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덕현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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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부천경실련과 여성지도자연합회, 부천YMCA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밤과 낮의 기온 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 위원님들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예산안(계속)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좀더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맑은물 공급과 누수율 절감사업 등 원가절감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선진 상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63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33억 3100만원보다 30억 6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84억 98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 463억 9800만원보다 21억원이 더 많아 당년도 이월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된 이월금은 앞으로 맑은물 공급과 누수율 제고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원가절감 및 선진 상수도사업으로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수수입은 408억 5400만원, 신규급수공사수입 22억 3600만원, 이자수입이 12억원, 하수도징수수수료수입 3억원, 도비보조금수입이 14억 9100만원, 기타 2억 4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신규급수공사에 의한 시설분담금수입으로 9억 5000만원과 소래가압장부지 및 건물매각수입 1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63억 9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413억 9700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인건비가 44억 8900만원, 동력비가 13억 4900만원, 원·정수구입비 225억 8300만원, 약품비 4억 2100만원, 수선교체비 19억 3800만원, 검침 위치정보시스템 구입에 6600만원, 인건비 성격인 복리후생비에 12억 2800만원, 기타경상비에 24억 7300만원, 지체이자상환에 13억 4700만원, 신규급수공사비 22억 36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16건에 26억 84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5억 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지출액은 50억 8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송·배수관 6건 부설에 9억 1500만원, 중부경찰서 주변에 누수율 제거를 위한 블록시스템공사에 3억 7500만원, 여월정수장 폐자산을 이용한 물박물관 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누수탐사를 위한 광역누수진단기 구입에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체원금상환에 27억원, 기타 및 예비비 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예산안 내용을 각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방향은 불량 하수관 관거정비로 수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 및 역곡천 수질개선을 위한 역곡천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생태보존을 위하여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인 719억 3700만원보다 66억 2800만원이 감액된 65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예산은 총 653억 9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입이 183억 9800만원, 수수료수입이 31억 6800만원, 잡수입이 4억 4300만원, 이자수입이 5억원, 점용료수입이 2500만원, 과년도체납액 2억 5000만원 등 22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재이용수시설분담금 2100만원, 국고보조금 315억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인천시 원인자부담금 50억원,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40억 등 425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53억 9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써 126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본예산으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에 220억 490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에 29억 63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8억 55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74억 1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9억 4300만원,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32억 5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13억 6200만원, 3개 구청에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74억 83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13억 7000만원 등 총 52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부분에 인천시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50억인가요? 이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50억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하수처리장 사업비 부담금입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천하고 우리하고 지분대로, 그 지분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장공사에 대한 분담금이란 말이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측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제2차 증설공사가 220억, 우리 부천시에서 세우는 예산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것은 국·도비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도 40억 예산 올라왔잖아요? 인천시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것은 다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노설

박노설위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비율은 몇 %예요? 인천시가.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 48%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가 48%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의 5 대 5인데.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또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와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쪽에 지금 PDA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PDA단말기 사용료 5만원씩 해서 26대, 26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는 어디에 내는 겁니까? 자체 구입해서 쓰는 것인데. 5만원씩 26대 12개월 나와 있잖아요.

이동통신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DA단말기를 26대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14쪽에 검침단말기 및 접속장치 설치하고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것인가요? 센서 부착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무엇으로 봐요, 그것을.

아니, PDA 같은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10쪽에 이것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14쪽에 검침단말기 및 접속장치 설치는 계량기 이런 데다가 센서를 부착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PDA를 26대 구입하잖아요.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26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전부?

그러면 전부 PDA를, 지금도 PDA를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란 말이죠?

몇 년이나 썼어요, 먼저 구입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로, 아니 그러면 또 2, 3년 쓰다가 새로 다 구입해야 되겠네? 그렇게 저기하진 않을 텐데, 사용연한이 짧지 않을 텐데.

메모리가 차버려서요?

그러면 메모리만 갈면 되는 것이지.

CPU 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컴퓨터는 다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조달청을 통해서 다 구입하는 것이죠,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기하면, 가격도 전부 비싸다고, 이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 위에 인터넷뱅킹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요금을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PDA, 물론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초기에 나왔던 PDA단말기가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구입비를, 위치정보까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PDA기능상 이를테면 그것을 확인하는 사인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체크만 하나요? 검침을 했으면 검침을 해서 그 수용가에서 검침했다고 하는 사인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체크만 하나요?

일반 다른, 이를테면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절차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체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량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누가 확인하죠?

그동안에는 PDA 구입해서 거기에 검침원들이 그냥 입력만 시켜놓은 것이네요?

실제로 어떤 계량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체크된 게 아니고 그냥 들고 가서 그것 얼마 됐나 이렇게 입력만 하는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물론, 검침원을 믿어야겠지만.

그러니까 검침원이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거나 그럴 때는 돈이 지출되는 행위에서는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적은 것을 만약에 그 수용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사인을 하면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하면 딱 좋은데 그러면 확인절차의 과정을 하나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침원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어요. 그동안에는 수동적으로 검침원이 입력하면 그것에 의해서 들어와서 쭉 확인하고 재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력과 동시에 그것이 중앙서버에서 바로 시스템화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검침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다 이거죠. 그것이 행정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개선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 아녜요. 이것 가지고는 그것을 못하죠? 그 문제의 해결은.

그 시스템으로?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요.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속장치 설치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센서를 달아야 되는 계량기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게 1,900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시·군·구에 있나요?

어디어디서 해요?

그러면 이쪽에 사업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했나요?

지금 말한 대로 이런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 텐데, 수도행정과 내에.

만약에 이것이 좋은 행정이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을 텐데, 여기 전주나 서울 중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꼭 벤치마킹을 하고 그 평가내용을 보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별도의 추진활동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15쪽에 사무실 OA구입비는 어느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 청사라면 옛날에 원미구청에 있던 그때 것을 썼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회의를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했는데.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상수도공기업 회계결산 감사수수료입니까, 검사수수료입니까?

감사가 맞아요?

감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나요?

용역비죠?

그 다음에 쪽수표시가 예산서안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달리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75쪽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74쪽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맞죠?

이런 것 하나하나 특히, 본예산 같은 중요한 예산을 다룰 때는 오타 같은 것 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쪽수표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제안설명 받을 때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짜 1년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4쪽 중간쯤에 복사기임대수수하고 위탁교육비 있죠?

이 복사기임대수수하고 위탁교육비는 아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검침 및 체납징수팀 위탁교육비 했는데 위탁교육을 어디로 보내죠?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맡기는 그런 경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명을 듣기 전에 그냥 위탁교육비 그러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질의 안하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표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6쪽 맨 아래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죠?

본부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부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직제에는 소장으로 나와 있죠?

다음부터라도 직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는 본부장이 따로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시에서 본부장으로 직책을 붙이든가 아니면 소장으로 붙였으면 모든 유인물에는 소장으로 나가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구나 그러지 어디는 본부장으로 내보내고 어디는 소장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소장 따로 있고 본부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11쪽 보면 중간쯤에 이륜차 보험료가 있죠?

이륜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보험에 들고 보험료를 내겠다는 뜻이죠?

보험회사에서 이륜차보험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지 않아요? 사륜자동차는 보험을 받는데 오토바이 보험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냥 든다 그런 얘기가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야간근무자라고 했는데 검침원들이 야간에도 돕니까?

야간에 출장을 나갈 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직접 야간에 나가는 분들은 계량기, 상습 장기 체납자들의 계량기가 있잖아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작은 데는 하나 있고 두세 개씩 이런 계량기가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계량기를 직접 회수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보나요? 야간에 가면.

상습 지체가 되면 계량기를 떼잖아요, 계량기를 아예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야간에.

검침원들이 그런 작업도 하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해요?

별도로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상습체납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

3개월 이상 되면 단수를 시켜버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계량기 떼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일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기업 독려차원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검침원이 PDA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 샘플 가지고 오셨나요?

그것 한번 보고 싶은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져 오시고 또 새로 구입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디자인, 새로 사겠다는 그 샘플하고 두 개 한번 비교해 보게요.

진행 중일 때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2001년도에 산 것이 불과 2년 만에 구형이 됐다 그랬고 신형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지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검침원 및 체납징수원에 대한 작업화, 방한화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작업화는 무엇이고, 방한화는 겨울에 신는 게 방한화인데 작업화는 언제 신는 거예요? 11쪽이요.

그것은 알고 작업화는?

그런데 검침원들이 모두 운동화 신고 다니나요?

운동화를 신든 무슨 통일화를 신든 그것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것 누구는 안 걸어다니나.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알고나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12쪽에 보면 체납처분 티코차량 유지비9947 이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구를 쓰더라도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문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체납처분 티코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체납처분관리업체” 이렇게 쓰든가. 체납처분하니까 세금 안 낸 차량을 우리가 압류를 해와서 그것 유지비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돼 있잖아요.

풀이로 해서 굳이 이렇게 별도의 질의를 안해도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검침원들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원활하게 검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위치파악시스템까지 갖춰야 된다 이러는 검침원들한테 신경을 써서 예산이 8760만원 정도가 추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뭘 잘했다고 포상금을 1155만원을 잡아서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있다고 포상비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갑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기술장비가 도입돼서 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뭘 잘한다고 포상차원에서 산업시찰을 보낸다는 겁니까?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죠?

작년에도 갔습니까?

해마다 가요?

그러면 일을 잘해야지 장비만 비싼 장비 구입하게 만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체납철거 계량기 보관함 구입 15만원씩 2개 돼 있는데 체납철거 계량기 보관함이 따로 있나요?

체납철거 계량기는 재활용하나요?

