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3-12-06

이재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일요일에도 밤 12시까지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연이어서 예산심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이 부천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를 꽃피운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5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토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며 12월 15일 월요일에는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 동안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토요일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2월 22일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정별 심사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심사는 시청 및 사업소는 해당 국장과 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자체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은 3개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진력을 다해 주시는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80만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구보건소가 언제 개소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내년 10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공사가 순조롭게 돼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하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성국

조성국위원

수시로 가보시긴 가보시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근래에는 못 갔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세우는 거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가 신축된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네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국·도비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 될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국·도비야 우선, 운동처방 보조사업인부비도 아닌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래서 80일만 세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토털.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개소 후 필요한 예산총괄, 국·도비 내시 포함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47쪽에 보면 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등 유지보수비 해서 360이 올라와 있고 448쪽 보면 다시 보건소 전산유지관리비 8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447쪽, 그 다음에 448쪽. 447쪽 하단에서 세번째 보면 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448쪽.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447쪽에 있는 보건소 전산장비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는 컴퓨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약 맺어서 문제가 조그만한 것은 고쳐주는 겁니다. 소모품 사는 것하고. 토너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리고 448쪽에 있는 보건소 전산관리유지비는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해서 잘 안 돌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포스데이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그것을 유지보수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보건소 전산시스템 관련된 그 유지보수비라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프로그램 전부 돌아가는 것.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제대로 운전이 안 됐던 것을 여기에다가 다시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서 보수하겠다는 뜻인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래 개발한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포스데이터와 계약을 하든 어디하고 계약을 하시든 현재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이 계약했던 자이로넷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를 올리셔야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요.

박종국위원

내년 예산이든 2005년 예산이든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현재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을 기이 계약했던 자이로넷에는 얘기도 못하시고 다시, 금년 다 갔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하겠다는 뜻인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짚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다음에 448쪽 상단에 보면 연료비가 있고 447쪽 하단에 연료비가 또 있어요. 448쪽은 연료비 해서 온수 했는데 온수만 덥히기 위해서 기름을 때나요? 보일러 난방하면서 동시에 온수도 데워지는 것 아니에요? 온수 따로 난방 따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447쪽 하단하고 448쪽 맨 상단 한번 보십시오. 630, 62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게 연료비, 유지비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627만 5000원하고 7만 5000원이 합산되면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이 합쳐진 금액이고 아래는

박종국위원

합산된다는 게 뭐예요? 630하고 620하고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합산된 것이 63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합산 된 게.

박종국위원

447쪽에 경유 보일러 연료 및 보일러 유지비, 보일러를 가동하다 보면 예를 들면 펌프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 유지비하고 보일러를 돌리기 위한 기름값하고 이게 630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합산된 거라는 얘깁니다. 그게.

박종국위원

그중 유지비가 75만원이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못 보여가지고.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 관련해서 450쪽 보면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 업무수행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국비로 해서 담당자들한테 업무수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국비 30만원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국비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국비입니다. 그 사람들 혹시 만나면 커피도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수한 업무니까 한 달에 2만 5000원꼴 해서 계상해 준 겁니다.

박종국위원

452쪽으로 가겠습니다. 인플루엔자를 접종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게 몇 명 예산이에요? 660만원. 몇 명 기준이에요? 몇 명 기준도 없이 국·도비 내시 되면 시비 편성하고 이러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냥 돈으로 국·도비는 내려오는 거거든요. 대충.

박종국위원

그래도 소장께서는 몇 명 기준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까지 아직 계산 안해봤습니다.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약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2004년도부터 60세로 하향된다면서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2만여 명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 금액을 맞추시면 될 겁니다. 3,600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박종국위원

1인당 3,600원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으로 갖고 있는 돈을 3,6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60세 인구 한 6만 3000명에 대해서 한 73% 내지 4%.

박종국위원

6만 3000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지금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3% 정도, 그런데 약이 싸게 들어오면 더 많이 접종시킬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56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한라사회복지관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죠? 사회복귀시설 직원이 퇴직하고 인건비를 불용처리했었죠? 모르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신보건사업 집행잔액 반납해서, 지금 한라 사회복귀시설에 종사자가 있잖습니까.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 근무수당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도 있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에 사회복귀와 관련한 직원이 지금 있느냐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세 명 있답니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추가로 제출한 정신보건 관련 예산 정산내용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정산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잔액 반납한 금액은 그것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한라복지관하고는 다르거든요.

한병환위원장

그게 한라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금 위원님은 정신보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귀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귀시설은 저희가 직접 한라사회복지관을 저기하는 거지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국위원

관련 없는 거예요?
옥진

최옥진원미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459쪽 하단에 방문보건의료비 지원 1000만원 있죠. 방문보건 해서 실제 의료행위를 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호나 하고 이런 건 간단히 하는데 진료도 저희 담당 선생님들이 나가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입원을 한다든지 해서

박종국위원

입원했을 때 보조금 형식인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종국위원

4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미디아가 성병 예방약이에요, 검사시약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클라미디아는 일종의 성병입니다.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을 사겠다는 얘깁니다.

박종국위원

검사시약.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클라미디아는 성병이름입니다.

박종국위원

클라미디아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시약인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원미구만 있고 소사, 오정은 없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는 인원이 적어서 같이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클라미디아라는 게 에이즈 하고는 틀린 건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에이즈하고는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소사나 오정에서 이 병이 감염되면 원미 와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는 검진요인이 너무 많아서 따로 예산을 계상했고 다른 데는 시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나 오정은 간염검사 등 19종에 포함되어 있고, 클라미디아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원미도 간염 등 20종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예산을 만들어요. 아니면 소사 오정도 분리를 해주시든지. 이것 확실한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보건소한테 물어봐도

박종국위원

간염 등 검사시약 종류가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3개 구 보건소가 간염 등 19종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원미는 클라미디아, 소사는 동위원소, 오정은 간염검사밖에 없네요. 19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00만원어치를 소비했거든요. 저희들이 뽑은 자료에는 올해 4,000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 1회씩 하는 걸로 더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한 8,000건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보건소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 어떤 때는 10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 인원은 나중에 빼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면 원미구보건소는 간염 등 19종 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가 4000만원. 그렇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를 한번 볼게요. 소사구는 간염 등 19종 해서 6400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오정은 1800이에요. 왜 이렇게 각각 차이가 많이 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소사구가 많은 것은 검사가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정은 간염검사 등 19종만 해서 1800이에요. 원미하고 오정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잘

박종국위원

다른 보건소도 클라미디아가 19종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클라미디아가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800밖에 안 될 수가 없죠, 오정같은 경우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잠깐만, 직접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박종국위원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잠깐만

박종국위원

자료를 다 주셔야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니 이것 잠깐만 보시고

박종국위원

저한테만 설명할 게 아니라, 저리 가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를

박종국위원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것 주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것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 없으면 말씀 못 드리잖아요.

박종국위원

이것 하나 복사 좀 하세요.

한병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왜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시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직원들이 도와 주셔야지. 소장님이 왔다 갔다
윤종

정윤종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한 8,000명을 할 예정이고

박종국위원

그건 조금 있다 자료 오면 다시 얘기하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유료 예방접종은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B형간염을 예로 들게요. B형간염 접종하는 데 돈을 받고 접종하는 것 아니에요? 유료접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유료접종은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유료접종이라면 돈을 받는데 100%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접종비의 50%를 받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약품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 값.

박종국위원

약품 구입 값은 다 받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혹시 붙이면 거기에 소모품값 100원 내지 300원.

박종국위원

유료 예방접종에 접종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460쪽. 유료 예방접종비가 있잖아요. B형간염이나 유행성출혈열. 이게 약품 구입 값인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4,000 말씀이십니까?

박종국위원

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4,000원 정도로 구입하겠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약품 구입가격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대략적인 것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약품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종받은 사람은 돈을 낼 것 아니에요. 4,000원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4,000원에다가 재료비 약간 붙일 수도 있고 그냥 4,000원

박종국위원

붙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4,000원 돈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청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항을 질의한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사항이라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4000만원이 많아서 그것을 따로 뺐고 19종으로 적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8종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는 데서.

박종국위원

편성에 문제가 있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다가 남아서 불용시키면 또 질책 당할 것 같으니까 불용 안 시키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종국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국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과다하지는 않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타 보건소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진 인원수가 많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박종국위원

타 보건소에 비해서 검진 인원수가 많다면 다른 보건소도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 다른 보건소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는 시약 19종 내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타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19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18종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잘못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19종에서 18종이면 예산도 틀려져야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오타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사용한 것을 대략 비추어서 내년에는 얼만큼 증가되겠다 아니면 좀 감소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올해 사용한 시약별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아무튼 자세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적은 것을 18종으로 줄여야 되는데 따로 빼낸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456쪽 맨 상단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국·시비 162만원인데 물론 이 비용이 치료비라면 한두 명에게도 부족할 만한 비용일 것 같은데 검진은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 진료비는 국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진을 할 때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시약이라든지 그러한 약품을 사서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같은 것 사고 검사시약을 사서 작년에 한 185명을 검사해 줬습니다. 간염검사라든지 빈혈검사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 458쪽 맨 상단의 방문 및 재활장비 구입인데 거동불편자에 대한 재활장비를 구입하는데 주로 어떤 재활장비를 구입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잘 몰라서, 간단히 말하면 휠체어, 보행에 도움을 주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윤종

정윤종위원

재활운동기구도 포함해서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요.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 주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빌려주는 것.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이건 저희 보건소 구입비고, 사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지 주지는 않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나중에 다 재활이 되면 환수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기간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기한은 3개월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3개월로 연속 빌려줄 수도 있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459쪽 하단부에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이 올해 신규죠? 1000만원. 저소득층 지원한다는 것.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었는데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500을 세워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셔서,
윤종

정윤종위원

그게 본질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의료비, 현금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약 50만원씩.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의료기술 제공은 전혀 없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해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과 보건소의 의료비지원과의 어떤 차이 좀 말씀해 보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것은 하지를 않고요.
윤종

정윤종위원

여하튼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과 보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윤종

정윤종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큰 의미로 봐서는 복지 안에 보건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복지라는 큰 의미로 보자면 아주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생활이 어려우면 당신이 식사도 하고 난방비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큰 수술을 받았을 때라든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입원비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보통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전부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안하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을 꼭 한다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검사나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동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심사의뢰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작년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좋은 생각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섰던 것은 위원님들 의견의 본질이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의 지원이 현금으로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은 기술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라는 특수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이 따르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사회복지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방법이 좀 달라야지 같다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한 것이 또 있는가.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윤종

정윤종위원

그 뜻, 본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447쪽에 부천건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올해 사업을 조금 늘리시는 거죠. 맞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는 몇 부를 발행하셨죠?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해 주세요.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이재진위원

올해 몇 부 발행하셨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5,000부를 발행을 했고요.

이재진위원

총 5,000부요?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아니요. 분기별로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도 5,000부?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면수를 증면하고 현재 색도가 2도인데 이걸 3도 정도로 해서 고급화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발행되는 부수는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5,000부.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발행하면 배송을 하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발송할 때는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하시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이재진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 총 몇 부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4,000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우편료에는 2,500부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렇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것은 왜냐하면 한 부 가는 데가 있고 두 부 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다섯 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송용역비와 우편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발송용역 대행을 주시나 보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우리가 이것을 제작하면 제작회사에서 대행해서, 시의 공보실처럼 봉투작업을 전부 다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1,000부를 제외해 놓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1,000부는 행정기관에 가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직접 배포를 해주신다든지 하고 총 4,000부를 배포하는데 우편료는 2,500부밖에 안 나와있고 발송용역비는 4,000부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 이 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8쪽 보건소 전산유지관리비 해서 아까 박종국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70만원씩 하신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이번의 보건소 전산화 2억짜리에 대한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맞습니까?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어느 부서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오류가 나거나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전산시스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냐 이 말씀이에요.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최초에 자이로넷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던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물론 여러 가지로 입찰이 안 돼서, 한 개 업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기는 했지만 그 업체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있고 두번째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좀 용이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실지 사업을 해보니까 아직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초에 계약을 하셨을 때, 보통 용역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에 납품이 되면 유지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유지보수기간 어떻게 되어 있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것이 1년 단위로 맺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직원들을 훈련시켰던 사안입니다. 유지보수를 올해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이지만 그래도 원 개발업체한테 그것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행정이나 모든 면에 편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침은 포스데이터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할 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도 금액보다는 상향됐지만 보건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포스데이터에서 전국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자이로넷하고 금년도 2월 말까지 해서 납품 완공을 시키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계약이 무상으로 체결되어 있었던 거죠?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걸 담당한 행정팀장이 계약은 잘 아니까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이 유지보수계약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설치한 것은 장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장비들은 1년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랜 구축이라든가 다른 사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포스데이터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설치한 업체가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로 잡아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최초부터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나서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유지보수 내지는 유지관리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자이로넷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서 설치했다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계약없이 무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고 장비만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직원 교육시키는 것까지만 계약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게 만약에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많은 기관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유지관리를 체결하는데 프로그램이 납품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제작자가 틀리고 단순히 여기 자이로넷 같은 경우에는 랜 설치만 했다, 장비만 세팅해준 거다.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랜도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업체는 어쨌든 그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죠. 프로그램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깔아 준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판 게 아니죠.

