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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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참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각종 행사와 업무 추진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부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 요구액은 141억 4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액 117억 9300만원 대비 19.6%인 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4400만원 대비 4.8%를 증액한 5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 격려 해외연수 1억 4400만원, 공무원 휴양 및 연수용 콘도구입 1억 660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등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9800만원 대비 22.8%가 증액된 4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슬기샘을 통한 UB쿼터스 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4300만원, 행정지식관리 병렬시스템 구축비 2억 5600만원, 전산교육장 교육시설 설치비 1억 600만원, 바이러스 차단장비 구입비 1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5400만원 대비 125.5%가 증액된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콜센터 시스템개발비 2억 5000만원, 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1억 6200만원,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 1억 9000만원, 콜센터 운영장비 구입비 4억 57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9600만원 대비 1.6%가 증액된 2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업대학생 보상비 1억 4100만원, 부천시장학기금 2억원, 공무원 세계화 학습 체험을 위해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3억 5800만원 대비 14.5%를 증액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바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쪽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하고 그 밑에 18명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격려하고는 뭐가 차이납니까? 똑같은 거죠? 18명씩.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 내용은 부부가 가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거고 그 밑에 것은 공무원 부인이 되겠습니다. 부인용으로.

전덕생위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공무원 18명 1인당 400만원씩 그리고 부인 400만원씩 18명.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만약에 부인이 없는 분은 다른 사람 데려가고 그런 겁니까? 현재 인원 파악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30년 이상 전체 2,000명 공무원 중에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전덕생위원

30년 넘은 분이 열여덟 분이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열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전덕생위원

매년 가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임용부터

전덕생위원

열여덟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에 보면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 해서 월급 주고 공부하시는 분 학비까지 다 하는데, 저희 의원들 신분은 뭐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정무직 공무원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의원들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죠.

전덕생위원

선출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의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예산으로

전덕생위원

해외연수 말고 공부하는 것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공부하신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덕생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각자, 저희 55만원 의정활동비 받고 학비 대느라고 힘드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하고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해줘야 돼요. 공부하겠다는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되겠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기관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면 기관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별도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통제는 한꺼번에 안하고요?

성국

조성국위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전덕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지원인데 이번에 해외 배낭여행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부천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파악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여튼 여러 이유를 붙여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단까지 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있죠. 추경 말고.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예산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금년도에 595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덕생위원

갔다온 분이. 그러면 내년도는 몇 명 예상합니까? 배낭여행은 제주도 가는 것 아니잖아요. 외국 나가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공무원 외국 나가는 예상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시 전체적인 건데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격무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해외 배낭연수 이런 예산만 갖고 총괄적인 것은 주민자치과 국제교류팀에서 공무 중 해외여행 허가를 내주거든요. 심의를 받고. 그때 하는 거고 저희 과 예산은 매년 해외연수 배낭여행 경비로 금년도에

전덕생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에서만 258명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234명.

전덕생위원

200명, 20명, 30명, 평생학습 우수 벤치마킹 5명 2회 이게 어떻게, 합쳐보세요. 이것 총무과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업무용으로 해서 가는 거고 직원들에 대해 별도로 해외연수 배낭여행으로 가는 것은

전덕생위원

다 합쳐서, 업무용 그동안 간 것 한번 볼까요?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그것은 따로 리스트업 하자고요.

전덕생위원

중요한 것은 전체 것은 따로 하는데 총무과만 몇 명이냐니까. 총무과 지금 여기에 올린 것 있잖아요. 200명하고 20명하고 30명하고 300만원 5명 곱하기 2회 하니까 10명하고 그러면 몇 명 되는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계산하기 힘들겠어요. 278명이죠?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해외 나갈 공무원이 어떤 이유든 간에 278명, 해외 배낭여행 200만원이 금액은 어때요? 배낭여행인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보섭용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 외에는 배낭, 위원장님께서 연수라고 하라시는데 배낭연수는 50% 정도 지원합니다. 본인이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최소한도 350만원 내지 36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전덕생위원

해외 배낭여행 가면 어떻든 본인 부담이 반 정도 된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우리 의원들이 1년에 130만원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80% 부담해서 가셨겠네요? 의원들은 130만원 가져가는데 부천시가 뒤집어 지는데 참 공무원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라고 했거든요. 이것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평가했어요? 작년도에는 어느 기관에서 평가했느냐 이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전화친절도 평가는 재작년도에는 YMCA에서 해주셨고

전덕생위원

YMCA 어디에서요? 부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YMCA 어린이집에서 한 건 아닐 거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하여튼 단체

전덕생위원

YMCA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도에 친절도 평가한 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재작년도에는 YMCA에서 했고

전덕생위원

2003년도.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서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도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올해요.

전덕생위원

2003년도.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어디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요. 재단법인.

전덕생위원

올해 예상되는 시민단체는, 어디에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직

전덕생위원

과장님, 이것 몇 장 안 되는 것 파악도 안 돼가지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전화친절도 평가하는 것은 업무 추진한 시점에 대상목적에 따라서 단체를 정하는 거지 한 단체에 전부 맡기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는 금년도 평가를 의뢰했고 작년도에는 YMCA에 평가를 의뢰했고 2004년도에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결정을 안했는데 시민단체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되죠. 시민단체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공신력있는 시민단체. 몇 명이 엮어서 “시민”자 붙여서 단체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공신력있는 단체 어디에 있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전덕생위원

중앙 단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실련이라든가 YMCA도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일반적인 것은 부천시민연대연합의 분들을 시민단체, NGO단체라고

전덕생위원

연합 말고. 연합이 무슨···,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연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체들을

전덕생위원

한두 사람 있는 데가 시민단체예요? 단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관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경실련이면 경실련, Y면 Y 이렇게 하는데 주거연합, 예를 들어서 다 연계돼 있잖아요. 주거연합이라든가 시하고 관련돼 있는, 그것은 단체는 아니죠. 임의단체인데 무슨 마을회 그게 단체입니까? 친목회죠. 그런 것을 관에서 단체로 인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단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연합 이런 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경실련이든 YMCA든 공신력 있는 단체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단체” 하면 저희 예산 못 주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해주셔야지 대충 해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교육 운영 전체적인 건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대응투자 다 돼 있는 겁니까? 비율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대응투자 다 돼 있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원칙은 대응투자면 대응투자라고 해서 우리는 예산만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대비해서. 다 돼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내시 다 됐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일단 요구처는 어딥니까? 학교입니까? 학교 중에서 교장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선생들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우리 이것 이것 해달라는 것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의논을 해서 학교 교육경비계획이 세워지는 건 학교장 명의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은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학교장 명의로 신청이 들어오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고등학교는 직접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저희한테 요구할 때 요구서에 보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결에 의해서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학교장 명의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교장이 혼자서 생각해서 이것 달라고 한 건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런 사례 많아요. 예산 주고 욕먹는 것 상당히 많거든요. 왜 돈 줘가지고 피곤하게 감사받게 만드냐는 둥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교 측의 의지가 있어야만, 당연히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을 주고 욕먹을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학교 측의 의지가 있어야 거기에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의결된 내용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학교 측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까요?