보관함은 나무로 짜면 되지 뭘 15만원씩 2개를 또 구입을 해? 재활용을 할 보관함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수류탄 옮기는 함도 아니고 M1실탄박스도 아닌데 보관함을 15만원씩 주고 2개를 사야 돼?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가지면 되는 것인가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용도는 뭔데요?

없어도 되죠?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검침용 양수기 유지비가 있는데 어디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여름에만 침수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겨울에도

가정용인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난 또 의심이 가네요, 할 적마다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퍼내고서 검침한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밑에 보면 검침용 장비 운반차량인데 검침용 장비는 어떤 장비를 운반하길래 그렇게 차로 운반을 해야 돼요? 12쪽 하단에.

검침용 장비 운반차량이라고 하니까 검침용 장비 PDA 같은 것으로 검침하고 그럴 텐데 점검하는데

차 몇 대 있던데, 차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아까 이덕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에 컬러프린터 구입 해서 이것도 35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대를 사는 데. 15쪽 하단에.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이덕현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고, 그런데 이게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예산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달가격이라 그래서 터무니없이 받는다고. 사실 이 카메라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카메라 좋은 것 50만원 돈이면 다 사요. 또 컬러프린터도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350만원까지 안 줘도 사거든요, 좋은 것도. 이것 한 대를 가지고 350만원씩 이렇게 하면

물론 수도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률적이에요. 카메라 무조건 한 80만원, 프린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가격이 전부 그렇다고. 지적하면 이게 조달청 조달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싸게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조달가격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비싸게만 사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 가정에서도 많이 구입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 주면 기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조달가격이라고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내 물품 사듯이 가격을 최대한으로 물론, 구입하는 부서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손발을 맞춰서 좋은 것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대량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같이 몰아서 사면 싸게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조달하는 부서와 같이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검침원들 교육을 지금 시켜야 될 때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검침원들이 검침하러 가서는 이 계량기가 동파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요. 이걸 부실하게 관리한다든가 그러면 계량기함에 동파방지하라고 안내문을 붙여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 동파될 것 같다 그래서 헌옷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보온을 잘해놔, 그런데 검침하는 사람들이 갈고리 가져가서 그것을 끄집어내요. 왜, 보기가 나쁘니까. 그것을 사용자가 관리를 잘하고 다시 잘 넣어두고서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빼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음에 와서 검침하기 좋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되고 그래요. 그것은 저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때가 지금이에요. 가을에, 겨울 한파오기 전에 검침원들 교육시켜서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다가 뭘 붙여주든지 아니면 집에다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까 보온 좀 하라고 안내문을 해주면 동파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날 따뜻한데 내일도 따뜻하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동파돼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동파될 위험성이 있다든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검침원들은 이 상태에서는 동파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검침하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6쪽에 상수도담당공무원 해외연수출장비 해서 3900만원을 예산요구하셨는데 과별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디를 갈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일반보상비 보면 공익근무요원 급여 해서 476만 6000원이 요구가 됐는데 작년도 일반보상금에 행정팀 공익요원, 요금징수팀 공익요원 감축돼서 예산 300만원이 불용됐는데, 작년에 570여 만원을 예산요구했다가 300여 만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엊그저께 감사할 때 감사자료 보니까 불용액 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월 급여가 얼마예요?

2명의 월 급여가 47만 6000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월 한 20만원꼴 되는 것이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연수가 있죠?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게.

현재 요구된 인원은 내년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반납됐다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역을 한다 그러나요, 그만둔다 그러나요?

그것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상수도사용료 징수 신용카드 사용료 수수료, 월별 똑같거든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수수료를 지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검침원 및 체납징수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사업소 쪽에 있는 분들은 동내의가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동내의가 빠졌고 거기는 또 우의가 있는 반면에 우산으로 여기는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우리 시 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매년 똑같고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침요원들이 과거에 검침업무를 하던 분이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채용됐나요?

옛날 검침요원들 민간위탁 한다고 우리가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됐어요?

과장께서 민간위탁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다 끝난 거예요?

알았습니다. 12쪽에 검침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합니까?

야간에 검침요원들 어떤 일을 합니까?

요금민원에 대해서?

야간에 검침은 어두워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침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계산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감사수수료 이것을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그간 삼덕공인회계사한테 계속 줬나요?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업무상 편해서 그렇게 하나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삼덕밖에 없어요?

그것은 과장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삼덕회계법인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놔두더라도 삼덕회계법인이 우리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감사를 시작한 시점하고 그동안 얼마에 걸쳐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 공히 오늘 참석해 주신 각 과의 과장님들,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항별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그 예산안에 부기하지 못하는 내용들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항별설명서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예산안이나 현재의 사항별설명서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사항별설명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행정과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나 컬러프린터, 아까 얘기한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요구 등 검침 단말기 및 접속장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구입－검침용으로 위치파악하기 위한－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왕에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라면 수립사업계획서 내지는 사양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지금보다 어떠한 점이 나은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 사실로 서면으로 자료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이것 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얼마 이렇게 올리시면 적절하게 효율성 있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단 수도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혹여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사양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예산심사를 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올라온 컬러프린터 그것 수도행정과에 지금 없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는요?

몇 대 있습니까?

정수과는 멀리 있으니까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잠시 중단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목별로만 제안설명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껑충껑충 너무 뛰어서.

일반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공사비가 2405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60개소란 말이에요, 60개소가 어디인 줄 알아요? 개략적인 설명은 있어야 될 것이고 도당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주문이 가지 않는 이상은 사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주문이 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목별로 설명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덕현위원장대리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쪽에 보면, 임차료. 지금 우리 비상급수차량이 넉 대가 있죠? 기존에.

그러면 이게 단수가 됐을 경우, 큰 관로가 동파가 됐다든가 수돗물이 안 나왔을 때 인근주민한테 비상적으로 급수해주는 임대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임대비.

이걸 우리가 두 대를 기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비상차 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차량도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방차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방차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비상차량은 안 되겠지만 그 비상차 외에 몇 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임대차량을 써야 되는지.

아니, 예비라도 그래요. 예비라도

그러면 나중에 괜히 불용액 처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만 했다가. 여기 24쪽에 보면 급수차량이 넉 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할 수는 있죠?

몇 대가 되든 그때 수요에 의해서, 두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협조공문을 우리 시에서 띄우면 소방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대밖에 지원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것은 됐고, 29쪽에 보면 동절기 계량기동파방지 홍보물 인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도행정과에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아까 수도행정과에 검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옆에서 들으셨죠?

이런 홍보물도 사실 일부러 인력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검침원들한테 하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30쪽에 보면 누수수리 지정업체 대기료 6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열흘 동안. 공무원들로 해서 누수수리반이 6명이 있죠?

그 6명 말고도 또 이런 업체 지정을 해서, 명절 때나 이럴 때 연휴기간 동안에 어디서 동파가 됐다든가 했을 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우리 누수수리반이 6명이 있는데 굳이 또 600만원을 업체에 대기수수료로 지불할 만한 저기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도 인부들이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고향 다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 동안 대기를 시켜놨는데 어떠한 상황이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 대기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기료는 주지 않고?

이것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에 어디서 누수가 됐다든가 해서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특근식으로 명절 때 휴일에 이렇게 주듯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몇 %를, 100%를 준다든가 이런 저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 보고서는 그냥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서 인부들 대기시켰다는 대기료를 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안하려고 그러죠?

이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죠. 하려는 업체가 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작업을 시켰을 경우에 몇 %, 착각되겠지만 그렇게 나가야지 이것을 대기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공사도 안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런 저기밖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연휴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어디서 누수가 된다든가 동파가 됐다든가 해서 업체에 대기료를 준 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을 자료로 갖다 주시고, 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 해서 128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여덟 대. 여기 보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내구연한을 몇 년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꼭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보다 오래됐어도 아직 쓸 만한데 용량 때문에 그렇다면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교체해서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새로 사는 것. 지금 보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용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새것으로 사는 것은 사실 다 낭비거든요. 전자제품이라는 게 용량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늦다는 것뿐이지. 그런 것은 업그레이드시켜서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윤건웅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42쪽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지금 박병화 위원께서 컴퓨터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관공서의 자산은 취득연도하고 내구연한이 있죠?

컴퓨터 구입 이것을 내구연한을 제시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안 됐으면 사실상 이것은 사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노후”라고 그랬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노후가 있고, 아주 못 쓰는 노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후”라고만 해놓으면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현재 쓰고는 있으나 바꾸자 이런 것인지 아주 못 쓰는 것이니까 새로 사달라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밝혀주시고, 다음에 그 아래 칸에 보면 텔레비전 구입이 있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현재 텔레비전을 쓰고 있으면서 바꿔달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은 리모컨으로 하는 것인데 옛날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수동이고 화면도 좋지가 않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꿔달라는 것인지, 아예 통째로 못 쓰기 때문에 새로 사달라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는,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래도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산서만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예산서에 다 기재를 할 수 없으니까 사항별설명서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그것을 표기를 안해 주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이것 두 가지는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을 하는데 사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밝혀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텔레비전은 고장나서 못 보고 있는데 그 기술자를 부르니까 20만원 줘야 수리를 한다 그러니까 20만원 줄 바에는 새로 사달라 그 말이죠?

