산장비 구입 1억 2,000만원, 군포역 환승주차장 펜스설치 5,632만원, 양지공원주차장 건설사업 52억 200만원, 노후 보안 CCTV시설 교체공사 1억원, 노후 관제기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긴급보수비 1억원,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2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군포역 환승주차장 펜스설치 5,632만원과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52억 200만원, 노후 보안 CCTV시설 교체공사 1억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반통행로 긴급보수비 1억원,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2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5억 1,201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7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0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5,208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533만 3,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차량등록민원실 민원대 교체 1,6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자원과, 위생과, 교통과, 창량등록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69쪽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회의비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몇 번 하셨죠?

12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개최는 안 했고,

네, 12월 중에 새로 구성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SSM 규제 관련해서 휴무일 이 부분과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아직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네요?

아닙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영업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구성코자 위원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언제 됐죠?

11월 1일자로,

11월 1일자로 공포된 거죠?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거잖아요. 저는 쉽게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나타나는 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1월 1일자로 공포되면서 저희가 인근 시군 세 군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결재는 12월 19일자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언제쯤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12월 말 안에 위촉과 구성할 계획이고 협의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휴무일과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면 인근 지자체 상황은 어떻죠?

주로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로 많이 지정하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평일에 2일,

그렇게 오산까지 말고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정도만 보시면요?

안산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하루 있고 휴일에 하루 있습니다.

안산은?

안산은 근로자 급여가 10일이라 그래서 10일 하루 하고 있고 휴일날 하루하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의왕 같은 경우는 다 둘째, 넷째 일요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는.

우리 시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일단 법령이나 조례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해라, 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기존 상인들 보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착오 없이,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278쪽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1억 1,3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연구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홍보마케팅이나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개발, 특허비용,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에 대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해서 11군데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바인데 관련 컨설팅이면 컨설팅,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움직임은 혹시 있나요?

제가 7월 23일자로 이쪽 부서장을 맡으면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을 많이 연찬하면서 12월 5일날 관계자 대표들을 다 모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예산이 2,700여만원이 증액이 되긴 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라든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움직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각적인 연구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창업아카데미교육도 실시했고 내년에 국비도 보조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에서도 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쪽 예산들은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271쪽에 근로자의 날 행사하는 부분 있죠?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근로자의 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추가해서 요청하셨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금년에 42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420만원요.

420만원요?

네, 그런데 500만원을 해서 80만원 더 증액,

본예산에는 이게 270으로 돼 있는데, 뒤에 계신 분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기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기 내에서 조정했다구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조정했습니다.

420만원 지원한 것을 2014년 내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네.

근로자의 날 행사 총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예산은 500만원 이상 주관하는 데서 자체 비용을,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근로자의 날 행사는 안양, 의왕, 군포 3개시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산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 군포, 의왕.

네, 같이.

중부노총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총괄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히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수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더 많이 지원하고,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시구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확인해가지고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72쪽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을 8,600만원 요구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내역이 어떻습니까?

55개 업체에 1억 6,03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말 현재.

55개 업체에,

네, 1억 6,030만 8,000원.

1억 6,080만 3,000원요?

30만 8,000원요.

전시회에 우리가 참가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한 업체당 보통 300만원 이내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의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사후에 참가하고 나서 업체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3,307건에 247억 9,800만원의 상담이 있었구요. 그 중에 계약이 426건에 52억 2,400만원의 계약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보다 예산이 반 가까이 줄었어요. 반 이상.

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과가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비보조가 5,400만원이 감액돼서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도비보조가 없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5,400만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는 1억 가까이 시비가 부담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4,300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기존에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이 그 정도는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광역회계 이 부분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 시비만 별도로 잡아서 지원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시 재정 여건이,

재정여건이요?

도하고 협의해서 50대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본위원도 이 부분이 과연 중소기업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자료나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미약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정립이 안 된 부분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도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면 그러면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담당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려면요?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는 없는데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팀장이 그럽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1억 5,000 정도 지원해줬는데 업체 수는 올해 업체보다는 조금 적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기술닥터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년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충족을 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설명서에 쭉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기술닥터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보면 설명서에 현장애로 기술지원은 22건, 그리고 중기애로 기술지원은 3건 이렇게 해서 대학연구기관의 고급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기관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현재로서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요?