한병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관련해서 자료요청과 더불어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팀에서 하신 학교 교육경비 전반에 관해서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목록별로 교육청 대응투자 비율, 교육청에 얼마, 시에서 얼마 이런 총괄자료를 뽑아서 빨리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여러 가지 인정하였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하고 계약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교육청의 정산보고서 보니까 A4 용지에 한 장 해서 무엇무엇 얼마, 날짜도 없이 해가지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게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힘드니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계약서 첨부해서 원칙적으로 받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부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획예산부서하고 정산보고를 받을 때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적인,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적인 일에 대한 것까지 첨부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부인중학교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청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A4 용지 한 장에 얼마 얼마 썼다, 비율만 맞추다 보면 이 예산이 목적사업대로 절대로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교육청에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붙여서 목적사업대로 썼는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래야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교부한 대로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기가 쉽고 또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원래 목적사업 외에는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지도를 하셔서 담당자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30쪽 평생학습시범마을만들기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조성돼 있고 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원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평생학습이 작년에 시작됐던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작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학교 단위 운영에서 벌써 마을 단위로 해서 1000만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그런 수준이 됐습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수준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소외되지 않는, 시민들이 학교 공부 외에 어떤 학습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취지라고,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원희위원

아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4000만원, 어느 마을을 선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체제라든가 실력이 향상됐느냐 그것이 문제고, 지금 소외되지 않는 시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면서 2억 58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지원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창영초등학교 교육경비 보조 해서 전부 다 평생학습교실 운영이거든요. 심원고까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 뒤에 보면 학생·학부모 체험학습 기타가 있는데 사실 사업명은 평생학습교실이라고 해놓고 실제 학교에 가서 보면 이용하는 학부모가 몇 명 있을 걸로 보세요? 평생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교육팀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심원고등학교는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선생님도 두셔서

황원희위원

선생님은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나가보면, 학부모들 상황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 있는 사람 몇 사람 또 급식요원 몇 사람들이, 매일 오시는 그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평생학습교실이라고 하는데 실지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교육팀에서는 잘 인지하셔서, 나가 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할 것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시범마을만들기 이런 것에 접근해 가야지 작년에 쭉 했으니까 해놓고 조금 되니까 이번에 시범마을 만들자, 내년 되면 계속해서 각 마을, 이 마을 해달라, 저 마을 해달라. 35개 마을 하면 3억 5000만원이에요. 이 시범마을만들기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이것에 대해서 경비가 3억 3, 4000만원 됩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가 얼마 나오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원하는 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시범마을사업이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경비 속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이 퇴교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시 차원에서의 우리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부족한 공간에 이런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평생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시범마을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다른 교육예산도 있지만 또 시민과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원고등학교 외 29개 교에서 각자 하나, 두 개의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황원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지원 5000만원 또 있고 28쪽에 평생학습 5개년 계획 수립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5개년 수립계획이나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나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해서 평생학습 5개년 계획하는 데 5000만원 주고 또 우수프로그램 지원하는 데 5000만원, 물론 국비 5000만원에 대응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비교해 보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 우수 해외 벤치마킹 3000만원 들어가고 또 평생학습 타 시·군 견학에 300, 관련 인사 연수가 4000만원 들어가고 심포지엄 개최 600만원 이게 결국 다 하나의 저기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너무 세분화한 것 같은데 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벤치마킹을 줄이고 타 시·군 견학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계 인사 연수를 타 시·군 견학하고 이것하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것은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일련의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타 도시도 방문해야 되고 해외, 평생학습 선진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키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면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 속에 전부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황원희위원

부족한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서 다른 겁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이나 5개년 계획 수립이나 이것이 꼭 벤치마킹을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갈는지 어느 사람이 갈는지 모르지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꼭, 우수프로그램, 평생학습 5개년 이것을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돼요? 그냥 몇 사람 해서 벤치마킹한다고 쭉 가고 또 우수프로그램 만드는 데 몇천만 원 지원해 주고 5개년 계획 수립한다고 몇천만 원 지원해 주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로 볼 때 목적은 같을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한 사람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 1회 심포지엄을 했을 때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또 내년도에는 안 나온 사람도 나오고 해서 각종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의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심포지엄이나 해외 나가는 것도 새로 들어오는 복지관에 있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학습으로 잘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을 그런 데 보낼 수 있지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황원희위원

한 사람이 한 번 가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두 번,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 갔다가, 김이 갔다 박이 갔다가 최가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라는 사람이 두 번씩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작년에 느꼈을 때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 시청 어린이집이 올해 민주평통사무실이 옮겨가서 증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대안으로 갤러리를 조금 줄여서 해줘라 이렇게 사전에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 본 결과 그것보다는, 법률 검토해 보니까 지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번 추경 때 추가로 확장하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종사원 인건비가 느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두 명 내년도에

성국

조성국위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해서 8명 12개월, 월 130만원 정도.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1급 보육교사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취사장이 5만원 해서 합이 8명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현원입니까, 증가한 인원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는 6명,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확충계획이 언제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가 예산 계상을 12개월로 했는데, 현재 확충계획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임시회 추경 때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확대하면서 1층에 있는 어린이집 33평, 33명 정원의 어린이집하고 민주평통사무실을 분리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한곳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2층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층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무역·개발주식회사를, 평통보다 거기가 낫지 않느냐 해서 분리운영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내년 3월에 이전을 할 겁니다. R&D동으로 가게 되면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평통에 하려고 했던 것을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인원이 별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있는 세정과를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옮기고 1층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같이 65평에 65명 규모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원이 2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2명을 더 해서 올려서 이게

성국

조성국위원

확충시기가 3월경이라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3월,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신입생 3월부터 모집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워주는 날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해서 확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80명 정도 되니까 그 인원 중에 일부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느냐,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11명 넣을 겁니다, 몇 명이다. 여기에 쪼가리 저기에 쪼가리 넣어놓으면 통합적인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실지 공무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민주평통 자리를 부를 놓고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마침 부천무역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로 옮겨서 한다고 하면 통합적인 교육차원에서 또 학생들이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고, 부천무역한테 조금 일찍 나가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을 입학시기에 맞게끔,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연령에 있는 애들이 어느 애는 동네에서 유치원을 가는데 공무원 자녀는 유치원을 못 갔을 때 걔들에게 문제점이 있죠. 동갑 또래에서.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해줘라, 이왕에 개원을 하려면. 이왕이면 부천무역을 조금 더 빨리 내보내고 그 자리를 빨리 개보수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입학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이왕에 해주려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시기가 언제죠? 최종 인쇄물 나온 것이 회기 일주일 전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예산 확정된 게,