그렇게 부기를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이 다음에 자산취득은 내구연한 때문에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 감사도 받아야지 의회에서 예산통과만 됐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산취득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라도 절차가 복잡한 것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다음에는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기를 달아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강일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서 31쪽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륜차 보험료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에서는 보험료가 15만원으로 해서 세 대를 기준으로 45만원이 보험료 지급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같은 이륜차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돼서 설명된 것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의 11쪽을 참고하셔서 같은 이륜차 보험료가 서로 각 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인 손해배상보험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38쪽 민간손해배상금하고 중복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3쪽에 이륜차유지관리비로 해서 세 대에 30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도행정과는 또 이륜차유지관리비가 35만원으로 해서 5만원이 더 증액돼 있어요. 각 부서별로 이게 일관성이 좀 결여돼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하셔야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행정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서 만일에 이 유지관리부분도 똑같은 오토바이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어떤 부서는 증액되고 어떤 부서는 또 깎게 되고,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 보면 저수조청소 홍보플래카드, 홍보물제작 등이 있는데 저수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조가 아파트 같은 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다 굳이 플래카드 설치할 필요 있어요?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홍보를 하고 점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에 홍보물 스티커 만드는 예산이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 2280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가정에 필요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줘서 엄마한테 갖다주면 다 읽어봅니다, 학교에서 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저수조 청소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빨리 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컬러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지금 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9쪽에 있는 컬러프린터 두 대는 또 뭐예요, 그게 중복 계상된 것입니까? 29쪽에 보면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똑같은 내용이 600만원씩 두 번 돼 있거든요. 항목은 제가 봤을 때 713, 714로 틀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니, 지금 시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컬러프린터가 두 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도 두 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네 대 보유하고 있어요?

탐사하는 데 두 대, 사무실에 두 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두 대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공사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02년도 불용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수선교체비 해서 2000만원 요구해서 1240만원을 반납했어요. 불용액으로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것도 한 4, 50% 남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네요?

예측이라는 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어느 과별로 많이 세워놨다가 남기면 그게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90% 이상을 사용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산 많이 세우면 다른 과 예산이 덜 세워질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400만원을 했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당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안했어요?

거기가 도당산 벚꽃축제 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덧씌우기를 안해요?

진입로공사 포장을 시설과에서 하고 또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도 하잖아요. 물론, 시설과에서 했겠지만 구청에서도 합니다, 이것을.

이것을 시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구청의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게 맞아요?

수도인데 거기가 인도예요, 차도예요?

차도인데 지금 차량은 통제하고 사람 보행만 하죠?

포장할 때는 시민의 산책로로 차량이 안 다닌다면 컬러로 해서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8쪽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소형에 8,000개, 대형에 100개 이렇게 해서 3억 55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교체 수거된 계량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 폐기합니까?

그것을 수리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서 검증기관에 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쓸 수 있죠?

2002년도하고 금년도에 교체한 계량기 수량을 파악하고, 하여튼 이때까지는 다 폐기처분 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리가 가능한가 여부와 수리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증기관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어느 것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익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36쪽하고 38쪽까지인데 지금 그게 전부 수선교체비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미터기나 계량기나 아까 같은 얘기라고 하셨죠?

공사비하고 교체비하고 따로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이중 계산한 것 아니에요.

36쪽에 수도미터기 교체비(공사비) 해서 소형 3만원에 8,000전, 대형 40만원 100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고 그 밑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서 소형 3만 5000원에 8,000개, 대형 75만원에 100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수도계량기 한 번 교체하는데 3만원씩이나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봉인설치비는 또 4,000원이 별도로 여기 계상이 돼 있잖아요, 36쪽에 보면.

어디에요?

아니, 그런데 미터기나 계량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36쪽에 수도미터 계량기 교체비(공사비)해서 그 밑에 부기설명한 것을 보니까 유효, 동파, 불회전 등의 고장계량기 교체비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량기까지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계량기 구입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중으로, 계량기 교체하는 데 솔직히 얘기해서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교체하는데.

그런데 공사비를 3만원 계상했을 리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계량기 값이 3만원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수도미터기 교체비(공사비)하고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이 문제는 품셈을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공동구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관리부담금 2억 8000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수도시설과에서 도로과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게 미터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공동구가 없는 데는 안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신도시만 해당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7쪽 제일 하단부의 제수변 및 맨홀보수비 그런데 제수변이 뭐예요?

그러니까 밸브있는 맨홀을 보수하는 게

그 밑에 상수도시설물 이설비, 시설물이면 주로 뭐예요?

그게 한 군데 대략적으로 200만원씩 계산해 놨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길이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다르죠?

예측해서 30개소 해서?

39쪽에 보면 신규급수공사비하고 개조급수공사비 있는데 신규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개조는 낡은 관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민활동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잠깐만요. 수당이면 대민활동이라는 특정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34쪽의 대민활동비는 또 뭐죠?

그러면 이 부분은 단협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인가요? 이 수당 지급하는 것이 단협에 명시가 돼 있느냐고요.

그것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됐고. 27쪽 동력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일신가압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토공의 간이가압장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계속?

그러면 매년 이것 나가는 겁니까? 토공에도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아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24쪽에 컴퓨터유지보수비로 14대를 15만원 해서 210만원 잡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다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만큼 유지비를 하고 또 구입을 하는데도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수도시설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 우리 과에서 이런 식으로 유지비로, 구입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숙고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까 나왔기 때문에 짚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35쪽에 수선교체비 이것도 부분적으로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 2004년도 예산 30억 증액 중에서 수선교체비로 수도시설과에서 한 것이 약 14억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무인가압장수선비로, 무인가압장비가 몇 개소에 있습니까?

10군데에서 9개소를 수선하겠다 하면 거의 90%를 한다는 얘기인데.

9개를 철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설명서로 나왔으면 2개는 철거비고 7개를 한다면 7개가 수선을 한다는 것도 당장 나하고 단둘이 가서 수선할 수 있는 것인가 기술자 입회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연중 하겠다?

측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금년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4억이,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수선교체비로 수도과에서 지금 14억이 됐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 36쪽에 여기 무인가압장 철거비로 해서 2개소가 여기 들어있네요. 이것도 500만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인가? 내가 이번에 예결위원이에요. 이것 올라왔다고 무조건 해줘요. 어떤 증거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만큼 필요하다 했을 때 이해가 가야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만 통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수도미터기 교체비에 대해서도 8만개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8,000개가 필요하다, 대형 몇 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아니 예산은 이렇게 세워주면 거의 소모되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도당동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교체공사는 신규공사하고 같은 것이죠?

36쪽에 도당동 178－1번지에서 춘의사거리 구간 노후수도관 PPR라이닝 개량, 이것도 개량이니까 교체는 아니네요?

여기 다이아 500㎜에 대한 미터당 단가는 품셈에 의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전부 품셈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교체공사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에 가서 관내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이것도 정부 품셈입니까?

그래서 지금 600m를 다이아 이 내용이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9000만원에 대한 어떠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개략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9000만원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 그냥 올려줬으니까 무조건 예산통과다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수리비도 이게 500개소라는 것이 지금 추정한 것이지

그래서 3억 5000이라 해놨는데 추정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는 얼마 실행됐어요?

여하튼 이만큼 안 된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하게 된 동기는 수도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깊숙이 검토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수가 500개소, 70만원씩 해서 이것은 감사에 증거를 무엇으로 남기는 겁니까?

설계는 일반

개인회사?

설계해 준 것으로만 이 수량이 확정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확한 관리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시행을 하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변 맨홀보수비도 60개소.

이게 어디 어디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면 어느 곳에 60개소를 한다 이런 것도 예산은 추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준비된 것은 없죠, 준비된 것 있어요?

실적만 있지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년에 어디 어디를,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몇 개소가 됐고 여기 60개소 중에서 40개소는 이런 부분이 준비됐고 여분으로, 예비적으로 10개소를 더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타당한 게 되지만 추측해서 몇 개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누수가 그렇고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가 될 수없어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누수는 예고가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입회해서 해본다 그러면 400개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700개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투명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따지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투명성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변 맨홀보수비에는 확실하게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측해서 예산 1억 8000이 세워졌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재영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겁니까?

조규양위원

아니요.

이덕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위원 중에서 이것을 다루기 위한 궁금한 포인트, 맥을 짚고 넘어가야지 감사하듯이 하면, 위원님 혼자서 마이크 잡아서 한없이 하면 다른 위원님도 할 말이 다 많으신데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 간략한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회의진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셔도 답변의 정도에 따라서 또 예산이 편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객관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냐, 마냐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수도시설물 이설비 해서 6000만원, 30개소 해서 200만원씩에, 30개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을 사전에 이설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뺀다든가 해서 집행해야지 당장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예산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예산 세워줬으니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돼도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것을 불용액으로 안 남기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산집행계획상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도시설과장님은 앞으로 사항별설명서 만드실 때 필히 예측불허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비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기를 제대로 해주세요. 한눈에 딱 봐서 아, 이것은 이런 예산이구나라고 위원님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질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객관적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8,000개를 1개당 3만 5000원에 교체용으로, 여기는 계량기 교체용 구입비네요?

교체비가 있었죠?

교체비가 3만 5000원이라고 그랬죠?

그 교체비가 3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아까 5분에 한다, 10분에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작업을 30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10시간 작업하면 600분인데 30분하면 20개를 하는 겁니다. 3만원이라고 할 때 20개면 60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1일 6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교체비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정부의 품셈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 품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품셈을 검사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일일 10시간 작업해서 6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시행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집행상에 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수선교체비 14억이 총 30억 중에 너무 많은 예산을 처리하고 있어서 또 작년의 예산보다 14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이렇게만 예산 올린다고 다 통과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주문하지 않은 사항을 왜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자리 바꾸실래요? 저하고.

위원장이 주문하지도 않은 사항을, 아까는 개략적인 보고만 하더니만 이제는 주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먹는샘물 수거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나요?

유통되는 그 물이죠? 그 업체에서?

그 검사는 누가 해요? 정수과로 보내나요?

올해도 했나요?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관내 유통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아요?

통에 들어 있는 물이 아니고 페트병에 들어 있는 것을 검사를 한다?

