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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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성과 정성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청소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복지환경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 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문병섭 소장입니다. 청소행정팀 위성환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이수용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차부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의 주된 업무가 어떤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주된 업무가 저희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복지업무하고 환경

이덕현위원

환경에 청소가 포함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 따로 있고 청소사업소 따로 있으니까

이덕현위원

따로 있는데 국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일이 어떤 업무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다 중요하지 어느 업무가 더 중요하고

이덕현위원

그래도 일단 손에 꼽히는 게 어떤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이니까 복지업무를 우선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사업소에 관한 업무는 거의 사업소장한테 맡기다시피 하고 국장님께서는 크게,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여기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추자자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추자자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이덕현위원

여기 자료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추자자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헤드라인에 오타가 날 정도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감사하겠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어떤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느냐고, 미리 챙겨보시란 뜻으로 얘기했는데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한 헤드라인 글씨 자체가 오타난 것은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을,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글씨 하나도 잘못 쓰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이것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무시는 아니고

이덕현위원

무시는 쉽게 하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하여간에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헤드라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눈을 똑바로 뜨고 행정감사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이덕현위원

국장님.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덕현위원

좀 챙기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국장님도 의회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은 위원님들 자존심의 문제지. 이러고 행정감사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확인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시설 쪽에서 침출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

익순

안익순위원

보조발언대에 스셔서 말씀하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재영위원장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난 9월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무단방류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무단방류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부터 자원화시설 할 때 거기에 탈수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하수정화시설로 연결해서 계속 보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면서, 지금 하수정화시설 쪽으로 관이 묻혀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수사를 받게 됐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누군가가 그것을 제보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부분도 역시 하수처리시설로 저희 부천에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강화 여명농장이나 당진농장에서도 다 여기로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강화 여명농장에서는 부천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진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탈수를 한 후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게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강화군은 하수처리시설이 아직 안 됐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적법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퍼가지고 오는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달로 계산했을 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침출수처리내역 해서 여명농장에서 가져온 것이 2001년도부터 쭉 돼 있습니다, 자료가.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2003년도 것을 쭉 보면 3월 같은 경우는 26톤밖에 안 되고 제일 많을 때는 416톤까지 되는데 양의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이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양이 좀 많고 봄, 가을 적에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 청소를 대표하는 청소사업소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수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혐의는 없었지만 부끄러운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명농장 것도 그렇고 확실하게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바로 정화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더욱더 유의를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금 재활용률이 44.7% 된다고 그랬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음식물 재활용하고 재활용품 재활용 합해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내년도에는 50%까지 맞추시겠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내년도의 청소정책이 현재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을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음식물쓰레기의 단독주택까지의 확대 그 다음 둘째가 불연재 분리수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배출하고 일반 쓰레기봉투의 값을 올려서 받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것은 다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청소정책을 발전방향으로 끌고 가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의 단독주택 확대는 이미 3개 동을 시범실시했고 1월 1일부터는 6개 동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로 전체로 확대해 나가면 음식물 분리수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물쓰레기에 이물질을 섞어서 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명농장도 견학했지만 거기에 식기니 스푼이니 별별 물건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을 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섞어서 배출 안하게끔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현재 우리 행정조직 가지고는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 분리수거를 처음부터 주도해 주고 건의해 주었던 남·사·모가 있어서 남·사·모 조직을 통해서 지금 시민 홍보, 직접홍보 그 다음에 간접홍보 해서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도 좀더 그것을 확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지금 남·사·모만 통해서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동 조직을 활용해서 정책을 해야 되고, 현재 환경위생과도 국 소관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음식점에 항상 다니시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이쑤시개가 나무로 된 게 버젓이 식당마다 다 비치돼 있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원래 법상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주무 국장도 목격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단속을 안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무로 된 이쑤시개가 음식물찌꺼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요즘 녹말로 돼 있는 녹는 이쑤시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쑤시개를 녹말로 대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해야 되겠고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재활용하는 농장이라든지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없게끔 우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재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로청소원들한테 일일 공용봉투를 몇 개 정도 배분해 줍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익순

안익순위원

청소사업소장,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이재영위원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항상 목격하는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가로청소원들에게 일일 공용봉투 몇 개 정도 배분을 해줍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국장께서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 그랬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봉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이것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그것이 얼마나 풍족하기에 지급되는지 모르지만 3분의 1도 안 찬 것들이 가로변에 가면 잔뜩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거기다 채워서 버리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낭비란 말입니다. 이런 낭비현상을 줄였을 때 시민의 세금도 제대로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 작은 문제지만 낭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가로청소원들에게 나눠주는 공공봉투는 통제를 좀 하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배분을 한 것에 절반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에 동의 일부 청소를 맡긴 것은 동에서 배분하는 것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안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골목길 청소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네 어르신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선발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골목길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사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확대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런 것은 성과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과거에는 업체에서 아줌마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동네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상반되지만 플래카드도, 현수막도 하나에 500원 1,000원씩 준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 자르다 보니까 진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 저는 조그마한 골목까지도 사람을 더 투입시켜서 했으면 한단 말이에요. 국장께서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실시할 수 있겠느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계획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은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저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대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이 일거양득이에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골목길이라든가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굉장히 좋더란 말이에요.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못한 것은 지적하지만 잘한 것은 또 칭찬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실시해서 조그마한 골목까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천에 대형폐기물업체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백화점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업체가 아니고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장소요?

효서

박효서위원

배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 네.

효서

박효서위원

현황 갖고 계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모르시면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이재영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청소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큰 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4개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 현황은 제출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대형폐기물 배출업소가 24개가 있는데 그 처리업체는 어디입니까? 그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각각 계약을 해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리업체는 전문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광역화돼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자체가 아니고 광역화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부천 관내에 업체는 몇 개 있는지 지금 현황 파악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부천에 있는 것이…,

효서

박효서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게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부천시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화 배출업소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다른 데로,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관내 업체 장려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광역화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행정차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아무리 광역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내 업체에 이것을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수년간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은 일리있고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법령하고 저희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에 광역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광역화라도 외부 업자는 하나도 못 들어오게 나름대로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단시켜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 업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저기도 전혀 없고 노력도 안했습니다. 경주를 안했어요. 관내 업체를 나름대로 살려주려고 노력 자체를 안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관내 업체를 나름대로 해서 살려줄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해줘야지 왜 외부 업체를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관내 업체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아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감사 때 지적 당한 게 청소대행업체가 6개 있는데 성실이행평가제도가 나름대로 일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결과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께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작년 감사 때 지적 당한 것이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돈으로 인센티브, 페널티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검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여 세대 지역을 회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업체하고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종합평가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일정 지역이 회수될 것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고 있는 평가가, 지금 각 업체에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하는데 페널티를 받는 업체는 계속 페널티를 받고 인센티브 받는 업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겠죠, 물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 받는 업체는 왜 계속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역 시민들이 잘 안 되니까 평가를 나쁘게 해주니까 페널티를 계속

효서

박효서위원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시민들이 왜 평가를 잘못하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그 평가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분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분들 평가한 것은 잘못한 것 없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럼요. 왜 잘못했습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당연히 청소업체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그렇게 주는 거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못하는 업체가 페널티를 받는데 왜 페널티를 받는가, 왜 잘못하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페널티를 받는 것은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돈을 뺏기는 것이니까, 자기네들 지역을 뺏기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업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지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모 업체의 경우는 페널티만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모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전체 17개 동.

효서

박효서위원

17개 동 하고 있죠.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몇 개씩 동을 갖고 있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한 4～5개 동씩 갖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게 불합리한 이유가 뭡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당초 모 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전담제 할 때 그렇게 각 업체하고 약속이 돼서

효서

박효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확인평가를 시·구 간부들이 하고 있어요? 월 1회씩 하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게 5%고 주로 동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부분이 잘못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선배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 오고 주민들 불만이 막바로 들어옵니다. 청소가 잘못되고 있다. 앞으로 월 1회씩 하는 현장확인평가를 각 동의 의원들께 부여해 주면 어떻겠어요? 일부분에 대해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평가지표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행태를 듣고 있고 또 눈으로 직접 접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잘되고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여해서 같이 현장확인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께서 일정부분 의원님 평가점수를 넣어달라고 하시면 별도로 넣는데 현재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당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여러 분이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 적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가지표를 만들 때 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들, 청소사업소에서도 점수를 아주 극히 제한하고 일반 주민들로 많이 넣어드린 것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공격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업체한테 확인할 필요는 없고, 자체에서 검토해야지 업체에다 확인을 합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왜 업체에, 제가 업체에다 확인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 평가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하는 부분의 개선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0세대씩 인센티브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업체에서도 불만이 없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공정하게 동을 나눠서 거기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로 한 동을 주고 못하는 동은 페널티로 한 동을 뺏기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업체에서도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우리 시에서 30년 동안 청소를 해왔는데 평가는 매년 했습니다. 평가를 매년 했는데 한 번도 그 평가를 갖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2001년도부터인가 2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해서 2002년도에는 돈만 갖고 했습니다. 이 평가와 지역 뺏는 것도 업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서 당초부터 지역까지 뺏지 않은 것은 업체들로부터의 반발과, 그것도 같이 합의가 돼야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2002년도에 일단 페널티를 적용해서 돈을 가지고 뺏어서 다시 잘하는 데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뺏긴 업체에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어서 그것에 대한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뒤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앞으로 지금 표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올해 한 1,000여 세대 해서 일정지역을 뺏는다고 그러면 아마 회사 이미지에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안하던 것을 불과 1, 2년 사이에 상당부분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매일 한 25건 이상 시민들로부터 항의받던 게 지금 한 두세 건으로 대폭 감소가 됐고,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1,000여 세대는 너무 적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라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더 늘린다는 건, 당초에 시행을 할 적에 6개 업체 다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낸 것인데, 이미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인데 이것을 고쳐나가려면 합의기구에 의한 결정이 돼서 정말 우리 시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쪽으로 내놓고 3,000세대가 됐든지, 그런데 1개 동씩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도 지금 얘기하신다 그러면

효서

박효서위원

잠깐만요. 청소업체는 봉사를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에 데미지 입고 그분들 불만을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의 여론이야 수렴해야 되겠지만 청소업체의 입장에 서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제가 청소업체를 대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안하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한 것, 그 시행 자체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본 위원은 좀더 강화해서 청소업체들이 긴장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또 하나는 모 업체는 지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다른 업체는 4개만 있고 거기만 특별하게 17개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은 저항에 부딪쳐서 그렇게,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 행정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개선될 때까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재영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무상임대 그리고 중앙공원 무상임대 2대, 상동 신도시 업체 4대, 소각장 2대, 삼정동 오정구 2대 이것 소형 차량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소형 차량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동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여기를 관장하는 업체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 부분이 그 업체 인원을 쓰고 연료비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것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시에서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주지 않고 인원을 지원해 주지 않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는 차만 대여해 줬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을 업체한테 돌린 취지가 뭐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당초에 이것을 미화원들한테 시켰는데 미화원들 사이에 서로, 이것을 운전하는 분과 안하는 분 사이의 위화감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미화원들 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거부해서 사용을 못하고 방치돼 있어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 감사 때,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업체한테 돌렸으면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업체한테 이것을 돌렸으니까. 차는 줬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요. 업체에서 이걸 부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랑 연료비랑. 이것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내년 4월부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맞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인건비랑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맞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우에 맞는 거고요.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박효서 위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 업체는 많은 청소를 하고 일부 업체들은 4개 동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한다는 것은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방법에서,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하는 업체는 당연히 불만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평가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한 동을 다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에서 그 업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 동을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로 나눠줘서, 가능하다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면 좀더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을 아예 한 개 업체에 주지 말고 동을 나눠서, 청소하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하게 되면 경쟁심 유발도 되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전담제 할 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마다 동이 배분되고 그것이 합의가 돼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혜성

김혜성위원

지역전담제라 힘들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이 이미 업체가 우리는 어느 동 어느 동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고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 김 위원님이, 지금 저희도 그것은 그렇게 돼야 비교평가가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얘기한 게 잘 못하는 업체의 지역을 회수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어디를 내놓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군데만 마음대로 내놓게 하지 말고 내놓게 되면 몇 군데를 내놓게 해서 그 중에서 하여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려고, 이것은 속으로 넣고 있던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저항을 덜 받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평가를 하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편한데 절대평가, 한 업체만 놓고 하면 기준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돼서 그것을 한번 이왕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동은 모 업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청소하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지역전담제이니까 월별로 동의 업체를 바꿔서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보시고 대행업체하고도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가 정확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한번

혜성

김혜성위원

공감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감사자료 10쪽을 보면 예산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 그 양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과목, 이월액, 불용액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불용액으로 나왔다 하는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용액이 얼마다 그러면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런 현황자료 같은 것도 이왕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이것 보려면 예산서 갖다놓고 봐야죠? 10쪽 자료를 봤을 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 현액이 있나 지출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예산을 갖다놓고 봐야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다음 감사 때부터라도 그런 현황은 자료를 잘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주십시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나머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한 몇 톤 정도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현재 140여 톤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남·사·모에서 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공동주택이 한…,

노설

박노설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90톤 내외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음식물사료화시설이 대장동에 있고 또 강화에 있고, 충청도에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동주택 것은 주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가는 것이 어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섞여서, 전체 양으로 여명 쪽에 한 40여 톤 신기 쪽에 20여 톤 이런 식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것도 대장동에도 들어가고 여명도 가고 신기도 가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중소음식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950원씩 받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700원이 농장으로 지급되나요? 그중에서. 200원은 세척비고 50원은 남·사·모고 700원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700원 중에서 14원은 공동주택 위탁수수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장님이 더 잘 아시면 소장님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00원 중에서

이재영위원장

처음부터 전체 950원에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를 다시 한 번.