네.

이게 도 지원사업이니까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러면 아예 경기테크노파크나 거기에 공통으로 경기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만 6,670만원 이렇게 지원해줘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내용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종속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업들 진행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는, 일정부분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라구요. 274쪽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4,300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요?

네.

4,3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 4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마벨, 수리, 노산경로당 신청을 했습니다.

마벨, 수리,

노산경로당에서 신청을 했고 1개소는 파악이,

1개소는 추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보조, 노인정 같은 경우 전액 보조해야 될 상황 같은데.

현재 3킬로와트씩 되는 건데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

네.

한 군데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1,08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까지 가지고 있나요?

한 달에 4,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4,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지금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한 4,000원 정도 절약이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75쪽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시설비.

네.

7억 5천인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2억 8천, 3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건 3분기까지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4개월씩 3분기만 합니다.

3분기만?

네.

추경에서 1분기 사업은 더 내시되는 그런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22억인가요? 예산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산본재래시장 있는 데,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2억을 확보해서 부지 625헤베 189평을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지주들이 감정가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낮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부분을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해서 결국은 토지주가 매각할 의양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공탁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하려는 그런 내용이니만큼 우리 시에서 최대한 민과 우리 관과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278쪽하고, 설명서는 202쪽으로 돼 있네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요.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 건으로 해서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일자리센터 있죠?

네.

거기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군포시민들한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하고 연결시켜주는 ,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니, 현재 있는 일자리센터.

네, 기업체에 직접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알선해 주는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취업지원 노력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내년도에 비영리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럼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더하는 그런 걸로는 아니고 따로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해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실업률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고용률은 한 열일곱 번째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0 가지고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실을 얻는다든가,

이 부분은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으로요?

네, 용역사업이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비가 4,000만원 가내시 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정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내시 됐다는 건 거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확정은 되지 않은 겁니다.

된 걸로 봐도 되는 거네요.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나 협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71쪽에요.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있죠? 근로자종합복지관 야외광장 바닥교체.

네.

설명들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이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리고 사전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예산을 따내시죠.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는 기존에 건물 내에 있는 어린이집 옆 공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것을 바닥재로 깔아서 아이들 놀이터,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구요.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예산을 받아내시죠.

몇 분 위원은 설명을 드렸는데 몇 분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잘 아니까, 나중에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비에 대한 2013년도 내역서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포상금에 우수 환경미화원 사업시찰 있죠?

네.

세 분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나요?

장소는 본인들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정했고 사업비만 정해졌습니다.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동남아를 갈 수 있고 자기 부담 좀 더해서 유럽도 갈 수 있고 그런 식입니다.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시찰을 나가는 경우네요?

네.

이 비용 가지고 되나요? 1인당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이 많이 있다면 조금 더 올려야겠죠. 대부분 미화원들은 동남아를 다녀오기 때문에 동남아 두 분이서 3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충분히 쓰려면 부족하겠죠.

해외시찰을 가면 아무래도 많은 견해를 보고 오니까 근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해외연수 가고 이런 것을 꺼려하고 무작정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오히려 더 견문을 넓혀서 오니까 잘한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환경을 이해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쪽 중간에 보시면 진공청소차 구입이 또 올라왔거든요. 전체 진공청소차가 몇 대죠?

청소차가 5대인데 4대는 최근에 구입 완료했고 1대만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11년째 쓰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이것 1대만 바꾸게 되면 전체 다 바꾸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2대 저기하고 1대 마지막 남았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를 새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2002년도 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11년째로 내구연수는 많이 지났고, 사용거리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잦아서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을 실정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구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5대 가지고 충분하나요?

종전에는 3대였었는데 많이 늘었기 때문에,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5대 가지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활용은 하고 있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운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운행을 하긴 하는데 많은 정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 정비하고 하니까 제대로 투입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02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내역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포역 앞 역전시장 입구에 쓰레기불법무단투기 감시용 CCTV 1대하고 그다음에 금정공원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그 앞에 나무로 좋게 예쁘게 단장해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역전시장 입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 대로변 47번 국도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보죠?