성국

조성국위원

시장 결심받은 게 언제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은 10월에 전부 예산 부서에 제출해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성국

조성국위원

11월 전에는 정판까지 나오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뭐예요? 적정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게 예산이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부천시의 현안사항이 원혜영 시장님이 기이 사표를 제출하셨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사임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부가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때는 본인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시장 업무추진비, 비서실 운영비. 시장님이 오시려면 반년은 더 있어야 되죠? 차기 시장님 선출하려면. 맞습니까? 6월 말경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확정된 건 없는데 통지서 온 것은 6월 10일에 보궐선거 하는 걸로, 확정발표는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계실 적에 예산서 확정받았기 때문에 예산서는 정판으로 해서 올라왔다면, 실지 꼭 필요한 예산만 써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장에 관한 모든 업무는 6월까지는 부시장이 대행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권한대행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수추진비, 운영비는 없어도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없으면 삭감도 해야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권한대행자가 그 사업을 다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부시장 판공비든 시장 판공비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집행에 예산을 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적인 예산은 세워놔야죠.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사실상 시장님이 사퇴할 것을 위해서 그 예산을, 만약에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죠.

성국

조성국위원

그게 아니고 분명히 12개월을 계산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예산 지침에도 있을 겁니다.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년은 그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정무직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체제입니다. 그러면 2인 몫을 1인이 하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

「예산편성지침,」하는 이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편성에 있지,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겠지.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이 하시던 일을 한 분이 다 집행해야 되니까 그만큼 소요될 수 있는 소요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절약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은 계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계상했을 적에는, 결심받을 적에는 10월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시장을, 아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부천시에 없었던 일이거든. 본인이 사퇴의사를 그때까지 결정 못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섰습니다. 그런데 기이 6일부로 사퇴서를 내셨고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시선거가 아닌 6월까지는 6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이 업무대행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권한대행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업무를 대행할 것 아닙니까. 업무대행하면 거기에 대한 추진비는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맞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침상에는 세워야 되지만 실지 1인이 2인 몫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권한대행은, 예산 세웠다가 예산 덜 쓰시면 저기해야지 그분이 사퇴했다 해서 예산을 안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세워놨는데 의회가 뭐예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없는, 제가 분명히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종국위원

후임자가 와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지.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너무 곤란하고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답형의 쉬운 것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직원 복리후생 콘도이용료에서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평균 4만 5000원 정도,

윤종

정윤종위원

일일 이용료가 4만 5000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작년도에는 7만여 원 지원해 줬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작년에 144명이 이용해서 이용 지원료가 한 1000여 만원 나갔는데 평균치 따져 보면 6만 9000원 정도 되던데, 그래서 부족한 돈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6계좌를 더 구입한다고 해도 20계좌가 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31일씩, 29일, 30일씩 쳐도 한 600여 일 되는데 산출기초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습니다. 올 이용 지원료 기억 안 나세요? 7만여 원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엊그저께인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 예산 계상된 것은 차등이 있고, 5만원도 있고 평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했을 때 평균 일일 사용료가 4만 5000원 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수로 예산을 올린 거고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다 다르긴 해도 올해 평균치가 7만원 지원해 주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이왕 이용료 지원해 주는 것 맞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 산출기초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5쪽 끝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이 물품을 어디에서 구입자문 받으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 시의 체육사 이런 분들한테, 체육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았죠.

윤종

정윤종위원

청소년과가 타 국으로 가서 자문이 좀 부족했나, 저는 러닝머신 500만원짜리를 부천에서는 못 봤어요. 어떤 기종, 어떤 수입품인지는 몰라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정보를 파악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전화로 확인해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그럴 때,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이런 기종이 어떤가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최상의 러닝머신을 이 정도면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저는 500만원에 해당되는 러닝머신을 부천 관내 사설이든 공공이든 그 장소에서 이용을 못해 봤거든요. 러닝머신 외 7기종, 구입기종 자료를 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어린이집은 1층은 폐쇄를 하고 2층으로 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도 그 인원수요가 다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선재

한선재위원

1층은 34명인가요? 정원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33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3명 정원 놔두고 2층에 다시 개원했을 경우에는, 거기가 66평이면 한 60명 정도,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59명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는, 대기하는 순번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층하고 2층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웠나요? 어차피 확장해서 모자라게 하지 말고 여유있게 하라는 거죠. 정원이, 시청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공무원 자녀는 다 올 수 있도록.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어느 직장 어린이집이나 100% 수용이, 설사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100%가 이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도 시청 내에 새로 어린이집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우리 맞벌이 직원들에게 아주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많은 것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지었을 경우에 계속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부서를 저쪽으로 옮기고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 확장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이번에 불용하고 내년도 추경에 거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소위 말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민주평통 1층 사무실로 확장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과 진단이 잘됐다고 보는 거네요? 우리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산 줄 테니까.” 그랬으면 일단 평통으로 옮겼을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잘한 거네요, 우리 위원회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직협 사무실 물품구입은 신규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직협 사무실에 일부 필요한 물품은 지원해 줬는데 부족하다는 내용이 직협 측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평생학습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를 좀 하고 선정했나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물론 지역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해놓고 잘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들도 있는데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것들이 또 생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중복 프로그램 운영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강사은행제로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가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런 것까지, 아까 용역비 예산 세워 주시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다 지역지역마다 분석을 해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느 층이 많이 사느냐, 이 층에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운영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1차적으로 일단은 해당 교육기관의 직원들 연수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대한으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끌어내서 운영하도록 해라,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선정을 하든가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할 만하게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이끌어 갈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생학습교실 운영 이 사업개요 내용을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를,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그거야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런 기초자료 조사를 좀 하고 나서 학교 선정, 종목 선정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습이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관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도시로 부천시가 선정되고 나서 너무 첫해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 보고 단계적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넓혀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를 보고 하라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역곡3동이라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취미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치고 역곡3동의 인근 동의 중학교에서도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참가하는 대상이 학부모들은 학교로 갈 것이고 아닌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첫째, 학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아직도 다른 기관이나 선진 학습도시에서는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계획을 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관점의 차이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초조사 안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일단 이 프로그램 대상을 선정해서 교육청 또는 시청으로 왔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에서 기초조사를 했겠네요? 학교에서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다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첫해는 시행착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행착오를 하면 정책 손실도 물론 있고 예산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제가 또,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공무원 대학 내지는 대학원 민간교육 위탁 학비지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청내 대학 개설 학습지원 기자재, 부천시청하고 서울시립대학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서울산업대학하고 관·학 협정을 맺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산업대예요, 시립대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서울산업대. 직접 학교 가서 관·학 협정을 맺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대학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교수들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교수들이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우리 시의 일정 공간을 대학교 강의실처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학 내지는 대학원 학비 지원하고 청내 대학 개설 기자재 구입하고, 하여튼 청내에 개설하는 대학 수강할 경우에는 학비가 없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원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있죠? 일반 대학하고 학비가 똑같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것은 위탁교육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학 협정을 해서 직장 내에 설치한 대학이나 본인이 필요해서 다른 전공 과목을 하기 위한 어느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강을 한다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주는 것은 건축직 공무원 23명이 신청해서 23명이 내년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단과반 개설이겠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에서 30% 보조하고 또 공무원 신분이면 학교에서도 감면혜택이 있죠? 대체적인 대학이. 저도 감면을 받고 다니는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학교별로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별로 틀린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학교별로 모집요강을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데는 50% 면제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도 본인부담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30% 정도 확대지원해 주면 학교에서는 50%를 면제해 주고 그러면 본인이 20% 정도 한다면 사실상 생활하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 측의 수업료 감면 퍼센티지는 상관없이 시에서 30%는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청내 대학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계획은 서울산업대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대학은 50%를 지원하는 거고 외부로 자기가 다니겠다는 것은 30% 지원하는