박종국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포스데이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해줄 때 확산되는 부분까지 포스데이터나 거기다 용역예산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2기까지 개발해서 설치를 한 것이 그 이후에, 현 실무에 작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포스데이터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기까지 개발된 부분만을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속 사와서 유지보수해야 된다 이 뜻 아니에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그럼 좋습니다. 1차로 했던 프로그램은 자이로넷에서 다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기, 3기 프로그램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1기, 2기 개발된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3기는 확산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현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서 앞으로도 포스데이터 프로그램을 더 받아와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포스데이터에서

박종국위원

그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그걸 사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해주고 그러기 위한 유지보수비잖아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것은 문제 뒤의 문제예요. 그 앞에 맨 처음에 1기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 포스데이터에서 온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아니에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서 자이로넷에서 그 프로그램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장비도 갖고 오고 다 설치를 했잖아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설치를 한 시점이 돼서 완전하게 운전이 돼야 되잖아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현재 완전하게 운전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시 포스데이터 프로그램을 2기, 3기를 갖고 오고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각 시·군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현 실무에 작동이 안 되니까 포스데이터하고 설치한 업체에서는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AS기간이 끝나고 더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겠죠. 필요한 거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하지만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현재 그게 설치하고 100%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줄 때 현장 실무에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보급한 게 아니고 1, 2기를 개발해서, 현재 그걸 실무에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포스데이터에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추가개발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포스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좀 전에 보건복지부의 1차 프로그램이 완벽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현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좀 불완전한 상태였었죠.

박종국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봐야겠네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부천시에 들어오면 통상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1년, 장비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 무상AS를 받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프로그램은 포스데이터라는 회사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무상으로 주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다른 기타 하드웨어적인 장비가 자이로넷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완벽한 이용과 관리가 되게끔 하여야 되는 몫은 자이로넷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자이로넷이라고 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은 원래 포스데이터의 직원으로 있었다고 분명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프로그램상에서도 이상이 없게 완벽하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서, 올해 2월에 들어왔으면 내년도 2월까지는 의무적인 AS기간이었고 그 AS기간 동안에는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동안.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 두번째는 올해 2월에 완공이 됐으니까 내년 2월까지는 당연히 의무이고, 당연히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예산을 세운다면, 그리고 그 업체를 바꿔야 된다면, 포스데이터와 해야 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분만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병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 AS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유지보수기간 동안에.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추가적으로 개발된 부분의 소유권을 포스데이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 것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것을 오픈 안 시켜주고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의 조작능력이라든가 모든 교육같은 것은 똑같은데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이 안 된 상태입니다. 포스데이터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포스데이터하고 체결하면 그 부분을 올해 업그레이드시켜주고 모든 것을

한병환위원장

언제 계약 맺을 거예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부터

한병환위원장

내년 당장 하겠다.

박종국위원

그게 애초에 설치했을 때 16개 항목에 걸쳐서, 거기까지는 완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종국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16개 항목에 걸쳐서 납품을 받았을 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박종국위원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기능개발을 한 부분을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복지부 포스데이터 프로그램이 개판이다.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개판은 아니고, 이게 설치를 하면

박종국위원

말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온 것이 완벽한 게 아닌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안했어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완벽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왜 구매했나요?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앞으로 2004년 1월부터는 포스데이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종국위원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하든가 포스데이터에 항의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든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요.

이재진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참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이쪽에서 보냈거나 타 기관에서 보낸 사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의문이 많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산화를 각 보건소마다 하라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없으시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박종국위원

이재진 위원님, 그것과 관련 해서 제가, 금방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완벽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인정할 부분은 바로바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예산심의를 하지. 그렇게 인정 안하고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제가 경기도의회 모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수신자 박종국해서 팩스 온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팩스로 받은 거예요. 다른 데 포스데이터에서 설치한 데는 완벽하게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뭐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고 어떻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포스데이터에서 계약을 해서 설치한 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국위원

그럼 또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꾸 대답하시면. 그럼 포스데이터하고 계약을 하지 왜 자이로넷하고 했어요. 또 하실 말씀 있겠죠. 그럼 또 저는 다른 질의합니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이것 하는 것 맞죠?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서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재진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구축이 되지 아니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자이로넷이 아닌 포스데이터, 원 개발자가 설치한 곳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의무 유지보수기간 동안에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자이로넷하고의 계약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천시 보건소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자이로넷에 청구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과거에 우리가 계약체결한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만약에 포스데이터에서 유지관리를 했다거나 설치했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완벽해야 되니까.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만 포스데이터가 됐든 어떤 유지관리보수업체가 됐든 청구하면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준모

강준모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네.

이재진위원

두 달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기이 구축한 시스템회사에 청구를 하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이로하고 이야기해서 올 연말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안 되는 것 있으면 다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하고 관련해서 진우정보시스템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도 프로그램이 안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상보증기간을 1년 반을 잡았어요.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들어왔다,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는 프로그램개발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비설치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됐고 문제가 좀 있었다 이 말은 최초의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의 의견을 뒤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더 할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로 질의드려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에 소모품비 있습니다.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각종 의료소모품 구입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7쪽에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동안 워크숍이나 공청회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하시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계획서가 있죠? 워크숍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아까와 관련해서 원래 포스데이터 쪽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다른 시·군 사례로 봤을 때 시스템 자체가 잘 가동되겠죠. 그런데 자이로넷과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실력이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현재까지 구동이 안 되고 따라서 포스데이터 쪽으로 다시 유지관리업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되니까 자이로넷 쪽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구동하지 못한 것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하시고 포스데이터 쪽으로 바꾸는 거야 상관은 없지만 일단 자이로넷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서 필요하다면 돈 받아내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제가 아까 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 진행된 과정을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459쪽 순회진료 약품비가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인구도 많이 차이가 나고 시설도 많이 차이 나는데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 밑에 한방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통계조사를 하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경로당 순회진료시 필요한 약품구입비, 한방진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방약품비는 원미구나 소사구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한방실을 하나씩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약.
선재

한선재위원

순회잖아요, 순회.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 방문해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순회진료 약품비 말씀입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순회진료도 그렇고 한방진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순회진료도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횟수가 똑같습니다. 그건 의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혜를 받아야 될 인구 비례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보건의료원들, 종사원들이 일일 할 수 있는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선재

한선재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좀 손해겠네요. 그런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동네에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무료 예방접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취약계층에 대한 뇌염 및 인플루엔자 무료진료가. 왜 줄어든 거죠? 취약계층, 소위 말해서 빈곤층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예산은 더 줄었어요.

한병환위원장

유료 예방접종비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이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 간염 예방접종 방법이 좀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비라고 국·도비 내시사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형간염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젊은애들이 많이 맞는데 젊은 인구가 좀 적어지는 추세도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도 많이 줄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유료 예방접종이 줄었을 것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무료도 줄었네요, 무료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무료는 더 증가된 것으로 제가
선재

한선재위원

넘겨보세요, 460쪽.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유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460쪽, 무료 예방접종비잖아요.

한병환위원장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그 부분이 무료 예방접종비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은 7950만원인데2004년 당초예산액이 7380만원으로 약 6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됐거든요. 보조사업비. 그 위에 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국·도비 내시로 많이 됐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는다.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60세 이상한테만 접종할 수 있는 예방약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독감은.
선재

한선재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시돼서, 요인이 발생한 게 65세에서 60세로 확대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남으면 취약계층한테 접종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6만 300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2억 1200만원이. 이건 60세 이상 연령층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거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늘어나요? 인플루엔자 예산이 어디서 늘어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위에 국·도비 내시에 무료 예방접종비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쪽에 있을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52쪽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인 극빈자들이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의 가능할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 이상이 73% 정도인데 약의 구매단가를 올해같이 좀 싸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유료 접종자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접종하라는 게 내후년에 반영되겠네요? 그런가요? 어렵습니까? 일손 때문에, 인력 때문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에게 무료진료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내년 초에 보고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까 한선재 위원이 질의하신 458쪽의 한방약품비 해서 나온 것 있는데 작년에 한방약품비에서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됐죠? 90% 이상된 곳도 있고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잠깐만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한방의사가 침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약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불용처리한 게 상당히 많았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더라고요. 올해도 불용처리될 금액이 많아요?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보건진료팀장 장선숙입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삭감처리하고 1500에서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3개 보건소 합친 금액

한병환위원장

3개 보건소 연합해서 1000만원이 깎인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불용처리가 많은지, 그리고 침 위주로 진료를 했다면 약값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노인정 순회진료를 나가실 때는 새로 오신 공중보건의사선생님에 따라 다른데 침 위주로 처방을 내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진료권에 대해서 약으로 처방을 많이 내달라 그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침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회진료할 때 약이 뭐가 필요해요? 침 놓고 말잖아요, 거의 다.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그래도 환자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처방도 나갑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처방하고 나중에 약을 지어서 갖다 주나요?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한방약은 가루로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 식으로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한방약품은 규격화된 겁니다. 달인다든지 쌈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양약같이 규격화되어 있고 한 번 먹을 수 있게 봉지로 쌓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한방약품비가 올해도 불용처리되는 게 많이 있느냐 이거죠.
선숙

장선숙원미구보건소보건진료팀장

올해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에 90%까지 안 된 게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학교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사항별설명서랑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시죠?

한병환위원장

사항별설명서에 26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되어진 부분 이게 잘못된 거니까 수정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학교 학생들, 보통 10대가 되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라고 국·도비로 변경이 들어온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이 사업주체는 어디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작년에는 어디로 해서 사업주체가 된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작년에도 센터로 보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10대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학교. 10대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상대로.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이것 비교표 원미구에서 만든 건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갖다줘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박종국위원

비교한 것을 보면 이게 단가가 5,000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시약비가 대충 그 정도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오정구보건소는 625명에 360만원을 비교했어요. 625명이면 312만 5000원이 되거든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한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숫자 좀 안 헷갈리게 해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461쪽 보면 한방진료업무대행비가 있는데 2003년도 업무대행비 썼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2003년도에도 섰습니다. 한방진료업무대행을.

박종국위원

아니 예산을 사용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사용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방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양방은 안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양방은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 의사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업무대행사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양방은 안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반납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양방이 아니라 간호사업무대행 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박종국위원

방문보건업무대행.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건 반납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문보건업무대행에 한방도 들어가 있죠? 2003년도 예산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방업무대행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방은 썼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방은 썼습니다.

박종국위원

방문보건에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방문보건은 아니고요.

박종국위원

방문보건업무대행에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방문보건업무대행은 반납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한방진료업무대행은 성질이 틀린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게 틀린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업무대행은 업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료인이면 가능합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대행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해서 간호사 한 명을 쓰는 거고요.