네, 전봇대 옆에 많이 버린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거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CCTV 설치 가격, 이게 1대 설치하는 거죠?

네, 1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CCTV 예산보다는 좀 과하게 올라왔네요.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60도 회전하고 또 경고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좀 비쌉니다.

같이 다 들어가서?

네.

과장님이 사업내역 다 확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말공원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원 안에 있는데요, 노인정 있구요.

군포역 있는 데?

네.

거기다가도 쓰레기가림 방부목,

네,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거기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방부목으로 좀 가려서 이쁘게 단장해달라는 그런,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 방부목을 설치해달라?

네.

쓰레기통이 이동식 쓰레기통이 아니라 다른 저기인가요? 고정식인가요?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좋게 해달라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림막을 해달라는 건가요?

네.

이런 쓰레기봉투를 내놓은 것을 가림막을 해달라,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거기 분들이 상가면 상가,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시설을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해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앞 순위가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 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것을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탄소포인트가 주어지고 그 탄소포인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탄소포인트가 되면 시에서 관련 기념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 물품 보내주고 이렇게 하시죠?

네,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6월, 12월 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요구 했잖아요?

네.

지금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에 775세대에 1,275만 1,000원이 반영되는데,

775세대에,

1,276만원 1,000원.

1,276만원?

네.

그러면 올해 가기 전까지는 이게 또 불용액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장려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각 세대에 홍보물을……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한 실적은 미미하구요. 의제에서 각종 행사 때 그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의제에서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네.

이 부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자기가 절약한 만큼 포인트에 맞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널리 홍보가 돼서 여러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의제에서 하는 것은 의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절약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네.

그리고 그 옆쪽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올해인가요?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올해 나온 건가요? 5개년 계획이.

네,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올해 나온 건데 지금 용역에 따르면 내년도 2014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22억 정도 되고 3단계까지 완료됐을 때 한 48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는 전혀 별개의, 별개라고 하지만 용역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예산안이.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용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전거 시범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 용역이 그 목적에 맞게 용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하고 맞지 않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활성화계획 용역이 나왔고 지금 우리 시는 그 용역결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부분적으로 동의하구요. 지금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자 용역계획 세워가지고 했는데 투자재원이 좀 부족하고 지금까지 공영자전거가 상당히 주를 이루는데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주 성공했다 하는 지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우리 기반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그때쯤 하려고,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지연됐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추경 때 그래서 그 관련 시범사업 8억여원 예산이 올라왔기도 했잖아요, 의회에.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했던 얘기들도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전거도로, 여기 보면 2단계, 3단계의 자전거도로 확장하는 것들이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1단계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충이 된 상태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얹어져야지 지금 계획에 의하면 공영자전거 시범 그것부터 진행된 상태에서 추후에 도로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가 있더라고요. 계획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좀 과욕을 부려가지고요, 모든 시설 기반여건을 다 갖추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죠.

해가면서 민원하고 같이, 민원 보완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은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성과분석이 늦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시일 내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기반시설부터 마련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시민들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에서는 자전거계획을, 물론 용역결과가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가겠지만 그 용역결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실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요, 설명서는 211쪽입니다.

네.

예산서 295쪽 하단이네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요. 국도비는 많이 삭감됐구요, 시비는 좀 증액됐는데 이게 대상 차량대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대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기도 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산정하고,

대상 차량이 어느 정도 자료로 대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래야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차량이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대충 등록된 차량에서 대수가 대충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데 이걸 재원 때문에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없고,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을 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드린 말씀대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에 대해서 중량 2.5톤 이상 2005년식 이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 또 차량이 7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서 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이것은 대충 맞춰서 소진이 된 건가요?

네, 다 소진됐습니다.

내년에 3억 8천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작년까지 국도시비 해서 50%, 25%, 25% 했는데 도비가 25%에서 10%로 다운되는 바람에 재원부족으로 그만큼 물량을 줄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줄었는데.