선재

한선재위원

청내에 개설된 대학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부천시에서는 처음 있는 건가요?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학 내부로 관·학 협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천 시·구, 서울시 각 구에도 몇 개 구청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우리 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 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선재 위원님 그리고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운영 그리고 지원예산 등을 포함해서 총 5억 5200만원 정도 이번에 2004년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2003년도에 해외 벤치마킹하러 갔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독일하고

이재진위원

몇 분 가셨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재진위원

2004년도 예산에 역시 해외 우수도시 벤치마킹예산 3000만원 세우셨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직접적으로 운영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내년도에 총 계상된 게 약 8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올해 가지고 왔던 자료가 불충분해서 또 해외 벤치마킹을 가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분들이 다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의 학습협의회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중에 매년 선진 그런 데를 가서 배워 와서 우리 시에 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것 같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따지면 부천시민들이 다 가면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 우수 해외도시 벤치마킹이라든지 평생학습과 관련된 직접 운영 경비가 아닌 각종 벤치마킹 여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니까 2003년도에 해외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 도시 내지는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타 시·군 견학 등등 해서 경비로 사용된 예산액 그 다음에 시행한 사업실적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126쪽에 보시면 부천시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 중에, 이게 기존에 있는 사무실의 부족한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통 우리 부천시에서 컴퓨터 살 때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다 172만원으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사양을 더 좋은 걸 써야 되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런 걸 구입할 때는 바로 정보관리과에 협의해서 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석 대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계상을 한 겁니다. 집행할 때 정확하게 물품을 계산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산 소요를 계산할 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기존에 172만원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동일하게 다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129쪽에 보시면 인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33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이 내용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 보죠? 인사프로그램이 언제 구축된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게 인사시스템의 기본적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도 인사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 하셨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예산 48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왜 그때는 안하고 올해 예산을 올리신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때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포함 안 시켰거든요.

이재진위원

네.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인사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규정상 개인 인사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요청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로 할 때만 당신의 고과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신이 직접 인터넷상으로 자기 컴퓨터에서 자기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인사프로그램 유지 개선 보수 하고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프로그램 개선비 내지는 구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 구축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까지 될 거라고는, 필요해서 하는데 계속 그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구나 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단계별 계획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이번에 인사시스템에 대한 모든 걸 우리가 100% 다 알아가지고 한꺼번에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시점에 맞는 프로그램,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년 개선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재진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신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3단계로 계획을 했거든요.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프로그램과 관련해서 3단계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프로그램 최초의 구축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3000만원

이재진위원

3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소요될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면 애초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전부 다 전산시스템에 반영돼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3000만원짜리 하니까, 그때는 3000만원 용역이니까 수의계약했을 겁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을 보게 했지만. 그러면 어느 업체에 내가 수의계약하고 매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연차별 계획서가 있다고 하니까 계획서하고 최초에 도입됐던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는 속기 없이 했으면 합니다. 속기 없이 하면 안 돼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한병환위원장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23분 기록개시

박종국위원장대리

속기사는 기록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를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직장협의회법에 의해서 공식 명칭은 부천시직장협의회입니다. 다만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법에는 안 돼 있는데 노조로서 저기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의 노조로써 우리 부천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걸로, 변호사나 이런 쪽으로 의뢰해서 물어보니까 공신력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게 직장협의회 그 구성원이고 회원들 자체가 하위직 공무원들 대상이, 5급 이상은 안 되고 6급 이하 직원은 다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얘기가 공무원들도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협의회법이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한걸음 더 앞당겨 내서 노동자다 해서 노조로 지금 전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의 노조는 노조 지부를 절차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구성해서 노조로써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대화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직장협의회라고

옥수

이옥수위원

원칙적인 것은 법적으로 지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이 통과돼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협의회가 공식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본인들이 말을 할 때 노조로써 인정을 안해 준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합법화가 된다면 노조로 명칭을 써야 되니까 대화를 할 때는 법의 노조로써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삭감하는 것도 괜찮겠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활용하고 그러는 것은 좋아요. 지금 웬만큼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치고 올라와서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러면 그냥 직장협의회로 세워주십시오. 노조로써는 인정하지 마시고.

박종국위원장대리

현재 집기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있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원희위원

거기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세 대,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희위원

부언해서 이것이 필요로 해서 한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1295만원에 대한 것.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추가입니다.

황원희위원

교체가 아니라 추가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쉽게 얘기한다면 직장협의회가 임원진이 상주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사무실에 와서 연일 일하는데 컴퓨터가 2대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분담해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황원희위원

상주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중고라고 얘기하니까 새것을 사달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노트북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 의원들은 노트북, 자기들 없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품구입을 교체 내지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세워주십시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상일중학교 시청각실이 지원되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상동중학교.