노설

박노설위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매달 950원을 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월 950원을 납부합니다. 그중에서 250원은 남·사·모입니다. 그 다음에 700원은 시에 들어오는데 시의 700원 중에 2%인 14원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수수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명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다가 주고 있어요. 부영양제라 그러나, 밀기울이라든가 이런 것. 처음부터 그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700원 중에서 얼마가 지급되느냐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700원 중에서 얼마 준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 현재 여명농장의 톤당 처리비용이 4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업체운반비로 1만 96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으로 농장에 4만 5000원씩 준다는 말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운반비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톤당 1만 9660원을 운반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여명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운반비가 여명농장에 가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대장동에 오는 것하고 거리가 다르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1만 9660원을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운반비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명에 가는 것은 얼마고 대장동에 가는 것은 얼마고 신기에 가는 것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신기는 4만 2000원인데 탈수하고 가기 때문에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명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은 원액이 가기 때문에, 원액으로 가는데 4만 5000원 처리비고 운반비가 1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리비라는 것이 바로 부영양제 값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쪽에서 탈수하고 이물질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침출수까지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명농장의 침출수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정화조 업체에 위탁을 줘서 싣고 와서 대장동하수처리장까지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것, 그것 시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시에서 주는데 그것을 여명에서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소음식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분리수거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몇 개 업소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확대라는 큰 제목 속의 사업개요 속에 그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점 쓰레기에

노설

박노설위원

한 5,200개 업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중소음식점 또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여기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동, 여명, 신기 이쪽으로 가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감량화는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량화는 안 들어와요? 중소 것은 들어오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소업소에서 월 얼마씩 받잖아요? 처리비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처리비를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받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중소업체 것은 여명도 가고 대장동도 가고 신기도 가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동주택 것은 아파트에서 세대당 950원씩 받는 것을 가지고 여명농장 이런 데에 처리비까지 거기에서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중소음식점도 갖고 가서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도 처리비는 받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천시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하면 독립채산제가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자가 역시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중소형음식점 한 개소에서 1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0ℓ 배출하는 것으로 봐서 1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원가를 산출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중소음식점에서 분리수거해서 갖고 가는 것은 처리비를 지금 안 받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비는 하여튼 간에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언제쯤부터 할 것이냐가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분석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시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음식점들 이것도, 제가 보면 부천시에 청소업체들이 많아요. 그 음식물쓰레기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강화나 대장동이나 신기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우리 관내 업체 말고 예를 들어 인천 업체와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외 업체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부천시 6개 업체가 많단 말이에요. 원미환경이나 도시환경, 강서실업 이런 데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형 음식점에도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의무대상업소도. 그것은 어디로 처리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한 게 없나보죠? 시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장동이나 여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음식물쓰레기 갈 데라는 것은 뻔합니다. 사료화시설이나 이런 데로 안 가면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소각장으로 들어오든지.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의무화 대상업소인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의무대상업소에서 한 달에 2만 5000원도 받고 4만 5000원도 받습디다, 한 업소당. 그러니까 다 처리비를 받는다 이거야. 만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대장동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을 받고, 시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비를 받을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상당히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저희가 실태를 좀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 다음에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소각장이나 삼정동 소각장이나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기점검하고 보수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해마다 비슷할 텐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삼정동 소각장 같은 경우 금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강 4월하고 10월경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검사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정기점검 보수하고 나서 꼭 시료채취를 하더라고. 이것도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시료채취를 하느냐, 평상시 소각장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다이옥신 측정검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할 것 다 하고 보수할 것 다 하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좋고 다이옥신은 제일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런 시점에 꼭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4월에 하고 대체로 10월, 11월에 보수를 한다면 상반기를 좀 당겨서 한 2월에, 그렇다고 해서 정기점검 하기 바로 직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2월에 하고 또 하반기는 10월에 할 것 같으면 한 8월쯤 하든지, 대체로 중간지점에서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래도 더 정확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 업무가 구청 환경위생과 분장사무로 돼 있는데 청소사업소에서는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1,000㎡ 이상 되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에요. 이것이 오정구 같은 데는 600 한 몇십 개 되고 원미구는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업무추진실적 8쪽에 보면 자원순환형 재활용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저긴데,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대상시설주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전혀 점검들도 못하고 완전히 업무 외의 지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지도단속해야 될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구청 환경위생과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데만 재활용이 제대로 된다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다 재활용 의식이 자연적으로 정착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폐형광등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현황을 나중에 또 받았는데 행정감사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이 뭔가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약대동 같은 경우에 애초에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에는 분리수거함 설치가 17군데인데 여기에는 10군데로밖에 안 나와있어요. 이것이 동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정확하질,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형광등이 수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서울사료 뒷동산 같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사업소로서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서울사료 뒷동산 서초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다 관리실까지 있어요. 그런 데 또 신영아파트 이런 데다가 분리수거함 설치해 주면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리수거함을 좀더 확대 설치해서,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일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폐형광등 분리수거 하는 것이 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업무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청소사업소 볼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V 뉴스에서 봤어요.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소각장에서 소각재를 브라운 방식으로, 그걸 저도 처음 봤는데 한 수천 도, 2,000도 이상씩 해서 바닥재를, 비산재를 녹여버리더라고요. 온산 이런 데다가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소각재 속에 함유돼 있는 유해물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천 도로 녹여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한다 그러는데 부천시에서는 소각재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각재 처리에 대해서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어저께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가졌었습니다만 삼정동 소각장이 2005년이면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대장동 소각장에는 현재 방식으로 1기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는 구축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가려면 용융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용융방식으로 가려면 현재 증설해 놓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는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또 많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재만 브라운방식으로 수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용융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재 있잖아요, 바닥재하고 비산재. 이것만 브라운방식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여기같이 그런 소각장이에요, 전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수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에서도 가 볼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보다 소각재 처리에 있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직접 한번 현지답사하시고 장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부천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큰 문제 없고 좋다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벤치마킹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실무자 이상으로 참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체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생활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해가고 있고 또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있고 음식물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불연재를 분리수거 한다면 이런 체제가 잘되면 우리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관건이 정시운행과 정시배출 문제입니다. 정시운행은 차가 먼저 정시에 돌아주고 시민들이 정시에 내놔주면 그것에 의해서 수거체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지역별로 안 치워간다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정시운행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게 양쪽에 돈을 내니까 음식물 분리수거에 협조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은 무료로 수거를 하고 대신 음식물 수거할 때 내는 비용을 종량제 봉투값을 올려서 그 종량제로 처리하면 음식물은 좀더 철저히 잘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강서구하고 서초구가 지금 잘되고 있어서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한다면 잘돼 나갈 수 있겠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정시배출제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낮에 대문 앞에 나와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벌칙을 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정시운행과 정시배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다음 단계로 그 방향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봉투판매제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을 세대당 산정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쓰레기봉투를 무상배분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서민은 봉투값을 아끼려고 검은봉투에 담아서 무단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금도 더 많이 물게 되고 우리가 무단투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편이 획기적인 방안 아닌가. 그리고 전에 쓰레기 청소관계를 바르게 살기운동을 하면서 해볼 때 청소 잘하는 사람을 주고 좀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담아서 잘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단, 이 문제가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또 예상되는데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버리면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하면 대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점이나,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 방법은 일단 제안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 비교도 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네, 이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소각시설 관계입니다. 우리가 대장동에서 1일 300톤을 소화하고 삼정동에서 200톤 소화해서 1일 500톤의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에 따르면 대장동 소각장에서 258톤을 하고 있는데 실제 300톤 이상의 여유가 없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조규양위원

딱 300톤까지만 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됩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조규양위원

좀 여력이 있지 않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300톤이고 증축하는 것은 하드웨어는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양위원

삼정동에서 1일 168톤 해서 약 426톤의 실적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불연재를 분리수거하고 또 재활용 이용률을 아까 높이겠다고 했는데 재활용 이용률을 높이면 쓰레기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좀 감소가 됩니다.

조규양위원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런다면 지금 삼정동 소각장이 민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런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또 소각장이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도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일원화시키는 방안, 또 대장동은 야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삼정동 소각장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바로 어저께 위원님 참석해 주신 용역,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수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용역을 실시했고 어저께 1차 용역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시민이 갖고 계신 의견을 과업지시로써 보충해 주실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삼정동 소각장도 대안이 있으면 옮기겠다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단 얘기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5년까지는 우선 폐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방안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성 위원이 청소업체가 한 회사가 딱 되니까 평가하는데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답이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 본다고 그랬는데 잘 못한다고 하면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불만이 많고,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역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규양위원

아니, 잘 못하면.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잘 못하더라도

조규양위원

잘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역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규양위원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주면 되죠. 민원이 많아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업체를 바꿔주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규양위원

평가가 잘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개 업체가 하면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가 유도하고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지역을 잘못하는 데가 뺏기게 되면, 그 지역을 잘하는 데 주게 되면 그런 비교평가가 앞으로는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동 음식물쓰레기 시설용량이 50톤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조규양위원

50톤인데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답변 좀 해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그것을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된 것을 너무 곱게 갈면 전부 물로 나가고 덜 갈면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여월농장에서는 사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대장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는 사료화가 지금 잘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 사료화 해서 해놓으면

조규양위원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럼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재고 쌓이지 않고 저희가 생산해 놓으면

조규양위원

그러면 사료화돼서 얼마만큼 나간다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장에게 총괄적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병화

박병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소사업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 훑어보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냥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답변자세가 돼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외청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감사자료까지 준비하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소장께서 여기 소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약 두 달 됐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하시지 못했죠? 업무에 대해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청소체계는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버리는데 아직까지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것 말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도자기가 깨졌다든가 장독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집수리를 하고 나서 나오는 폐자재, 불연재 이것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대로 해서 50ℓ짜리든지, 불연재라는 것은 사실 중량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ℓ 같은 것은 너무 무겁다고, 사실. 그러니까 20ℓ짜리, 50ℓ짜리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편안히 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잘해요. 분리수거 할 것, 재활용할 것은 분리수거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 불연재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지, 이번에 청소사업소장으로 오시면서 내가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박병화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산재,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고 난 전체 양의 한 20%가 쓰레기재입니다마는 그중에 5%가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분리수거하면, 시민들이 분리만 잘해 준다면 저희 소각장에도 상당히 이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인천의 서구청에서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조례로써 그것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실제 주민들이 버리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일반봉투에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팔면 갖다가 넣지만 그것도 없고 버릴 방법이 없어서 아주 소규모일 때는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또 좀 많거나 하면 어디 음침한 데라든가 나대지 같은 데다가 몰래 갖다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은 왜 쓰레기봉지를 안 만들어주느냐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인천의 서구청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서 기이하고 있다면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우리도 상반기 중에는 그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소장께서도 큰 업적을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가 잘못됐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변경심의하면 조례개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형 도로청소차가 11대가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종합운동장에 무상으로 1대가 있고 중앙공원에 2대, 상동 신시가지 청소업체 임대 4대, 대장동. 삼정동 소각장에 2대, 오정구에 2대가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1대 나가있는 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2대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2대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자료에는 1대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2대 다 사용하고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중앙공원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중앙공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확인 다 하신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병화

박병화위원

상동 신시가지 청소업체 임대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어떻게,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임대한 거예요, 아니면 무상임대 합니까? 유상임대한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무상입니다. 이것이 11대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일단 미화원들한테 지급했었는데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배치를 했었는데 업체에 경남, 도시환경, 강서실업에 1대씩 해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중앙공원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소각장 같은 데, 오정구에는 어떻게 나가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오정구에는 기존에 배치했었는데 지금 줄 데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냥 억지로 떠맡겨 놓은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청소업체한테 준 것은 무상으로 임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금년 4월부터 이것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기계만 보면 아주 열이 뻗치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도 미화원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뺏길까봐 이 기계를 못 쓰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잘못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관례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좋은 기계 돈을 들여서 사서 이것을 쓰지 못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내구연한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인데, 소장님이 딱 잡고서 한번 해 볼 그런 저기 없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산 것이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대고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검토를 하시겠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천시에서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 되는 게 하루에 약 230톤 나오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는 아까 140톤으로 보고드린

병화

박병화위원

140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140톤 중에서 지금 여명하고 신기농장 가는 게 약 90톤 정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에 한 40톤이 가고 있습니다. 여명에 40톤이 가고 그러면 나머지 90톤이 남습니다. 그것은 대장동에서 1차 탈수를 한 다음에

병화

박병화위원

신기로 얼마나 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신기로 가는 것이 1차 탈수를 하면 대개 15톤 내외가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탈수해서 15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 것 또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자체에서는 사료화를 일부 하는데 사료화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그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거의 중지상태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강화에 여명농장을 가보니까 그 물량이, 음식물쓰레기가 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당진에 있는 신기농장까지 꼭 보내야 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해서 3개 동을 시범 확대실시하고 내년도에 단독주택을 전면 확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일 158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입일로 봤을 때는 약 192톤, 거의 200톤 가까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농장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처리용량이.