네, 지금 이 정도 601대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2쪽에요, 설명서는 222쪽이구요. 거기 예산 보면 개정된 게 숫자가 틀려요, 보니까. 예산서에는 9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쪽 설명서에는 2013년도에 25억 8,000으로 돼 있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요?

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서. 설명서에는 올해 예산이 21억이었는데 증액이 9억 5,000 돼 있구요. 설명서에는 13년도가 25억 돼 있고 내년이 30억으로 돼 있죠.

본예산은 이런데 추경에 반영,

아,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한 23억 정도 벌었네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시가 유일하게 판매해서 난 수입이 이 쓰레기봉투죠?

쓰레기봉투하고 종량제 칩,

종량제 빼고.

네.

유일하게 남는 장사가 이거 하나예요.

쓰레기봉투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약 30%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100억이라면 30억 정도 쓰레기봉투 값으로 들어온 수입입니다.

23억에는 봉투제작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작비 빼고 난 금액이 수익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쓰레기봉지 하나 팔면 시는 얼마 남아요?

봉지의 양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만한 것 있더만요.

20리터짜리가,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는 위탁을 줘서?

네.

이것 제작비가 한 5억 들어가나요?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 남네요?

네.

그러면 슈퍼에서 슈퍼 주인이 봉지 하나 팔면 얼마 남는지 아세요?

9% 정도 이윤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

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보통 20리터가 485원이니까 48원 정도, 50원 정도 남는 걸로,

한 장 팔면?

네.

48원?

네.

그것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고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9원 남아요, 9원. 쓰레기봉지를 하나 팔면 9원이 남는대요, 9원이.

9%가 아니고 9원요?

네, 9원이 남는대요. 그러니까 10원도 안 남고 9원이 남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또 선불제래요.

네, 선불제입니다.

돈을 입금을 시켜줘야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슈퍼는 9원을 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현찰로 입금을 시켜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 동네슈퍼는 영세하잖아요?

네.

또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것 잘 안 하죠. 큰 SSM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안 하잖아. 동네슈퍼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쓰레기봉지를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안 놓고 싶대요. 귀찮기만 하고 안 놓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사려면 주민들은 동네슈퍼에 갈 것 아니에요?

네.

쓰레기봉투를 부득이하게 사러오니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시에서 판매하는 건데 더욱이 영세상인들한테 우리가 대행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건데 9원 떼기를 하기에는 너무 박한 장사 아니냐, 우리가 이것저것 떼고 한 20억 남기고자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그렇게 얄팍하게 하기에는 조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장 팔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10원은 넘어가야죠. 한 15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 담배 한 갑을 팔면 20원인가 30원인가 남는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게 10원떼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걸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은 9원떼기지만 거기에서도 카드로 산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없는 거라, 이게.

봉투가격은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도 군포시장 직인만 바꿀 뿐이지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인영이랄까 인쇄폼을 해가지고 가급적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사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격정책이라든가 형식이라든지 맞췄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 그 가격조정은 못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부 고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에서 변동이 없을 겁니다.

가격이? 지자체인데도 그 쓰레기봉투 하나도 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판매하는 슈퍼주인의 이윤도 목적이겠지만 그걸 사는 시민들의 어떤 부담도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쓰레기봉투 지금 예를 들어서 450원에 팔면 우리가 적게 먹고 그 슈퍼아줌마들에게 조금 더 주자는 이 말이지. 20억 남겨가지고 무슨 전광판 하나도 몇 억씩 하드만 20억 남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파는 판매가격은 정시로 놓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9원떼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9원떼기는.