박종국위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은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7쪽에 올해 신규로 한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필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106명이면 3개 보건소 전 직원 다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5만원이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래서 계획서 당연히 없겠죠. 그 계획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보내주시겠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좀 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랬죠. 그런데 계획서는 언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계획서는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박 2일로 가려면.
윤종

정윤종위원

동료 이재진 위원님 질의시에 계획서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는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다른 것하고 합쳐서 말씀을 하셔서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5만원 계획서로 할 수 없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되면 15만원 정도의 계획서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래야 1박 2일로 한 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106명 3개 보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건소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율이 어떤 게 좋다고 보십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효율은 3분의 1 정도로 나눠서 해야 업무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3개 보건소를 합쳐서 한 3, 40명씩 3번에 걸쳐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나눠서, 업무를 하면서 워크숍을 해야지 업무를 안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오후나 전부 가서 하든지, 그것은 그때 직원들 의사도 물어봐야 할 거고, 그건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원미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개 보건소 전체가 하는 워크숍의 효율과 3개 보건소 나눠서 하는 워크숍의 효율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는 나눠서 개별로 간다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면 3분의 1씩
윤종

정윤종위원

글쎄, 3분의 1인데 3개 보건소 전체를 합쳐서 하는 효율과 보건소별로 소장님이 따로 따로 계신데 각 구 보건소별로 나눠서 하는 효율과 어느 쪽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는 나눠서 3분의 1씩이나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3분의 1씩은 나누되 3개 보건소 합쳐서 하는 워크숍이 좋으냐, 아니면 나누더라도 업무상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보건소별로 3분의 1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으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3분의 1씩 나눠서, 그래야만 서로 유대관계도 있고 워크숍

한병환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윤종

정윤종위원

이 예산을 보건소별로 나눠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예산을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잡은 건데, 다시 한 번 제가,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원미구보건소에서 주축이 돼서 3개 보건소가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3개 보건소가 나눠서 집행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쪽의 효율이 높을 것 같으냐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윤종

정윤종위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106명이면 3개 보건소 전체 직원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좀,
윤종

정윤종위원

아니, 저는 소장님의 의견이

한병환위원장

이걸 무슨 담당팀장이 얘기를 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윤종

정윤종위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마지막이니까. 106명 전체를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3, 40명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체를 3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가, 아니면 원미보건소는 원미, 소사는 소사, 오정은 오정 별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게 효과가 더 있을까. 3개 보건소 연합해서 워크숍을 하나, 아니면 3분의 1씩은 나누는 데 보건소별로 별도의 워크숍을 추진하나 어느 게 더 효과적입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의견교환도 되고 서로 좋은 점도 나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 답변 하나 하기가 한 5분 정도···, 참.
삼중

김삼중위원

3개 보건소 106명을 섞어서 3분의 1씩 해서 연합해서 간다 그 말이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

제가 보건소 106명 전체를 놓고 하느냐, 물론 3분의 1씩 나눠야죠. 업무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건소별로 3분의 1씩 나누는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보건소별로 별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통합, 전체를 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제가 그 질의를 드렸거든요. 원미구 소장님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서로의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위원님들이 혹시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하시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인경비시스템, 그게 18만원씩 듭니까? 세콤하십니까, 캡스하십니까? 어디 하고 계십니까? 캡스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캡스랍니다. 현재 16만원씩 주고 있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8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거 인상 안해도 돼요. 캡스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다른 구청 이런 쪽도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높은 데도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그것도 사실 각 구마다 다른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알아보세요. 18만원 안 갑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황원희위원

오를 걸 예상해서 하나본데 안 오를 걸 예상해서 해야죠. 그리고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보통 5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7만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위원회 가도 5만원씩인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내년부터 7만원으로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황원희위원

그리고 소식지 말입니다. 부천건강소식지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부천건강소식지 발행은 2500만원 하는데 거기 우편료가 37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송용역비도 90만원 들어가고. 용역을 다른 사람 줘서 붙여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조금 인력이 달려서

황원희위원

우리 공익요원 없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공익요원도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깎는다는 건 아닙니다만 혹시 깎을 것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자경비시스템 수수료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일용인부도 한방을 나가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방은 안 나갑니다.

박종국위원

한방진료업무대행을 자격자한테 준다고 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대행을 줄 때 자격증사본이나 이런 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다 받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한의사자격증이 있고 한약방도 자격증이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약 업종상은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한약방하고 한의원하고는 틀리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틀립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다 차량유지비를 사용합니다. 차량유지비 산정할 때 보니까 원미의 경우에 승합차를 기준으로 하면 소형승합이 월 16만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 어떻게 책정하는지 소장님 아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사실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사의 경우에는 24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기준서를 저희들에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차량관리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기준을 각 보건소 소장님들께서는 저희에게, 이 산출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보건소 전산화시스템이 지금 원미구보건소뿐만 아니라 소사하고 오정도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각 보건소마다 공히 840만원인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70만원씩 12개월이니까

이재진위원

840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보건소가 월 70만원씩 하면 월 210만원입니다. 그러면 210만원씩 두 달 치의 예산을 자이로넷에 공히 청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원미구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에서 편성요청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

소장님,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시나리오를 갖고 해주시면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다 끝났기 때문에, 사항별로 중복되지 않는

박종국위원

그냥 사항별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위원장, 이거 사항 다 들은 거니까 질의를 하자고. 중복해서 얘기하는 것 설명 들으나마나예요.

한병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께서는 사항별설명서 부분이 이미 우리가 원미구보건소 때 들었던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일시사역인부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께서는 1명씩이라고 했어요. 일시사역인부가 예방접종 보조사업 인부, 운동처방실 보조사업 인부, 임상병리실 보조사업 인부, 방사선실 보조사업 인부 1명씩 맞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타 구는 이 사람이 연간 1339만 4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원미구와 오정구는 2명씩이에요. 2명씩에 금액이 1339만 4000원.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140일을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3만 8930원 곱하기 2명, 140일 일하고 주유수당, 월차수당 합쳐서 1339만 4000원인데, 이 사항별설명서가 원미구 것하고 오정구 것은 저희가 보기 편해요. 그런데 소사구는 그냥 보조사업 인부임 해서 1339만 4000원 올라와서 이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는 전부 2명씩이에요. 2명분이 1339만 4000원인데 지금 소장님이 1명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저는 1개월을 계산해서 말씀드렸고 거기는 140일씩 두 번이니까 6개월씩, 6개월씩 해서 2명이거든요. 140일을 6개월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국

조성국위원

300일을 못 넘기잖아요, 일용인부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250일 내지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게 140일에 2, 280일을 기준으로 된 내용입니다. 우리 소사구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자료가 미흡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사업 인부라 하면 전문직이어야 되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운동처방 보조사업이나 임상병리, 방사선실이나 예방접종실 다 전문직만 보조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인원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다 돼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이것 오정구청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존에, 전년도에 한해서 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140일로 계속 근로계약하고 다시 연임하고 연임하고 하니까 가능합니다만 오정구에서는 신규가 많아요.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용인부는 전문직으로 확보가 돼 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해당 분야 자격증 소유자는 상당히 많이 배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취업이 되면 떠나고 그 지역에서 미취업 상태에서 있는 자격자가 또 취업이 되고 그런 형태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자원확보는 충분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아무것도 아닌 데서 나거든요. 방심한 가운데서 의료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예요. 1차 진료기관이거든. 여기에서 잘못했다면 큰일나는 일이니까,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는 정식 직원이 아닌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책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임용할 적에 자기의 과오에 대한 책임소재는. 그러한 각서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주로 그 분야의 정규 담당 직원들이 주 업무를 하고 통상적으로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성국

조성국위원

알기 쉽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놓는다, 65세 이상이 와서. 실지 간호사가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침 나절에 어르신이 많이 왔을 적에 이럴 때는 보조사역자가 주사를 놓거든요. 저도 가서 보면 놔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과실이 있을 때 그 책임소재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의료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임용시에 적용해서 상급기관의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정식 직원 같으면 관계 없어요. 복무규정에 의해서 해주니까 저희가 예산만 주면 되지만 보조인력이라는 것은 파트타임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정식 직원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쓰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약이나 규제를 해서 제재조치는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해라,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약을 잘못 쓴다든지 과다하다든지 오용을 하든지 하면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소사구보건소에는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항온·항습기 유지비 해서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쓰시게 되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실에, 지하에 존치돼서 항온·항습장치 가동을 안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하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소사구에만 있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소사보건소에만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원미나 오정에는 없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원미, 오정은 건물 조건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재진위원

원미구보건소도 양호한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는 방사선실이 1층에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가 소사구보건소는 다 지하에 있어가지고 습기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대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기계 대수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지하에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5대 설치돼 있는데 월 유지비가 30만원 소요되는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관리비가 따로 드는 게 있나요? 월 유지비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전문 설비업체에서, 우리 직원이 가동이나 그런 걸 전부 체크는 하는데 총괄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이재진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가 그리 이전할 때 설치됐습니다.

이재진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유지관리비 개념으로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와서 정기점검을 해줍니다.

이재진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해주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오고 또 가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통보를 하면 수시로 와서 점검해 줍니다.

이재진위원

정기점검 1회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콜하면 와서 해주는 관리비로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비용을 내고 있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그 계약서가 있죠?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셨을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있을 겁니다.

이재진위원

계약서를 한 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예산안 469쪽에 청소년 비만캠프 프로그램 행사가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에서 2003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했던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2003년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2003년도에는 특별한 예산 없이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 비만캠프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 제출해서 복지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국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면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나 성인한테

이재진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세우면 소사구 관내에 있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가 아니고 이것은 시 전체에 있는 희망자입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에 있는 비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보면 기금이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그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 2000만원 외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비가 반영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죠?

한병환위원장

1300만원 내려와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471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해서 국비가 3180만원 내려와 있는 걸로

이재진위원

471쪽에 어떤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이 사업을 비만관리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계획서를 올해 제출해서 그게 채택돼서 국비가 나오고 이 국비하고 또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포함해서 청소년 비만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2000만원 자체예산을 세운 거죠. 이 사업은 국비를 계상하기 전에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면 파급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재진위원

국비가 세워졌으면 자체예산은 좀 줄여도 되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글쎄요, 이쪽에 학생

이재진위원

전혀 별개는 아니잖아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캠프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학생 및 성인 여러 가지 사업에 병행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한 쪽이 잘리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반대급부가 조금 적겠죠.

이재진위원

2000만원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예산을 세운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센터 서식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있었나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노인 건강검진할 때 별도의 수첩을 교부하거든요.

이재진위원

작년도에 만들었잖아요. 노인건강수첩 200만원 예산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서식이라는 것이 수첩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수첩 제작비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첩 제작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서식 제작이라고 적으셨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설명서에 관리수첩 문진표, 수첩과 노인분들의 개인 건강상태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는 건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들게 작성이

이재진위원

전년도에는 노인건강관리수첩이라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은 없이 갑자기 센터 서식으로 예산안에는 돼 있고 사항별설명서에 보조적으로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가 수첩이면 오히려 수첩이라고 예산안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75쪽에 보면 빔프로젝터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모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딱 1000만원짜리 사라고 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일단 500만원 내려왔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떠어떠한 모델로 구입하겠다고 소요가 있었으니까 시비 500만원 세워달라고 한 것 아닌가요? 도비하고 시비를 5 대 5로 투자해서 예산 가지고 빔프로젝터 구입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어떤 모델을 구입하겠다고 대충 조사해 놓으신 것 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시나 다른 보건소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격대에 맞는 것, 무슨 모델로 하겠다고 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어디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장비 설치.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향관에서 지난번에 당뇨·고혈압사업 할 때 활용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소사구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교육, 이동식

이재진위원

포터블형식으로 빔프로젝터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쓰겠다 이건가 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모델에 대한 것 혹시 사전에 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니까 환자전용 방사선가운 구입 해서 20벌 돼 있는데 20벌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입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 촬영을 하러 오면 개인의 옷을 가운으로 갈아입거든요. 남이 한 번 쓰면 세탁하고 그래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원미구는 15벌 해서 2만 5000원씩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1만 7000꼴이고. 재료가 다 틀린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시장조사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그 정도로 가운 구입이 됐으면 올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한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원미구보건소랑 소사구보건소랑 가격이 한 벌당 8,00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미구보건소장님도 그쪽 가격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싸면 많이 사고 그러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에 질의한 내용인데 소사구보건소도 클라미디아 예산이 서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아까 원미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는 검사실에서 상당히 많이 검사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외 몇 종에 편입해서 요구를, 원미구에 총괄예산으로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예산이 8300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예산도 서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두 군데 서있습니다. 소사구에는. 그 부분이 476쪽하고 477쪽하고 두 군데 서있는데 476쪽은 도비, 국비로 500, 500 해서 1000이 서있습니다.

박종국위원

476쪽에 국도비라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476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자체예산으로 1500만원이 서있고 473쪽에는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500만원이 서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한쪽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국비보조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500, 500이 내려와서 50%를 맞춰서 1000만원을 맞췄는데 올해 소사구보건소 에이즈 치료비가 1700만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1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박종국위원

소사구에 에이즈환자가 6명인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6명인데 최근에 신환자발견사업을 했기 때문에 7명입니다. 6명에 한 20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7명이면 2000만원 이상 되니까 25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1500만원을 더 세운 거고 이 부분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다가 국비 지급이 덜된 데는 재조정해서 다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걸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우선 자체예산을 1500만원 더 세운 겁니다.