박종국위원장대리

거기에 도서관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던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청각교실은 도서관 쪽에서, 상동중학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거기의 교육여건 환경개선사업으로 세 가지 분야를 집중지원해서 그쪽으로 저거하자는 취지인데 중복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서관 사업하고 시청각교실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금년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2억 7000 정도. 평생학습 교육경비 내에서요.

박종국위원장대리

아니 학교 교육경비 지원 말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평생학습센터에 2억 7000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5억이 넘는데요?

이재진위원

총 5억 5000.

박종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한병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사업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2004년도 정보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정보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늘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것은 프린터 소모품비용이 올랐고 또 컬러프린터를 구입함에 따라서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Office XP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MS Office XP를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의 윈98을 쓰고 있습니다. 윈98을 쓰고 있는데 XP를 공식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구입한 것은 115본입니다. 그런데 XP를 옆에서 쓰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X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놔두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되겠고 또 앞으로는 어차피 XP로 업그레이드시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해서 600본을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산안 141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5만 건 하기로 하셨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때는 22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20원이네요? 금액은 다운이 됐나요, 아니면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것 계약을 할 때 20원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1만 1000건 정도 자료 확보했죠? 1만 1000여 명.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1만 1000명

이재진위원

저희가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경우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민원서류를 언제 받으러 오시라는 취지로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세금 납부기간이 언제입니다라는 것도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을

이재진위원

실·과·소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실·과·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재진위원

정보관리과에서는 각 실·과·소에다가 SMS 문자서비스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쓰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셨죠? 각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이재진위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문자서비스를 우리가 1990만원 주고 구축을 했어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구축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막 쓰라고 해서 지금 각 동 단위까지 내려가 쓰고 있는데 1만 1000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자 함이지 행정적인 편의를 추구하기 위했던 건 아닌데 일부 동에서는 예를 들면 자생단체회원들한테 회의를 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쪽의 용도가 많지 실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을 안내하거나 그런 쪽에는 건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여기 보면 Call Back기능이라고 해서 답변받기 기능이라는 건데, 그렇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답변받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SMS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시스템 1990만원짜리에다가 답변받기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6000만원을 더 들여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1년에 정보관리과 내지는 답변받기 기능을 수행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을 청취해야 되는 건수를 몇 건 정도 잡는다고 하셨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4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몇 회를 목표로 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SMS 문자서비스를 약 총 7만 건을 보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부분을 보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안내서비스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all Back 쪽의 그런, 실시간에 휴대폰으로 시민의 응답을, 쌍방이 커뮤니케이션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전자민주주의 부분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각종 정책과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SMS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글쎄요, 2003년도에 수행했었던 결과를 분석해 보면 9월하고 10월 같은 경우가 약 4만 건 정도 시행이 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실제로 한 1,000건에서 많이 했을 때가 8,000건이었어요. 왜 9월하고 10월에 많았었느냐면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많이 알렸어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시스템이 있으니까 당신 자녀분 언제 예방접종했으니까 앞으로 언제 예방접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건도 있었겠지만 전체 7만 584건 중에 약 4만 2000건 가까운 건수가 9월, 10월에 몰렸다는 것은 시정 홍보차원에서밖에 운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순한 시정 홍보차원에서의 기능이 많았던 것이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답변받기 기능도 실제로 10만 건이라고 하는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럼 그 답변받기 기능을 통해서 과장께서는 과연 몇 건이나 실제로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세요? 물론 보조적인 수단으로 SMS, 이메일, 시민들에게 직접 전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실제의 효용도를 보면 이메일도 그렇고 SMS도 그렇고 발송되는 건수에 비해서 답변받기는, 답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치는 굉장히 적거든요. 홍보의 수단으로는 적절한데 여론수렴의 창구로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과 일반적인 통지나 고지상으로는 적절한데 그 이외의 용도로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 요즘 보면 워낙 스팸메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고 지워버리는 문제도 있고. 물론 정보통신부에서 SMS 문자서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스팸메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폐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자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그리고 그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답변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말고 이메일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시민 이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러이러한 설문을 조사합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회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 번 한 게 있었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지난번에 두 번 했을 때 50%

이재진위원

답변을 50% 받았다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 몇 사람한테 보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정보관리과에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과

리과정보관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휴대폰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의 수단으로는 유효한데 이를 통한 적절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점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인데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2 내지 15%의 유지보수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산장비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얼마를 하셨었죠? 기준 PC의 가격.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PC에서요?

이재진위원

네. 전년도의 경우 130만원대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 유지보수율이 6%, PC 하드웨어 부분하고 PC 프린터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전년도의 경우에, 여기 보면 1대당 가격해서 취득원가 나오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134만원인가로 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135만원대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올해연도에 비싼 PC를 많이 구입해서인가요? 올해는 164만원씩 구입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시켰고 장비를 매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타 시·군의 경우에도 150만원으로 책정하나요?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긴 하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임의로 산정해서 15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소별로 PC에 대한 가격산정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는 134만원, 전년도에 PC 구입한 총 대수 혹시 아세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약 300대 가량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에 298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새 PC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어쨌든 이 기초 취득원가가, 산정금액이 올라가면 유지보수금액도 역시 올라간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3년도에 300대를 취득해서 134만원의 취득원가를 계산해서 유지보수율 해서 책정했었던 유지보수 금액과 16만원 정도의 금액이 업돼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게 이런 부분이

이재진위원

새로 PC 구입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은 1년짜리밖에 안 된 것은 크게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단위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맞죠. 단위단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42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전자결재용 하드웨어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하드웨어가 추가로 도입된 부분이 있었나요? 2000년도 6월에 최초에 주전산기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추가로 하드웨어가 들어온 부분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디스크메모리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짜리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CPU같은 경우 2002년 12월 9일자로 도입된 건데,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

총 금액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래서 총 취득단가가 5287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기기나 레지디스크나 이러한 디스크를 추가로 더 한 부분이 1억 8992만 3800원입니다.

이재진위원

1억 8000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인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2002년 7월에 추가로 더 구매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이것 AS기간이 언제까지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1년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계상되는 거죠. 2003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총 1억 8000에 금액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1억 8900만원, 5200만원하면 2억 4000만원 가량이 추가로 더 증액된 거죠.

이재진위원

전년도에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하드웨어 해서 유지보수비 책정하셨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는지 아시죠? 전년도에는 2억 8000 계상하셨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2억 8000에다가 2억3000을 더 추가하게 되면 금액이 5억 100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차이가 나죠? 만약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면. 전년도에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하드웨어 해서 8% 유지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의 취득원가 내지는 총 금액을 2억 8034만 6000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 금액에서 올해 도입된 것은 없다 하지만 2002년도 하반기 이후에 도입이 돼서 2004년도부터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장비가 2억 3000만원어치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냐고요. 자료로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결재프로그램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연도에 도입된 것 없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전자결재프로그램 중에는 추가로 업그레이드한 부분은 없는데

이재진위원

일단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전자결재프로그램, 전자결재프로그램의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작년에 3억 400만원, 올해에는 3억 2400만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과연 프로그램이 언제 구입돼서 그런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해서 2억 4500만원짜리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474만 8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2002년도 2월에 구축했는데 어디에 구축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어디서 구축됐느냐고요?