충분히 이해하구요. 지금 쓰레기 정책은 가급적이면 수급자부담 원칙이랄까요,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운다는 쓰레기수수료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도 현재 단가가 적은 데는 25%에서 우리 시 같은 데는 27%밖에 안 되는데요. 100원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값은 27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2018년까지 8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쓰레기봉투 값도 현재는 지금 450원, 500원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4배 정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인상한다면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비용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젠가는 주민들이 내는 부담만큼 쓰레기봉투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봉투 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봉투값 인상도 검토해야 되고, 그럴 때 판매하는 슈퍼의 주인도 이윤도 판단해서 적절하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대행하는 슈퍼 주인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맞춰 줄 필요가 있겠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탁 사잖아요, 20개면 20개. 이 사람들이 카드로 사버리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시의원들이 동네 슈퍼 같은 것 돌아다니고 그러면 막 하소연해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 내년에 5,000만원짜리 그것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음식축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려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배려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들을 모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323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긴급으로 해서 쭉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긴급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긴급 2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인데 예비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주민 요청이나 긴급을 요하는 교통체계 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한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2억 5,000을 세우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는요? 7,000 올라온 것.

이것도 7,000만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노후 신호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중간, 중간 어디가 잘못됐다고 과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교체할 생각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해서 1억 올라왔는데 여기는요?

이것은 야간에 횡단보도에 운전자의 시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년도에 노을사거리하고 능안공원사거리, 한얼삼거리 3개소에 설치 계획입니다.

뭘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밝게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나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점차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차 설치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도 사고가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다면 1억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법적인 건 없습니다. 법적인 건 없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야간에 횡단보도에 다니는 시민들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거기 사고가 야간에 많냐고 여쭤봤잖아요.

거기가 큰 도로변이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 각 시군에서도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구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사람 식별이 운전자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야간 횡단보도 조명등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 조명이 되어 있는, 아주 안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간이 교통사고가 잦으냐고 여쭤보잖아요, 교통사고가 야간에 많이 있었나…….

교통사고 있는 그런 사례는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가 큰 사거리고 횡단보도 신호등만 있지 조명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껌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큰 사거리는 사고 많이 안 나요. 저도 밤에 운전 많이 하고 다니지만 운전자들도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요. 조심하고 예상치 못한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고 있어요. 시민들도 큰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가 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늦게 저기 해도 건너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차들이 싱싱 달리고 하니까. 아주 술 취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큰 사거리에 올해만 해도 레미안아파트 1,2단지 사이 거기가 굉장히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인데 거기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가 두 번 정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도로에 무슨 장치를 한다면 차들이 안 다니는 게 최고죠. 그렇지만 사고는 각자 본인들이 조심해야만 되는 것이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무슨 장치를 한다라면 도시가 뭐가 되겠어요. 군포시 같이 좁은 도로에 설치 안 되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조명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가서 밤에 제대로 가서 한번 과장님이 더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사업이 1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부기 상에 예상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적색포장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몇 군데 예산이,

저번에 몇 군데 했었죠?

네. 올해 추경에도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하고, 그전에도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안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학교 또는 녹색어린이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예산에 맞게, 거기 여건에 맞는 험프식 횡단보도가 없으면 그것도 하고 무단횡단 못하게 펜스도 치고 적색포장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예산 올라왔을 때 학교 앞에 구간을 다 가서 봤어요.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구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더라는 거죠. 왜, 횡단보도에다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앞뒤로 험프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횡단보도 안에다가 험프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구간에 가서 보면 도로가 많이 패어있고 건널목 선이나 이런 게 다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간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보고 정말 아이들이 건널목 건너는데 건널목 선 그어놓은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한 데도 많아요. 그런 게 우선이고 횡단보도 그려지는 것 외에 양쪽에 험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선에다만 꼭 험프식으로 해야만 애들 사고가 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에서 잡아주는 게 오히려 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횡단보도 가기 전에 양쪽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더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예산 올라왔을 때 구간구간 다 가서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구간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 앞을 해달라고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이 직접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 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기 때문에 내 앞에 내가 필요한 데 먼저예요. 다른 사람 배려 이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갈 곳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우선순위로 필요한 데가 어딘가, 또 우선순위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330쪽 보면 중간에 물품취득비에 단속차량 블랙박스 설치하고 단속 캠코더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캠코더 11대, 블랙박스 설치 6대, 캠코더는 단속하는 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한 건가요?

