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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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0.2% 증가한 1,267억 8,136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729억 3,117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1만원 등 총 1,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총무행정비 648만원, 자치행정비 2,141만원, 인력운영비 1,50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한 615억 8,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재해방지대책사업정비 도비보조금 950만원 등 총 9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재난관리비 420만원, 민방위관리비 1,56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23억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3,35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28억 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지적관리비 137만원을 증액해서 기정 대비 0.4% 증가한 4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주민세 2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2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 1,2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1.4% 증가한 8억 6,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생활안전용 CCTV시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간정보비 7억 7,429만원, 전산행정비 1억 4,750만원, 통신운영비 3,240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한 48억 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도서관리비 7억 6,074만원, 사서비 1,385만원, 정보봉사비 5,235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 대비 42% 증가한 27억 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 산본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도서관 분권교부세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 운영비 1억 8,300만원, 당도서관 운영비 960만원, 산본도서관 국고보조반환금 30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4.2% 증가한 31억 7,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1%인 1,411만 6,000원이 증액된 6,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89만 6,000원이 증액된 615억 8,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자치행정과는 총무 및 자치행정 등의 예산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도비보조금 23%인 960만원이 증액된 4,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0.8%인 2,028만원이 증액된 23억 2,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 및 예방, 민방위 관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의 역지변 설치사업비 2,2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본예산 대비 1.6%인 4,550만원이 증액된 28억 6,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회계과는 공공시설 등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중 구 당정치안센터건물 공유재산보수 1,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0.2%인 13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정과는 세정관리 예산안으로 증액된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5%인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2억 2,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인 9억 5,436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7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보통신과는 공간정보 및 전산행정 등을 위하는 예산으로 신규 사업 중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 2,750만원과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 2,8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인 8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9,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관리 및 정보봉사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사업 중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사업 3,5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등 110%인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인 8억 826만원이 증액된 31억 7,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산본도서관은 산본도서관과 당동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사업 중 산본도서관 LED 조명등 교체비 3,000만원과 산소발생기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 거의 100%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강호순 사건 이후에 범죄피해로 인한 유가족 장례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예비비 성격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1,400만원을 한 가족에 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명분에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쭉 없다가 지난해에 한 분이 발생해서 700만원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한 명분 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월말 경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사건이 발생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반기에도 이렇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1인당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월달에 사건 난 것은 두 분 사망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오, 한 가정에 장례비로.

송정열위원

가정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분을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 가정 아닌데. 사건은 한 가정에서 났지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 가정,

송정열위원

아, 아들하고 저기구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한 분 것만 이번에 추가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하반기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건데 잠깐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정보공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공개를 하면 보통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요청을 민원실에다 하면 그 민원실에 정보공개요청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로 와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직접 접수합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접수를 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접수를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일단 정보공개를 처음부터 정보공개를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실은 해당 부서에 업무 협의하러 왔다가 부서의 안내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신청을 저희에게 하는 두 가지로 사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개인에게 정보공개가 될 수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떤 형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됐든 아니면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시위가 됐든 시의 직원이 촬영을 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시에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지금 포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지금 확언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인지 제한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시죠? 공개를 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죠? 정보공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개신청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인한테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어쨌든 결재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송정열위원

그걸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사안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됐든 축제행사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기자회견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집회가 됐든 이것을 시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옛날 표현으로, 지금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동향파악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에도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분이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그건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확언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하는 걸 여기에서 가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고 촬영한 직원한테 그 자료를 그냥 가져갔어요, 달라고 해서.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공적인 촬영인지 그런 사항이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적절치 않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가부를 분명히 짓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행정국은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장님이 거기 앉아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나시면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그것은 빨리 판단하셔서 산본도서관이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주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가,

송정열위원

속기록이 앞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실명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임의적으로 유출이 됐어요.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하시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문서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마라.”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지금 시의 방침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든 자료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답변만 들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답변은 국장님하고 제가 할 거고요. 그게 안 지켜지면 안 되죠. 내가 지시했으면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시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원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직장에서 상사의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죠? 그게 안 되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안은 이따가 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 하면서 사안은 말씀드릴 거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지금 자치행정과는 이것 끝나면 가시잖아요. 그러면 발언석에 다시 안 서시거든요. 안 서시니까 그 정보공개의 가장 실무 책임자로서 원칙적인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 원칙적인 부분이 사례로는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한다구요. 원칙적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얻어낸 정보는 개인에게 줄 때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주는 게 맞고 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는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개는 신청에 의해서 공개가 문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저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된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은 행정절차를,