박종국위원

국비 500하고 시비 2000하고 해서 2500을 에이즈환자를 위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에이즈환자가 자체 발견인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3명은 자체, 우리가 혈액검사를 해서 발견해 낸 겁니다.

박종국위원

전출 온 게 아니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올해 소사구지역 내 주민 중에서

박종국위원

자체 발견하신 건 아주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도 다 조사가 됐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최초에 발견이 되면 역학조사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부천에서 그렇게 감염된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통상적으로 동성연애 또 해외여행시의 성접촉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로운 발견자 중에 부천에서 감염된 건 아니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모르죠, 뭐. 언제 감염된 지도 모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 다 미혼자들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나 해외여행시의 성접촉이 주 발생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2500으로 늘어났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올해 지출한 것이 도비보조 내려온 사항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시비로 1500만원을 보전해서 2500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468쪽 보면 보건소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840만원 올라와 있는데 3개 구 보건소 똑같이 올라왔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은 3개 보건소에서 가장 좋은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도록

박종국위원

3개 보건소에서 모범답안을 만들 게 아니라 원미구보건소에서 만들어야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을 의논해서 가장 좋은 답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75쪽 빔프로젝터 시·도비 해서 1000만원, 이것 도비가 500 내려와서 시비 그냥 500 세운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료장비 보강이나 의료 교육자재 보강에 필요한 도비 자금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박종국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빔프로젝터를.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 빔프로젝터는 지난번 약사회 마약회의 때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우리가 빌려가지고 그것을 교육했는데 이용자들의 계도가 다른 식보다 상당히 교육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나 관절염 교육 그런 쪽의 건강증진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높을 거라고 판단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터하고 뭐를 사나요? 프리젠티이션 하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잖아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박종국위원

빔프로젝터만 하나 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빔프로젝터를 애초에 도비가 내시될 때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한병환위원장

부담지시가 있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부담지시가 있어서 요구한 걸로

박종국위원

그러면 소사구보건소에서 도비를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요청 안했는데 그냥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요청을 받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소사보건소에서 도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요청할 때 우리가 시비 500, 도비 500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뭐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나 장비 필요한 요구를 하면 도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빔프로젝터 한 400만원이면 좋은 걸로 삽니다. 그 다음 475쪽에 필름판독료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지금 방사선 전문의 채용에 상당히 난제가 있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판독료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따질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작년에도 그 정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암검진사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수준까지는 간다고 판단하고 쓴 겁니다.

박종국위원

477쪽에 보면 옥상방수, 내부 도색 이렇게 돼 있어요. 옥상방수 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3년 이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콜탈방수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자꾸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돼서 이번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우레탄방수로 하려고 안을 잡아봤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옥상방수비용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몇 평이죠? 건물이.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100평 조금 넘습니다.

박종국위원

실평수가?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1300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주변 설치업자들의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 정도면 우레탄 방수가 가능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3년 전에 방수를 했는데 3년 만에 또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샌다는 것은 3년 전에 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3년 전에 500만원인가, 그때는 그걸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근근이 버텨는 왔는데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겨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레탄방수로 100평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균열이 가면 우레탄방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이 균열 가면서 우레탄도 같이 균열이 생기거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올라가서 균열 정도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콜탈방수한 부분이 실금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균열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박종국위원

지금 비가 새요, 안 새요? 누수가 돼요, 안 돼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올해 수시로 장마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약간의 누수가 됐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평당 13만원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에요. 100평에 1300 같으면 차라리 방수를 하지 말고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 지붕을 씌운다든가, 옥상에 올라가고 그런가요? 휴게실이나 그런 게 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박종국위원

그런 것 없죠? 그러면 차라리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옥상에 다른, 샌드위치패널로 지붕을 씌운다든가 이런 것이 영구적일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제안설명서 473쪽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이거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새로운 환자가 한 사람 생기면 이것 한 사람한테 다 주고 나면 끝인데, 모자라죠? 또 계속 나와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여분을 줘가지고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적으로 줘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세워가지고 1000만원에서 예상에 없더라도 한 사람 생길 것 예상을 해서 세우고 거기에 소모되는 것, 약품값 지원하는 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그것은 더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소아백혈병으로 판정되면 의료보호로 전환을 받거든요. 의료보호환자로 전환받으면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감되기 때문에 1000만원, 먼저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을 다 세워놓고 충분히 가지고 대비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에이즈 사례 든 것처럼 우리가 올해 소아백혈병을 80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부담 50, 50의 1000만원만 가져도 내년에는 갈 수 있겠다 해서 수당을 한 거고
옥수

이옥수위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있잖아요. 소사구에.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백혈병환자 2명은 초기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로 약값은 지원해 주지만 새로운 환자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발생이 되면 도에 백혈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면 도에서 특별히 백혈병환자에 대한 지원금이 다시 내려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한병환위원장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의료 적출물하고 폐수처리 그것 위탁해서 하시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금액을 보니까 적출물 해서 200만원, 폐수처리비 해서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원미구보건소는 혹시 얼마 하는지 아시나요? 원미구보건소는 적출물 및 폐수처리비가 위탁해서 240만원 정도에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당 폐수처리비가 있는데 우리 소사구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검사 적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사선 적출물도 장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슴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는 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원미하고 오정은 안하나요? 운동처방센터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원미하고 오정은 방사선 적출물은 가슴 엑스레이 찍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방촬영이나 위장촬영, CT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아까 항온·항습기 말씀드렸는데 항온·항습기 기계값이 총 얼만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이재진위원

잘 모르시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이재진위원

의료장비 및 운동처방 유지보수비도 1년에 1700만원 예산 세우잖아요. 매년 17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도 1700만원 예산 세우셨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것 성능이, 수리비가 들어가는 항목하고 지금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꼭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생길 때만 쓰기 때문에요.

이재진위원

유지보수관리 계약 같은 것은 업체랑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비용으로 관리주체 없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인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항온·항습기는 체결을 하지만 운동처방 기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업체는 아닐 겁니다.

이재진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인구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료장비는 고장났을 때마다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디파지(Deposit)시키는 정도의 돈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이재진위원

항온·항습기 기계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를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도 했죠?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매년 같은 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같은 업체에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더 싼 업체나 비교견적 같은 것 많이 받아보셨나요?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비교견적은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비교견적 받으셨는데 작년에 한 업체가 올해에도 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씩 들여서 하신지 아세요?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는 어디에 민간이전시킬 겁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서울대학병원에 저희가 오정구보건소하고 두 군데서는 2000만원씩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천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민간이전시킬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작년에 우리가 영양·비만사업을 숙명여대하고 협의해서 해봤습니다. 숙명여대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개 대학에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템을 가지고 협의해서 가장 협력을 원하는 대학하고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실천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자료로.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장님, 함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즉 정신보건센터가 전년에는 3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으로 올랐습니다. 9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보면 학교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 원미구에서 26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로 가고 또 소사구에서 20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로 가고 오정구도 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총 66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사업으로 가는데 예산이 3억 1000에서 또 4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억 6600만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올해 9000만원 증액하게 된 내역이 어떤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님.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내년에 신축을 하면서 거기다 저희들이 치매 낮병동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내에 치매센터를 새로 가용한다는 얘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낮병동, 낮에만 보호해 주는 데이케어 있지 않습니까.

한병환위원장

주간보호센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치매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 가면 거기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황원희위원

감사 때 50 몇 명을 건강증진센터 거기에서 치매환자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집에서 하는 거고, 가정방문사업으로 집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주간보호소라고 해서 아침에 9시나 10시에 해서 4시에 끝마쳐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모시고 와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낮보호시설이죠. 20명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2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각 보건소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사업내역을 이런 걸 해주십시오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자원을 전에는 따로따로 관리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니까 위탁을 하고 우리 있는 자원을 거기에서 다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신규로 발생했다든지 마약이나 알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자원이 나오면 즉시 연계를 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의 예산 제안설명도 마찬가지로 이미 원미구보건소에서 쭉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사항이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

정윤종위원

458쪽 상단에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인데 방역차량은 구입을 하는 거죠? 200만원짜리 3대. 방역특장차.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역특장차 유지비 600만원,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3대를 구입하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유지비,
윤종

정윤종위원

연간 유지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연간유지비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한 대에 200만원 정도 든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근무자 피복비 내용 전부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방역인부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자체사업하는 방역인부들한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493쪽에 중간에 있는 장갑, 마스크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여기는 민간자율방역단
윤종

정윤종위원

민간자율방역단에게도 장갑, 마스크를 지급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착용을 안하는 건가요? 착용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신규사업이에요? 내년부터 자율방역단한테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한다고요? 맨 마지막 494쪽 끝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내년에 6대 구입하면 총 몇 대가 되나요?

「내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동안 지급 안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2003년도에 28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을 했고 그중에 이번에 신설된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받지 못한 동도 있어서 동사무소에 3대를 지급하고, 저희들 특장차는 분무기만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 특장차를 한 대씩 3대 탑재하려고
윤종

정윤종위원

특장차에는 없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거기에 3대, 신설동에 2대, 미지급동 1대.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는 연막소독기 차량에 지급하는 건가요? 민간자율방범대 연막소독기에 소화기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옥수

이옥수위원

정윤종 위원님이 지금 잠깐 물어봤던 건데 차량 연막소독기 구입 6대가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효과 없는 걸 사가지고, 지난번에도 그것은 전시효과 아니냐고 좀더 좋은 방향이 없나 지적했는데 이렇게, 이것 전시효과 누리기 위해서, 새하얗게 연기만 피우고 다니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없는 동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 동마다 다 지급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전부 분무소독으로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전시효과 같은 건데 구입하는 것 같아서 조금,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비, 시비가 있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해서 국·시비가 있어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3개 보건소 중에서 오정구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되는 약품값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왜 양쪽으로 서있느냐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어디에 또 서있습니까?

박종국위원

496쪽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불하는 그 내용이고 뒤에 있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이것은 제목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48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성명 및 에이즈관리사업비가 또 있어요. 국비 400만원.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여비네요.

박종국위원

오정에도 전산화 관련 840 서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던 업무대행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업무대행 경비는

박종국위원

2700만원 서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저희들은 한의사를 지금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 업무대행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현재 한방진료 간호사 한 사람하고 방문진료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을 업무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저희들은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박종국위원

파트타임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물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굳이 업무대행을 쓸 필요가 있나요? 아까 소장님께서 변호사한테 알아보신 바에 의하면 문제점도 조금 있고 편법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왔고 더군다나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또 파트타임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업무대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파트타임 방문은 저희들 방문지역도 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가지고는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고 또

박종국위원

소사하고 원미는 안하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저희들 인원이 방문보건 담당하는 정규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서 자꾸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환자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 장기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편법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조례는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일단 조례가 그렇게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복지부 지침 그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받은 적이 없다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받았다 그러던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니요. 담당자들도 그러고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복지부에서 업무대행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고 오히려 업무대행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박종국위원

복지부에서 업무대행을 하라고 했다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원미구보건소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한병환위원장

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방문보건업무대행 하게 돼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우선 업무대행의 목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사하고 원미 작년도 예산을 왜 반납했어요? 불용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박종국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안하는 게 좋겠다, 일용직을 쓰든지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업무대행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위법 내지는 편법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위법이나 편법보다는 약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꾼 겁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인근 타 시·군에서는 훨씬 더 많은 업무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파트타임이나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소사나 원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저는 그렇게

박종국위원

잠깐만요. 소사나 원미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안 쓰고 전액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래서 두 다른 보건소장께서는 이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무리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용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편법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 개인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고용행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호사를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원미구보건소장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지금 원미구 관내에 주간보호센터 치매 관련된 것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3개 복지관에서 치매환자를 노인보호소 비슷한 데서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심곡2동 원미,

한병환위원장

원미노인복지회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거기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치매 관련되어진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상동에 하나 있고, 동산케어센터에 하나 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여성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 하나 만드는 것 들은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심곡3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그 동사무소 전체를 지금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곡3동 개보수 다 했고 거기에다가 노인주간보호소 시설장비구입비 9800만원까지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심곡3동 동사무소 전체를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치매로 할 계획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예산까지 다 세워놨어요. 시설장비까지. 지금 운영을 누가 할 건가, 운영주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정도지 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소장께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시청 관내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 속에서 업무를 하셔야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여성복지과와 협의하셔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가 직접 맡는다고 하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좌우간 한번 알아보고