단속원들이 팔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채증을 하는 건데 경찰서에 민원행정실에서 다 차고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이상이 있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팔에다 차기 위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 없구요. 단속원들이 왕왕 단속을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녹화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경찰서에서도 대민 관계하는 경찰관들은 다 차고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현재 녹화되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사진만 찍고 있는 것이지 녹화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했을 때 시민들하고의 언쟁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쟁이 많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단속원들하고 다툼이 있고 나중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단속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직원 보호차원도 되고, 단속하면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심하게 다툼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입니다.

캠코더를 교체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도 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당해요. 사람이 급할 경우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분 사이에 10분 안쪽 사이로 차를 제대로 파킹해 놓고 들어가는 것보다 잠깐 앞에 가게 가서 저기할 시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중간 중간.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씩 이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외진 곳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는 곳까지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 건씩 해야 된다는 그게 어느 정도 있죠?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 않는 곳까지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하다못해 대야미 저 안쪽에 한가진 데도 단속을 하더라구요. 시가 이렇게 얄팍하고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단속해서 세금을 비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분들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부담을 안 가질 것 같은데, 빈번한 데를 단속해서 차들이 이동하고 하는데 불편사항을 크게 주는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차도 한적한 데까지 단속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시민들한테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단속원들한테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들도 단속하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단속금지구역에 있는 걸 바로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와서 또 그대로 있으면 10분 정도 여유를 주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배달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많이 찍혀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주 주차에 문제점이 없다면 고려도 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죠. 다니시면서 시민들하고 부딪치고, 시민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1조가 되어서 다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 몇 건씩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루 2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네, 전체적으로.

차가 몇 대가 움직이죠?

차가 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은 건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글쎄요,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그리고 단속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야만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적을수록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지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교통에 영향을 주고 하는 차량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딱지 붙이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저 차를 붙여야 되나, 저 구간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구간인 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차에다 그것을 했을 때 정말 그 하루는 너무너무 힘든 하루예요.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배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날 하루 딱지를 붙였을 때 얼마만큼 나머지 일을 하면서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 부분을 군포시에서는 배려하고 단속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331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보면 CCTV 노후장비 교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단속하는 모든 자료가 백업장비구축으로 단속사진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보관되는데 현재 있는 게 2004년도에 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많이 지났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몇 개죠?

3대가 되겠습니다.

3대를 다 교체하신다는 거네요?

그 차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광판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정식 CCTV 노후장비 교체인데 저희가 CCTV가 31대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건 고정식 CCTV 노후된 것 2개소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죠?

31개소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매년 교체 예비성 예산으로 설치된 게 2001년도부터 설치된 게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정역 두 군데하고 산본역 두 군데, 시청 앞에는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할 것입니다.

CCTV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나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이런 장비를 교체하시면서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인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CCTV 위에 보면 노후전광판 교체 있죠? 바로 위에.

네.

그 전광판 교체는 차량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CCTV 설치된 위치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전체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전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개소 유지관리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CCTV 전광판 유지관리비 29개소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CCTV 노후장비 교체 위에 보면 노후전광판 교체 350만원 올라온 게 있잖아요, 3개소 해서.

노후전광판 교체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은 성격으로 CCTV도 오래됐고 해서 이것도 오래된 곳 3개소를, 노후가 되고 오래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라고는 모르시구요?

네, 이건 예비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에 올라온 예산은 다 예비성으로 그렇게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노후 전광판하고 고정식 CCTV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래되어서 13년이 넘은 건데 2개는 예비성으로 한 겁니다.

예비성으로 하고 그 밑에 주차단속 전산장비 구입은요?

이것은 아까 제가 착각해서 이것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서버가 2004년도에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여기에 93년도 단속 자료부터 여태까지 총 망라해서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이게 고장 나서 전체 자료가 날아가는 그런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교체하는 전산장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정차단속 서버교체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따로 있거든요.

네?

3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 시설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해가지고 쭉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느 구간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해주는 비용으로 잡으신 거예요?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표지판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쭉 밑으로 같이 시설비 올라온 게 있죠?

네.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강풍이라든지 차량피해라든지 그런 걸로 표지판이 비뚤어지거나 이런 것을 다시 재설치하고 이런 예산, 정기적인 예산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따른 그런 정기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노후관제기 교체공사, 송죽·문화 해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뭘 교체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노후 보안 CCTV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밑에요.