이재진위원

어디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 시 정보관리과 내에 화상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실, 대회의실, 대강당 그리고 3개 구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년에 활용 많이 하시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마다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총 183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183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9월까지 79회 했습니다. 9월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

10월하고 11월 안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예산안 148쪽에 슬기샘을 통한 유비쿼터스 해서, 유비쿼터스를 떠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화상을 통한 민원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겠다 그 내용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화상을 통한 민원서비스로 인해서 지금 총 2억 20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데 부천시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일단은 전 직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실·과·소에, 뒤에 보면 웹카메라를 200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과·소별로 두 대씩을 먼저 시험운영을 할 겁니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부서에 클릭해서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민원을 상담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이재진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 역시도 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나 해야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상은 화상카메라가 민원인 설치가 되어있어야 가능하고 그러나 보이스는 가능합니다. 각 PC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재진위원

가능하다···, 지금 화상하고 음성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더 한정을 짓는다면 시민상담 시민봉사과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을 만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를 제한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지금 시민봉사과 쪽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두 개 부서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각 실·과·소에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시민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어느 실·과·소든지 간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가능하게끔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화상과 보이스 쪽의 모듈들이 요즘에 상당히 프로그램들이 발달하고 해서 어떠한 파일 자체가 크거나 속도의 트래핑이나 속도의 문제에 큰 저항을 받지 않게끔 신기술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일단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아직은 음성이나 화상까지 동원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부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제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현재의 인터넷민원으로 접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화상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러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연령상으로, 만약에 부천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데이터가 있어서 추이를 분석해 봤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도 정보화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버 모니터요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약 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517명이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분포를 보면 3, 40대의 분포가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약 60%에서 70% 되고요. 그런 분포를 보고, 또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부분을 하면서 실버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교육을 신청하는 걸 보면 다양한 계층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3, 40대, 노년층까지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의 교육과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능동적인 방법론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 단하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기획하게 됐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글쎄요, 어쨌든 화상이나 음성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민원이나 음성의 정보는 시민들이 주로 정보를 얻거나 이용하는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정보화에 뒤쳐져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 정보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장비의 가격, 프로그램의 가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저변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망이 기반시설이 다 되어진 상태에서 시에서 이를 추진하면 추진의 속도도 빨라지고 금액도 저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적인 기반이나 인식기반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에서 이런 서비스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용의 주체자인 시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한동안 낭비가 돼서 운영되고 또 그렇게 돼서 실제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 했을 때에는 더 한층 진보된 시스템이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비가 소요되지 않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고 새로운 장비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슬기샘을 통한 화상·음성서버하고 웹카메라, 서버클라이언트 모듈하고 해서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인터넷 품질보장 장비구입 해서 4300만원 있습니다. 아까 외부망의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들이 인터넷망은 지금 경기도 통합망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가장 트래픽이 많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트래픽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가장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이재진위원

그렇죠, 사용량이 많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사용량이 많은 것은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층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보는 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젊은 층에서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바이러스 쪽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역폭을 축소시키고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쓸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품질을 최적화된 상태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인터넷 품질보장장비 구입과 관련한 것하고 온라인민원 팩스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한 구축개요 있죠. 그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예산안 쪽수 149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기능추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는 기존에 사회적으로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7만 건 내지는 5만 건 이런 건수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답변받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매달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지는 매달 하더라도 그 이용의 횟수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60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또 그 예산이 투자돼서 구축이 되면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들어오면 매년 6 내지 12%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비용까지를 시에서 지금 당장 부담해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관리과장께서도 요즘 휴대폰 문자서비스라든지 음성문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 아시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 것들 중에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기존의 자료를 변환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엑셀자료로 되어 있으면 엑셀자료 그대로 전환을 시켜주면 되는데 굳이 6000만원 예산 들이고 유지관리비까지 1년에 10%,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12% 들 텐데, 소프트웨어니까. 그런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구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시스템 관련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기능 추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1쪽, 사이버문화축제 시상금은 좀 줄어들었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그랬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예산파트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타 시·군에서 활성화돼서 하는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필요한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줄었단 말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였겠네요? 사이버 시정모니터 활동, 작년에 200명 모집하는데 517명이 참여를 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특히 2, 30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도 꼭 활동비를 줘야 되는 것이며 또 각종 이벤트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남구청을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강남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강남구청을 벤치마킹 갔을 때 보니까 그러한 보상적인 차원의 이벤트를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도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상차원의 예산을 1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한 달에 네 번 정도, 4회를 참여할 경우에는 1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1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200명 모집에 517명이 활동을 했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51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문조사에 응했다든지 여론조사에 답변한 관련 자료가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 살고 있다는 도시를 벤치마킹한 사례겠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이게 학교 보조금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 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학교 보조금사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로 시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 내지는 정보화 기자재를 설립해 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학교 정보화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여러 학교 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가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학교에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각 학교에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주변 학교에도 작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것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킨 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지원한 학교의 주민들의 이용건수, 정보화교육 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학교에서 학부모 중심으로 홍보를 하는 거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이 학부모든 학부모가 아니든 간에 교육시킨 관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59쪽이요. 동료위원인 이재진 위원이 경로당의 정보화교육을 시키라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버정보화 교육용 책걸상이 이렇게 비싼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선재

한선재위원

견적을요?

리과

리과정보관

송재용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 집에 있는 것은 7, 8만원 정도 주면 사겠던데, 노인정에다가 헌 PC를 보급하면서 책걸상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관공서에서 쓰는 PC 책걸상 말고 일반 보급형으로 해서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8쪽, 인터넷 전용회선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전용선에 대한 것이 도청과 시청 간의 전용선을 도청에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도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6메가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16메가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우리 정보화팀의 올해 교육이 두 번 있네요? 36쪽에 보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전문교육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문교육이 한 번 있고 정보화교육 해서 2명, 1명, 시민 정보화교육이 27회에 12일 2명. 36쪽에 있는 시민 정보화교육비 해서, 학교 어머니들 교육비는 그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시민 정보화교육은

옥수

이옥수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전체적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총괄적으로 정보화교육 예산을 잡은 거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부분도 일반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우리 직원 정보화교육 부분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직원 전산교육이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이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정보화 부서의 전산직, 통신직, 정보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1년에 정보관리과에 교육이 몇 번이나 있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인원 49명이 교육을 갔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2회 정도를 갑니다. 보통 그렇게 계산하시면, 2, 3회를 갑니다. 전문교육

옥수

이옥수위원

2, 3회를 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지금 서버 구축하고 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다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매년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는 저희들이 쿠폰이라는 무료교육을 받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그런 교육들이 장비하나 들어오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의무화시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줄 수 있도록.