한병환위원장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도서관의 일손이 현재는 부족하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공간 및 장서량에 의한 인력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4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97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사서인력은 22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3%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들은 가급적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력을 절감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있고 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의 40에서 50명 가량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사람들을 안 쓰면 되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완전히 안 쓰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저희가 인력을 점차 절감시키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스템이 도입되면 인력 인건비는 남아야 이것 사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게 도입되면서 다른 부서로, 우리가 받지 않고 그쪽으로 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적정한 부서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진입로 정비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해야 돼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 표기를 진입로 정비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심곡도서관에 보면 정문부터 실질적인 도서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진입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도로개설사업을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도서관 내입니다. 내인데 현재 거기 진입로 부분이 안 돼 있고 바로 옆에 교회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꾸며가지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도서관 웹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 해서 2964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서버를 웹서버하고 큐엑스 장비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전산화하고 관련해서 도서관이나 부천시 전체에 컴퓨터시스템 관련해서는 정보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진행된 건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 별첨자료 15쪽에 보충자료를 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쪽 담당팀장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관리과와 사전에 모든 협의를 완료했고 이것이 되면 저희가 획기적으로 웹서버 환경을 높일 수 있는데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구축사업을 해서 e－Book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의 웹서버 사양을 가지고는 이런 환경에 미흡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대응하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좀더 완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일단 도서관에 웹서버하고 관련해서는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받았다 이 말씀이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서버 유지비하고 관련해서 DB서버하고 웹서버 유지비를 22만원, 8만 3000원 해서 계산해놓은 근거는 새로이 서버가 들어왔을 때의 계산근거로 삼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페이지를 좀

이재진위원

네. 예산안 546쪽 서버 유지보수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DB서버와 웹서버인데 지금 설명드린 웹서버가 구축되면 이 2개 비용 중에서 99만 6000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웹서버.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사실 삭감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 예산을 넣고 이쪽에 예산을 넣었느냐면 만약에 웹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보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비구입 계상된 부분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1년 동안은 저희가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웹서버 비용 99만 6000원은 삭감이 돼도 됩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을 내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살려질지 어떤 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서버 부천시 시립도서관에 2대가 있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진위원

기존의 서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당 13만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새로 서버가 들어오게 되면 DB서버로만 해도 되는 거고 웹서버는 필요없게 되는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회선 쓰죠? 중앙도서관 전용회선 용량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은 4메가로 되어 있고 3개 분관은 2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한국통신하고 계약해서 쓰고 있는 거죠? 전용회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전용회선 값이 많이 올랐나요? 전용회선 사용료기 때문에 한국통신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일 텐데 요새 전용회선 값을 떨어뜨리는 추세거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한국통신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초고속통신망으로, 한국전산원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꾸면서 회선비용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 바꿨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현재 시험가동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한국전산원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작년까지는 저희 중앙이 2메가였는데 이번에 4메가로 증설되고 이 부분이

이재진위원

용량도 증설됐다는 거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증설되고 한국전산원에서 협조를 해줘서 초고속통신망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저희한테 획기적으로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존의 용량보다 더 빨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다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부담은 있는 거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서관 환경개선 화분 및 꽃구입 300만원, 어디에 환경개선하는 걸로 올라온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우리 시립도서관은 최일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과 직접 접하게 되는데, 각종 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종합자료실, 열람실, 그 다음에 영상 관련 그런 자료들도 있고 이런 자료들의 적정한 공간에 저희가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크리스마스 때 오시면 현관에 조그맣지만 트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있죠? 547쪽에. 그게 별첨자료 도서관리 프로그램 마에스트로 업그레이드 이 내용이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부천시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 얼마짜리였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540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개발업체가 오름정보였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두 달간 200만원이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기간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넣은 거고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발될 때는 대학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이런 부분은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영될 수 없었고 금년부터 이런 사업이 새로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완시켜서 상호대차사업 부분도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책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가 어디에 가있는지 이런 부분이 원래 있던 도서관, 중앙에서 대출되는 거면 중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받고 있는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도서관 것을 빌리고 심곡도서관에 반납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스템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오름이라고 하는 곳과 할 때는 입찰을 봤겠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진위원

입찰을 봐서 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사용하다 보면 종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비용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도서관리프로그램이 몇 년도에 이 업체랑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건지 아시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99년 10월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계속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시켜왔던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 관리도,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진위원

혹시 업그레이드시키는 프로그램을 오름이 아니라 다른 데에 했을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은 가능할까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여기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기존에 해온 데서 우리의 현황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 정도는 듭니다라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지 우리 식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공립문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애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인건비가 5% 인상됐는데 법정 인건비 인상요율이 얼마나 돼요? 2004년도에.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공립문고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그 기준을 새마을중앙회의 보수기준에 따르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공립문고 부분 말씀하신 거죠?
옥수

이옥수위원

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제가 이동도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동도서관은 인건비 5%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공립문고에 보니까 인상률이 5%가 아니고 10% 돼 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공립문고 참고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8.9%
옥수

이옥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8.9%가 증가됐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10%가 증가됐다고요. 어떤 근거로 10%가 올려질 수 있는지,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잠시만요.
옥수

이옥수위원

인건비가 10% 증가됐어요, 여기에는. 10%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통상적으로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새마을중앙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주면 되고 다만, 공립문고 부분은 그러한 기준은 없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공무원 보수기준이나 이런 부분의 인상률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10%를 올렸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의 저희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에처럼 인상 안 시키고 동결시켜놓으면 그대로 봉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대략 저희는 계약직 기능 10등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인상률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옥수

이옥수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 작은도서관에는 한 사람의 사서직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8개소에는 2호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 신설되는 데도 150만 7000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장내소란)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계산, 몇 년된 사람이랑 처음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이 준다는 것은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호봉개념이 있습니다. 호봉개념이 있어서 매년 연수가 가면서 한 호봉씩 올려주고 이런 개념인데 계약직은 사실 호봉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도 호봉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호봉은 없는데 그래도 그러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545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2200만원이에요?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각종 신문을 하나의, 이것을 비치되는 도서자료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부 자료실에 비치합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박종국위원

그런데 29종, 이렇게 많은 양을 전부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각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 중에서 신문, 거의 유형별로 저희가 다 구입해서 4개 도서관에 비치하는데 도서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러 왔는데 그것은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546쪽에 보면 전산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만 32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전산유지비가 3200만원이 들어가고, 전산과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에요. 554쪽에 웹서버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전산과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이 매년 저희가 해오는 사업이고 필수적으로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의 전산 관련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말고 자료를 검토해야 하니까 월요일 정도 갖다 주세요.

박종국위원

심곡도서관에 진입로 정비공사, 진입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나 이런 것이 오래 돼가지고, 콘크리트로 해놨습니다.

박종국위원

진입로가 사도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사도가 아니고 도서관 공공부지입니다. 도서관 내에 있는데 그 형상이 들어가는 데는 진입로 형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도서관 이용자들도 불만이 많고, 좀 깨끗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옆에 교회와 연접한 곳에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다듬어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놓을 수 있게 해서 휴식공간,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53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4대, 프린터 4대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서 쓸 겁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잠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에서 쓸 건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확인해 주시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한병환위원장

지금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말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회원증을 발급해 드리는데 자격은 초등생 이상

박종국위원

회원증 발급할 때 사진 찍어서 사진 부착하려고 사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사진을 가져 와야 되는데, 회원증 할 때 사진을 가져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각 도서관에 한 대씩 준다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뭐냐 하면 사진은 없더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발급해 드리겠다,

박종국위원

이것은 사진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물론 다 공지도 되고 그랬는데 와서, 당장 내가 도서를 하나 빌리러 왔는데 회원증을 발급하시려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종국위원

무슨 얘긴지 압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서비스 차원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내데스크 있죠? 중앙하고 심곡도서관에. 현재 안내데스크가 없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책상을 갖다 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박종국위원

현재 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현재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열람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170만원 이것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보면 상동중학교 도서관시설 및 기자재 확충 6200만원, 이것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인가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대응투자예요, 뭐예요? 설명하지 말고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학교 도서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한병환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인데 대응투자로 우리가 6240만원을 주면 상동중학교에서 얼마를 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10억 3094만 9000원입니다.

한병환위원장

1억 3000.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1억 3000입니다. 우리가 6200 그 다음에 자부담이 4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4100을 대겠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60 대 40%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시에서 6을 대고 교육청에서 4를 대서 만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죠? 시설 다 돼 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박종국위원

시설이 다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시설을 다 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또 복식 3단서가 이런 걸 산다고 쭉 올라왔어요. 이미 공사 다 끝난 거를. 거기 컴퓨터니 다 들어와 있어요.

한병환위원장

이 사진이 상동중학교 도서관 사진입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도서관 사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윗고을으뜸도서관 해서 있는데 자료 보시면, 흑백으로 돼서 그런데 도서가 조금 꽂혀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대랑 수업공간이 있는데 20쪽을 보시면 2003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3504만 600원 정도 되고 2004년도에 1억 3094만 9000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2003년도에 비품, 인테리어, 기자재 해가지고 구입된 목이 나와있고 2004년도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이 다르죠. 기자재 부분에 보면 컴퓨터를 금년도에 5대 구입했고 앞으로 20대를 구입하는 게 있고 레이저프린터 1대하고 또 프린터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동일한 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컴퓨터 5대는 현재 검색용으로만 쓰는 거고 20대는 전자정보실 쪽으로 해서 학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고 레이저프린터는 교사와 학생이 그것 한 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당초에 한 것이고 2004년도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명쾌하게 20쪽에 그 부분을 밝혀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박종국위원

관장께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교육청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앞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시설 다 해놓고 예산 달라 그러고, 3500만원 들여서 중학교 도서관을 하는데 3500이면 남습니다. 돈이 남아요. 책까지 사도. 저도 다른 학교에 이것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기에 1억 3000을 더 들여서 TV도 있는데 더 사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 TV 보러 갑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여기에 세부목록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배경설명을 드리면

박종국위원

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이미 바닥재공사니 다 끝난 부분이에요. 사진에도 나와있어요. 버티컬이니 이런 것 다 쳐놓고 바닥재도 제가 볼 때는 다 깔린 거예요. 이렇게 공사가 다 돼서 간판까지 어떤 도서관으로 붙여 놨는데, 이 내역에 보면 천장공사, 벽체공사 쭉 나와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현재는 서가라든지

박종국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금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깔끔하게 다 해놨다고, 보면. 거기에 블라인드까지 다 쳐놨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한 것이 잘못돼서 내년도에 천장공사하고 벽체공사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하는 데 이렇게 달란다고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교육청이 항상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청 관련 감사 때 교육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었던 것들이 주로 어떤 거였느냐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선공사 다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에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 남는 돈을 보조금 변경신청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전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도서관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1억이 실제로 소요될 건지 아닌지 현지 실사 나가지 않으면 이 돈 우리가 6000만원 주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 또 돈이 남아서 엉뚱한 데로 쓰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도서관 현판한 게 2003년도에 5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윗고을으뜸도서관” 이 현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현판으로 50만원 드는 건 상당히 비싼 돈이거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한병환위원장

도서관을 초호화로 도배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데 돈 들여, 현판에 50만원 들여놓고. 그 돈 가지고 책 사는 게 낫지.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참고적으로 2003년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한 돈은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 비용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본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한병환위원장

2004년도 1억 올라온 예산 점검해 본 적은 없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직접 현장까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사후적인 면에서

한병환위원장

점검한 팀장 잠깐 나와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중학교 도서관 가보니까 어때요?
영애

김영애시립도서관사서팀장

시설만 되어 있고 내부에는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게 1억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하셨어요? 1억 요구금액은 검토는 해봤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립도서관사서팀장

그것을 개개별로 예산이 얼마, 그러니까 서가 같은 것은 저희가 가격을 아는데 다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돈을 줄 때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것 아니잖아요. 1억이 요구되어졌으면 실제로 1억이 들 건지 해서, 이것 1억 안 듭니다.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국장님,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 요구되어지면, 요청오면 우리가 다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시 공무원들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하더라고. 일단 시에서 돈만 받아내기 바빠요. 돈 받아놓은 다음에 돈 남으면 반납 안합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써버려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이나 각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경비 보조되어지는 부분 정확하게 실사 들어가야 돼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돈 쓰고 나면 영수증 첨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한병환위원장