노후 관제기 교체공사요?

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에 관제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문화공영주차장하고 송죽공영주차장에 교체공사 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건데 지금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고 그래서 이것도 오래돼서 부품도 단종됐고 구입회사가 없고 그래서 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2006년도요.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보면 무료공영주차장 긴급보수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억이 올라와있는데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기적인 예비비 성격인데 각종 우리 무료공영주차장이 전체가 27군데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각종 시설물 파손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올라온 설치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긴급하게 보수를 해줘야 될지 연락이 오 면 가서 보시고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연락 오면 “네,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직접 가서 정말 확인해 보시고, 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안금정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보수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금정 예전에 공사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물 새는 것, 천장 공사했습니다.

이것 할 때 같이 하셨어야죠.

그때 미처 바닥공사는 그때는 안 했고요. 천장 물 새는 것만 했고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새고 물이 새서 내려오면 바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거기 안금정이 그때 누수가 돼가지고 천장이,

과장님, 누수가 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누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잡아야죠. 누수공사를 하면 안금정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쉴 것 아닙니까?

천장 누수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쉴 것 아닙니까?

네.

쉬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공사들도 마무리 지어야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에폭시 공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지금 바닥 에폭시 공사하면 기간은 한 2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사업이 어디 있냐구요. 작년 가을 이때 공사해 놓고 또 거기를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두 달을 쉬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미처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그때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누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납득할 수도 없는 거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는 공사했던 데예요. 공사했던 데 지금 또 공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연간 단가계약 하시겠다는 것.

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를 3억 하시겠다는 거고 도로노면 보수 및 표지 및 차선도색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3억 하시겠다는 건데 주요예산설명서 상에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안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 예산 없었던 겁니까? 23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미처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유지관리로 239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거기 5억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 2014년에 1억 증액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1억이 증액되신 거예요?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억이었는데 2013년도에 5억이었다면서요.

그게…… .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좀 찾아봐 주시구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올해 했었죠? 2013년도에도 하셨었죠?

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2013년도에도 하셨죠?

네.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시설물요?

네.

시설물은 올해는 시설물 정비공사가 긴급이 1억 5천요.

도로노면표지 및 차선도색 연간 공사 하셨죠? 도로노면표시하고 차선도색공사 하셨죠? 금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그게 2억이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3억 5천이네요?

노면표지 차선도색하고 그것하고요, 지금 설명서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9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13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13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라고 물어봤더니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못 찾아내셔서 제가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2013년도 예산으로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건 그 뒷장에 240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간단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연가단가가 3억이구요, 올해. 내년도도 3억이 되는 거고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가 연간단가가 올해가 2억이었고 내년에 1억이 더 증액돼가지고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그러니까 239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3억, 노면표지 및 차선도색공사 해서 3억 해서 합이 6억이 예산요구가 됐는데 2013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죠?

네.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5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5억인데 2013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는 3억, 14년도 요구액하고 같은 금액이구요?

네.

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는 2억이었는데 요구액이 1억이 증액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정산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올해 집행액이 2억 5,400 이렇게 집행이 됐구요. 차선도색은 올해 집행액이 총 1억 4,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이 더 추가된 것은 경찰청에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소요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빛에 반사가 돼야 안전에 영향을 주니까 그게 기존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돼서 사업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100% 상승하는 예산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3억을 요구해서 쓰셨는데 지금까지 한 2억 5천 정도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간 단가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하면 건건 정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답까지 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교통시설물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도 13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이것도 13년도에는 예산이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1억 5천에서 그러면 3억 2천이 증액되신 거네요?

이것 1억 5천이 있었고요. 그 밑에 횡단보도조명등 설치사업 해가지고 5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총 3억 2천이 있었습니다.

뭐가 1억 5천이 있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천이 있었습니다.

긴급이라고 얘기하는 1억 5천이 있었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노후정비공사가 7천,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5천, 횡단보도조명등 업체공사가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억 2천이 있었습니다.