올해 검사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26쪽에 아까 박효서 위원이 얘기하신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비로 안 돼 있는데 왜 그 항목에 잡혀있죠?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보통 5급 이하에 8만원씩 계상되게 돼 있는데 왜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재영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참석해 주신 팀장께서 자료를 빨리빨리 과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대민활동비하고 그 앞의 40쪽에 지정하는 업무수행활동비하고는 기준이 다른 모양이죠?

확실한 것이죠?

40쪽 기준표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실무 담당공무원에 한해서는 8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은 5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두 개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도당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여월정수장이 폐쇄되면서 지금 도당배수지가 어떤 상태로 사용되고 있죠?

굳이 이렇게 진입로공사까지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까치울정수장 물이 여월정수장 도당배수지로 가는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 가느냐고요?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내년도에 가야 겨우 될 것인데 그 전에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고, 40쪽 시설비에서 신설되는 상동 318번지 여기는 도시기반시설을 기존에 왜 안했죠?

아니, 이게 구도시도 아니고 신도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43쪽 맨 끝에 보면 이륜차 구입 두 대가 잡혀있는데 현재 이륜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OA사무기 책상, 의자 구입비가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무실을 통째로 새로 내나요?

하필이면, 때가 때이니만큼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게 침체경기 속에서, 거의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될 당위성이 현 시점에서 있는가.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이덕현위원

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계량기교체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3만원씩 교체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륜차 구입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업자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륜차를 구입해서 수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품은 절약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나 소화를 시켜요?

새로 뽑는 겁니까?

네 사람 뽑아서 이 사람으로 활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3쪽에 광역누수진단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누수진단기가 지금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지금 누수진단기가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지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진단기라는 게 광역누수진단기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사하는 것 아니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에 부천시 전 지역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이라는 것도.

그 차이를 제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라운드 뭐라고 하셨죠?

소구역 하는 것도 계속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는 2년이라고 했는데 왜 늘어났어요?

이것 보세요. 광역누수진단기가 지금 두 대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면 1년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라운드센서라나 뭐는 2년 걸린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광역누수진단기도 한 대 있으면 2년 걸린다는 얘기야, 지금. 두 대니까 1년 걸리지. 그렇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 “광역”자는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광역”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얘기해서 여기다 놓으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게 다 탐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4800만원씩이나 가는데, 한 대에.

카탈로그 다 받았어요?

국내산 아닌 것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라운드센서는 뭐예요, 국내산이에요?

AS 이런 게 문제 있잖아요. 고장나서 못 쓰고

그것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만 하고 또 예산만 깎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행정을 이끌어내는 데 그 중점을 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반대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중간쯤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죠. 조금 전에 다른 과도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하고 10만원 1명 12개월 해서 나왔는데 이게 각 과가 똑같이 10만원입니까?

10만원 가지고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모자라는데 모자란다고 솔직하게 건의해 봤어요?

왜 안해요? 그런 것 하세요, 건의하시라고요.

여기서 부족한 것 어디서 메워요? 집에서 사비 가져다 메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업무능률이 올라요? 집에서 돈 내놓고,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봉사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돈 갖다 메워놓고 업무능률이 오르고 사기가 오를 것 같아요? 사기 떨어지는 일 왜 하느냐고요. 건의하세요.

다음 26쪽 하단에 보면 일반재료비하고 마이너스 264만 2000원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중요한 요인이 뭐죠?

업무량이 줄어서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34쪽 중간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인구는 몇만 명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범박동 재개발 돼서, 범박동 계속 입주를 하고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요인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다 그거죠?

혹시 예산편성할 적에 틀이 맞지 않아서 두들겨 맞추느라고 감액이 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43쪽에 오토바이 두 대 구입예정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몇 cc 구입하실 거예요?

100cc가 150만원씩 합니까? 얼마 정도 하나요? 요즘에.

사양서 받아 놓은 것 있나요?

아니, 사양서 받아 놓은 것 있느냐고요. 카탈로그나.

그냥 150에 두 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150만원 정도 갈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편하다고. 아니면 우리가 갔다와야 돼요.

다음 27쪽 좀 볼게요. 확인하는 겁니다. 부천시에 지금 가압장이 몇 개예요?

그러면 준 것은 뭐예요, 어느 게 줄었습니까?

그 2개 다 철거하는 것이죠?

36쪽에 있는 게 철거하는 것이죠? 36쪽 상단에 있는 것.

그래서 9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27쪽. 여기서 2개는 어느 거예요? 9개 중에.

이 2개가 합쳐져서 밑에 것 (신)고강본동 가압장전력료죠?

이 2개가 왜 올라왔나?

가압장이 부천시에 9개인데 전력료를 내야 되는데 11개를 올렸으면 2개는 잘못 됐잖아요.

열두 달 치 다 올렸습니까?

그거 2개 철거하게 되면 이제 9개 남네요?

수선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수선비 내용이 뭡니까? 수선교체비.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선비로 9개가 다 올라온 거예요?

이제 9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신)고강본동 가압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가동이 되겠죠?

거기에도 수선비가 또 올라왔어요. 올해 만드는 것도, 35쪽. 이 고강본동 가압장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업체에서요?

하자가 발생됐어요, 기계에 결함이 생겼거나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것.

앞으로는 누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업주가 했는데, 하자보수.

그런데 왜 수선비가 같이 올라왔느냐고요, 고강본동 가압장까지. 35쪽 하단.

11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잘 고민해서 예산서 만드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서를 작성하시거나 의회에 이렇게 예산심사 보고를 할 때 하나하나 고민하시고 만들어진 것 과장께서 한 번씩 다 훑어보시고 밑에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냥 가지고 와서 사항별설명서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혜성

김혜성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재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4명의 인원을 더 고용한다고 그랬죠?

예산설명서 34쪽 보면 특정업무활동비 해서 계량기교체까지 포함해서 활동비가 1920만원이 계획돼 있거든요, 20명 해서 8만원씩. 거기에 인원이 포함된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계량기교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활동비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어요?

새로 뽑을 인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다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거기에 따른 아까 교체비가 하나에 3만원씩인데 거기는 그것 다 그 사람들이 할 양을 제외하고 한 겁니까, 포함해서 한 겁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예산 세우는데

언제 뽑을 예정이에요?

올해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승인되면 바로 뽑아서 내년 1월부터는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8,000개에서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우리 일용직의 경우.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자료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혜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교체사업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을 4명 충원해서 계량기교체사업을 추진한다면서요. 그러면 4명 인건비가 올라와야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돼 있어요?

일용 어디요, 몇 쪽입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람 충원한다고요.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몇 쪽이에요? 4명분에 대한 인건비 알고 계세요?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께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수도시설과에 해당돼 있는 일용직이 현재 6명으로 돼 있나요? 현재 직원이요.

총 10명입니까?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4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고 정수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까치울정수장에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여월정수장 것은 폐기처분할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여월정수장 것도 까치울정수장에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도 지금 가동은 가능한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까지 하면 3개네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니죠, 2개죠.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지금 새로 사겠다는 것까지 하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개입니다. 여월정수장 것을 까치울정수장으로 가져왔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사양이 어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외국제품이랍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양서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받아 본 상태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카탈로그는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을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보통 대학 실험실에 들어가는 그런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어느 나라 것인지 잘 모르네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페트병 충진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을 받았나 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샘플로 가지고 온 것도 그냥 받은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보통 수돗물을 음용할 때 대부분은 그냥 수돗물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적어도 끓여서 먹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텐데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홍보를 할 때 수돗물을 가급적 끓여서 먹도록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수돗물을 먹을 경우에 특별한 하자는 없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강북정수사업소가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40만 톤 생산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 자동화설치비용이 약 3억 정도가 소요되고 고정인원이 5인 정도가 있어서 단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산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반자동화시설을 개발했더라고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만들어서 이것을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물사랑그림그리기대회에서 이것 샘플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했더니 아주 반응도 좋고 지난번에 먹은 물맛은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만 만들면, 염소 휘발을 잘 시키고 그런 장치를 갖춰서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무래도 이게 반자동화시스템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추가인력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인원이 그냥 임시로 3만 병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고정인원이 아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마실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한 3만 개 정도 하려나 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시민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시청에서 하는 각종 회의시나 체육행사 이런 데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수요처가 너무 많아서 어느 시·군이든 감당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만 병 한도 내에서 규정을 정해서 그것을 배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7쪽에 배수지 등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배수지가 6군데 있다 그랬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물유지관리비가 한 곳당 500만원씩이에요, 이게. 제가 소사배수지 그쪽에 전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건물이래야 보잘것없고 조그맣더라고요. 그런데 64쪽이나 이런 데 보면 배수지, 설비비 이런 것들은 다 따로 올라 왔거든요 단순히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500만원씩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소사 1배수지에 관사가 2군데입니다. 2군데인데, 집이 워낙 낡아서 비가 새고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고 그리고 도색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관사 하나를 고치는 데 거의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500만원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일단 예년에 비춰서 그냥 이 정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인화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무인화를 하더라도 낮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것이지 관사에는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유사시 개념으로 직원이 거기 살고는 있죠. 그 직원은 정수장에 출근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무인화라고 그래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시설자체는 무인화시설이죠. 시설컨트롤은 까치울정수장 중앙운영실에서 하는 것이고 밤에 관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거주를 하면 낮이고 밤이고 다 있다는 얘기네, 사람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가족들은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잔디구장관리유지비 1식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잔디구장은 오정구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해까지 오정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했는데 오정구에서 이제 관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이게 개방을 언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잔디상태를 봐서 잔디의 휴지기에는 개방을 안하고 평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우리가 잔디구장을 개방했을 적에, 빌려줬을 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일부 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사실 잔디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서 하다못해 조기축구회에서라도 잔디구장을 빌려서 했을 때는 사용료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증진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정도야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얼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십니다. 옳은데, 여러 사람이 정수장이란 곳에 친근감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이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화위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몇몇 동호인들이 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잔디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470만원인가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 인부들. 또 공공근로자들이 했을 때는 좀 제하고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3500이라는 돈을 여기다 유지관리비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검토 해보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같은 것 사용할 때 다 그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잔디구장을 그냥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검토하셔서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토털 뽑아서 유지할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용자가 운동장 관리하는 관리 저기는 내야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물론, 거기 사용하시는 분도 부천시민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리비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박병화위원

검토해서 받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약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노온정수장에. 지금 노온정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인천 공무원들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우리가 지금 몇 %를 가지고 옵니까?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우리 부천시로 오는 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잠깐만요.