관계 팀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꿈빛도서관에 신문 가제철이 한 300개 구입인데 1개에 며칠 치를 묶어둘 수 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보통 월 단위로 해서 계속 편철을 해둡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개월에 하나 정도 쓰나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문유형별로 해야겠죠.
윤종

정윤종위원

신문은 얼마 동안 보관해 둬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각 분관이 다른데 보관은 1년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년 하고, 그러면 재활용하겠네요? 쓰고 남은 것은.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9쪽에 꿈빛도서관에 침대 외 4종 세탁인데 침대는 무슨 용도의 침대입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꿈빛도서관에 어머니들이 유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보고 하다가 애들이 어리니까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가보시면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조그만 침대가 쭉 있어서 거기에 재우는데 그것을
윤종

정윤종위원

아이들 재우고 어머니들은 자기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아예 거기에 재울 수 있게끔 유아용 침대가 돼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몇 개 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3개가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 밑에, 도서관 조경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시 전체적인 것은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만 도서관 관리범주 내에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위탁을 줘서 하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줘야죠. 저희 도서관 직원이 할 수는 없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하는데 별도로 비용을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우리 내부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에 대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 비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관리를 시키느냐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윤종

정윤종위원

위탁주는 것 아니에요, 선정을 해서.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입찰을 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그 사람이 하면 저희가 최종 확인하고, 일반 계약 관계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0쪽에 도서관에서 임차하는 게 사무용 복사기하고 정수기가 있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무용 복사기는 복사기 설치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죠? 고장 수리 등등. 도서관에서는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정수기는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심곡도서관의 관리수수료는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다른 정수기는 저희가 임차해서 완전히 관리를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 심곡은 정수기를 직접 구입했고, 그러면 필터라든지 이런 것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은 심곡은 우리가 직접 정수기를 사가지고 우리 거고, 윗 부분은 정수기까지 임차한, 렌탈형식이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심곡도서관은 정수기를 구입한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겁니다. 단,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윤종

정윤종위원

정수기 임차가 아니고 정수기 재산이 심곡도서관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도서관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사항들 잠깐 얘기하면 상동중학교 학교도서관에 세부내역이 들어온 것 보면 도장 공임이 540만원, 라커 수선 이것도 도장입니다. 300만원 해서 850만원이에요. 도장이 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수가 138평이에요. 138평 도장 850이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계획서예요. 이게. 어디 도장 하는 데 물어보세요. 138평 도장하는 데 850만원 들면 이게 상식적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같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니 이런 것 다 빼시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편의상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따로 드릴까요?

한병환위원장

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6쪽의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문화예술분야에 총 예산이 얼마나 지급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사항별설명서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만

전덕생위원

147억하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147억입니다.

전덕생위원

문화재단 쪽 58억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덕생위원

147억에 문화재단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3.5%였는데 올해는 한 5억 이상이 절감

전덕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억이 증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줄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 대비해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줄었습니다. 올해는 3.1%, 작년도에는 3.5%

전덕생위원

금액을 놓고 보면 늘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금액적으로 5억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당초를 비교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건, 이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이 더 불어나고 저희는 현재 당초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고, 올해 신규로 하는 박물관이 몇 개나 돼요?

한병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2003년도 본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온 게. 본예산끼리만 얘기하는 거죠? 추경은 아닌 거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신규로 하려는 박물관이 몇 개나 돼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활박물관하고 수석박물관 그리고 크리스탈박물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자기는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자기박물관은 개장을 올해 했죠. 4, 5월

전덕생위원

고강동 선사박물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컨셉디자인용역, 선사박물관은 기이 공원조성계획상에 포함시켜서 자리까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는 4개의 박물관이 신규로 설치되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 박물관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일단 부천필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1억 5000 정도가 증액됐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총은 4000만원이 증됐고, 그리고 위원회가 몇 군데죠? 세 군데죠. 미술장식과 박물관추진, 지명위원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성격들이 다 다릅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혀 다르죠.

전덕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상 세우는 거 있던데, 유일한 박사. 6000만원 들여서.
성국

조성국위원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연극. 부천을 빛낸 얼굴 해가지고, 유일한 박사 연극이던데···,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극을 수주 변영로 씨에 대한 작품을 올렸고 내년에는 유일한 박사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천을 빛낸 분들을 연극으로.

전덕생위원

그럼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대상 선정.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기이 네 분인가 선정되어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차례 차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시 본청에 사진 걸려있는 분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거기 사진 걸려 있는 분들.

전덕생위원

유일한 박사가 부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유일한 박사님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시고 저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전덕생위원

유한은 본래 서울 쪽 아니야, 아시다시피 서울 쪽에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개인적인 인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학교를 개설하고 부천에는 유한양행이라는 것 했었죠. 유한양행 옛날에 펄벅재단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천을 다 오염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 아닌가···. 제가 본래 그 동네에 살아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에서, 유일한 박사 하면 전국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부천시 역사에 크게 기여했느냐라고 하면 더러운 것은 우리한테 다 버린 추억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미화를 시켜도 현실적으로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 질의 다 끝났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맨 하단 일본 자매우호도시는 항공료만 부담하면 됩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쪽 초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항공료도 그쪽에서 부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부담을 받고 가느니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다가 안 쓰게 되면 안 쓰고 쓰게 되면 항공료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항공료는 상황에 따라서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가와사키, 오카야마 두 도시 다 공연을 하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일정을 잡았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3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부천여월초 해외 문화체험교류는 2003년도에도 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내년에도 부천여월초인데 다른 학교는 갈 수 없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건 여월초등학교 쪽에서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정규교류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도 신청이 있으면 고려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자부담 없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있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여월초에서 한 번 했는데 더 해보겠다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여월초등학교가 일본에 가서 성과도 괜찮았고 그쪽에서도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도 구두입니다만 표현도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 영구히 해도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윤종

정윤종위원

그 학교만. 노하우가 있으니까, 교류의 노하우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노하우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신청이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고 전년도에 의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40쪽 맨 하단부, 은데미근린공원 야외음악당 현판제작은 어떤 현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은데미공원 야외음악당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사거리로부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쪽에 방향을 제시하는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실리콘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쪽.
윤종

정윤종위원

실리콘하우스에 간판 세우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한번
윤종

정윤종위원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야외음악당을 표시하는 간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18쪽에 원종동 야외음악당 무인전자시스템 용역료 해서 18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세콤이나 캡스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야외음악당에 보관해야 될 물품이 굉장히 비싸거나 많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설치된 엠프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보니까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도 1개 도서관당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15만원씩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가 만약에 부천시 본청에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아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요즘 무인경비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신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되 저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232쪽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외국인 연주자 체재비 및 통역비가 있습니다. 외국인 연주자 특히,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해서 거의 사전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운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2002년, 2003년도의 예를 봐서 편성한 내용이고 그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몇 회 하셨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연도에 외국인 연주자 초청해서 연주했던 계획서, 실시한 내용을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유명 연주자, 국내에 있는 부천필의 경우에도 1년 연주계획이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맞춰서 외국인 연주자, 솔리스트를 데려다 연주를 하실 텐데 만약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굳이, 예산이 있으니까 짜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연주자를 사전에 컨택트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예산안 236쪽에 보시면 5대 문화 사이트 운영비 부천필 해서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부천필 사이트, 뮤즈비시(www.musebc. or.kr)이라고 하는 포털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부천필 그 사이트만을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5대 문화사업 전체를 다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부천필만.

이재진위원

필만이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안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동영상이라든지 VOD라든지 그런 서비스지원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서비스들 중에서 요즘 전용선이 굉장히 빨라져서 지원이 가능해도 그 서비스의 질 내지는 동영상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지휘자분하고 얘기하셔서 동영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5대 문화사업 사이트 운영비 중에서 부천필만 여기에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필만 운영비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정보관리과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운영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을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 자체예산에. 그런데 시 예산파트의 입장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PiFan의 경우에 올해 2억을 더 신청하는 운영비 중에, PISAF도 올해 1억을 더 증액한 예산 중에 그리고

이재진위원

복사골예술제는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복사골예술제만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예술과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 5대 문화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특히 콘텐츠 구성에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천예총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필하고 PiFan, PISAF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게 더 많았고 복사골예술제는 대내적인 거였는데 그것 자체를 저희는 한데 예산을 세워서 한군데서 관리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외에. 예총 게 빠져서 추경에라도 요청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 예산이 안 들어 온 것은 실수인가요, 아니면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실수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PiFan과 PISAF에 그 돈을 활용해라 이렇게, 저희도 안타깝게, 지난번에 회의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진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운영비에는 단순한 자료의 업데이트 내지는 게시판에 들어가는 글의 업데이트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개편이나 메뉴개편도 들어가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개편까지 포함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운영계획서 한 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예산안 240쪽 빛의거리 무빙월축제 있습니다. 7500만원 1회. 부천시에서는 각종 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영화제 상영기간 중에 시 청사 활용해서 빛의축제를 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7500만원 정도 들여서 빛의거리 무빙월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징적인 것이 크고, 빛의도시라는 상징성이 크고 그리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방문하는 외부인에 대한 또는 영화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빙월축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과장께서 직접 벤치마킹하신 것이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서울에서 한 것.

이재진위원

서울 어디에서 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서울 시청 앞 덕수궁 쪽에서

이재진위원

서소문 쪽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서소문인가요, 그쪽에서 한 것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자료 있으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게 서울시거나 아니면 2002년 월드컵사업본부에서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영화제가 판타스틱영화제라고 해서 기존의 영화제와 틀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부대행사적인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영화제 자체에 충실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 자료가 있다면 무빙월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에 문화예술하고 관련해서 부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시죠? 3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기존에 예산이 2003년도에 있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없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4000이라고 써 있는 건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산개발비로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산개발비로. 좋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지는 문화관광시스템과 관련해서 용역주고 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트를 현재 개편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직접 따로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축하려고 하는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관해서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가 어차피 문화와 빛이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고 시 홈페이지를 2억원여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이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기보다는 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일부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정명정보산업고등학교, 부천여월초등학교 해외 문화교류체험이 있는데 여월초등학교의 경우에 농악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까 정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관악부라든지 농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부천시청에서는 매년 예산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들의 육성과는 관계가 없는 해외 문화교류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외국을 방문한다는 게 다른 일반 시, 우리와 관련 없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자매 시를 방문하면서 우리 시의 기량이나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축하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량 중에서 특히 전국대회를 제패한 그런 기능을 갖고 가서 선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농악부 육성하고 관련해서 도원초등학교에도 부천중원초등학교에도 심곡초등학교에도 농악부 육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요. 이런 학교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 규모에 입상을 하면 부천여월초등학교 외에도 추가로 이런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그런 성과를 거둔 것에,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넣어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정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치어리더부 육성 있죠? 2050만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신규로 해서 시 행사 지원 및 5대 문화사업 활성화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저희가 예총하고 정명산업고등학교 치어리더부하고 거리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거리에 가면 항상 어떤 공연이 있는 그런 거리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명산업고등학교 치어리더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재진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상시.

이재진위원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와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상시라는 건 매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취미니까 겨울이나 이런 건 빼고.

이재진위원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여기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정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부 육성과 관련해서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게 60 대 40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60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40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기금 마련해서 하는 거겠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치어리더부와 물론,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5대 문화사업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단순한 육성을 위한 지원보조책으로써의 예산지원은 바람직하나 해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한 교육기관 내지는 초등학교 교육기관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혹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영상단지 우리가 관리하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TVnTODAY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 자재구입하고 가로등 보수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가로등 보수는 전면부에 있는 주차장과 그 외에 외곽 가로등.

박종국위원

주차장 위탁줬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위탁이라는 건 관리만 위탁을 줬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내고.

박종국위원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화장실 자재구입비는 호수공원에서 넘어오는 쪽 하단부에 새로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그 공사가 발주됐는데 그게 설치된 후의 화장실 예산입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영상장비 에어스크린 관리 해서, 영사기 관리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종국위원

예비비라고 해줘야죠. 차량유지비 1200.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차량 유지 운행비가 아니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차량 유지관리비거든요. 이게 다. 유지관리비.