노후신호등 정비공사 7천은 기존에 2013년도에도 7천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도 5천만원이 기존에 있었고,

네.

횡단보도조명등 설치공사가 1억으로 이번에는 증액된 건데 기존에 5천이었고,

네.

그다음에 노후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기존에 1억 5천이었는데 1억을 증액해서 2억 5천으로 증액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은 아니고,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단가계약 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기존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구요. 이것은 지금 설치된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의 긴급한 요청이라든지 또는 교통체계 시설을 개선하고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고 그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는 다르신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긴급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차량에 의한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파손이 돼서 그것을 긴급으로 보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주민 민원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파손이 생겨서 긴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해 주겠다,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설계하겠다, 그건 예비비가 아니에요. 대상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올해 그런 주민요구사항이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체크해놨다가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항도 있구요. 또 올해도 1억 5천 이것 가지고 계속 교통시설물도 단가계약에 포함 안 된 것, 이런 것을 계속 추진을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신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답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또 해야 될 데 이런 것은 저희가 계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계획이 안 된 긴급한 것은 그때그때 예측 못 한 것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긴급 2억 5천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간단가하고 그 이외에 긴급한 시설물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노후시설물 등 정비공사가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달에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해서 보면 되나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 노후신호등 정비공사하고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하고 횡단보도조명등 설치공사비 관련해가지고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네.

그러면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안 되고 이 대상지는 1월달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될 것이다라는 거구요?

네.

노후신호등 정비사업 공사비 7,000만원, 그다음에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장치 5,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12년도요?

13년도요.

네, 있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조명등 설치공사 1억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5천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증액 요구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네.

1억으로 증액하신 사유는 뭐예요? 대상지 선정이 안 됐는데 왜 1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횡단보도조명등은 거기가 야간에 밝게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안 돼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요구 하셨을 때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횡단보도가 좀 어둡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조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대상지가 나왔으니까 사업비가 산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비 선정 이런 것은 안 나왔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하고 그런 데하고 지금 여기 있는 데로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신다면서요?

횡단보도조명등,

네.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 돼 있는 데는, 어둡고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요?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은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이 한 곳에 하면 조명등이 위에 사거리가 있으면 하나 들어가는 데도 있고 조명등이 한 기둥에 2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3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36개 정도가 조명등이 들어갑니다.

바닥조명 얘기하는 거죠? 바닥.

바닥조명, 위에서 비치는 바닥조명 얘기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비추는 그 조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36개가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당 한 300만원 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명등을 새롭게 기둥까지 다,

다 합니다.

360만원에 그게 가능하다구요?

아니, 조명등이 맞습니다.

조명등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등 단가 받아보셨어요?

네,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 있습니다.

단가 받으신 것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이것 시범 설치한 데 있죠?

여러 군데에 설치가 돼 있죠.

단가 얼마 들었어요? 개당.

등은 하나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기둥까지 합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기둥이 없어요. 등만이에요, 등만. 우리 시가 설치한 건. 과장님, 우리 시가 시범 설치한 게 뭐냐하면 우리 가로등 있죠?

네.

가로등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죠?

네.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는 가로등에다 등기구를 꽂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범 설치하셨어요. 그게 개당 100만원씩이에요. 어디다가 기둥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기둥 다시 세우는 데 개당 200만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거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신호등이 있으면 기기다 그 신호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신호등을 이용하든 가로등을 이용하든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조명등 기계 값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뭐냐구요.

전선 가설하고 그런,

아이, 왜 그러세요? 그게 개당 200만원이라는 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선 가설하고 그러는 데 150만원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그것은 내역서가 있으니까요,

이런 산출근거를 자꾸 내시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에 대한 신뢰가. 저희가 이것을,

시범 설치할 때 250만원, 전체적으로 개당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36군데니까요, 위원님

이것 산출내역 있죠?

네.

산출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위원회로 제출하는 걸로 정리하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구요.

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24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정비사업, 이것 13년도에 예산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1억이 있었구요. 2회 추경에 1억 2,200이 있었고 그래서 총 2억 2,2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2013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