병화

박병화위원

80톤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1일 50톤이 처리용량입니다. 강화의 여명농장 능력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는 일시적으로 양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계절적으로. 현재도 대략 평균 46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명에 주고도 남기 때문에 신기로 보내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신기로 보낼 수밖에 없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내가 먼저 여명농장에 가서 1일 80톤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풀로 했을 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50톤 용량인데 시간을 10시간, 12시간 돌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톤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앞으로 단독주택도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했을 때 더 늘어나겠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슬러지도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다. 내년인가부터 못하게 돼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부천시도 걱정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때 소각 아니면 건조화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하수과에서도 지금 꿀 먹은 벙어리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준비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양투기 못하게 되면 어디다가 쌓아 놓을 거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건조화시설에 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수슬러지하고 믹서해서 말려서 알맹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시멘트공장인가 원료로 들어간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재건축하고 뭐 해서 아파트 주민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나오게 되겠죠.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더 나오고 지금 단독주택 안하던 것을 분리수거해서 받게 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또 지금 인식이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해도 그런 것은 앞으로 의식이 바뀌면서 점점 줄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멀리 당진까지 가져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명농장 쪽으로 많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리용량 50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상 준다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원래 부천시에서 용량 만들어 줄 때는 50톤으로 해줬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이 또 돈을 투자해서 용량도 늘리고 해서 지금은 80톤까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시간을 늘리면 가능합니다. 시간을 늘렸을 때는 가능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시간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계를 손봐서, 그때 같이 가셨나?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는 안 갔는데 일단 처리용량은 50톤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틀림없이

혜성

김혜성위원

8시간 작업할 때는 저긴데 야간작업까지 해서는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풀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을 봤다 그랬어요.

조규양위원

1억을 더 투자해서 한 75톤까지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화

박병화위원

네.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1억을 투자해서, 내가 그런 것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돈을 투자해서 용량을 늘려놨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거기가 80톤의 용량을 충분히 소화할 것 같으면 굳이 당진에 있는 신기농장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저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다시 한 번 여명농장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풀로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기계설비를 다시 보강해서 1일 80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분명하게 50톤입니다, 하루에.

병화

박병화위원

분명히 50톤이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리고 하수병합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하수병합을 지금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하수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로 작용하는데 하수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볼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관련 의원요구자료 해서 자료가 왔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산출내역이 여명농장 해서 현재 환산해서 4만 5000원 산정돼 있고 신기농장은 얼마라는 거예요? 톤당. 기계운전비용 3만 2000원, 감가상각비 1만 9140원, 운반비 1만 9660원. 톤당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혜성

김혜성위원

이재영 위원장이 요구자료 한 것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이 6만 4660원, 신기농장 4만 2000원 돼 있는 것이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말고 그 위의 것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산출내역 있잖아요. 산출내역이 여명농장은 이렇게 환산해서 4만 5000원이라고 딱 나와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기농장은 톤당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더하면 톤당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씀하셨지만 처리비가 여명농장이 4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농장은 2만 2340원이 나왔거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자료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톤당 단가 나온 자료하고 또 한 장이 있는데

혜성

김혜성위원

톤당 단가 나온 것은 있는데 신기농장 해서 기계운전비용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운반비는 왜 썼느냐, 그 자료는 왜 준 거냐고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팀장이 잘 알 거니까 세워 주십시오.

이덕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자료 주신 것 있죠. 산출내역이 있고 톤당 단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산출내역에 의거해서 톤당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해당 팀장,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팀장께서는 자기 관등 성명을 밝혀주시고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이수용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무슨 팀장?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정확하게 해야지. 그걸 하나씩 해.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보면 산출내역이라는 난이 있죠?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여명농장 것은 보니까 이해가 가요. 3년간 처리비용을 평균치로 환산해서 4만 5000원 산정했다, 그리고 그 밑에 톤당 단가 처리비 4만 5000원 맞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 밑에 신기농장은 기계운전비용 3만 2000원, 감가상각비 1만 9140원, 운반비 1만 9660원. 그러면 톤당 단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를 환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밑에 톤당 단가가 2만 2340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잘못됐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다시 작성해서 오시고요.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처리비용에서 신기농장에 처리비가 2만 2340원은 수분을 제거하는 가격이에요, 원 음식물쓰레기 가격입니까?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그것은 탈수를 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탈수된 가격입니까?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탈수비용을 뺀 가격이죠?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혜성

김혜성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여명농장은 비싸게 가고 신기농장은 싸게 가게 돼 있잖아.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대장동에서 처리를 해서, 1차 탈수를 해서 신기농장으로 갑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상호비교를 하려면 처리된 비용을 더해서 해야 같은 가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은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갖다 주는 것이고 한 쪽은 탈수해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놓고 서로 비교를 하면 가격이 차이가 나고 맞질 않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톤당 단가할 때 탈수에 소요되는 비용 그게 산출돼서 서로 비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갖고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는 저기 하시고 다음 질의 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조발언대 이석해…, 잠깐만요. 여기는 의회예요. 청소사업소 사무실이 아닙니다.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렇게 그냥 과에서 일 보듯이 하지 마시고 항상 사회자의 의견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보조발언대 팀장 다 끝나셨습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부천시에서 1년 동안 각 구·동 또 산하단체에 배부되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003년 같은 경우에는 50ℓ가 9만 4500장이고 100ℓ가 8만 8400장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8만 8400장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성 있는 발언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원미구청에는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장도 안 나갔어요?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 사업소에서 갖고 온 자료, 동에서 받은 자료 다 틀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지막 감사고 내년부터는 행정복지로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 체계가 안 잡아지면 똑같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6월 9일에 18.8% 인상을 했습니다. 왜 인상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혜성

김혜성위원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인상했어요. 주 내용이.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검수증을 받고 청소사업소에서 불출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한 개 동, 도당동을 제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올해 가장 많은 양이 불출됐기 때문에. 50ℓ가 검수증에 의한 불출은 6,000매, 100ℓ는 2,100매고 청소사업소에서 제출된 자료는 50ℓ가 7,000매 100ℓ가 2,500매, 구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10월 31일 현재고 검수증은 11월까지 자료예요. 구청에서 온 것은 7,000매, 10월 30일 기준, 50ℓ가요. 100ℓ가 2,280매. 3개가 일치되는 게 자료에 의해서 50ℓ나간 것하고 구청하고는 맞는데 검수증에는 6,000매, 1,000매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각 기관 산하단체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시에는 내려준 게 없대. 그래서 제가 공공용봉투 검수증을 청소사업소에 갖고 왔는데 고엽제에도 나가고 과에도 나가고 했는데 그것은 왜 대장에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수불대장에 왜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봉투배부 내역에는. 이것을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배부해 주는 거예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에 몇 매를 공공용으로 만든다는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런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충분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혜성

김혜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뭉치로 돌아다녀요, 음식점이고 어디고. 그게 어디서 나가느냐, 나갈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 아니면 구청의 환경미화원들, 동사무소. 그렇죠? 그런데 어느 구청에 갔더니 환경미화원반이 있잖아요. 1만 매씩 보유하고 있는데 또 몇천 매씩 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업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구청에 나가는 것,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통제할 것인가, 사업소에서 통제를 할 것인가 해서 물론,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수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량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1만 매씩인데 왜 또 불출을 해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온 자료만 봐도 올해에 2억 5800만원이 넘는데, 쓰레기봉투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것 50ℓ는 960원입니다, 한 장에. 100ℓ는 1,900원이고요. 했을 때 근 2억 6000이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물론 공공용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사서 써야 될 것을 이런 것을 갖다 쓰게 되면 그만큼 시세가 줄어들고 쓰레기봉투값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료로 주지 뭐 하러 줍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각 구청, 동, 환경미화원 또 각 새마을회에도 나가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현 잔량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동별로는 월별로 불출이 되고 그 다음에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불출해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장님들 회의할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때 불출하고 갖고 간 사람들 서명을 필히 받아두면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으로 줄 것 같아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의 관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내 임기 동안에 한번 꼭 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 시세가 유출된다고 그럴까, 돈이. 공공용 쓰레기봉투 그냥 나가면 시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체계를 이번에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진짜 한 1시간 동안 질의하려고 했어요. 왜 같은 동인데, 봐요. 상동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구청에 확인하니까 300 몇 장 나갔고 도당동에 1만 7460장이 나갔다 이거야. 물론 공원도 있고, 원미산 그쪽은 공원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도당동 것을 와서 보니까 수불대장이 엉터리예요. 지금 썼어, 뒤의 것은. 지금 막 만들어서 왔어요. 화이트로 막 지워가면서 같은 날 같은 글씨로 쓴 거예요. 벚꽃축제 하는데 이틀에 쓰레기봉투가 2천 몇백 매가 왜 나갑니까?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다 가서 쓰레기 주워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소장님 임기 기간에 그것 하나만이라도 꼭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김혜성 위원 지적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봉투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현재 기록으로 보면 한 8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주된 사유가 일단 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왜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각량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요. 분리수거, 재활용품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봉투 사용이 좀 줄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김혜성 위원 지적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억, 한 10억 가깝게 될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30톤 정도 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양의 증가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혜성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용 봉투의 사용이 남용되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를 강화하면서 이 성실이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청소업체들이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평가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그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말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다 치워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공공용 봉투가 남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에 따라서 실제로 무단투기된 것들을 청소업체들이 다 실어가기 때문에 감소되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량이 늘어나서 되는,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각각에 뭔가의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죠. 지금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의 사례에 의해서 연동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올해부터 실시한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다른 시·군·구와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른 시·군·구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부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무엇보다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 두 달 되셨는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데, 자료 9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확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정리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하나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음식물을 140톤 처리한다고 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그러면 향후 부천시가 처리할 계획이 얼마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대략 200톤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조규양위원

230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전에 GBT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인근 서울, 인천까지도 하기 위해서 800톤을 시행하려다가 이것이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30톤, 또 슬러지 처리계획은 없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하수병합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검토가 안 됐다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슬러지 처리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이것도 2005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해서 지금 대안제시가 돼야 되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슬러지는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조규양위원

그런데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고 보고할 때는, 현재 우리 대장동의 음식물처리시설이 50톤이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50톤이다, 시설현황이. 또 이용현황으로는 여명이 50톤이다, 신기가 40톤이다 이렇게 해서 140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증설계획이 어떻다 이런 것을 지금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안하고 있는데 물론 신년도에 보고가 되겠지만 이런 얘기도 이번에 이런 것하고 해서 자료가 딱 나와야지, 여기서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230톤이다, 계획량은 200톤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가 한 100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130톤 그래서 230톤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 정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시설이고 이용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을 신년도에는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두번째, 재활용품 이용률을 현재 44.7%에서 50%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늘리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방향은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크게 봤을 때 시민이 재활용을 잘 분리해서 내놓는 게 첫번째고,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잘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업체를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재활용,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잘 가져오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것을 더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과장께서는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일주일에 3회를 운반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맞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운반횟수가. 지금 운반업체들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해 줘서 자기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것도 억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운반횟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이 돼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불만도 나는 그렇게 막아낼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 3회 운반을 2회만 해서도 확실히 된다면 이게 바로 재활용품 이용률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 1회만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방면에 팀장하고 운영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또 세번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했는데 이 관리문제가 잘못됐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숫자가 얼마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방출되고 있고 인심 쓰고 있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과장님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관리를 아까 김혜성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고쳐야 되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세대에다 비용을 부과하는 이런 것을 비교대안으로 준비해서 정책적으로 바꾸는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 요청하고 싶은, 지금 의회에서 청소사업소에 대해서는 잘 지원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일만 잘해 주고, 쓰레기문제가 쉬운 일 아니에요. 골치 아픈 사항 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잘 보완해서 하면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관리운영을 잘하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아닙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따로 질의하실 거예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우리가 올해 시작한 건가요? 골목길 청소원 배치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이 반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이 나타났나요, 아니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길을 259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59명이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용되기보다는 며칠 하다가 안 나오고 고용승계가 계속 되지를 않습니다. 좀 하다가 며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소를 안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것이 산재보험처리,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 때문에 지적해 보려고 그래요. 지속적 승계가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노동강도가 심해서인가요, 아니면 골목길 청소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노동강도보다는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 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노정돼 있을 텐데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고 건강검진을 미리 체크해서 할 수도 없을 테고.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는 부분에 하나 있고 하나는 노령자에 대한 취업보장이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골목길 청소원배치의 원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령자들에 대한 취업을 보장하고 그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위원

간단하게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조규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규양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요구자료도 받고 했는데, 아까 자료가 불비하다는 지적도 받는 것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동 자체 내의 시설 증설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명농장에서 톤당, 그러니까 이 자체를 톤당 4만 5000원에 한다, 운반비로 19만 6600원이 별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신기농장에 대해서는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당진 신기농장까지 꼭 가야 되는가, 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적인 뭐가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러니까, 국장님 발언대에 서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사회자한테 요청하십시오, 직접하지 마시고요.