박종국위원

그럼 운행비는 따로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운행비는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에 차량 유지와 관련된 기름이나

박종국위원

그건 회계과 쪽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따로 서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건 예비비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박종국위원

232쪽 복사골작은음악회가 있죠? 3900만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게 찾아가는작은음악회 이런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필이나 시립합창단을 이용해서 어떤 연주요청이 있거나, 내년에는 저희가 지난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계획을 미리 짜서 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근데 무슨 진행 강사료까지 들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프로그램도 짜고 그것 연습도 따로 시키고 합니다. 지휘자 별도로.

박종국위원

그럼 강사료라는 게 지휘자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찾아가는작은음악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어린이 상대 음악감상회 하는 것,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주 1회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복사골작은음악회가 어떤 건지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복사골작은음악회라는 제목하에 부기를 넣어서 그런데 현장방문 연주회라고 표시된 부분이 복사골작은음악회로 필 단원이나 합창단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연주를 해주는 것이 되겠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 연주하는 데 진행비도 들어가고 강사료도 들어가고 교육책자도 들어가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기획, 진행, 강사료하고 교육책자 제작과 홍보물 제작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현재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감상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걸 따로 구분을 못해 놨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필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박종국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37쪽,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이 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 정산 한번 받아 보셨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잘돼 있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 비용이 거의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인건비하고

박종국위원

우리가 정산서 앞에 점검했듯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올해 받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정산받은 것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상설공연이 있는데 야외음악당에서 토요일, 일요일 뭘 상설공연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까 잠깐 거리공연을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이 대규모 공연은 지금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음악, 통기타 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상설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대형 공연, 앰프나 락음악 종류 이런 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절대로, 그건 약속

박종국위원

그게 저쪽 외곽으로 이전을 했고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공연을 기획하셔야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부천필의 총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악보비까지 전부 다 해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올해 44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요청액이 46억 619만 4000원입니다. 이게 필과

박종국위원

아니, 부천필만.

한병환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악보구입, 토털.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전체가 23억 1900만원입니다. 필만.

박종국위원

인건비가 한 19억인가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19억 8500만원 요청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약 4억 정도가 악기 사고 그 다음에 악보, 악기케이스 구입 그런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악기케이스는, 예를 들면 여기에 트럼펫케이스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럼펫케이스 하나에 100만원이 갑니까? 그리고 이 악기는 개인 소지품이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개인 소지품인데, 예를 들어 트럼펫연주자 같으면 이 트럼펫을 계속 들고 다녔을 것 아니에요? 케이스에 넣어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케이스가 다 깨져서 새로 구입해 주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재산으로 잡힐 것이고 향후에라도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지 개인 지급품이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재산으로 잡히는데 케이스만 뭐 하러 사느냐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악기케이스는 물론 개별적으로 있지만 내년도에 일본 공연이나 지방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연 같으면 항공으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지하고 들어가기가, 나중에 파손위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악기 들어간 것을 다시 넣는 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케이스 자체를 넣는 케이스라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트럼펫이 10대가 있어요. 10대를 넣기 위한 컨테이너 이렇게 이해할까요?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네. 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개별적인 악기 하나 하나에 대한 케이스보다도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트럼펫연주자가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펫이 10개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10개를 몽땅 집어넣기 위한 케이스예요?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네. 전체적인 악기케이스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246쪽의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는 악기가 크죠?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네.

박종국위원

이것은 그럼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크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악기케이스 구입 및 제작은 단순히 해외공연 갈 때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죠?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해외하고 지방.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해외하고 지방공연도 차량으로 악기를 이동시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트럼펫, 실로폰, 호른 이게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하나요?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타악기 같은 것도 시립예술단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공연을 갈 때 꼭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들고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에 넣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박종국위원

케이스 제작 쭉 나와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케이스를 넣기 위한 케이스잖아요.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네.

박종국위원

해외공연을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 몇 번 갔나요?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일본 공연 한 번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한 번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케이스를 제작한다는 게
전동

하전동문화예술과예술단지원팀장

케이스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물론 일회성 소모품은 아니에요, 아닌 것 알아요. 알지만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으로 가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80만원짜리를 하나 사는데 촬영 조명장비가 80만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플래시하고 삼각대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래시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촬영에 필요한 제대로 된 플래시는 비싸더라고요.

박종국위원

디지털카메라에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약하고 먼 거리 가면 빛이 도달 안하고

박종국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 박물관, 시설팀이요.

박종국위원

박물관시설팀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용도로 쓰냐고요? 시설팀에서.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내에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장품을 촬영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에 내장된 플래시로 충분합니다. 다만, 야외에서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는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플래시 감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내, 야외에서도 웬만한 거리는 이 플래시가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이 팀에서 샀다고 해서 이 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플래시라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천필 연습실. 이것 공사를 했는데 습기가 차고 방음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또다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당초에 지하 1층 현재 위치에서 필이 연습을 하고 있고 고친 공간은 창고였습니다. 합창단이 지하 2층에서 연습했었는데 현재 필이 연습하는 공간을 합창단한테 내주고 좀 넓게 쓰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때 공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그때 공무원들도 질책을 받고 그랬는데 잘못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필이 옮겨갈 수가 없어서 대신 합창단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올라올 거라서 올라왔고 필이 15년째

박종국위원

필이 쓰려고 했던 공간을 합창단이 쓰고 있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필은 그럼 지하 2층에 있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에 있죠. 그 공간이 15년째 사용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좁습니다. 연습 때 가보면 들어갈 통로도 안 나올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박종국위원

필이 가려고 내부공사를 했는데 좁고 안 맞아서 합창단이 들어가서 연습하는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지난 얘기입니다만 공사를 잘못해서 부천필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공사를 해서 부천필 연습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만약에 필이 그쪽으로 가도 합창단 쪽을 다시 꾸며야 되거든요. 연습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합창단이 그쪽에 확보가 됐으니까

박종국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뭐

박종국위원

그게 2006년도 착공계획입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2009년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조금 참으면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걸 고쳐서 어디 버리는 게 아니고 지역예술인들한테, 아트오케스트라라든지

박종국위원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쳐서 다른 단체가 들어올 때는 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2009년이면 앞으로도 5년 이상의 시간인데

박종국위원

부천필에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의자 사준 것도 얼마예요? 그게 하나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기이 승인된 예산을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파트연습실을 보강하는 예산으로 6억 6000만원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다 또 만들어서 조잡하게 하느니 차라리 따로 만들자 해서, 추가예산은 7500만원인가 그것만 쓴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지난번 예산 못 쓴 것 반납하면 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박종국위원

반납하면 큰 일 나나요? 그리고 여기에 변경 후 도면을 보면 레스토랑을 없애고 예식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대로 신부대기실은 있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건 다른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창고나 이런 걸로.

박종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이렇게 부천필에, 지난번 연습실도 그렇게 예산낭비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이것을 필 연습실로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데서 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의집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관련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었고 올해 1억 6000만원, 40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문화의집이 1억 2000에서 1억 6000으로 늘어났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문화의집은 문화원이 위탁받고 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방문화원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올해 6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1억 742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 2억 2100만원으로 4680만원이 증액요청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증액하게 된 구체적 내역을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을 할 때 주안점을 둔 거라든지 흐름 즉, 전체적인 문화예술 흐름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 예산을.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첫째로 과잉으로 늘어나는 행사를 숫자적으로 줄이고 내실을 기하자는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지만 행사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 시상금 그 다음에 심사비용, 외부출연료 이런 것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용도 전체적으로 한군데 묶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조정을 했고. 저희가 그 내용 결심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때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금 등 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 쪽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증액되더라도 기본원칙을 지켜주시고 개개사업들이 그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중요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서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세입 먼저 해주세요, 세입.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13쪽 수입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정아트홀 개보수로 3400만원이라고 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보수.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공연장 개보수비용으로 오정아트홀이 3790만 3000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엇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예산서 68쪽에 있는데 천장, 지붕, 마이크시설 그 다음에 매표소 설치, 객석 통로 스테인리스문 설치, 무정전 전압장치 설치, 히터형 에어콘 설치, 개인용 컴퓨터, 액정모니터, 파티션 구입비···, 죄송합니다. 히터형 에어콘 설치비용까지 전체 3790만 4000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5쪽에 연수원의 화장실 보수공사, 406호 리모델링 공사, 6층 연수원 복도 도장공사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1억 34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앞장 수입 면에 있어서는 7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분기별로 2분기 해서. 17쪽에 연수원 수입 3500만원씩 2분기 해서 7000만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원 수입.
관수

김관수위원

왜 연수원 수입이 이렇게 적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시면 재단 이사장께서

한병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개관 당시부터 복사골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이 법정 규정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연수원을 짓게 돼 있는 근거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산하로 연수원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이 복사골문화센터에 연수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시설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이용을 안하는 그런 연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결과 또 이사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위탁,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도 다 주체하는 관리운영 법인이 그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TC라는 법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 너무나 연수원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지금은 HTC라는 연수원이 그것을 위탁경영하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2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감가상각을 해가는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는 법인이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수

김관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수원 수입이 이렇게 3500만원, 2분기로 해서 7000만원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계약서상에는 분기별로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6 대 4의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수입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수입에.
수입의 6 대 4의 비율로 받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계약을 저희가 6을 받고 HTC가 4를 받고 있습니다.
4를 갖는데 4 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지출된 돈을 다시 감가상각 해주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설을 HTC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비에서 감가상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수원을 시설했을 때 들어갔던 돈의 감가상각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니까 HTC에서 출연해서, 위탁법인이 출연해서 시설물을 투자하고 비품들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수입이 날 때마다 감가상각을 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니까 결산을 하는 거죠. 1년이 되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시킨 예산을 내년 1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이나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임대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웨딩홀이 내년에는 시장님과 200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웨딩홀이 임대해 있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2억 6500만원의 임대수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시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수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이 70대 대천해수욕장 식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또 복도라든가 도색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가시키고, 올해 1년의 예산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도 가면서 이러한 공사를 설치하고 수입의 부조로써 저희는 연수원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HTC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적어도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 계약금액이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계약금액은 없고 저희가 순수입의 6 대 4를 나누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순수 이익에 6 대 4를 나누기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것은 연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있는 기간을 거기서는, 우리는 돈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임대하라는 의원님들의 사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 연수원을 살려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재단에서 총 써야 되는 비용,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44억 2240만 4000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병환위원장

총 58억이죠. 총 58억 중에서 시에서 주는 돈이, 의존수입이 44억이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4억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덕생위원

13억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 13억을 가지고 59억 정도 쓰는 걸로 되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든 실질적으로 자립도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사업 출연금, 청소년수련관사업 출연금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출연금은 문화예술과고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여성복지과.

전덕생위원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그쪽에서 별도로 올라오는 것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 담당과장들은, 이쪽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모르실 것 아니에요.

「총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참석을 안했어요? 아니면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보조로 양쪽 예산할 때 참석할 것 같으면 그때 하셔야 되는데, 출연금 자체가 두 과가 더 있는데 문화예술과 할 적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58억이라는, 자체수입 빼고 45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해서 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외에 다른 과장들은 참석 안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예산 안 받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과 예산서에 출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각 과의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지출예산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덕생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예산 수입은 그 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는 거고 수입 부분 말고 지출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쪽의 지출예산은 없어요? 이 안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출연금 자체가 거의 그쪽으로 쓰이는 돈이죠.

전덕생위원

쓰이는 건 아는데 부천문화재단 안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죠. 포함이 돼 있으니까 됐죠. 전체적으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사업성격은 지금 말씀하신 여성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됐어요. 그냥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것을 하실 때 같이 배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재단 할 때 계속 올 수 없잖아요. 할 적에 협의를 해서 한 번에, 어쨌든 여기에 관여되는 과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되니까 같이 하면 예산심의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하면 이상 없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아트홀이 언제 개관했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개관이 2003년 5월.

