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2013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 및 기금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21일 김동별 의원 외 7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한우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 및 기금안과 2013년 12월 6일 제출예정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3~2017년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90억 1,900만원이 증액된 6,2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43억 3,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인 245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89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02.4%인 1,829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6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7%인 1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1,213억 4,700만원, 세외수입으로 162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로 542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52억 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129억 8,900만원, 잉여금으로 242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7억 6,4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에 32억 2,700만원, 일반행정경비로 218억 6,200만원 등 25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2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에 179억 7,100만원, 평생 및 직업교육에 6억 5,400만원 등 18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사업비에 134억 1,400만원, 우수체육인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비에 30억 9,600만원 등 16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비에 1억 8,200만원, 폐기물처리비에 145억 2,500만원, 대기관리비에 18억 6,200만원 등 16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에 140억 9,4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38억 4,8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에 732억 6,400만원, 노인 및 청소년복지에 452억 8,400만원, 노동관련 사업비에 23억 3,500만원, 보훈사업비에 13억 6,400만원, 기타 사회복지사업비로 31억 5,800만원 등 1,53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에 80억 3,000만원, 식품의약 안전관리비에 8,100만원 등 8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농업관련 사업비에 2억 7,000만원, 임업관련 사업비에 8억 8,600만원 등 1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분야는 산업금융지원에 9억 7,800만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를 위하여 4억 6,500만원 등 1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및 시설관리비에 133억 7,700만원,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비에 206억 8,400만원 등 34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관리에 8,600만원,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에 90억 2,600만원 등 9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예비비에 35억 7,5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633억 9,100만원 등 66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3,700만원 등 13억 6,300만원의 세입을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2,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1억 3,800만원 등 52억 6,70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27억 3,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억 2,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9억 6,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9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등 102억 1,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교통지도에 7억 5,100만원, 주차관리에 6억 9,500만원, 주차시설관리에 81억 8,300만원, 행사운영경비에 5억 8,6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000만원 등 5억 9,1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2,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9,900만원 등 15억 2,900만원의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과도대금으로 2,5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800만원 등 5억 6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1억 3,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정비에 1억원, 예비비에 3억 2,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887억 3,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업유치 사업설명회에 1억원, 보상비에 1,552억 8,200만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에 7,400만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6억원, 예비비에 107억 5,3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400만원 등 7억 3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4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0.1%인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으로 180억 3,2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11억 2,4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으로 8억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94억 4,800만원, 정수비에 11억 6,500만원, 급·배수비에 7억 4,300만원, 일반관리비에 80억 2,3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비에 52억 8,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79억 5,600만원, 예비비에 3억 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4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11.6%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08억 7,1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원, 대야 및 부곡 물말끔터 민간위탁비 29억 1,5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 65억 7,8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에 26억 6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공사비에 6억 5,0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담금에 2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전입금으로 12억 7,600만원, 보조금으로 4,500만원, 예치금으로 297억 9,600만원, 이자수입으로 6억 3,700만원, 기타수입으로 1억원 등 31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에 16억 2,900만원, 예치금에 295억 2,900만원 등 31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44억 1,600만원을, 노인 및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11억 2,100만원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1억 4,300만원을, 체육꿈나무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33억 3,500만원을, 전통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억 3,300만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5억 9,300만원을,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4억 400만원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8,300만원을,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90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과 기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9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2017년까지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역경제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기적인 재정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기간은 2013부터 2017년까지이며 계획기간 동안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재정규모는 연평균 1.5%의 신장률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총 사업비는 일반회계 1조 8,265억원, 기타특별회계 3,43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3,601억원 등 2조 5,297억원으로 연평균 5,059억원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35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6억원, 교육분야는 87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09억원, 환경보호분야는 4,36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7,084억원, 보건분야 46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2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1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9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9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82억원 등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경비와 중기 채무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가 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