박병화위원

광명에서도 가져가고 부천에서도 가지고 오는데 부천에 가지고 오는 게 많잖아요. 약 몇 % 정도 되느냐 이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지분으로는 24만 톤 생산해서 저희가 9만 톤부터 10만 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노온에서 생산되는 물 양이 하루에 24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절기 때는 10만 톤 이상 쓰고 지금은 한 9만 5000톤

박병화위원

한 50%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50% 조금 안 되죠.

박병화위원

조금 안 돼도 그냥 50% 잡고. 그런데 거기 공무원들은 전부 인천시 공무원들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부천시에서도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50%의 지분은 부천시가, 부천시 공무원이 관리를 해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어야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인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 강력히 주장해서 50%의 지분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온정수장으로 가야되는 겁니다. 강력히 주장해서 시정 좀 시키세요. 우리 인사 적체된 부분도 많이 트여질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 문제는 관련되는 경기도 3개 시에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 갖다주고 타 시·군 공무원들 봉급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분만큼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3개 시에서 협의를 해서

박병화위원

협의를 철저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알았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보충질의시죠?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가져온 게 한 9만 톤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25만 톤이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까치울정수장이 23만 5000톤 규모인데 18만 톤 정도가 가장 적정량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8만 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8만 톤이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쓰는 게 지금 몇 톤이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7만 톤부터 28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몇 톤이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만 톤부터 10만 톤 사이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고 꼭 노온정수장을 통해서만이 지금 관로가 배치돼 있는 게 몇 톤이냐고요. 그 세대가.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소사구가 전체 그 물을 먹죠.

영석

서영석위원

기술적으로 이것만 하나 확인해볼게요. 까치울정수장의 관로를 소사구로 연결할 수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관말에서는 통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현재 우리가 23만 5000톤 중에서 18만 톤 정도를 쓰고 있다, 현재 쓰는 게 18만 톤이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가면 한 5만 톤 정도는 더 쓸 수 있네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18만 톤을 지금 쓰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23만 5000톤이니까 5만 5500톤 정도는 우리가 생산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5만 5000톤 정도.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박병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잖아요, 3대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와서 지금 4대까지 오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행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노온정수장 물을 쓰지 않으면 인천은 노온정수장에서 거의 ALL－STOP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

영석

서영석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50%를 다 쓰고 있고 나머지는 광명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광명하고 시흥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우리가 5만 5000톤만 가져다 쓰고 나머지 9만 톤 중에서 4만 톤 정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대응책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노온정수장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협약은 돼 있지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충격적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및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은 23만 5000톤이고 노온정수장은 24만 톤 아니에요. 현재 노온정수장과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되는 톤당 생산원가 차이가 얼마 납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게 결산이 연말에 되는데요.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 말로 해서.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작년말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울 생산단가가 226원이었고－순수한 까치울정수장 생산단가입니다－노온정수장이 218원 73전이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간격이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생산원가 차이가. 지난번, 작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혜성

김혜성위원

톤당 지금 약 8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 가지고 옵니까? 노온정수장에서.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하루에 10만 톤 잡고서

혜성

김혜성위원

10만 톤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약 3억 정도 차이나거든요, 금액차이로.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한 게 반대가 되는데 우리가 받는 원가가 적은 노온정수장 물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우리 시세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따라서 까치울정수장 단가가 또 굉장히 높아지죠.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안 씀으로써?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럼요. 적게 쓰면서 많은 인원이 또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아까 서영석 위원 말대로 거기 물을 줄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생산단가는 더 내려가는 것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사지구에 고지대 물이 안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까치울정수장에서 가는 양하고 소사지구에서 가는 양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거 아니에요. 적정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에서 가져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러면서 또 고지대의 물량수급문제가 따라 있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 운영되고 있는 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문제는 알았고요, 아까 잔디구장관리 3000만원인데 그 뒤 62쪽의 설명서를 보게 되면 또 잔디관리인부임 해서, 아까 잔디관리임은 공공근로 사용하면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잔디관리 유지하면서 조경까지는 안 보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여기 잔디관리인부는 잔디구장 관리하는 인부가 아니고 까치울정수장의 법면에 잔디들이 많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잔디구장관리유지비에 조경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62쪽에 보면 또 조경인부임 3명 10일 7만 1000원씩 해서 또 213만원이 요구가 됐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조경인부는 또 다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또 틀려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것은 나무를 전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디관리인부임하고 또 틀려요.

혜성

김혜성위원

잔디관리도 조경에서 안합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위탁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려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발주를 해서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잔디관리하면 조경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서 21쪽에 보면 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 해서 2만원×13건 12개월로 돼 있는데 그 수수료를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잠깐만요.

혜성

김혜성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제가 잘 몰라서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서 21쪽입니다.

받는 돈이에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의뢰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이것 매달 14건에 12개월 곱하면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저기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 보게 되면 14건에 12개월 하면 이게 몇 건입니까. 168건밖에 안 돼요, 1년에. 이 예산서에 의하면.

이것 다시 해서 제출하고요. 우리가 통상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1 건당 다 틀리겠지만, 대략.

그러면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예산 전부 다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예산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도록 하고, 사항설명서 66쪽입니다. 물박물관에 야외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월정수장에 있는 폐시설물 중에서 가져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서 설치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까 참조하기 위해서 도면도 있었는데 여월정수장의 모터펌프라든가 밸브가 있습니다. 프로펠라 또 벌레잡이 등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된 시설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잔디구장이나 정수장이나 올라오는 길목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거 전시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그러면 또 관리유지비가 소요되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선유도공원에 도는 게 큰 밸브인데 방청처리를 다 해서 그대로 놔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방영하는 게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때에 근접촬영해서 방영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시설물도 그 옆에 여월정수장에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를 사진판도 옆에 붙여서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페트병에 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가져다 놓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수돗물 냄새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유통기간을 정할 예정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다른 시의 예를 보니까 보통 1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일 지나도 냄새나는데 1개월 동안 어떻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게 페트병의 가장 약점이라고 그래요, 수돗물 페트병의. 그래서 우리한테 충고를 해주는 것이 반정도 되게 만들어라, 한 번 먹고 버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상표 도안이라든지 병의 규격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먹어봤지만, 지금 일부 시행은 됐잖아요. 거기서 보안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야지 그것을 만들어서 또 보안을 한다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페트병 같은 것은 그냥 사온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어디나 다 있

혜성

김혜성위원

사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채택한 다음에 완벽하게 됐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설치만 하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페트병에 들어가게 되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작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작게 만들겠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결정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분석기 있죠? 67쪽에요. 그게 22개 항목을 추가 안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항목으로도 국제공인기준 적격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WHO에서 권장하는 품목은 120개 품목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권장품목은 그렇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목은 54개 항목입니다. 저희가 75개 하고 있죠,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려는 이유가 인근 인천하고 서울에서 거의 100개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선진국 수준이 지금 98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수돗물도 이 정도 검사해서 안심하고 먹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질량분석기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내구연한이요? 10년 정도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의 잔디구장에 대해서 거기 아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개방한다고 그랬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조기축구회에서 빌려 쓰겠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냥 신청순서대로.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기축구회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은 주로 누가 써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일반 부천의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도 잔디가 많이 훼손됐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대로 양호하게 관리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 전에는 가봤고, 올해는 못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잔디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주말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빌려주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토요일 오후, 또 그 안에 공휴일이 끼면 오전, 오후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가급적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실내체육관의 잔디구장 지금 다 버렸어요.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 저기지만 토요일은 개방하면 안 돼요, 일요일에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잘 관리를 해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또 하느냐고요.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실내체육관 짝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개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월정수장에 못 쓰는 것들을 물박물관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운반비 이상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5000만원까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을 조형물에 맞게 방청처리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뭐라고 그러죠, 조형물 밑에 놓는

노설

박노설위원

받침대 이런 거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받침대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사진이나 설명서도 부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노설

박노설

이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64쪽 정수슬러지 처리비에 대해서입니다. 톤당 3만원이 들어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조규양위원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슬러지하고 연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조규양위원

정수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달라서 크게 오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 월 400톤이 나온다고 하면 건조처리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

조규양위원

건조처리방법 지금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조비가,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해양투기를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규양위원

2005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그런 얘기 알고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조규양위원