옥수

이옥수위원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전문교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쪽에 보면 정보화 발전을 위한 포럼 장소임차료 있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어디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만약에 외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임차료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시청에도 자리가 많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물론 그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럴 수도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박종국위원

146쪽에 보면 사이버모니터 활동비가 있어요. 6000만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5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욕이나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직업 없이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분들이 시정시책에 참여하고 또 그런 데에 어떤 여론수렴을 하는 모니터 기능을 갖는 것이 시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면 실버정보화교육용 책상구입 해서 20만원씩, 이게 컴퓨터책상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비싸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종국위원

아까 질의하는 것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PC 테이블을 구매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박종국위원

네.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 이게 상일초하고 원미고에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겠다는 건데 학교 자체 내에서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교육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정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하면 자기 집에서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그 방송을 보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박종국위원

선생님이 강의한 교육내용이 거기에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이 열어볼 수 있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많은 걸 할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학교에서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콘텐츠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별도의 교양교육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에 따른 교육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콘텐츠를 구축해서 하지 학습내용을 갖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방영을 한다는 것은 교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박종국위원

교양이나 이런 쪽을 콘텐츠를 구축해서 방송을 한다면 과연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벽같이 나와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이러는데 얘네들이 과연 학교의 홈페이지를 얼마만큼 접속하겠느냐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일초등학교와 원미고등학교에서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이 가장, 부천시 학교 중에서 활발하게 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원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과 접목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방송국을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낸 내용을 보면 자율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말 또는 야간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넣고

박종국위원

자율학습이나 주말, 야간교육을 한다면 결국은 학교에서 교과내용을 올려줘야 된다는 건데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도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는 교육과는 별개로 자율학습적인 부분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채널로 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안 되죠.

박종국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접속을 할까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사업비 중심으로.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시민봉사과장 강성모입니다. 2004년도 저희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무인증명발급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실적이 있지 않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대당 4.6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로 봐서는 저조한데 내년서부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다고 하면 이용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게 평균 4.8건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자에도 관공서에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이용이 많은데 LG 것의 경우에 하루 한 건도 안 됐잖아요. 하루 0.8건.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빼서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LG에서도 위치가 달라서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왜 사람들이 못 찾았었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한쪽 구석에다가 배치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됐을 텐데 만일 2004년도에 위치를 잘 선정한다면 추정치가 하루 몇 건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등기부등본이 4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일일 1대가 평균 97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14종의 제증명과 등기부등본을 합치면 16종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무인증명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대가 100건 이상은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일일 100건 정도 처리할 것이라고 추정하세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6개 구입하면 어디에 놓을 예정이세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구를 통해서 일단 동사무소도 선정해서 받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감사 때 지적했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가 전철역입니다. 저희가 전철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또 상동 쪽의 삼성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쪽의 장소를 물색해서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철역 4군데, 홈플러스 이렇게 해서 6군데.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거기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선 그런 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역 4군데, 홈플러스 하나, 한 군데는 경마장 정도 될까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어디라고 딱 결정이 되어 있는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는 개중에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민원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한두 대 정도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동사무소는 다 필요할 텐데요. 관공서는 배제를 해야지 관공서를 안 거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현재 동사무소는 제증명을 떼러 가서 주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을 많이 떼거든요. 동사무소에 배치해 놓은 것은 주로 뭘 이용하느냐면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병적확인서, 또는 지가확인원 이런 것, 팩스민원에 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이용하고 있고 제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창구에다 신청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을 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또 각종 보험회사가 운집되어 있는 그런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내년에 추정치가 한 100건 된다고 하면 2005년에는 대량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텐데 장소야 어디가 됐든지 추정치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51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계획은 세웠지만 올해처럼 한 건도 이용을 안할 경우에는 계획만 세우면 뭐 하겠어요. 좋은 계획이라도 100건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네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 콜센터 예산이 10여 억 조금 빠지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콜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 시민봉사과를 예를 든다면 시민봉사과의 가장 많은 민원이 차량등록관리민원입니다. 하루에 2,8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3,500건 민원처리 중 80% 정도의 차량등록관리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직접 민원실에 오셔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처리하면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도 늦게 받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은 전화로부터 해방이 되고 외부고객인 시민들한테는 전화를 걺으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불친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이 민원서비스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지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겠네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특별하게 얼마가 절감된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라고, 민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그것은 돈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게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게 서비스 문제지 인건비라든가 등등의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절감은 없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 어떤 비교는 안해 보셨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중앙 행정기관 즉, 특허청이나 병무청 이런 데서는 현재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저희가 처음이에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병무청이나 조달청에서도 자체 내에서 직접하고 용역 같은 것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하고 국민은행 이런 데는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사이트 아웃소싱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특허청입니다. 특허청 같은 데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용률이 저조했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서부터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의 민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다른 효과는 일단 없다고 볼 수 있고 10억원 정도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효과 그걸 기대 해야겠네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무인증명발급기 구입이 6대라고 했는데 어디에 쓸 거냐 했더니 다인이 왕래하는 데, 다중이 이용하는 데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세요. 예산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두루뭉실하게, 동료위원이 LG에서 일일 평균 0.8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세금인데. 위원이 지적을 해서 얘기하면 어디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역전 네 군데, 삼성홈플러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국

조성국위원

계획 수립할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한다는 것.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너희들이 깎으면 깎이고 세워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설명을 하시면 돼요? 사항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묻겠습니다.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걸 시청 민원실하고 각 동사무소에 1대 설치하려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인감이 본인이 아니면, 제 인감을 제가 신고한 동사무소가 아닌 타 동에 가서 인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본인이 안했을 적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어떤 피해와 공무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공무원 피해는 보험 있잖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보험은 있습니다. 보험이 반드시 인감사고에 대비한 보험만이 아니고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호적, 차량등록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성국

조성국위원

이게 8만원짜리 150명을 든다는 것 아니에요, 보험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보험은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3개 동에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 돼요? 지금 38개 동이죠? 부천시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에 민원담당이 몇 명이나 되냐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동사무소, 구청, 시청을 포함해서 현재 13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34명이 기이 가입되어 있는데 16명을 추가로 가입해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만약에 과실, 과실이겠죠, 말하자면. 본인이 아닌데 떼어 줬다, 주민등록등·초본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가져가야 떼어 주는데 잘못 떼어 줘서 악용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증기를. 지문이든 화상이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인감과 관련해서요.