송정열위원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것도 문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공개 아니라 공개신청이 없어도 시민한테 직접 공개하는 내용들이 있구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의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파일 올려놓을 수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청이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옳다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구요.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구요, 정확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지는 우리 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보를 공개할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때는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개인이 그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는 게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문서는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과장님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문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의 일반 정보라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 결재가 아니더라도 문서로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져가도 안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인의 이해관계로 시에 공유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잘못됐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안전행정국의 과장님들 다 이렇게 앉아계실 필요는 없는데,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앉아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 앉아계시니까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하단에 시설비요. 역지변 설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지대의 주택이나 상가지하 이런 데 하수도 물이 역류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석진위원

상가나 지하,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의 공장도 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지대 쪽에.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25가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으셨네요? 보통 이렇게 계속 침수되는 그런 가구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재난지원금 100만원 해서 30세대 이렇게 예산 올리셔서 2014년도 본예산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역류를 막는 방법이 이 가구에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설을 하는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시공자한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 역지변의 설치라는 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지대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09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역지변 설치사업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아니, 그래도 풍수해대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저지대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인 것 같은데 그게 30가구씩 25가구를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서 침수가 안 됐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인가 이것은 필요 없는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지대에 침수했을 때 100만원씩 피해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역지변 설치라고 해가지고 주택에 하수 역류되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겁니다, 주방기구 있는 데 거기서. 그런 설치사업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일반 저지대 쪽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시설을 설치해 준다? 신청하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25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는 건가요? 계속 2008년부터 해왔다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많을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실적이 2009년부터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43가구, 2010년도에는 62가구, 2011년도에는 19가구, 2012년도에는 29가구, 2013년도에는 95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저지대 쪽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흐르지 못하니까 하수구 쪽으로 역류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럼 2009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쭉 했으면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했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역류가 안 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도?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여태까지 쭉 한 통계숫자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2009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48가구입니다.

이석진위원

아직도 해야 될 가수는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예측은 못 하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측이 어렵다라니…… 이해가 가세요? 예측이 어려운 게. 평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역류를 하는 가구라면 보통 우리 관내에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지대라 그러면 산본1동 쪽에 항상 침수되는 지역 쪽에 있는 가구들일 것이고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지대 침수지가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은 데들은 거의 침수가 되는 부분들이구요. 침수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수 쪽으로 역류가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다른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수가 역류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지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예측도 가능하지,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8가구가 역지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지대라는 데는 이미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계속 받았던 데라든지, 또 보상은 못 받았어도 계속적으로 침수를 받아왔던 지역이다, 그런 저지대에 있는 세대가 하수가 역류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란 말씀이세요? 모른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이석진위원

신청은 아무나 신청하냐구요. 저지대 있는 가구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저지대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예측도 못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냥 들어오면 예산 세워서 무조건 해준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실사를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해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가 대야동 주변에 늘 침수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산본1동, 군포1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2동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여태까지 재난안전과에서 침수되고 이런 역지변 설치를 했다면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얼추 이 정도 됐으면 이 사업은 저지대에 있는 가구 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가구인데 248가구가 했다 그러면 250개 정도 가구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신청해서 실사해서 해 주는 것 그걸 누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물어본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그런 예측은 못하고 일단 세대수에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본인이 역류가 될 것 같아서 역류가 된다든지 이러면 시에 신청한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침수 예방용입니다, 예방.

한우근위원장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담당하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세요. 예상되잖아요.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가구가 존재하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가구 수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500가구다 그러면 연차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번은 더 해서 싹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신청하면 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 산본1동 저지대 전체 세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침수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침수를 안 입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이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 조사해서 피해를 덜 입게 하고 이래야 되는 과 아닌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침수 예상되는 게 꼭 신청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 주택은 매해 침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신청 안 들어오면 계속 안 해 줍니까? 그래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게 재난안전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예측도 가능하지 않고 그냥 신청 들어오면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면 무슨 질의토론을 합니까? “예산 올렸으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인가요? 답답하시네요. 그런 것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어떤 법이나 이런 한계 내에서 신청 들어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건가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역지변을 설치해야 될 곳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도 못하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

이석진위원

그런 건가요?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자체 데이터가 없나요? 없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지대 주택은 전체적으로 몇 가구다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답답해하는 표정을 옆에서 보니까 저도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시에 역지변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말 없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 몇 가구 이렇게 파악되는 건 없고 주로,

송정열위원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하는 게 하수구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수구 구멍을 따져야지 그걸 왜 가구로 따지십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가구입니다, 가구.