조규양위원

당진 신기농장까지 가는, 이용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당진 신기농장까지, 거기도 우리 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용하게 됐을 텐데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게 된 관계 그리고 거기를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사료화 정책으로 간 것이 당초 시에서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남·사·모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 정책을 수용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IMF 때 우리 시의 시민들이 사료화를 하기 위한 준비로 여기 당진에 가서 신기농장을 차렸습니다.

조규양위원

우리 시비로 차렸다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그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여기에 가서 신기농장을 차려서 기계시설 같은 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기농장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관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음식물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도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50톤을 다시 실시하고 또 확대하면서 증설계획을 가지고 지금 증설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신기농장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관계가 다소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당초에 이것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계획하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보내주는 것이 신의원칙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좀 하고 비용이 자꾸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많이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그쪽에도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양위원

신년도 사업보고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신기농장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건조상태, 짜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짜서 가는 겁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면 안 짜서 갔을 때는 얼마고 이런 것도 비용분석이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잘 못 되니까 자꾸 지적을 당하는데 여명농장, 신기농장, 우리 자체의 비용 이 구분관계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사업보고 때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런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당진까지 가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신기농장 설립 당시에 참여했던 인사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다시,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에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기금예치은행 및 운용상품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강일원위원

예치금액이 9개 은행에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치돼 있는데, 이 작성은 2003년 10월 31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치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미은행 정기예금 1억 7000, 한미은행 정기예금 2억 8000. 이것은 예치기간이 종결되면 또 새롭게 계약을, 은행을 체결하실 텐데 소장님께서도 소장님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율이 이 은행에서 지급하는 연이율보다 다소 높은 은행을 한번 검토하셔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연이율이 높은 은행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소장님은 항상 은행에 예치하신다면 금리를 따져가면서 하시잖아요? 살림살이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강일원위원

그래서 우리 살림을 한다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혜성

김혜성위원

자료 34쪽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수가 나왔는데 37개 업체 중에서 전혀 일을 안한 업체가 13개 업체인데 그 업체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32쪽에 보시면 휴업한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가.

혜성

김혜성위원

휴업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현재 휴업 중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차들이 거기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불법주차를 해서 문제거든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것은 휴업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휴업이,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휴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휴업할 수 있죠.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정화조 차량은 주차를 어디에 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 데나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차고지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불법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불법이 돼서 우리 관에서 과태료 부과하나요? 범칙금 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대상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휴업한 업체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안내문을 보내셔서, 그게 도로 상의 사고위험요소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못했는데 청소 쓰레기봉투 그게 강서실업이라든가 경남기업인가 청소 용역업체에 5,000매씩 나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만 나갔더라고 작년에는 안 나가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거기가 현재 신도시의 가로청소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동신시가지에요.

혜성

김혜성위원

위탁받아서 하면 위탁비용 안 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위탁비용이 있는데 현재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공공봉투를 쓰듯이 거기에 14명이 근무하는 데서 공공봉투를 쓰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사람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위탁비가 나갑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을 잘 작성해서 다음에는 공공용봉투가 남발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아까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기농장 거기를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지어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신기농장에 처리비용이 2만 2340원이라는 게 탈수한 상태에서 그런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탈수한 상태에서 현재 신기농장에 4만 2000원입니다, 운반비 포함해서요.

혜성

김혜성위원

운반비 포함해서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원액이 100톤이 들어갔을 때 탈수돼서 나오는 것은 약 15톤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운반비를 포함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포함해서 4만 2000원의 톤당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명농장은 운반비를 우리가 안 주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의 운반비를 업체에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1만 9660원을 주고 있고 원액처리비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탈수되기 전 처리비용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것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에 탈수되기 전에 6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신기농장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명농장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신기농장. 여명농장에 지금 처리비용이 톤당 4만 5000, 그냥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탈수된 다음입니다. 원액은 가는 게 없습니다, 신기에는.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제가 여명농장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명농장은 음식물쓰레기 그대로 가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4만 5000원이고 신기농장은 2만 2340원인데 탈수가 돼서 가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탈수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톤당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야 서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감사 끝나더라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순

안익순위원

24쪽에 쓰레기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원래는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인데 맨 위에 보면 30%대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이 싸서 그런가, 아니면 공공용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를 못했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18.8%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화율에서는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올릴 소지는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아까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천시 전 세대로 나눠서 세금처럼 내게 하고 봉투는 가정마다 쓸 수 있는 대로 주면 오히려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계속해서 봉투값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가정에 상당히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건데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이 198억 정도 들어갔는데 60억밖에, 그런데 이 판매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지적하셨다시피 쓰레기와 같이 반입되어 들어오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늘고 있고 아까 공공용 봉투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판매하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단독주택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원액으로, 공동주택은 봉투를 안하고 원액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봉투는 판매를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시범 동 3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 동도 시범 동인데 쓰레기봉투의 입구가 작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작은 게 아니라 넓어서요.

익순

안익순위원

넓어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넓고 봉투가 다양하지 않아서, 3ℓ짜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작은 종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종류도 다양화해야 되고, 입구가 작다고 그것을 키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 부분은 봉투값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거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이번 연초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이재영위원장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 근무한 지가 2개월 됐지만 소장이 같이 근무하고 데리고 있던 직원이 사망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사망한 직원 지금 공상처리를 안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1차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소장이 아무리 직원이 세상을 떠났지만 동료들로 봐도 사기문제도 있고 유가족 또한 살기가 막막한 것으로 봤을 때, 또 복지환경국장님이 해당 국장 아니에요. 복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직원들 챙겨 주지도 않는 국장님이 왜 존재가 되고 소장님이 왜 존재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사기를 가지고 일하겠어요? 누가, 언제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게 지금 공상이 1차 안 됐고 2차 기간에 저희가 진정을 받아서 유가족하고 협의해서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소장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직원들, 앞날도 그렇습니다. 앞날도 동료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과정.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리고 여명농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명농장 소장께서 부임하셔서 다녀오셨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이덕현위원

신기농장 다녀오셨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신기는 아직 못 갔습니다.

이덕현위원

태안에 보면 도내농장이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거기는 저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건식사료 여기서 안 갑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료로 가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건식사료가 태안에 있는 도내농장에 개 키우러 가는데 왜 관련이 없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이덕현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건식사료 만드는 것은 무상으로

이덕현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너무나, 한방에 다 처리가 돼서 소장부터 팀장 모두가 새로 부임하셔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이덕현위원

담당팀장 나오셔서 도내농장이라는 것을 빨리 페이퍼로 소장한테 설명드려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89쪽에 보면 부천시하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사료가 여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나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소장님께서 파악이 지금 안 되신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일시에 직원들을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가 단절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사업 상세내역 이 서류 어디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보낸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에서. 의회에다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이덕현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시작할 때 지적을 해드렸지만 “추자자료”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오타가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사료화운동 팔요성”이 뭐예요, “팔요성”. 이렇게 막 오타가, “신기농산 방문”, “대기개선위원회”가 뭐예요, “대기오염개선위원회”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감사장에 제출하는 서류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위원님들 새로 이런 것 접해 보면 이 용어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요. “신기농산”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대기개선”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 결산보고서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 예산이 지금 10억이 넘게 나가있어요. 1년간 10억이 넘게 나간 것이 남은음식물사료화 추진 여기에 나가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10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덕현위원

별도자료 27쪽에 있는데 10억 4496만 1884원이라는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7쪽에 있는

이덕현위원

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0일까지 결산보고서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시 예산은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 세대당 월 950원을 받습니다.

이덕현위원

아니, 어디서 받든 시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공동주택에서 받든 단독주택에서 받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남·사·모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남·사·모에서 시민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남·사·모가 예를 들어서 부천에 보면 부천무역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성격 아닙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성격으로 볼 수 없고 일반 NGO단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NGO단체든 뭐든, 아니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특혜예요, 뭐예요? 그러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남·사·모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이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잘못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자기네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료를 만들어서 농장에 해서 이런 방법으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돈을 걷는 것 이것은 문제가 무척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을 상대로 걷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만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시민한테 가져가서 자기들이 1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잔치를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이덕현위원

이것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남·사·모에서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잘못된 것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수거를 무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일반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이중 삼중 부담을, 주머니 돈을 터는 거야. 결국은 나야, 나. 내 주머니 돈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내가 세금 내니까. 쓰레기봉투 돈 주고 또 사고.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잘 털어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

이덕현위원

이런 것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인지, 무슨 위탁을 하거나 뭘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법인체를 설립해서 그 법인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끔 정식적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쉽게 여기에서 보면 무슨 환경, 무슨 환경 다 기업체를 만들어서 청소비 다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힘이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장께서 부임하셔서 여명농장 한 번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여명농장 관계자들이 우리 의회에서 한번 현장방문하니까 왜 그렇게 웁니까? 우는 사연이 뭐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리물량을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있었겠죠. 가셨던 시점이 대략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에 다녀오셨는데 그 시점이 음식물쓰레기가 계절적으로 좀 주는 시점입니다.

이덕현위원

그것 말고도 우는 속내가 굉장히 커요. 위원님들을 보고 반가워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터에 마침 잘 만났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면 소장께서 여명농장을 방문하셔서 거기의 애환이 뭔지를 들으셔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소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여명농장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애로사항이 단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추후 그쪽에서 얘기한다든지