2005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그러한 준비가 돼서 하수과에서도 대비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조규양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 62쪽에 보면 약품비 해서 고분자 응집제가 있거든요. 슬러지를 응집시키기 위한 약품비인데 이게, 그러면 슬러지 전체를 저거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슬러지 전체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전체를 무엇 때문에 응집을 시키는지,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대부분 진흙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물 형태죠. 하수슬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축조에 일단 농축을 시켜서 가라앉힌 다음에 짤 때는 약을 투여해서 더 응집할 수 있게 그러고서 짜야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농축제입니다, 이게.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슬러지가 월 400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월 400톤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400톤인데, 여기는 3,000원에 300㎏에 열두 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약품, 슬러지 톤당 들어가는, 월 400톤에 들어가는 300㎏이죠, 그러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300㎏이라는 얘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400톤 슬러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약품이 300㎏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밑에 가성소다도 있거든요. 가성소다도 정수처리시 알칼리도 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약품이 뭐예요, 슬러지를 응집시키는 약품 이름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냥 화학 명칭상 폴리염화 알루미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해요? 화학기호로.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기호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한 가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54쪽에 보면 중간쯤에 운영수당이 있고 거기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일직수당은, 남자직원이 섭니까, 여자직원이 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남자, 여자 다 섭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숙직은 남자가 섭니까, 여자직원이 섭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남자만 섭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일직은 남자직원, 여자직원 같이 서고 그 다음에 숙직은 여자직원만 서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건웅

윤건웅위원

숙직은 남자직원만 서고 일직은 남자직원도 설 적이 있고 여자직원도 설 적이 있고 그렇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자직원 쪽에서 지금 여성방범대도 여성들이 방범 돌고 여성소방대도 있어서 여성들이 불 끄러 나온다고 불에 덤비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왜 숙직을 안 시키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남성들도 왜 남자만 숙직을 시키고 여성들은 숙직을 안 시키느냐 남녀평등시대에, 이런 질문이 여성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남성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적에 대책은 뭐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수과의 첫 페이지 47쪽에 금년도 예산을 표기한 게 225억 8588만 8000원 이 금액이 맞는 것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 옆에 보면 “(전년도)” 금액은 무엇을 표시한 금액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

이덕현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한 금액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이 2004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을, 오늘 도착해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03년도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추경을 넘어섰어요, 11월 30일 현재. 11월 30일 현재 222억 525만 4472원이 됐습니다, 지출이.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여기 표시를 할 때 전년도 추경 플러스 1차, 2차 플러스 한 금액이 어떻게 여기 감사자료에 온 금액보다 적은데 예산집행은 20억 이상 더 했다 이것 어떻게 규명할 수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무슨 착오가 났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저 한참 골치 아팠어요, 이것 맞추느라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앞으로 뒤로 맞춰도 영 안 맞아서. 오늘 보니까 지난번 감사할 때 요구한 자료가 오늘 들어오는 이유를 이제서 과장님한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시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자료를 잘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51쪽에 있는 관리본관이 어디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까치울정수장 물박물관에 있는 사무실

이덕현위원

거기죠? 물박물관 바닥코팅을 200만원씩 연 4회 800만원 잡는데 분기에 한 번씩 바닥코팅을 해야 됩니까? 코팅 재료가 나빠서 그런 겁니까, 이용객이 워낙 많아서 수시로 코팅을 해야 되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용객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물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청이

이덕현위원

됐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시청이 4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4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바닥코팅을 한다면 굉장히 부산한 것인데 분기에 한 번씩 4회를 꼭 200만원씩 들여서 코팅을 해야 되는가를 여쭤봤고요. 5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금년에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을 구입해서 줬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저희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덕현위원

입고 있느냐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덕현위원

어떤 것을 입고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점퍼하고 단화 같은 것을 사줬습니다.

이덕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데 점퍼하고 단화까지 사주면서 근무를 해야 될 일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여월정수장에 근무를 서고 있고 물박물관 밖의 주차안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 62쪽에 보면 도우미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물박물관에서 주로 접수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접수하고 안내를 하는데 공익근무자가 거기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도우미가 일요일 4주를 다 나올 수 없어서 2주만 나오고 2주는 공익이 대체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다면 워커도 필요없고 점퍼도 필요없는 것인데 그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이 앞뒤가 원활하게 맞지가 않는 것 같고. 65쪽을 보면 시민평가단이 구성돼 있는데, 98명인데 시민평가단은 어떤 유형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더라고요. 통장님 그 다음에 여성단체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덕현위원

정회원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 교체가 되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직까지 교체된 적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통장도 바뀌는데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통장이라고 그래서 수질평가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통장이나 여성단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주로 그분들이 많습니다.

이덕현위원

수질평가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위원회처럼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평가를 해본 분이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한 번도 안 해 보다가 평가하는 것하고, 어떤 전문적 평가를 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7쪽에 보시면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씩 두 대인데 아까는 같은 맑은물에서 80만원짜리 예산을 올린 것도 있고 지금 여기는 또 60만원으로 줄여서 올렸고 한 대가 필요한데 여기는 두 대가 필요하고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벤치마킹을 가서 목표를 정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고 또 수질평가단이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했을 때도 별도로 가야 되고. 물론, 그게 다 겹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쓰다 보니까 그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공히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페트병 시음해 보라고 가져다 주셨는데 페트병 3만 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3만 명이 아니고 3만 개를 만드는 것이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3만병입니다.

이덕현위원

3만 개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3만 개.

이덕현위원

3만 병 그러니까 3만 명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된 곳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좀더 수질평가단이라든가 이렇게 평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맛을 잘된 곳의 맛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맛을, 부천의 맛을 비교해 보면서 차이가 현격하게 나 있을 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좀더 절약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확인을 몇 가지 빠진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원수구입비에 대한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이 작년 대비 똑같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1만 톤을 작년보다 더 구입을 해야 되는 배경이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물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인구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상동에 입주되는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올랐나요,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언제 올랐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지금 이 예산 책정한 것은 노온정수장에서 내년도 예산을 각 시·군별로 배분하는데 이 정도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것을 참조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그게 문서로 왔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냥 확인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작년 대비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작년대비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20억 증액되는데 그냥 확인만 하고서 20억을 더 올리세요, 여기에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원수대가 10% 증가된 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무슨 원수대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팔당에서 오는 원수대요.

이재영위원장

언제부터 오르는데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수구입비도, 얼마 오른다고요? 10%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원수구입비도 10% 상향조정돼서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안 맞잖아요. 원수구입비는 10% 오른다고 해놓고서는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올리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원수구입비를 그대로 여기다 책정한 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게 착오된 게 아니고 노온정수장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원수구입비는 그냥 하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변명하겠습니다. 변명할게요. 이 예산서 들어갈 때 178원하고 예산도 들어가고 나서 11월에 원수구입비가 올라간다고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재영위원장

10% 상향조정되는 것은 알고 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노온정수장 부담금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안하고 거기서 확인만 했다고 그러세요? 10% 상향조정되는 것을 몰랐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수도행정과장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51쪽 관리본관 바닥코팅 작년에 하셨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몇 번 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얼마 들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왜 1회에 200만원만 올리셨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

이재영위원장

작년에 원래 예산편성할 때 몇 번 하라고 그랬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작년 예산편성을 봐야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작년에 60만원씩 4번 해서 24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는데 그 240만원을 한 번에 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240만원 올리신 거예요, 4회로. 이것 믿고 예산 주겠어요? 어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랐나요? 작년 대비. 52쪽, 중간쯤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올랐느냐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몇 % 올랐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담당팀장님 몇 % 올랐습니까? 저는 확인만 할 거예요. 이것 원래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추상적인 거네요?

몇 % 오를지도 모르고, 만약에 2배로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팀장님 앉으세요. 예산은 확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56쪽 하단부에 수질관리수족관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수족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류수질감시용.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것 어디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물박물관 입구에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12월에.

이재영위원장

여기 고기 같은 것 있고 그러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여기 청소하고 그러는 비용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폐사되고 그러면 갈아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물고기 자주 죽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자주…

이재영위원장

빛이 들어가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재영위원장

빛이 안 들어가면 이끼 안 끼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끼는 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수가 조금 이끼가 끼고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빛이 차단되면 이끼 잘 안 껴요. 보통 수족관을 1년에 한 번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슬러지 64쪽, 슬러지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현재 2만 3417원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3만원으로 했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운반비 1만 1000원, 처리비 2만 2000원 해서 3만 3000원 계상을 했던 것인데 2개를 총괄 입찰하면서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영위원장

처리비하고 또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운반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운반은 아무나 할 수 있죠? 운반업자격증만 있으면, 처리업체는 다르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러니까 처리업체에서 운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만약에 다른 데서 입찰에 응하게 돼서 되면 운반업체가, 어떻게 하실 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우리가 입찰조건을 처리, 운반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죠.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경비요. 바로 밑입니다. 220만원 8명 이렇게 해외벤치마킹을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10명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명만 빼고 8명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명에 대해서는

이재영위원장

현재는 그렇잖아요, 10명 중에서 8명 가면 2명 빠지는 거잖아요. 담당공무원들도 함께 가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위원들만 가서는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2명은 당연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하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간사하고 팀장이 있는 것은 수도행정과 공무원 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수도행정과, 그러면 같이 가신다는 얘기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거기에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영이원장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0명이라고 그랬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65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 급식비 15명, 5명이 여기는 또 늘어났네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간사, 수돗물 같이 하는 팀장, 직원 이렇게 포함해서 조금 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이런 것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구구절절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에는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심사시에는 심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하수과장이 본청과 구청예산을 한 번에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금번은 2004년도 본예산인 만큼 하수과장은 본청 해당 예산안만 제안설명을 하고 구청 해당 예산안은 각 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본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4년도 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4년도 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에 수선비를 한 12억 2500만원 정도 올렸잖아요? 하수처리장의 시설에 대한 수선비. 12억 2500만원 정도 되죠? 예산이. 총 합계로 따지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를 인천 것도 같이 하는 것인데 2쪽에 세입에서 보면 인천시에서 하수처리비용은 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수선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분담을 퍼센티지에 맞게 다 해줘서 여기에 인천시 분담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에.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48쪽에 굴포천하수처리장(2단계 2차) 인천시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인천시가 50억 부담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런 수선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분담금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하수처리비 29억 9000만원을 수입란에 보면 29억 96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수선비도 52% 대 48%의 기준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천시의 하수처리 일일 33만 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 비용단가를 계산할 때 톤당 24원 88전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24원 88전에 수선비까지 포함돼서 단가가 산정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씩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 시민한테 걷는 것은 177원이고 내년에는 225원으로 27% 상승됩니다. 그 안에 그것은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처리장에 수용되는 비용을 제시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장에서 톤당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게 24원 88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을 처리하는 비용 아니에요, 이것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우리 것 플러스 인천시 것 전부 해서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톤당 24원 88전입니다. 수선비, 인건비, 약품비 다 종류대로 포함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맞지를 않지, 계산이. 29억, 한 30억 받는 것인데 수선비만 해도 12억에다 지금 민간위탁비만 해도 73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12억 해서 85억인데 인천시에서 한 45%인가 거의 반은 인천시에서 수리하는 것인데 민간위탁하는 것도 다 인천시가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수선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분담이 돼야 되는데 부천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85억 중에서 어떻게 30억 정도만 인천시가 분담을 하느냐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것을