송정열위원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보면 저지대에서 침수피해를 입는 게 집안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해서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대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역지변을 어떻게 설치했냐 하면 집 앞에다가 모래턱을 쌓았어요, 예전의 역지변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건데,

송정열위원

다른 건데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과는 사후 처리하는 부서입니까? 사전 예방하는 부서입니까? 주를 둔다면. 두 가지 다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하는 게 사전예방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사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주 업무 아닙니까? 사전예방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자연재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폭설하고 장마.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송정열위원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년 겨울에는 눈이 크게 자연재해로 온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 태풍이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태풍은 비를 동반하는 거니까 장마가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왜 저지대가 침수되는지 원인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하나는 하수관로가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역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역류피해지역을 모른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재난안전과가 역류지역을 모른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역류지역을 모르는 건 아니죠. 침수피해를 보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1·2동, 산본1·2동, 설치된 데가 금정동, 재궁동, 대야동 이 정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지변 설치한 지역이.

송정열위원

지금 25가구를 설치하겠다는 산출근거를 내세운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역지변을 향후 몇 개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향후요?

송정열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 군포시 지역에 설치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지변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예측을 1,6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248세대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1,352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단계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설치를,

송정열위원

역지변은 집안 내에 합니까? 집 외에 합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집안 내에 싱크대 밑에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집안 내에서 역류하는 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밖에 하는 게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침수피해 가구가 보통 연간 몇 가구가 돼요? 평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침수피해 가구가 평균 몇 가구됩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침수피해요?

송정열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침수피해 가구가 168가구가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평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니, 전체요.

송정열위원

작년에 몇 가구 봤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세 가구에 3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년도 2012년도에는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2년도에는 60가구입니다.

송정열위원

세 가구 2013년도에 침수피해를 본 세 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이 설치가 됐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설치는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60가구에 대해서는 역지변 설치됐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침수된 가구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위에 보면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비 1,980만원 삭감된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건설과로 넘어간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4년 1월 1일자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로 넘기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가 맞냐, 건설과가 맞냐, 이 논쟁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논쟁이 아니라 이게 역지변 설치라든지 이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역류는 왜 합니까? 하수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역지변 설치도 재난안전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빼놓더라도 업무가 2014년 1월 1일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13가구, 재작년 60가구가 침수피해가 됐는데 그 침수피해가 된 집에 대해서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매년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매년.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뭐 매년 되지는 않지만,

송정열위원

매년 되지는 않겠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습 침수되는 집들 있죠? 우리 군포에 몇 가구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중복되어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대 여섯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 여섯 가구 정도 된다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시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몇 가구인지는 모르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정확하게는 그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집들은 역지변 설치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침수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이런 집들이 주로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가 역류가 되는 집들도 있지만.

송정열위원

침수 피해에 대한 해소는 역지변도 역지변이지만, 집안에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지대다 보니까 고지대에서 물이 흘려 내려와서 그 물을 막지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경우들이 상당부분 많아요, 집에서 역류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도 산본1동장 할 때 보면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모래마대 같은 걸로 해서 쭉 막고,

송정열위원

양수기 갖다 놓고 퍼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저지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장치의 용역이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해하시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나와야 돼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석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역지변 설치를 중점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재난안전과는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지대 침수피해 원인 및 거기에 대한 대안, 사실 대안은 다 나왔어요. 그 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하시라구요.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는 건설과가 하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역지변 설치에 대해서는, 아이고 참 답답한데요. 이 부분은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만 해 줍니다.” 이것 답 아니에요. 신청 안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피해 예방 하셔야죠. 피해 입으면 우리 시 예산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낭비죠. 또 그분들은 침수피해 입어서 생활이 불편한 그것도 문제죠. 이해되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침수피해지역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지변 설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인이 안 한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권고는 하는데 개인이 설치를 신청 안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린다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지대에는 각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만하시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12년도에 침수피해가 60가구 정도 됐다 그러는데 침수된 원인들이 다 파악되어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파악되어 있죠? 하수구가 역류되어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몇 가구나 돼요? 60가구 중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역류되어서 파악된 것은 60가구 중에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영향으로,

한우근위원장

오버 풀 되어서 지하로 들어간 게 50%?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50%입니까? 정확한 숫자 안 나와 있어요? 조사할 적에 다 할 텐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

한우근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장이 물어봤잖아요. “침수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오버 풀 되어서 침수된 게 60가구 중에 47가구고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된 게 13가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재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이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재난예방을 위해서 또 재난복구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송정열 위원님도 질의드렸지만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50% 정도가 침수됐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게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분명히 피해를 보면 우리 시에서 국비에서 침수피해 보상을 해 주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씩.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100만원씩.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수구에서 역류되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개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침수피해를 받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에서 앞으로 침수를 안 받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 대책으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그나마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침수 안 되게끔 하는 건 역지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가옥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몇 가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정말 깝깝한 노릇이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으니까 과장님도 사전예방, 사후처방,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집을 하세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침수예상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산본1동 역전 있는 부분, 금정동, 당동, 재궁동 일부, 대야동, 군포2동 이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또는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