박종국위원

금년 5월에 개관했는데 공연장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직 시설이 양호할 텐데. 오정아트홀 시설유지비가 1700만원이에요. 객석 의자는 1년에 한 번씩 세탁합니까? 63쪽입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의자 세탁은 1년에 한 번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음향이나 영사시설 이런 게 1년도 안 됐는데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오정아트홀 공사시에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 중에도 저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서 음향 구조라든가 시설 구조에 대한 지적을 해서 변경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종국위원

안 이루어져서 다시 우리 돈 들여서 한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증가하고 오정아트홀의 수탁운영에 따라서 경상운영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쪽 한번 보십시오. 50쪽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50만원, 특수활동비 20만원. 특수활동비는 뭐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규정에 정해놓은 특수활동비인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면 공무원 대민활동비 성격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대민활동비?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는 재단 업무추진 비용인데 이것은 시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랑 대민활동비랑 틀린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특수활동비는 상임이사가 또는 전문위원 팀장이 그 팀의 업무와는 관련되지만

박종국위원

업무와는 관련 없이 쓸 수 있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업무와는 관련되지만

박종국위원

팀과 관련 없이, 우리 직원들과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구태여 구분을 지어 말씀드린다면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되지만 우리 직원들과는 상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박종국위원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고 특수활동비는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어떤 분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업무와는 관련되지만 직접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5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56쪽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 시설공구 구입비가 있어요. 복사골문화센터가 오래됐는데 공구를 이렇게 자주, 많이 사야 되나요? 720만원.

한병환위원장

재단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구가 마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박종국위원

공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마모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120만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에 공구를 사야 되겠다는 공구가 뭐예요? 그 사야 되겠다는 공구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1쪽 한번 봐주십시오. 7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오정하고 시민회관에 개당 160만원씩 7개 1120만원입니다.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얼마나 크죠? 통상적으로 있는 쓰레기통 아니에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쓰레기통이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일반적으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일반 쓰레기, 쓰레기별로 규격별로 용도별로 구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통만한 크기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크기가
그래요. 휴게실에 보통 있는 쓰레기통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렇습니다.
그게 160만원 가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오정아트홀하고 시민회관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니 배치를 어느 곳에 하든 대당 160만원 가느냐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어디에 설치 하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게 3단입니다. 일반 쓰레기, 깡통·캔, 또 재활용 안 되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60만원 간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저희가 받은 견적가로는 그렇습니다.
팸플릿이나 사진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견적서는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견적서만 받았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하나에 160만원 이렇게 견적받았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정정하겠습니다. 팸플릿도 있습니다.
팸플릿을 주십시오.

전덕생위원

참고적으로, 따로따로 놀아. 부천시는 딱 두 가지 해요. 쓰레기와 나머지는 재활용. 정책이. 모르죠? 시의 쓰레기 정책이 쓰레기와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3종이 왜 들어가고 4종이 왜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에 물어보세요. 하기야 청소사업소도 잘 몰라요. 그것 좀 아셔가지고 효율성있게 만드셔야 된다고. 가격은 나중이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72쪽 봐주시겠습니까? 72쪽 상단에 보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전화기 30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무실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것은 저희 재단 직원들이 오정아트홀이라든가, 저희 재단 직원의 증가원인도 있고 직제 개편에 따른 인턴사원들 증가가 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책상이 그만큼 늘어나서 구매하는 거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인원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비해서 예비품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파손 대비해서 전화기를 산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파손되면 바로바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받는 일이 많아요? 열받아서 전화기 파손하고 그러나요?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파손이라는 의미는 고장의 의미입니다. 깨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장나면 수리해서 써야죠.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냥 서 계세요. 폴리크리너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 잘 모르겠는데.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폴리크리너라고 수영장의 로봇청소기계입니다.
수영장에 넣는 약품.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기계입니다. 청소하는 기계.
청소 기계를 하나 산다.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그렇습니다.
음향 주 조정기는 콘솔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놓는 거죠? 복사골? ○(재)부천문화재단시설관리팀장 임승만 그것은 담당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주 조정기 복사골에 놓는 게 콘솔박스가 맞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맞습니다.
이게 모델명이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모델명은 원래 디지털 믹서나 아날로그 믹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은 그 중간
모델명을 물었습니다. 모르시나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모델명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면 빨리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그 다음에 공연장 스포트조명, 시민회관, 복사골, 오정. 복사골하고 오정은 잘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에는 그 조명이 있어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스포트 조명기는 한 300등 이상이 무대 상단부에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 12년 정도 돼가지고 올해 시공했던 엘립소드 조명처럼 반사경이나 램프의 성능이 많이 저하돼서 조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전면적인 교체가 가장 좋은데 예산이 억 단위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수조정하면서 총액을
이것 견적받은 것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공연장 스포트조명과 관련해서 견적서 복사본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한 개 500만원, 10대 5000만원. 72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마이크 500만원 2대 200만원 2대. 마이크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이크는 음질이나 성능이, 소리를 잡아내는 능력이 둔탁합니다. 저희 공연장에서는 부천필 연주나 합창단 이런 것 할 때 실황녹음 의뢰를 많이 해옵니다. 그럴 때 마이크 성능이 좋아야 녹음된 음질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저가형 마이크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면 잡음이 많다든지 또 음이 많이 망가진다든지 그래서 녹음을 의뢰한 시민들이 음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이크가 무지향성입니까, 아니면 단일지향성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무지향성입니다.
무지향성은 당연히 잡음이 다 들어가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산인데 같은 성능의 마이크라도 외산하고 국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마이크 구매와 관련된 견적서, 팸플릿을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이크 가격들은 저희가 물가정보나
그러니까 주시면 돼요. 다른 토 달지 말고. ○(재)부천문화재단공연장운영팀장 송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아니 문화재단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저기하는 게, 엉긴하고 할까,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서 40 몇억이라는 돈을 달라고 하면 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척척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해가 충분히 가고 이것은 해야겠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것만 올리면 되겠다 그러는, 뭐 할 때 1식 25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할 때, 그래서 전문적인 팀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내년 1년 동안 쓸 것을 우리가 쭉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가능성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모르나?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이 꼭 필요, 현재 물어보는 것이 꼭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즉시즉시 상황설명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숙지해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시에서 돈 주니까 올리면 돈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 좀 잘 만들어와요. 자료 좀. 순 엉터리로 만들어와가지고···.

한병환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그리고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녹지공원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내용을 듣는 것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미 사항별설명서로 쭉 나와있고 위원님들이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빨리 전체적으로 쭉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학교숲 까치울초등학교 외 1개소 그 이외에 보조금, 야생화단지, 대명초 담장허물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있죠?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한 계획서 있을 겁니다. 학교 측의 의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송내역 리모델링 연구설계비는 전에 한번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 왜 또 올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삭감된 거예요. 삭감된 것 다시 올라왔어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리고 7쪽에 학교 정자목 수종이 뭡니까?
학교의 상징목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몇 개 교 대상은 없고요?
대명초등학교, 일신중학교 등 했는데 이것은 신청한 학교에 정자목을 심어준다는 거죠? 상징목을.
미리 신청하면 접수순대로 해주는 겁니까?
8쪽에 상동호수공원 호수호안 자연석 설치공사,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비탈면 붕괴예방, 그러면 일단 하자가 있다는 거죠. 예상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쨌든 상동 호수공원의 하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상동. 그렇죠?
그것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삭감을 해놓고 하자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 돈 많이 남았을 텐데 남는 돈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시민의강 관리인부임이 올라왔는데 관리인부임들이 걸어다니는 겁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은 없어요? 봉투라든가 자재비는. 다른 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4쪽에 보면 상동 호수공원 수처리 정화약품 구입비인데 이게 어떤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약품이냐고요?
물에 약품 확 뿌리면 물이 좋아져요?
그런 거 있어요?
새로 개발된 건가 보죠?
그러니까 물에, 어떻게 고기 있는 데다가 화공약품을 뿌려요.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품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4쪽 복숭아 묘목구입 해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묘묙 하나에 얼마씩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게 현재 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묘목이.
2만원 해서 약 2400만원 정도면 한 1만 2000본 정도 될 텐데,
그래요? 어디 어디 심으려고 합니까?
동사무소 어디에 심어요? 동사무소 앞
1만 본이면, 좋습니다.
다른 데도 심겠죠.
소사생태공원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왜 말이 자꾸 생태공원으로 나오죠? 원래 그게 생태공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생태공원을 하면, 대충. 4, 50억, 100억은 안 나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수목 이식한다는데 수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발생되는 대형 폐기목인데 이것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량은 확실히 안 됐지만 앞으로 나올 것을 예측해서 7000만원 정도면 우선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쪽 공원 내 노후시설 교체공사, 원미·괴안·도당 그런데 어떻게 딱딱 3000만원씩 저기를 했어요?
글쎄, 해야 되는데 제가 왜냐하면 공원시설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더 들어갈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갈 데도 있을 텐데, 한 군데에 그렇게 딱딱 맞추지 말고
맞추지 않을 거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76쪽에 맨 하단에 보면 도로변 쌈지공원 조성이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죠?
그러니까 도로변 쌈지공원 2개소를 어디어디 설치할 거냐고요?

한병환위원장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상동 매점은 지금 2개소 있는데 화장실 하나 매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상동에 매점 하나 화장실 하나 해서 2개 동을 짓는다.
그러면 매점하고 화장실 붙은 게 한 동 또 하나는 화장실만 한 동.
그러면 매점 2개 화장실 2개예요?

한병환위원장

아니 매점, 화장실 한 세트로 해서 두 군데.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2개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윗부분에 보면 도로선 전신주 및 옹벽녹화 했는데 도로선 전신주에는 능소화 올리는 거죠?
이번에 지중화공사하면서 이것 다 죽은 것 아시죠?
36본인가 그렇게 죽었다면서요.
다 죽었어요. 거의 99% 이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36본 고사했다고 조사됐나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어느 쪽에서.
지금 중앙공원 주변만 봐도, 당장 시의회 나가서 여기부터 중앙공원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지중화공사하면서 다 죽여놨어요. 포크레인으로 굴착하면서.
그것 조사한 게 36본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조사했길래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조사한 것과 틀려요.
본 위원이 포크레인 굴착할 때 오토바이 타고 거기에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반나절 하는 데만 해도 약 40개를 파헤쳤어요. 맞은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애써서 심어놓고 예산을 들여서 심어놨는데 보안등 지중화공사한다고 그쪽에서 생각지도 않고 다 파헤치면 뭐 하러 심습니까? 심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년도에 심어놓으면 또 다른 공사 한다고 파헤칠 텐데요, 뭐.

한병환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공사 업체로부터 능소화 훼손된 것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
그러면 하나당 변상조치 얼마 정도씩 했죠? 담당팀장 나와서 도와주세요.

박종국위원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36본만 훼손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녹지공원과에서. 왜 36본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굴착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6본 조사한 데하고,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하고 같이 조사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36본 외에 굴착하면서 훼손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병환위원장

변상받아야죠, 그것도.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하고 한번 나가시자고요.
그리고 중앙공원의 예산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만 거기에 왜 고추 심고 배추 심어서 가져가서 먹고 그래요? 공원이 무슨 텃밭이에요? 그것은 시정 좀 시켜야죠.
즉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삼정동 가로수 수종 갱신 해서 나와있는데 그 나무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수종을 전부 다 주민들이 떨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레도 있고 그 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청소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만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쪽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수종으로 심겨져 있으니까 그쪽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차라리 없는 데,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 우리 경계선 있는 쪽으로 그것을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그 수종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던데요, 그거.
사람들 덜 다니는 데, 굴포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전덕생 부의장께서 얘기했던 건데 상동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직도 공원 저기에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받지 않았잖아요?
2년이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 수목이나 이런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저번에 우리 택지개발특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여기에 예산을 자꾸만 올려놓으면 안 되죠.

한병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 분리해서 갖다 주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 그대로 안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내일모레 정도까지는 갖다 주십시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아까 도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죠?
3500만원 4개소라고 했는데 둘 다 근거가 없는 건가요? 어떤 근거죠?
예산 총액으로 1억 4000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어디어디에 이런 것을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신축해야 된다든지 그 근거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3500만원이 들지 5000만원이 들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일률적으로 내려와도 부천시 녹지공원과에서는 녹지공원과 자체적으로 표준안이 있든지 아니면 미리 그동안 계속 조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어디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안 277쪽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 자동관제기 설치공사 해서 2개소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이죠?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죠?

한병환위원장

남쪽하고 서쪽 두 군데 있죠?

이재진위원

그래서 두 군데 합하면 300면 정도의 주차장이 나옵니까?
현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유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동관제기 설치한다는 거죠?
공원 내에 오는데 굳이 무상으로 하지 않고 유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확대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안 279쪽에 상동 호수공원 안내간판 설치공사 해서 1000만원 2개소 있는데 기존에 안내간판이 있죠?
그런데 추가로 더 하는 건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은데미공원 해서 안내간판 설치하는 예산이 5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1000만원의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37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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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