이덕현위원

그래, 맞아요. 잠깐만요. 이 여명농장도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양을 조절한 게 아니라 남·사·모에서 하는 것이구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당진 신기농장이라든가 태안 도내농장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한 건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죠? 음식물 관계돼 있는 단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아까 소장님은 처리용량이 50톤인데 지금은 40톤, 46톤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시 청소사업소에서 조절하는 것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분들이 오로지 부천시를 믿고 융자까지 1억씩이나 추가로 얻어서 사업장을 조금이라도 자동화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천시에서 그것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사업 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래저래. 돼지 키우다 망하고 또 오리나 닭을 키우다가 늘려야 되는데 먹이가 떨어지니까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끌어안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소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새로된 멤버들하고 같이 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같이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호관계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2003년 업무추진실적 4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차량하고 노면청소차 여러 가지 해서 44대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거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보험료랄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부천시청 앞 폐기물처리시설,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완벽하고 잘됐다고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가 봐도 역시 우리 부천 것이 잘돼 있습니다, 대장동 것이. 수시로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 위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견학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그냥 작업복 입고 전투화인가 작업화인가 신고 점퍼 걸치고, 작업복. 그리고 앞에 있는 네댓 명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육성으로 견학 오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대우에서 하든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1명 두고 마이크시스템 다 만들어서 한 4, 50명이 와도 뒤의 사람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피부로 직접 느끼려고 오신 분들이 우왕좌왕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시설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꼭 좀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감사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많은 감사성과가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곧 있을 내년도 예산심사시 감사결과를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문병섭 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시설 운영을 하며 또한 소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상시 공해배출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해서 유해물질의 저감과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고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로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절약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골목길,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방법개선을 요구하여 259명의 고령자와 저소득주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깨끗한 가로환경미화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데 한편으로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청소사업소 소관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정동·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측정시기가 소각장의 정기점검 및 보수 직후에 실시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바 명년도부터는 소각장의 정기점검 및 보수 직후가 아니라 보수정비 전에 다이옥신 시료채취와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소각장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각장 발생 비산재 및 바닥재 처리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는 브라운방식으로 고열용융처리하여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소각재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면청소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상동신도시 지역전담청소대행업체로 청소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는바 인건비 및 연료비 등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므로 적극 검토 후 지급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소형 음식점 약 5,200여 업소에서 분리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는 관내 청소업체에서 위탁수거하여 대장동 사료화처리시설, 강화군 여명농장, 충청도 신기농장에 반입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비는 받지 않는 데 반하여 공동주택에서 수거하여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시에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중소 음식점의 처리비를 업체에서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도 있는 만큼 중소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도 관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시설로 반입하여 처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대상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금번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시 확인된바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재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서 재활용의식을 고양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형광등 속에 들어있는 수은등이 환경영향에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개소만 설치를 하여 수거하는 실정으로 사실상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전기용품판매상 또는 주민생활 주거공간 내 가까운 곳에 설치를 많이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여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각 구청에 지급되고 있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수불상황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청소사업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필요수량에 대해서만 적정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행업체 간 청소를 잘하려는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선 담보되도록 하여 주시고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미달 업체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지급금액의 일부만을 감액지급하지 말고 청소대행구역을 잘하는 업체에 추가배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화분파손, 유리파손 등에 의해서 발생된 소규모 불연성쓰레기를 일반용 봉투에 담지 못하여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불연재 처리용 마대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조례의 개정 검토 및 다른 시의 운영사례를 견학하여 도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2003년도 대장동 소각장 수목식재 증식공사 집행과 관련하여 나무의 종류 및 식재, 본수에 비하여 공사계약 집행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자체검토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전년도 대비 약 10억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용 봉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불법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대형유통매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실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권고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남은음식물사료화모임에서 공동주택 발생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분리수거 정착 및 자원화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시켜 주시고 남·사·모의 순수한 기능과 역할이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자료 준비나 답변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과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청소행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사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차사업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관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3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관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상임이사 박영훈 총무팀장 이광택 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주차사업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이사장과 해당 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다음은 주차팀장 윤정선입니다. 부천체육관 정기재 팀장입니다. 소사체육센터 한기석 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황규원 팀장은 부친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고, 급히 연락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이사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차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차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2003년도 주요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배석하신 시설관리2팀 팀장이 두 분 와 계시죠? 그 두 분하고 지금 주차사업팀과 관련이 없는 분도 나와 계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께서는 힘이 드셔도 주무팀장이시기 때문에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두 분 팀장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이석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덕현위원

한마디 하고요.

이재영위원장

그러실래요? 일단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주차사업팀장의 보고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사장님, 오늘 오실 때 차 넘버 몇 번 타고 오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4862 차 타고 왔습니다.

이덕현위원

4862 타고 오셨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의회에 감사받으러 오시는 줄 아셨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감사받으러 올 때는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의 유일한, 지금 공무원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오셔야죠. 공무원 신분으로 오실 때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감사장에 임하는 게 기본입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이재영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건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은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영위원장

공무원 신분증 안 갖고 오셨나요? 이사장님.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사실 공무원 신분증을 공단으로 가서는 별로 쓸 기회가 없어서 깜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조율한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고요.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본 위원이, 감사장에 임할 때는 무엇인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임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선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잠깐 망각하셨나 보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증을 공단으로 파견 나와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사장님은 직책이 관리공단 이사장이지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항상 마음가짐을 똑바로, 올바로, 처음과 같이 가지고 계실 때 국민이 마음을 놓고 세금을 내고 의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관리공단 직원들의 정신교육이 잘 받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자꾸 개선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긴데 현재 보면 공공건물이에요. 부천실내체육관도 공공건물이고 종합운동장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공공건물입니다. 부천실내체육관이 그중에서 제일 오래 됐어요. 너무 너무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보수도 잘 안 되고 그 계단, 그게 관리공단 이사장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건물관리를 안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딱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에어로빅하고 헬스하는 데 통로로 들어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거기 그냥 흙으로 계단이 돼 있습니다. 일반 집 베란다 같아도 그렇게 안 놓고 지하실 같아도 그렇게 안 놓을 거예요. 거기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데 그 시설물, 전에는 난간에다가 계단식으로 잘 관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황토가 바람 불면 그대로 날아다녀요. 뭘 잘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습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경수가 있답니다. 그런 것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운동장,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시정질문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데 체육관 안으로 진입하려면 크게 써서 A, B, C, D로 하든가 가, 나, 다, 라로 하든가 출입구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먼저 이사장께서 계실 때도 제가 찾아가서 그것을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큰 행사, 체육관 안에 몇 명이 수용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6,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덕현

이원 바닥까지 꽉 차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닥에 의자를 놓으면 한 1,000명 정도 더 놓을 수 있습니다. 최대 들어가면 7,000명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간다면 7,000명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어디서 만나야 되겠다, 몇 번 출구로 나가라, 안내방송을 해도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가, 나, 다로 하든 동, 서, 남, 북으로 하든 출입구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공공시설물에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밖에.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 가장 흔한 게 시계인데 밖에 몇 시인지, 사람이 거기서 산책을 하고 뛰면서도 시계를 못 봐서 손목시계를 봐야 된다고. 왜 시민한테 그렇게 불편을 끼쳐드려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만 하겠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언제 그것을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가서 페인트로 글씨를 써드려야 되나요, 시계를 거기다 달아드려야 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그런 게, 이사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출입구 관계 얘기하신, 아마도 선큰시설이 있는 통로 쪽에 흙으로 노출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개수를 하려고 고민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그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에 키가 작은 나무도 심어져 있었고 잔디종류도 심어져 있었는데 그늘이다 보니까 말라 죽고제대로 생육이 안 돼서 현재는 흙바닥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보기가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여러 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체육관 안의 출구표시 관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표시를 부천시 CIP 모형이라든지 색상을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외부 시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바깥에 설비하려고.

이덕현위원

그것은 제가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하도 안하시길래 시정질문해서 시에서 예산 잡아서 지금 공사계획을 잡고 있어요. 관리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올리고 해야지 그것도 안하니까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그 과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솔직히 그런 것 보면 직무태만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을 하려고 여러모로 각 시설별로, 시설관리 쪽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조금만 기다리다가 이사장님 임기 다 끝나게요? 그 안에서 또 보면 샤워꼭지 죄 고장났습니다. 또 겨울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난로 하나 없어요.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게 뭐 계획이에요. 리사이틀할 때나 가지 마시고 평상시 다니세요, 평상시에. 관리하시러. 승용차까지 구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이 체육관 만들 때 철계단 만든 것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무지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만들 때는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애써 웅대한 건물 잘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관리를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관리공단 측에 위탁을 했는데 관리는커녕 건물이 더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주는 게 낫겠다. 여기 시청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이런 데.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직원은 좀 많습니까? 지금.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청이 용역회사에 예산 지출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관의 청소인력을 두 명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예산을 많이 해서 청소인부를 더 쓴다든지

이덕현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 관리차원에서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닌데 인력운영하고 예산운용하고 어떤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개선되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시계탑이나 벽에 부착이나 이런 것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없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시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출구표시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각종 표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또 거기 보면 사무실이란 표시 있습니까? 사무실 입구.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까지 각종 표지에 대해서

이덕현위원

여태까지 뭐 하셨길래 그런 것까지 지금 감사장에서 나와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하고, 그런 작업이 일부는 표지가 새로 부착돼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조 씨를 왜 해고했습니까? 주차관리팀에.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해고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성조 씨, 정세현 씨, 박노섭 씨 세 사람 해고됐는데 해고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해고된 직원들은 저희 자체감사와 또 외부의 민원으로 해서 사실조사한 결과 주차요금 징수한 것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고조치한 내용입니다.

이덕현위원

세 사람이 다 그런 이유로 해고됐다고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이 세 사람뿐이 아니라 항상 한 사람이 되고 또 제로가 되도록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인사위원회 기록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횡령이 됐으면 횡령된 것에 대해서 환불을, 구상청구를 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징을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영위원장

자료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설2팀장 두 분하고 주차사업팀과 관계가 없는 관계자분들 계시면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중 부천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된 곳이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일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은 부천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어서 시설된 장소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으로 꼭 시설예산이 최고 많이 투여됐다고는 볼 수, 그렇게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곳이 투자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소사국민체육센터까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일원위원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사장님, 맞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일원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성과를 측정평가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목표의 몇 %를 달성하였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수지현황을 보면 85%를 달성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집행한 예산액만큼 사업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목표로 볼 때 이게 10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면 저희가 목표에는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아니, 목표는 도달했는데 예산집행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집행한 것만큼

강일원위원

예산집행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계시냐고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그 성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의 세수입이 되는 그 수입이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일원위원

예컨대 이사장님이 10억을 투자한다면 투자한 10억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의 성과도 당연히 있고 또 그 외에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한 그런 편익적인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설립조례에 의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기업의 취지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일원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액 집행만큼 성과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경영마인드가 없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관리하느니 차라리 민간에 위탁해서 우리 부천시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결단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단의 시설을 보더라도 부천시 체육시설만큼 이익을 발생시키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도 다른 공단에 비해서 단위시설로 볼 때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천시 세수입을 확대, 증진시킬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다만, 여기서 선별해서 민간경영자한테 위탁시키면 이 정도의 예산집행을 한 만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경영마인드에 기해서 많은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액을 집행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또 부천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고요. 이사장님은 그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시설물에서 또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의 부족으로 우리 예산의 집행액만큼 실소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이고 나머지가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이게 수익시설이 아니고 비수익시설로 시민들의 편의,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주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타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비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부천시의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타 공단,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현재 수익을 보더라도 저희가 다른 공단에 뒤지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사업별 수지현황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세외수입원으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으신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수지를 볼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액의 81.5%의 수익을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100억인데 수입은 97억인데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02년도고요.

강일원위원

2002년도에 그렇게 많은, 약 5억 1500만원 이상 예산집행액보다 수입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꾸 체육편의시설 그쪽만 말씀하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시민운동장 그리고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주차·견인수입원,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우리가 예산집행한 만큼 수입원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강일원위원

자꾸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 시민의 이용률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영마인드 쪽에서 이사장님에게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경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지금 그냥 설명해 드리기가 보여드릴 게 없기, 이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사실 투자에 대비해서 수익을 더 발생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년도보다 수익의 발생비율을 보더라도 매년, 작년도보다 금년 현재까지 수익발생이 상당히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월드컵경기장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한 이후에 막대한 체육시설을 투자해서 해놨지만 지금 다 적자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합운동장에서 물론, 투자한 예산만큼 수익은 올리지 못하지만 비율로 볼 때 타 시설에 비해서 수익금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많은 시민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지출한 것 이상으로 시설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설운영을 잘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일원위원