노설

박노설위원

뭔가 이상하게 부천시가 이렇게 손해를, 저는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 아닌가 그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금 금액이 약 73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중에서 인천에서 약 35억을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처리비용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이 예산 올라온 것처럼.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것을 기준하면 73억 처리하고 35억을 징수했습니다. 내년에는 물량감소 또는 증량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처리량에 따라서 30억이 될 수 있고 35억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5억 9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계량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8쪽에 송풍기는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수리 수선에 대한 사항은 5년마다 한 번씩 시설물안전점검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받는데, 송풍기는 정기 분해수리라고 돼 있거든요. 송풍기가 몇 대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열두 대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열두 대를 돌아가면서 1년에 세 대씩 하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올랐나봐요? 500만원씩 더 책정이 된 것을 보면? 조금 오래돼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조금 유지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농축비도 그렇고 수리비도,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0% 넘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큰 사업도 많이 끝났고 했다면서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같이 물가자료라든지 가격을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항도 있고 실제 발주가 된다면 그때는 다운될 수도 있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 수리하고 하는 내용은 몰라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계부품이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얼마만큼 잘 예산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편성이 됐느냐를 확인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8%, 20% 가량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287억이 더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46억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54억 6000만원하고 19억 5000만원 해서 약 73억 정도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비해서 28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 1단계 54억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단계 1차 15만 톤에 대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2단계 1차하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19억 500만원하고 해서 약 73억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83억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준공되는 재이용시설 위탁금을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포함돼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6쪽에 수선비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 받았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받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전년도 79억 중에 안전점검 해서 시급한 것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렇게 하면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우선 1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디서 했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거기서 지적될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만 했을 테고 항목별로 예산 산출은 우리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고가인 것은 거기서 제시를 해줬고 적은 몇백만, 몇천만 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요. 그 안전진단 결과의 책자를 보면 사업비까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양여금을 그것으로 인해서 수리예산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업비도 아예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 지정을 해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지정해 주는 품목이 있고 저희가 시에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수리하라고 지적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조달청단가가 안 될 테고 이것은 가격산출을 어디를 기준해서 하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대부분 고가인 것은 안전진단결과자료에 있고 저가인 것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정비한 실적표라든지 기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안전진단을 환경관리공단이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지정해서 사업비까지 책정해 준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전문적으로는 물론 하겠죠. 전문으로 하는데, 그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쪽에서 제시해 오지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점검결과 보고서상의 예산대로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직접?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해당 공직자들이 직접 설계를 하나요? 품의서나 이런 것은 어디서 받아보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각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 판단해서 설계를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부탁할게요. 지적사항 중에서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것하고 자체 내에서 산출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 하나를 주시면 고맙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협회비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작년에는 79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라는 게 무슨 단체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상하수도의 기술적 향상과 서로의 정보교환 및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등을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국가정부에서 한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국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속해있는 산하기관인가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환경부에 속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협회일 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일개 협회가 지방자치정부에 돈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게 각 상하수도협회의 이사진들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 있습니다, 임직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237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석

서영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테면 이것은 광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의 자부담을 하고 그 회사에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국가산하기관은 아니다 이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해서 국비가 34억 2000여 만원 또 양여금이 5700여 만원, 도비가 7억 3300여 만원, 시비가 7억 3300여 만원 해서 49억 4300여 만원이 내시됐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하수처리시설을 할 것 같으면 하수처리방법을 소각할 것인지, 아니면 건조화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여기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되고 이렇게 됐으면 하수과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소각하는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건조화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으냐라는 것을 한 번 의견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돈을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설계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병화위원

설계용역하기 전에 우선 박노설 위원 같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견학을 몇 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일단 예산을 올리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서 어느 방식이 좋으냐라는 것을 한번 의견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옳지 않느냐 이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설계용역 그러니까 소각을 할 것인지 재이용,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기 시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일단 용역 줘서 나온 다음에 와서 보고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용역을,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병화위원

집행이 안 됐어도, 일단 이게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것을 소각한다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 돈 안에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돈 안에. 그래서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사실 설계비를 먼저 지원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뭘 그렇게 하느냐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설계도 하고 사업도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준 겁니다.

박병화위원

급한 사항이에요. 몇 년도부터 해양투기 못하게 돼 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해양투기 금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검토를 해도 곧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투기하는 것도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화위원

하루빨리, 해양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어야 된다 이거죠. 다 집어치우고, 같이 한번 할 수 있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사항별설명서 4쪽에 보면 중간쯤에 소하천 점용료가 있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소하천 점용료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 계상했습니다. 5500, 작년도에 수입을

건웅

윤건웅위원

그만하세요. 잘못 계상한 것 알았으면 이것을 수정해야지 왜 수정을 안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인쇄를 하고 나서 또 저도

건웅

윤건웅위원

그만하세요. 잘못 계상했으면 설명할 적에 잘못 계상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눈 뜬 장님이 봐도 금방 발견하게 해놓고서 슬쩍 넘어가면 어떡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설명할 적에 미리 양해 얻고 잘못한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옳지 슬쩍 넘어 가서, 장님도 보면 금방 발견하게 해놓고서 슬쩍 넘어가려면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14쪽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여비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줄죠? 여비는 일하러 다니는 데 꼭 필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작년 대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올해는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러한 여건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왜 감소가 됐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굴포천하수처리장 기자재검수라든지 또는 선진지 하수시설 비교견학 이런 것 등을 작년도에는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실제 필요한 사항만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가겠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도 갔다는 얘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견학을 좀 줄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1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여비는 그렇다 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왜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올해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과다다 해서 통제사항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통제 때문에 그랬다 그거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통제 안하면 그대로 다 쓸 것인데?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

건웅

윤건웅위원

단답식으로 얘기해요, 시간 끌지 말고. 통제 안했으면 그대로 쓸 것인데,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필요한

건웅

윤건웅위원

자꾸 토달지 말고 통제 안했으면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는 500만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그만하세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주장을 하지 왜 주장을 못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요, 하게 돼 있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청구하게 돼 있는 것을 너무 과소 청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구 안한다고 해서 다 유능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5쪽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하는데 이것은 양여금, 도비, 시비 해서 합이 74억여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게 큰 공사인데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까 그 설명을 자세히 안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74억이면 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저희가 조달청에 턴키 의뢰를 했습니다, 일괄발주를 의뢰해서 설계, 시공, 감리를 조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약해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돈을,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예산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합쳐서 조달청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 하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넘겨줄 적에 확실히 하시라 이거예요. 넘겨주고서, 내 손에서 떠나갔다고 해서 그냥 나둬 버리면 조달청에서 잘해 주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 믿을 것은 아니니까 넘겨줄 적에 확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은 양여금이라 하더라도 시로 받은 거니까 시 것이에요. 받았으면 시 것이라고요. 받기 전에는 국고보조금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7억도 받은 다음에는 또 도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17억은 우리 시 것이고 다 우리 시 것이니까 넘겨줄 때, 내 돈 넘겨줄 때 슬며시 그냥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있죠, 요구하는 사항 다 알아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 똑바로 해서 넘겨주세요. 차질 생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차질 생기면 하수과장한테 추궁할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경상적경비인가요?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얼마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아주 금액으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5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올해는 3만원 했던 게 8만원으로 100% 이상 인상이 됐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도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혜성

김혜성위원

인원수 곱하기 18명 아니에요, 8만원×18명이고 작년에는 3만원×15명인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못 박혀서 내려오는 것인지, 8만원씩 주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융통성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8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과에서. 그것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고 그런 겁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과에서도 사용하고 국에서도 사용하고, 업무

혜성

김혜성위원

구청에도 일반수용비가 부서기본운영수용비가 올해 6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더라고요. 통상 그렇게 하향조정되는 게 없었는데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면 아는 대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과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수과에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향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없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전부 상향조정됐죠.