그렇다면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부천시 수입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 물론 타 시도 가장 열악한 타 시를 비교하시면 안 되겠지만 시 중에서 가장 공평한 그런 수입원을 올리는 비교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구에 다니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성화 문제가, 10월 말 현재 953면의 거주자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주간에 72대, 전일 대는 것 428대 해서 453대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53%만 이용하고 나머지 47%는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료 25쪽입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야간에는 그래도 16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 정도 대고 반은 비워놓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상황이 그렇죠? 거기다 대면 견인해 가니까 그 옆 주차선 그려놓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박차 160면 활용 안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특히 주간의 453면에 대한, 계약이 빨리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주간주차를 신청해 놓고도 주간에 안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차.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각 구청 지역경제과장하고 한번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우선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전일주차하고 야간주차를 제외한, 숫자로 볼 때 주간에 비어있는, 이용하지 않는 주차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속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안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계 구청의 지역의 담당자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 이후에 주차팀장님하고 우리 위원회가 벤치마킹을 서울까지 갔다 오고 나서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관심을 갖고 빨리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간에 비어있는 시간대를 파악한다든지 비어있는 노면을 파악해서 그 시간대 그 노면은 일반인들이 무료로 사용하든지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요금을 받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빨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셔서 업무보고시에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자료 온 것만 우선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것이 최근 2～3년간에 딱 1건 있습니까?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관련돼서 1건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탁한 것은 그 1건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들어가는 거죠? 계약기간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1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것이 2월부터 해서 이제 10개월 가량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 10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민간위탁한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에 TVn－TODAY 쪽으로 위탁을 줄 당시에도 공단의 의견은 위탁을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한 1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퇴치하지 못하고 노점상이 너무 문란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시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TVn－ TODAY로 위탁하는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그 당시에도 운영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쭉 그쪽의 주차장은 수익성 면으로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저희 사업의 목적으로 볼 때도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이사장님 아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의 관계 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단한테 처음에 관리위임을 줬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10개월 됐고 1년이 돼야 그것이 나올 텐데 수익은 얼마나 들어왔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TVnTODAY에서 관리하면서 수익 잡힌 것하고 거기에서 25%만 시로 들어오잖아요. 25%가 시로 들어온 금액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말까지 2억 7100만원의 전체 수입 중에 공단으로 610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2억 900만원은 TVn－TODAY 수입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차후에 민간위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주차시설을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민간인한테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에서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보다 공단에서는 큰 부분을 주차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 경영방침상으로 봐도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수익성이 높은 것은 민간위탁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협의 중인 게 있느냐고요.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고 지난번에 공원 관리문제가, 용역보고회를 5차례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공단위탁 의견이 많이 제시됐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 일부분은 지금 시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공식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공단에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TVnTODAY의 주차장은 내년 3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차질없이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긴데 공단 주차관리 직원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상하고 노외는 지금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간격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노외주차장, 예를 들어서 청사건물 관리라든가 노상관리기준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부적인 방침은 주차관리 같은, 노외는 성격상 시청이나 구청 혹은 중요시설 이런 데에는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장기근속한 주차관리요원을 노외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면 노상으로 근무를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부분을 노조하고도 협의합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하나 협의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노사협의를 하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노사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은 서로 충분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희 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1동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TVnTODAY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여성직원들 같은 경우는 승용차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먼 동에서 끝으로 보직을 준다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동에도 몇 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순환보직을 시켜주면 직원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본 적 없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차관리원들이 많은 봉급도 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생활권하고 가까이 근무시키는 게 직원들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는 하지만 미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 못하고 간혹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순환보직을 하고 난 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LG백화점 옆에 제4호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 어디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호요. 소방서 가는 쪽, 견인보관소 가는 그쪽 방향.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LG백화점 옆의 1,400여 평의 연간 수입이 3억 3000인데 주차타워를 6층이나, 지하 2층에 올려서 과연 우리가 수입을,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만약 주차타워를 올린다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한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볼 때는 시 재산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이것 자체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과중한, 주차수요가 현재 거기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간 수입이 3억 3000 같으면 철골로 해요. 한 6억만 하면 철골로 2층 올리거든요. 우리가 2년만 하면 그 철골 올릴 수 있는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하다고. 철골 2단으로.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면 결국 1층이나 지하 1층은 전부 상가가 들어가고 지하 2층, 3층까지도 상가가 들어가고 나머지를 주차타워로 하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상동에.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타워가, 특히 LG는 그래도 말이 돼요. 1,400평 정도 되니까. 6호 주차장을 보면 600평인데 600평에 램프가 한 250평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 말이 주차빌딩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떤 게 시민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건의해야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더 과중화시킨다. 상업시설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오히려 주차수요를 폭증시키고 그런 문제를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를 시에서 결정하고 그럴 때 저희는 같이 업무협의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주차사업단에도, 현재 주차전용시설이 상동에 11개 필지인가 그런데 4개 동인가 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고 또 현재 4호하고 6호 주차장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현재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거기다 더 필요하다면 부가적인 시설을 하는 게 주차장 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획이 이미 그렇게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일단 민자투자의향서를 받아보겠다, 받아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택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노외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다 이거죠, 운영을 해보니까 산수상으로는 나와요. 주차장이 5,000평 확보되고 근생시설이 2,000평 확보된다. 근생시설 2,000평을 임대줘서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주차를, 연간 2억 2000만원이 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말이, 허울만 좋지 오히려 주차하기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감사할 동안에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주차빌딩을 올려서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노외주차장을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인식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오늘 지적하고 싶다 이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차사업단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특히 6호 주차장, 롯데아파트 옆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한 700여 평 되는데 램프를 한 200평, 250평 지으면 주차할 데도 없어요, 사실. 거기 보니까 2,164㎡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600여평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주차빌딩의 문제가 뭐냐면 적은 공간에는 주차빌딩이 답이 없어요. 최소한 3,000평 정도, 4,000평 돼야 주차가 동시에 많이, 높여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 주차빌딩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700평의 주차장에서는 주차빌딩이 안 됩니다. 램프 빼버리면 차 몇 대 대요? 20대도 못 대요. 그것은 하나의 공공시설,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데 사유지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는데 700평의 시 땅을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어서, 그것 뻔한 것인데 어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나는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이거야. 뻔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도, 6호 주차장에 대해서는 램프문제를 꼭 제시해 주시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상동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죠. 이사장님 아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TVn－TODAY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TVnTODAY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계약시에도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도하기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저희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또 TVnTODAY 쪽에서도 양도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수익성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순리적으로 명도를 해주면 좋은데 만일에 명도를 안해 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계약서상에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일 그쪽에서 수입이 당장에 크게 생기니까 명도를 안해 줄 경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TVnTODAY가 거기에 영상세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한 게 부천시와 전혀 관련 없이 시설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인 문제로나 도의적인 문제로나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나 저희하고 대화를 계속 해본 내용으로 볼 때 내년에는 반환을 할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본 위원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는고 하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스포츠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생기니까 명도를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소송을 통해서 3년 간 수입을, 임대료도 안내고 수입을 얻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만일에 TVnTODAY가 수입이 있어서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가 염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순리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사전에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당사자 간에 정해져 있지만 사전에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일 그런 의사표시도 안하고 묵시적인 계약을 그쪽에서 또 주장하면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오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일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까에 이어서

이재영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시에서 9150만원 들여서 주차단속매뉴얼 용역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용을 보시고 직원들 교육시킨 적 있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할 때 저희 직원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견인기사나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특히 어느 부분이 제일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시간대 별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같이 견인을 한다든지 또 유료주차장 쪽에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쪽의 주차질서가 유지되고 특히, 야간단속에는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로 받은 용역이니까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무인주차시스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분에 그런 것을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실지로 현장에서 운영에 접목해 봐서 어떤 부작용이 없다면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 제안의견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장기계획으로 도입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효과가 있다라면, 이사장님이 판단할 때는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국내에도 실지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부 있고 노외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상도 서울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현장적용에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은 확실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익순

안익순위원

벤치마킹은 해보셨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벤치마킹 해봤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수시로 저기를 하셔서, 앞으로 주차관리요원들 인력관리가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하고, 또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일부 보이긴 보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연구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저희 공단에서도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시의 사업 중에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006년도까지 장기계획도 나름대로 세워 가지고 있는데 좀더 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확대를 더 해나가도록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보안등, 가로등 문제인데 현재 각 구에서는 위탁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수리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안등, 가로등은 구체적으로 연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타 공단 사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타 공사에서 그런 일 하고 있는 공단이 있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시민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각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교통지도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차단속이나 견인문제에 있어서 이의제기한 사항을 보면 80%가 장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이 됐어요. 현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중에서 10면 2대는 장애인마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도. 장애인마크가 어떻게 보면 남발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지도사업소 저거할 때 장애인마크를 구분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마크를 저거해서 교통단속이나 주차장 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간다든지 물건을 사러 갈 때 보행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편의는 우리 온전한 사람이 봐줘야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견인을 해와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또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과 관련돼서 일부 민원은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견인, 주차단속원이 스티커를 발부해 놓더라도 장애인마크가 돼 있는 장애인차량은 견인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견인해 와서 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래서 공단에서도 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마크를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 또 지체장애와 다른 장애가 구분될 수 있게끔 마크를 새로운 것으로 도안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또 장애인마크가 붙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견인을 자제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까 한 부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희망하는 사람이 많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최근 1년만 따져보자고요. 1년 동안에 퇴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사한 인원이 금년에 22명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8개월, 9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규에 있습니까? 그게 규정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현금을 만지는 현장의 일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근무를 하다가 해를 입히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했다면 징계절차가 있어요. 징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밟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마땅하지 않은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속된 말로 직원들 근무하면서 눈 밖에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해고를 하자니 근로계약서라든가 노동법 이런 근거법이라든가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은 못 대고 순환보직을 막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무엇인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공단에 해를 입힌 사람들은 그 징계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빙빙 순환보직을 돌려서 자기가 지쳐서 퇴사토록 하는 방법, 그런 예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근로계약서라든가 노조 단체협약서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던 겁니다. 정말 해를 입혔다면 절차 밟아서 징계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근무 잘하는 분들을 엉뚱한 데로 휙휙 돌려서 지쳐서 떨어지게끔, 그런 것은 절대, 인사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다면.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봉급은 똑같은데 근무여건이 편한 데가 있고 일 양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예를 설명드리면 현장여건상 불과 10면만 관리하는 주차관리원도 있고 많게는 30면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원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면만 관리한다고 봉급을 반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의 경중도 서로 나줘서, 편한 데서 7, 8개월 근무했다가 조금 일이 많은 데도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런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는 것이지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불이익을 꼭 주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본인 승용차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데로 배치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인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 10월부터 제가 2개월 동안 들었는데 5명 정도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려고 저한테 직접 온 사람이 있었어요.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의, 공무상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집행하다 보면 산재가 있지 않습니까.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산재처리를 하다가 장기간 가다 보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재처리는 어차피 저희가 산재보험료는 내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산재처리를 안해 줘서가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협상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목적으로 순환배치, 순환보직을 악용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효서

박효서위원

한 동에도 주차시설이 몇 개씩 되니까 거기에서 순환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이것을 막 돌려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면을 고려해서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도 반영되는 쪽으로 순환보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노상주차장은 추운 날씨에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그런 분들 복지라든가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사장님께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공단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근로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영위원장

혹여 순환보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버스를 적게는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갈아 타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고 또 입금할 때 보면 공단으로 와서 입금시키고 가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여러모로 월급을 많이 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버스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가급적 효율적으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박효서 위원님의 의견이고 지적입니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된 것이죠. 가급적이면 집 근처 내지는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근무를 하되 거기에서 순환보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직원들이 해외 나가시죠? 벤치마킹하러.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이번에 다녀오셨죠? 열 분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급적이면 각 팀별로 직원 숫자를 비례해서 안배했고 그 다음에 선발대상은 가급적이면 장기근속한 직원 중에 또 근무를 충실히 하고 모범적인 직원으로 각 팀에서 선발을 해서 그 인원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덕현위원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팀별로 선발을 해서

이덕현위원

주차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팀에서 간 사람은 주차팀장이 직원들과 같이

이덕현위원

주차팀에서 갔는데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한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팀에서 가면 팀장한테 전권을 주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각 팀별로,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주차팀 할 때 알아보겠고, 이것은 금년 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얘기고 또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한 얘기와 계속 일관되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가장 추운 데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큰 수익증대를 시키는 팀이 주차사업팀이잖아요. 예산도 가장 많이 벌어오고. 그런데 그렇게 일선에서 일하시는 주차사업팀한테, 주차관리하시는 주차요원들한테 너무나,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누누이 했건만 전혀 실행이 안 되는데 열악한 복지환경이다. 이사장님도 연세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드셨지만 여기 보니까 65세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 겨울에 현장에 나가있으면 물을 어디서 먹는 줄 아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그 추운 밖에서 일하는데 물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보온통에다가 물을 갖고 와서 뜨거운 물로 몸을 녹여가면서 합니다. 또 밖에 찬바람은 쌩쌩 부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몸을 녹일 곳이 어디냐, 주차박스입니다. 투시거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박스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고 있다가 차가 나타나면 냉큼 뛰어가서 주차를 유도하는데 아직도 주차박스 안에 왜 난로가 없고 왜 전기설치를 안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사장님 가서 하루 체험근무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힘든가. 그 계획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하는지 이유하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 부분을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노상에 있는 주차박스에 전기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덕현위원

감사할 때는 자꾸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말씀 좀

이덕현위원

한전에다 공문 보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이덕현위원

안 보내고 일 하나도 안해놓고 무슨 화재 이런 얘기를 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주차박스에 전기시설을 하려면 박스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복장도 월동복을 매년 해주고 있고 최소한의 손이라도 녹일 수 있는 소규모 휴대용 난로라고 하나요, 열 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하는 것, 적은 것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대책은 저희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세운 게 아니고 본인이 가져와요. 본인이 부탄가스를 가지고 와서 난로를 만들어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해준 겁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손 녹이는 것 조그만 것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있어요.

이덕현위원

그것 가지고 무슨 효험이 있어요. 그것은 등산갈 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것이지. 이것은 한자리에서 정적으로 있으면서 바람 쌩쌩 부는 데서 그것 가지고, 손 녹이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보배요. 우리 부천시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잘해 드리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전혀 실천을 안하고, 그리고 누누이 구청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전에 전봇대 하나 사용세를 부천시에서는 300원을 낸답니다. 그러면 한전에 우리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같은 관공서다 그래서 전봇대 이용 비용을 1년에 300원을 낸다 그러는데 우리도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한전에 협조공문 넣어서 전봇대에 가로등 있어요, 가로등. 거기에서 전기 끌어오면 돼요. 그것은 어느 박스든지, 박스가 멀면 옮기면 돼요, 가로등 밑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자들로 하여금 몸도 녹이면서 또 커피포트 있잖아, 커피포트 갖다가 녹차도 거기에서 끓여먹고 몸을 녹이면서 할 수 있는 것,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겨울만 되면 그분들 고생하시는 게 안스러워서, 또 전기가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해가 져서 6시에 퇴근하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시에 퇴근합니다.