혜성

김혜성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하향조정됐잖아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시 전체 예산금액을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받다 보니까 500만원은 너무 많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올해 것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만원씩 취급한 게 있잖아요. 그게 8만원으로 됐고 이것은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구청에서 대답하는 것인데 같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의 일반수용비는 올해 6만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같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 것은 잘 모르시고요? 아시는 것만 대답하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쪽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74억 정도가 민간대행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그렇게 하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규정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왜냐하면 74억 정도는 우리 부천시에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이 정도 공사를 감리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너무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보니까 부천시 행정을 하다 조금 힘들면 툭하면 그냥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몇억짜리도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디 규정에 의해서 꼭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입찰을 해서 시설사업소가 있으므로 시설사업소로 하여금 감리감독을 하게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조달청에 일괄의뢰를 하는 사항은 원래는 계약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22개 항목에 있는 공사는 무조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공감리를 전부 위탁하느냐 안하느냐는 시행청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기성, 그러니까 급히 시행해야 될 당위성 또 법적 충족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조달청에 일괄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굴포천하수처리장 그것보다, 이 5만 톤 시설보다도 105만 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곡하수처리장 시공단계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50쪽을 보면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9000만원, 실개천살리기사업 용역으로 6억원, 그런데 용역비 산출기준이 어떤 근거로 이런 돈을 산출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용역비 산출은 용역산출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공사 사업비로 용역비를 판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실비, 예를 들어서 측량비 그 다음에 기술인부임 이런 것 등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오쇠천과 역곡천의 총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2.5%에서 3.5%까지 설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쪽 좀 보실까요. 하수처리비용 인천시 부담비용 있잖아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수처리비용은 상수도요금하고도 일맥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상수도 원수값 대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원수값….

이재영위원장

원수값이 올라가면 운영비가 올라갈 것이고, 운영비가 올라가면 하수도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하수비용 많이 들어가면 처리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아까 정수과 할 때 보니까 원수가 10%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용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간접적으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영향은 있습니다만 원수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수처리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른다고 해서 하수처리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죠.

이재영위원장

인천시가 부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작년에 몇 톤 처리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인천시에서 작년에 일일 약 39만 70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올해는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33만 톤 돼 있는데 이것은 차집시설을 작년에는 굴포천을 가로막고 전량을 다 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및 지하수 이런 것 등이 다 차집된 것이죠. 그런데 차집시설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수만 들어오는 그래서 자연하천수가 많이 감소됐다고 보겠습니다. 오수만 차집되는 그런 경우가

이재영위원장

그래서 처리비용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처리량.

이재영위원장

처리량이, 그것은 알아야 되지. 4쪽 중간에 소하천점용료 부천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왜 줄어들었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수입예산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체납액이 얼마예요? 우리 부천시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개괄적으로 판단한 것은 현재 시기 미도래까지 포함하면 한 6, 7억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중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약 2억 5000정도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매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체납액은 시기가 미도래 해서 있는 것도 있고요.

이재영위원장

매년 똑같습니다. 체납액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13쪽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억 2000 잡으셨네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 어디로 주는 거예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료까지 같이.

이재영위원장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것이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게 수도행정과로 가겠네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1억 2000이 수입으로 잡혀야겠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잠깐 서주세요. 예산서를 보면 21쪽에 하수도사용료부과위탁수수료수입금 얼마 잡혔나요?

3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3억을요?

그런데 받을 사람은 3억을 잡아놨는데 줄 사람은 얼마를 잡아놓으셨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1억 8000은 어디 갔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이재영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무슨 추경입니까? 이것 잘못 계산된 거예요, 1억 2000이. 1억 2000이 맞는 거예요, 3억이 맞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나옵니까. 줄 사람은 1억 2000만 주겠다는데 받을 사람은 3억을 받겠대.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것 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예민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국장께서는 확인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48쪽인데 인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받죠? 인천으로부터 매년 거의 50억 정도, 끝날 때까지 받겠죠? 단계별로 해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 몇 월에 받아요? 작년에 몇 월에 입금됐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 거의 하반기에 입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반기에 받는 것보다 상반기에 빨리 받으세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5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아요. 개략적으로 봐도 2억 5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수입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2004년도 원미구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위치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성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러면 자산, 자본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57쪽에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에서 준설량을 m로 해서 2만 5000원 해서 7억을 산정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구청마다 드러난 일이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이 안 서있기 때문에 이 예산반영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산이 되고 그래야만 이게 예산반영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수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 준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데, 이게 어떤 산출기준이, 정산기준이 안 서있기 때문에 금년에 2003년도에 5억 했잖아요. 5억으로 맞췄어요, 2억이 늘어났어, 2억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단 얘기예요. 맞잖아요? 다른 구청, 그러니까 1식 5억, 1식 7억 하다가 이제 m로 했는데 사실은 m도 이게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은 ㎥로, 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길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산할 때 이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정산할 때는 계측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정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래도 정산에 그게 확실치 않았으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2004년도에는 잡아주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비에서 하수도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다 하수도가 있는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관경을 넓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침수된 주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이 하수도정비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주로 관경을 확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은 얼마짜리인데 얼마로 넓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 원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50㎜로 돼 있기 때문에 600㎜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사항이고 춘의복개천에는 하이마트 앞에 공동구가 들어가 있어요. 공동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춘의로 확장공사하면서 도로과에서 춘의사거리가 항상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PC박스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상동신도시하고 춘의로 확장공사하고 PC박스하고 연결부분인데 거기에는 공동구가 있다 보니까 각종 지하매설물이 전부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되는 공사하고 이설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도당동도 공구상가 주변이

영석

서영석위원

좋습니다. 그 관경이 한 구간만 넓어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는가 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심곡복개천은 그래서 작년에 원미보건소 쪽에 PC박스를 묻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부분의 관경만 넓히면 된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원미구 관내의 침수지역은 다 해소가 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가장 큰 문제가 심곡복개천이죠. 그것은 그래서 올해 보수비하고 심곡복개천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 하상을 한 1m 정도 확장을 시키려고요. 심곡복개천이 가장 큰 문제로,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상존해 있는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60쪽에 맨홀탐지기가 지금 구에 없는가 보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3개 구 전체가 없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3개 구가 다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있으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 것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지로 맨홀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맨홀이 메워지고 이래서 어디 흔적이 없어져 버린 데가 꽤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데가 있고 원미동 사우촌하고 약대동은 토지구획정리 제척지구다 보니까 하수도 관로가 개인, 사유땅 위로 지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탐사기를 해서 원인규명도 하고 또 개인 하수도도 탐사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수도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57쪽에 하수도 준설 및 내부조사 이게 2만 8000m 해서 m당 2만 5000원씩 7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사구 63쪽 거기도 똑같아요, 그게. 관내하수도 준설 및 내부조사 해서 여기는 1만m 해서 m당 4만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마다 달라요, 산출가격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수도관은 당초에 맨홀이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2만 8000m라는 것은 그냥 7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CCTV로도 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있고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산출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준설 예산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7억이라는 것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이렇게 계산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4억인가 5억인가 섰었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중동신도시에 팔련박스를 준설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더 세워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예산 세우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또 7억 세웠으면 그냥 7억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됐습니다. 그것 알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준설을 입찰해서 업체에서 하잖아요, 7억이면 7억, 5억이면 5억 세워서. 21쪽 보면 하수도준설원이 원미구에 13명 있나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준설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4m 도로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데 못 들어가는 데는 우리 준설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자체. 수동이죠, 수동. 그것으로 준설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4m 도로 이런 데 다 해준다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4m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6m 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원이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설도 좀 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그런 데 있는 하수도도 해줘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금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전에는 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지금 시에도 준설인부들이 있고 그런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말이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시에 준설은 뭘 하는,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이재영위원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시에도 준설에 관계돼서 상당부분 민원이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장비구입비 뭐 쭉 해서 많이 있는데 시에 준설원은 어떤 것을 준설합니까?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시에는 준설원이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여기 예산 세운 것은 뭐예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준설사업이 일부 저희들 사업과 병행해서 필요한 부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서 준설원이나, 아까 CCTV를 촬영한다든지 육안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쓴 곳에서는 주로 구청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설했던 부분이 상동 송내 남부역에서 우리가 오수를 중동 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들이 준설한 사항이 있고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준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준설을 하신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그분들이 투입된다고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별도로 준설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번에 3개 구에 편성된 것보다도 원미구에는 매달 2만 5000원에 7억이고, 소사구는 m당 4만원에 4억이고, 오정구는 그냥 5억 1식 이런 식으로 세우니까 이게 각 구별로 관로는 다르겠지만 개설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렇게 되니까 전부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 구마다 특징은 있겠습니다만 통일하기 위해서 ㎥당 단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당 단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틀렸단 말이에요, 각 구가. 그러니까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허위인지 그것도 그렇고.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런데 3개 구청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그게 거리라든지

익순

안익순위원

관의 크기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세요.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가능한 한 규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미구가 선임 구로서 일을 먼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지금 하수정비 하시는 인원이 원미구는 열세 분, 소사구는 일곱 분, 오정구는 아홉 분인데 공히 보면 여기 방한복이라고 해놓고 작업모를 7,000원짜리를 세웠어요, 예산을. 큰 돈은 아닌데, 9만 1000원, 4만 9000원, 6만 3000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7,000원짜리 모자는 흔히 있는 것인데 이것 방한모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절기에도 하수, 여러 가지 맨홀이라든가 수도가 터져서 이것 하러 나갈 때 여름에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7,000원짜리 모자는 너무 많은데 상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군인들 방한모처럼 추울 때는 귀도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차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잡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방한모에 대해서 4만원씩 잡았습니다, 원미구는.

이덕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맨 끝에서 두번째.

이덕현위원

방한복. 3개 구청 것을 다 검토해 봐서 그래요. 방한복이 있고 다 있는데 작업모는 너무 일반적인 운동할 때 쓰는 그런 모자를 또 해주는 것보다 아예 부천시 마크를 넣고 군인 계급장 달 듯이 마크를 넣고 추울 때 귀를 덮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3개 구청 공히 해봐야 큰 돈은 되지 않더구만요. 가급적이면 일하시는 분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입장 바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소사구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사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오정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제가 주문사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께서도 원미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4년 하수도사업계획 및 위치현황 이것을 한 부 받아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매년 준비를 잘하시다가 올해 준비를 안하셨는데 준비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빠른 판단하에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업무는 시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로 도시행정 중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