이덕현위원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은 5시부터 시작돼요. 5시 반이면 깜깜하고 6시면 마감인데 손전등 켜놓고 그것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마감도 따끈하게 부스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일을 하게끔 여건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시는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박스가 현재 돼 있는 박스에다가 전기설치 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덕현위원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근무하는 박스가 약합니다, 그게.

이덕현위원

전깃불 들어오는 것하고 박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장래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수를 하려고 하고 시설을 좀 나은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노상근무자들은 박스 안에 잠시 잠시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무형태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좁은 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여 면을 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30여 면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사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현장을 저희가 감독하면서도 그런 것을 주차팀에서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도 근무하는 현장을 다녀보면서도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스, 물론 간사님께서 주차관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고 또 비용이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개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피복이라든지 소규모 보온 난로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변명의 여지가 안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간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덕현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이사장님, 작년에도 이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협조를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법으로나 뭐나 하자가 없는지 이것부터 일단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박스에 설치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정말 어렵다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난로 놓으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한겨울에 계속 바깥에서 근무하면 죽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단 10분이고 손도 녹여야 되고 밥 먹을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이덕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나 확인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사장님 생각과 견해만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차후에 추경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정 급하면 이번 예산 하면서 수정예산 편성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옳은 지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진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박스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차 오는 것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 문제는 일과성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주차팀의 직원들하고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민도 하고.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저는 개선검토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서라도, 아직 추경도 있는 것이고 본예산도 다루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이 철에 안 필요하고 내년 여름에 하면 뭐 해요.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워서 밖에서 쩔쩔 맬 때 잠깐 거기 들어가면 선풍기라도 켤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가. 입장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문화적 시설을 해놓고 근무하면 어디가 잘못됩니까? 마지못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무슨 크게 베푼 양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 사람 줄섰다, 배짱경영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으로 영등포구를 방문해서 무인주차시스템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저희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무인주차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무인주차시스템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인주차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시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구분이 주요시설과,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시설과 새로운, 다시 말씀드려서 무인시스템을 저희도 부분적으로 예산관계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결정하고 투자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운영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 전체적인 결정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당연하죠. 예산도 시에서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의했습니까? 시에. 그리고 타 시·군에 있는 유형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해당 시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업무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해서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깝게는 지난 8월에 저희가 관계 과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한 경우도 있고, 이 업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저희 의견도 얘기를 하고 시의 의견도 듣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직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송내역 씨마 쪽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게 남의 일입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가 실지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덕현위원

주차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일이고 그런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원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저희가 애써 타 시를 가서 그런 것을 비교견학 할 때는 다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봤지만 또 시별로 기계가 다 틀립니다. 기계가 불편한 데가 있고 효율적인 데가 있고. 기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실질적 사업부서를 운영하시는 데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부천시가 문화도시라 그러고 선진부천 건설을 표방하는데 항상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도 앞서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것이니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끌고 나가셔야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홀대성 질의를 드리지 않지, 그저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농사 짓고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나름대로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받는 그 보수의 값은 항상 시민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것은 아이디어라든가 우수한 관리공단을 만든다든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보답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좀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이사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요.

이재영위원장

요구한 자료가 아직 감사장에 도착 안한 것이 있나봐요?

이덕현위원

네. 감사중지 좀 했다가 하죠, 자료 올 때까지.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0시41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기이 배포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주차사업팀에서 견인업무까지 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는 데 시간을 몇 분 후에 하게 됩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현장을 계속 단속원과 병행해서 단속을, 견인을 하지 못하니까 수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개념은 그렇게 없습니다. 30분 있다가 한 것도 있고 1시간 있다가 한 것도 있고 빠른 것은 한 5분 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견인현황을 보면 물량이 많나요? 그것 카피하려면 물량이 많느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 견인대수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견인현황을 보는데 견인된 차종 쭉 나오지 않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직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종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견인보관소 소방서 옆을 한 여덟 번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고급승용차는 한 대도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즐비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차량은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견인된 것은 하나도 없을까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이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그래도 덤프여서 견인할 수가 있는데 기이 여섯 대는 그러한 장치가 구형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문을 따야 됩니다. 사륜구동은 하지를 못하고 이륜구동은 문을 따서 브레이크를 중립으로 해놓고 견인을 하기 때문에 문 따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 또 사륜은 덤프에 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견인차가 없고 그래서 실지 견인을 그런 고급 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랜저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교통 장애를 주고 있고 민원이 들어온 차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어려워서 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을 견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대형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견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중형차 그 정도는 어떤 차든 간에 견인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견인차량이 그냥 뒤에 매달고 가는 것도 있지만 떠서 차에 부착이 돼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도 구입할 차량이 없습니다. 내후년에 구입해야 할 7년이 경과된 차가 몇 대 있습니다. 그 차량부터는 최신형으로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덤프여서 어느 장소라도 들어가서 견인할 수 있고 아무 차라도, 고급 차나 외제 차라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언제 하실 거라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내후년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이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견인차량은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차가 여덟 대 있는데 저희가 견인차를 많이 확보해서 견인업무를 하면 되지만 현재 여덟 대로도 피견인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까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박효서 위원님. 지금 여덟 대라고 그랬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여덟 대가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시청, 일곱 대는 원미구청, 오정구청, 소사구청 소유고 한 대만 저희가 구입한 것인데 그 차도 아주 구형이라 방치차량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소유가 아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 한 대만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견인을 하는 데 일반 업체 정비공장 그런 데 협조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어떤 내용…,

효서

박효서위원

정비공장에 있는 견인차를 협조 얻어서 견인하는 경우도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전혀 없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차량은 무상으로 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견인보관소를 돌아보니까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자 표기, 정부에서 발행한 표기까지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장애인 차들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장애인 수첩이 남발되기 때문에 입법을 해서 내년 5월부터인가 실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체장애, 중증장애인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발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양을 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지체장애인들 차량을 될 수 있으면, 민원 야기도 되고 폭행사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데, 그런 데 있는 차는 시에서 시 단속 공무원이 어느 지점에 있는 차량은 꼭 견인해 가야 한다, 그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연락받은 차량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은 해주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입법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는 모르지만 그런 뉴스는 들었단 얘기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주차사업팀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방안도 만들어야만, 행정력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비싼 고급 승용차가 견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다른 방안책이 나와야 되죠. 견인 못하더라도.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쭉 있는데 어떤 차는 견인해 가고 그것은 그냥 있으면 차등을 둔다 이런 얘기가, 저것은 고급 차니까 안 가져 간다 이런 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견인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장비가 구입될 때까지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견인한 현황, 차종은 안 나오더라도 현황을,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견인했던 장소는. 날짜부터 해서 장소까지 다 나오잖아요, 견인한 장소는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끌어갔으면 그 장소 다 나오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견인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다. 평균치로 시간대별 이런 게 있는데

효서

박효서위원

일지가 있어요, 일지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서

박효서위원

일지를 보면서 그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일지를 보면 어느 동, 어느 위치에서 딱지 끊으면, 견인했으면 견인했다고 표시하실 거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자별로 그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중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우리도 못 알아듣고 속기도 안 돼요.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고 질의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답변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견인내용을 지역별로만 뽑아주면 됩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지역하고 위치까지요. 날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 1월 1일부터요?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이요, 작년.

익순

안익순위원

최근 2년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년간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았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은 당장이 아니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산심의 기간 내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형평성이 있게끔, 누가 봐도 정말 공평하게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이재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견인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사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차 여덟 대 중에서 일곱 대가 시 소유고 한 대만 시설관리공단 소유라고 하셨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시 소유는 시 소유대로 놔두고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의무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속히 견인차를 최신형으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단방치차량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돼서 안내문을 붙이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저거를 안하면 견인해서 언제까지 안 찾으면 폐차한다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는데 안내문을 붙여놓고 1년이 지나가도 견인 안하는 거예요. 견인 안내문은 누가 붙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시에서 민원 들어온 것까지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해서 인계해 줍니다. 인계를 해주면 시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찾아가지 않았을 때 폐차, 아니면 공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시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을 요구한 자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지금 견인 안내딱지가 붙은 지 1년이 지나고 비를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도 견인을 안해가요. 견인을 안해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무단 방치차량에서 부품도 빼가는 경우도 있고 바퀴도 빼가고 해서 바퀴가 하나도 없는 차량들도 있고 유리가 하나도 없는 차량들도 있고 불탄 차량도 그냥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주위에서 보기도 흉측하고 여러 가지상 빨리 견인해다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왜 안해요. 1년이나 지났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한 차기 때문에 가끔

익순

안익순위원

통보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통보를 받아야 저희는 견인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딱지 붙인 것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으신다면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거기에서 딱지를 붙였더라도 우리한테 통보된, 차량번호나 위치까지 다 옵니다. 그것은 그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밖에 못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서 저희가 견인 못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로 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견인해다가 인계를 해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다 해줍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견인보관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에 갖다놔도 안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을 몇 년이고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시에서 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익순

안익순위원

하여간 그 자료를 가져오시고, 시 자료는 내가 별도로 확인할 테니까 확인해서 누가 근무를 태만히 했는가는 거기에서 판결이 날 것이고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견인에 있어서도 제가 자료를 급히 받다 보니까 9, 10월 것만 받았는데 여기 견인현황을 보면 9, 10월 두 달 동안 원미구는 2,333대를 견인했어요. 소사구는 146대를 견인하고 오정구는 27대를 견인했는데 견인한 현황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정구나 소사구는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이 잘 성행 안하나요? 그쪽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 모든 생활권이 원미구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의 수요라든가 주차수요라든가 차량 같은 게 거의 원미구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 원미구에, 주요 도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원미구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원미구가 소사구나 오정구를 합한 것보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그렇지만 원미구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왜 원미구만 그렇게 견인을 해야 하느냐 다른 구는 안하는데 이런 불평 불만도 있고 우리가 자료로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형평의 원칙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단속이다라는 것이 한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원미구가 2,333대를 두 달 동안 단속했으면 소사구, 오정구 합해서 1,000대 정도는 돼야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저거상 맞다고 보는데, 저도 소사구나 오정구도 자주 가지만 그쪽에 가도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성행이 되고 2차선 도로인데도 불법주차를 해놔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저거 저렇게 불법주차를 해놨나 하고 일을 보고 오다 보면 그 차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이런 것은 견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종의 행정인데 행정을 펼치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되겠고, 원미구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원성은 사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자료가 만약에 공개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특정지역에서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견인보관장소도 가깝고 일하기도 저거하고 성과도 높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기 1년 견인목표가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목표대수가 1만 512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대씩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성과를 빨리 하려고, 자기들 놀고 싶으니까 가까운 데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아까 매뉴얼 문제도 나왔는데 주차단속을 매뉴얼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도 시 주차단속 매뉴얼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매뉴얼 단속, 성과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빨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딱딱 자료로 나올 수 있고 또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 아녜요. 지금 시에는 모든 자료가 전산화됐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산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 4년이 됐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4년이 됐으면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게끔 전산화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팀장 오셨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 언제까지면 다 구축됩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 통합주차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PDA를 사용해서 영수증 발급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것은 어디에 입력을 시켜 놓고 자료를 저장합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이 이달 중순이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익순

안익순위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장비를 구입해야지 장비 구입해 놓고 이제서, 장비 구입한다고 벌써 지난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야 그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이 헛되이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그게. 우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하부장비를 구입해야지 하부장비부터 구입해놓고 메인장비를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안 그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

익순

안익순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잘하셔서 견인, 사실 이것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봐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 편의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견인차를 빨리 더 구입하세요, 구입을 하시고 특히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셔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목격한 거예요. 대형차 운전사가 술이 취했는지, 아니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화마을 뒷길을 5톤 트럭 정도 되는 차가 횡단해서 막아놓고 들어갔더라고, 주차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차는 지금 시에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익순

안익순위원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량을 불법주차를 해놨다 이거야, 그런데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차로 길을 막아놨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근에서 바로 시에 연결을 해서 연락해서, 동행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차량에 함부로 손을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항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길을 막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줘요. 거기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노선버스 이런 게 안 다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대형차를 견인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차량소통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죠.

익순

안익순위원

어떻게 이동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우리 차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재영위원장

주차사업팀장님, 그것 견인할 수 없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견인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없고, 들어서 옮깁니까?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어떡하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간단해야지 질의가 간단해 지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소통에 지장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방향을 물어보시니까 그렇죠.

이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옮길 것이냐고요, 그것을. 들어서 옮길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그 차량이 만일 우리 견인차가 이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차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요.

익순

안익순위원

먼저 시청에 와서 대형차가 거기에다가 석물을 싣고 의회 입구를 꽉 막아놓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도 신고가 안 들어갔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때도 그 사람이 시에 무슨 불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위의 진입로를 차로 가로막은 적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저기는 없으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것도 빨리 갖추시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한 목적 또 견인사업을 하는 목적에 맞게끔 빨리 시스템을 갖추세요. 이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업무를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견인하는 이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간단하게 견인목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처음에는 위탁줬죠? 견인업무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도 위탁주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목표라든가 이것 한 것은 현황이 빠진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목표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4쪽에 보면 연간 대수 1만 5120대 이것이 목표라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만 5120대는 실지 피견인, 불법 주정차하고 방치차 그 다음에 고장차 우리가 견인한 그것만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목표에는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목표는 없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목표를 정할 수 없죠.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까지 몇 대나 견인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월부터 현재까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3월부터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3월부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5,700 정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실질적으로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거기에 안 대면 옆에 이면 또 대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장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쪽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5,000 몇 대인가 견인됐다는데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예고제를 두고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을 바로 해 가야 되겠지만 잠시 업무보느라고 댈 수가 있잖아요.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거기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댔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곳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예고제를 한 다음에 견인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그렇게, 각 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며칠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4, 5일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얼마동안 예고제를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30분 정도 예고를 하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방문차량, 어디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같은 데 일부는 주간에는 노외, 노상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택단지는 주간에도 하지만 주간에는 인터넷 티켓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슈퍼라든가를 선정해서 1시간이면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티켓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견인하기 전에 반드시 예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감사자료 427쪽에 (주)TVnTODAY는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탁료에 대한 조건으로 총 매출액에서 부과세를 제한 매출금액의 25%로 약정을 했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어떻게 매출금액을 감독 관리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관제기가 설치돼서 일일 입·출차 내력이 나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업무 추진실적 21쪽에, 이번에 수입금 누수에 있어서 2명을 해고했는데 이 해고된 사람은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해고된 자들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나머지 감봉 2명하고 견책 3명 이 사람들은 공금횡령하고 관계없이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횡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일원위원

이분들은 근무태만이고 해고 2명 부분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횡령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횡령금액은 금액으로 크고 적은 것보다는

강일원위원

횡령금액이 얼마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 내력을

강일원위원

고발조치했을 것 아니겠어요. 고발조치 안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강일원위원

공금을 횡령해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자료가, 그것을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강일원위원

자체 내에서 공금횡령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강일원위원

감사실에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감사실에서 했는데 주차사업팀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공금이요. 이런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바탕이 돼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거기의 수입원인 큰 수입을 횡령했는데 주차사업팀장님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직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기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조건 횡령했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감사실에 통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밀어버립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내용은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감사보조인들이 현장을 계속 돌기 때문에 감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원, 10만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라든가, 아니면 주차표를 조작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해고도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금액이 많다면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만 조작해 놔도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강일원위원

수입금 누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셨다면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횡령만 있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중되면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모르지만 인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해고가 됐다 감봉이 됐다 그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이것 적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감사보조인들이 합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감사보조인들이 무조건 적발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무조건 적발이 아니죠.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죠.

강일원위원

그런데 주차사업팀장님이 감사보조인보다도 더 직원을 허술하게 관리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이재영위원장

답변 중지하시고요. 팀장께서는 해고 2명 당했는데 누구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이재영위원장

해고 당한 자 이름이 뭐냐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성조, 정세현 씨

이재영위원장

감봉 2명은 누구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해고를 왜 당했어요? 해고사유가 뭡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이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강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최소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사유가 횡령이라면 횡령이 얼마냐, 모르면 죄송하다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어찌 아냐고, 인사위원회가 아닌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할 때까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35분 감사중지

21시4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아까 해고하고 관련해서 횡령금액이 얼마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내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봉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주차사업팀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관리감독하고 있죠? 팀장님께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공금횡령이 엄격하게 밝혀졌다면 팀장님은 상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같은 직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미스럽게 나가면 나중에 서로 만나더라도 좋은 인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돈 1원이라도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은

강일원위원

됐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앞으로 수익금 누수로 인해서 해고조치가 된다면 시민은 팀장님 믿고 안심하고 세금 낼 수 있겠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또 같은 공단에서 생업에 종사, 자기로 인해서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기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PDA를 구입해서 정착, 투명하게,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원들도 절대로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강일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약속하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강일원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사표 내셔야 됩니다? 팀장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해외여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간 직원들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 가셨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관리원 4명하고 사무실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무보조 1명 그래서 5명이 갔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분들의 선발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직원 5명 선발하면서 실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팀과 달리 240여 명이 됩니다. 다른 팀은 체육관이다, 아니면 운동장이다, 소사체육센터다 이런 개별적 단위 부서지만 저희는 교통나라 있죠, 견인사업팀 있죠, 견인 근무하는 분들이

이덕현위원

선발하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이덕현위원

잠깐만 중지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 노외

이덕현위원

중지해 주세요. 자꾸 삼천포로 가지 마시고 선발기준만 얘기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선발기준은 직원토의를 해서 직원들이 선발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적나라하게 해요. 말 잘한다고 해서, 적나라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차관리원들이 면수대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을 많이 올리는 분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기투표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면수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리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다가 유익한 일을 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해야 공평하지 면수도 적고 수익도 적은데 직원들 간에 유대관계만 잘해서 그 사람이 선발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다음번에는 선발기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직원이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팀장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다음은 아까 자료요청할 때 PDA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가져 왔습니다.

이덕현위원

가지고 왔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여기다 놔야지 왜 가지고 계세요. 이 PDA가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17대를 시범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PDA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7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PDA 구입현황은 53대를 구입했는데 53대가 실제 구입이 된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12월 20일까지 완전 프로그램까지 깔려서 20일 안으로 전부 저희에게 개별지급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얼마 전에 10대를 구입한 서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PDA 총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17대고 12월 20일까지 들어올 것이 53대 도합 금년에 총 70대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금년에 총 70대를 가지고 PDA를 사용한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PDA 가지고 할 때하고 안 가지고 할 때의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바로 영수증,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출차가 명시되고 다음에 영수증이 바로 발행됩니다. 두번째는 출차, 입차시간을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금 누수방지도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은 노외주차장이라고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노외주차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그 안에 선팅이 진하게 돼서 차가 진입을 하면서는 안에 근무자가 없는지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진하게 전면 선팅을 해놓은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면 선팅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햇볕 관계로 선팅을 합니다. 선팅을 일부 안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청 같은 데, 의회청사 옆에도 신문지로 가려놓고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 관계 때문에 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여름에는 선팅 효과가 있지만 겨울에는 춥다는 것 아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겨울에도 온화한 멋이 있죠.

이덕현위원

온화한 멋이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울 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차가 진입하면서 근무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하단부위의 선팅을 잘라야 됩니다. 상단부위는 햇볕 때문에 그렇다 치면 하단부위는 선팅을 잘라놓고 안에서 근무하는지를 진입하는 차량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현재 노외주차장에 선팅돼 있는, 상단에서 햇빛 쬐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하단은 잘라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가 되게 일을 효율적으로, 근무자도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밖에서 다니면서도 봐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다음은 주차관리원 수시 감독을 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감독을 하면서 감독을 한다는 불쾌감을 주기보다는 그분들 격려를 하러 다니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감독을 해도 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가끔 한 번씩 나가시면 고생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를 해 드리고 있고 저 또한 현장에 나가면 고생하신다 그러고 거기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담당께 어디 어디 주차장은 무엇을 수선이라든가 개선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 현장에서는 고생한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고생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내근에 계신 분이 현장을 방문하면 추운 동절기는 쌍화탕이라도 따끈따끈하게 가져가서 하나씩 따서 주면서 격려를 해야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따끈따끈한 호빵에 쌍화탕 하나씩 드리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음료수 샀다 그래서 의회 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 쓰는 게 지적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 그 얘기고 반대로 겨울에는 쌍화탕이면 한여름에는 시원한 캔 쥬스라도 사가지고 가서 하나씩 드리면서 드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올리세요. 그것 예산 삭감시킬 위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주차관리원들한테 듣는 애로사항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고장 수선이, 한 7년 이상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선을 빨리 해줘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노상 같은 경우는 출차할 때 거리관계 때문에 도주차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뙤약볕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먼지도 나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인식이 덜 돼 있어서 좋게 인사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반말 투로 해서, 아들 같은 사람, 아니면 동생 같은 사람한테 반말 투로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덕현위원

기계고장 수선이라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리고 도주차가 많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호루라기 지급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호루라기까지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도주차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소리소리 지르는데 호루라기 한 방이면 가던 차도 놀라서 설 텐데 왜 그 사소한 것 좀 챙겨주시지 생각을 못하시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검토사항이 아니라 당장 지급입니다. 호루라기 하나가 얼마 간다고 검토해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여자분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서라, 서라 하면서 뛰어가는 것, 엄청난 범죄자가 도망가는 것을 혼자서 안타깝게 잡으려고 하는 것, 호루라기 불면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이덕현위원

교육을 안 시키시는 모양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다시 지급을 하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땡볕에 먼지 난다 이것 대책 없어요?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비산, 공사장 같은 데에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연락해서 물을 뿌리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직원들 하대하는 언어는 굉장히 불쾌한데 정신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서 그것을 수양하게끔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절대로 친절, 우리는 어떤 물건, 우리는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에 인사하고 어떤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냥 대꾸를 하지 마라. 대꾸하다 보면 다시 언쟁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대꾸하지 말고 자기가 전달할 말만하고 묵묵히 있어라. 싸움 같은 것 하게 되면 잘못하면 폭행사건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언쟁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양있게 참하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그것도 큰 벼슬한 것처럼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분들로 하여금 언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팀장께서 직원들 교육도 물론, 적은 봉급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혀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현직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4년 6개월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팀장으로 계신 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통상 보직순환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팀장은 보직순환이 아직은 연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면 보직순환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덕현위원

현재 시의 5급 공무원이 세 분 계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 분들은 주차팀에 근무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법규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예를 들어서 윤 팀장님께서 총무팀장 보셔도 되는, 법규에 안 되는 것은 없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덕현위원

그러면 윤 팀장 혼자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건의하셔서 은행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순환근무하게끔 돼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도 체계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3년은 사실 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체계적인 정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들어가시면 감사에서 지적 당하시고 이런 것 해서 잘 참고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 지적, 선팅을 제거해 달라는 지적은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겁니다. 이번이 두번째예요. 참고하시고 선팅보다는 아예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하든가 블라인드 정도 하면 바깥에 다 보이거든요. 빛은 차단되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이 돼야지 깜깜하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리고 두번째,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화기는 설치 안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여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의회에만 사무실하고 행정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행정전화만 연결돼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외부 전화는 안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외부 전화는 안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근무자들이 전화를 항시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행정전화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사무실 관계, 아니면 월정기권 같은 사항이 있어요. 월정기권이 예를 들어서 지났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런

이재영위원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전화 사용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에 입구가 3개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4군데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시청이 4군데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민원실 뒤에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4군데하고 이 앞에 하나 또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사람은 다 똑같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시청 4군데하고 이 앞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와서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를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와서 근무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드나드시는 분들이. 맨날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를 근무토록 해서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젊은 사람 했는데···,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6분 감사중지

23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주차사업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특히 감사업무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위원회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좋은 감사성과가 있었음을 자부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이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 및 주차요금의 부과징수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어린이 교통나라에 대한 시설 운영으로 미래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의 교육장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경영마인드를 수익성 향상과 공단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이사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오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주차장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수익성이 많은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위탁계약 체결된 기간까지만 위탁되도록 계약자에게 준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상·노외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배치하여 다소나마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동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제4호 및 제6호 주차장에 대해 민간유치사업으로 투자의향서가 시에 접수되어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바 유치시 상업시설의 입주로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에서 관리한 수지분석 자료 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상 및 노외주차장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한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거주지를 둔 시민이 우선하여 월정기권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공단의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65명으로써 향후 인원충원시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령하여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번째, 무인주차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타 시의 사례를 수집 검토하고 경영의 다각화차원에서 각 구청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수임업무도 병행 검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여덟번째, 직제상 4개 팀 중 주차시설관리팀은 노상·노외주차장 관리, 견인차량 관리 및 보관, 어린이교통나라 등 업무가 폭주한 상태로 팀 직제를 개편해서 2개 팀으로 증설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서 공기업 경영이 보다 건실해지는 가운데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질문 및 예산심의시 적극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영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05분 감사종료

강일원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상임이사 박영훈 총무팀장 이광택 주차사업팀장 윤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