성국

조성국위원

인감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차량이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인감이거든요. 매도·매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써 보셨어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 각 구에 1대씩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효과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설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인감을 담당할 담당공무원이 기피를 해요. 저도 동에 가서나 타 동에 가서 보면 민원대로 내보내려면 그 자리를 전부 다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인데 인증기가 있음으로써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확인이 되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없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물론 기피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부담감이 덜어집니다. 부담감이 덜어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감 사고가 나면 구상권 발동해서 전부 공무원이 물어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개인당 1억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민원서비스가 향상이 되겠네요, 이것 해줌으로써.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조속하게 해서 근무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해 주시고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민원실 안내 및 상담요원 이렇게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72쪽. 지금 시청민원실에 도우미 한 분 계시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도우미가 한 분 있고 행정민원상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법률상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그분들의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분들 보상금이 72쪽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농협 바로 뒤에 보시면 동남여행사 옆에서 법률상담 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쪽으로 전직 동장님 하시던 분이 민원행정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하고 민원실 쪽에 들어오다 보면 좌측으로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분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하고 현재 셋이 있고 한 분은 역사 민원실, 부천역 시민봉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토털 네 분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앞에 저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 데, 맨 앞에 두 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신데 그것은 비상근인력이라고 해서 민원부서라든가 민원이 많은 부서에 배치해 주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총무과에서 훈령으로 제정해서 저희 시민봉사과에 2명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아, 그렇게 배정된 거예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은 신규로 뽑아서 차량등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125% 증액한 것 맞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요인은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하고 무인증명 발급기하고 본인확인시스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부천에 시민을 위해서 옴부즈만도 만들어 뒀고 옴부즈만은 금년에 더 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콜센터도 운영 설치한다고 그러고 방금 말씀하신 법률상담원도 두고 민원상담원도 두고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도 있고, 구청에도 또 민원상담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콜센터를 설치해야 되나요? 이 정책의 발상은 무엇인가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외부고객인 시민 즉, 민원인이 봤을 때는 한 번 전화를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답을 얻어야 하는데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일고여덟 번씩 전화를 돌려서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삼중

김삼중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으니까. 저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하나 떼어다 주쇼 그러면 떼어서 집에 배달해 주는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행정이.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배달, 퀵서비스도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별도의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삼중

김삼중위원

잠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연결돼서 바로 무엇 무엇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지금 민원상담이나 법률상담이런 분들도 다 그런 것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정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간소합니다. 빨리 합니다 이런 것 알려주는 분들이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민원모니터요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복무지도점검을 위한 상시출장여비,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한 생활기동처리반의 출장여비,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도로파손시 직접 복구를 위하여 삽하고 장갑하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하네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건설과 일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럼 건설과는 뭐 하고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삼중

김삼중위원

건설과로 넘기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건설과에 이런 것 해놔야 되잖아요. 시민봉사과에서 어디에 웅덩이가 파여서 이리 신고가 오면 소규모는 바로 나가서 자갈이라도 메워놓는다 그런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더 커서 못하는 것은 건설과 당신네에서 하십시오 이런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건설과에서 해야지, 구청에 전화하면 건설과로 연락해서 도로담당팀, 관리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복잡해서 민원인들 전화하면 다 해결 못해 주고 콜센터를 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것은 문제 있으니까 답변을 잘못하면 다 자른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있죠? 민원실에 대부분 공익요원 몇 명 있어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30명 정도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구청에 약 15명 정도씩 있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구청에 많게는 100여 명 이상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구청 시민봉사실인가 민원실에 거기에 약 30명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대여섯 명씩 또 있고 각 과에 또 있고. 부천시 전체는 몇 명입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570명 정도.

삼중

김삼중위원

이 사람들을 활용해도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콜센터 둘 정도로? 인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만 명밖에 안 늘었는데.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인원이 적어서 콜센터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삼중

김삼중위원

아니 콜센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지도점검을 여기서 총괄해야 되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못합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 때문에 3개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모여서 일단 제복화하는 것으로, 동복, 하복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 민원실은 지금 그것을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입히고 있는데 격무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획일적으로 이것을 못 맞추니까 의견통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하여튼 약 500명이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마치는 요원들이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걸로 해서 군복무 마치는데 머리도 까맣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길고 짧고 다각 각색. 옷도 마찬가지 행동도 가지가지, 여기서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시가 병무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도 근무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철저히 시켜야 되고 군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한 조치로 근무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고발조치하거나 병무청에 연락하면 바로 환원되고 탈영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군복무요원하고 똑같은 의무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철저히 관리하고 제복도 입히고, 근무상태, 복장 모든 것을 다 습관화하고 시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막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군 지도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맡아서 군복무를 마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옛날의 파란 복장이 있었는데 시에서 한동안 얘기하면 내년에 좀 입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그대로 가버리고. 그래서 민원실에 시민이 가서 이분이 친절하게 민원을 제공하는 공무원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복장을 입혀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복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금년도 초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간다면 모르는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옷을 입고 있다가 가게 되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고 해서 그것을 획일화를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자는 정장으로, 여자는 양장으로 해서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특히 민원실이 힘든 업무 부서로 생각이 되고, 교통행정과나 청소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격무부서다 막말로. 그래서 너무 잘 바뀌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잘 바뀌어요.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 내가 알기로는 청소사업소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자주 바뀐다고. 절대 2년 이상 그 자리에서 근무하게 하세요. 최하 2년 이상. 거기는 8개월에 바뀐 사람도 있고 1년에 바뀐 사람도 있고. 격무부서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부탁을 하나봐, 내가 볼 때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를 빨리 피해가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고, 저는 10년 동안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 알아요. 담당부서장이 좀 길 익어서 시민한테 서비스 잘해 줄 때 됐고 한 사람 처리할 때 두 사람, 세 사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하면 그냥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상담해요? 병무상담원. 변호사인가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법률상담이요?

삼중

김삼중위원

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전직

삼중

김삼중위원

공무원 출신이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병무청 출신인가요? 법원의.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법률 쪽에 근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전직 공무원이나 법률 쪽에 근무하신 분이 하고 있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런 분들을 봉사자로 하면 어떤가요? 봉사자로 일주일에 이분이 하루이틀 나와주시고 또 이분이 한 번 나와주시고 노후에도, 연령에 제한이 없으니까. 봉사자로서 식사제공 정도 해드리고 교통비 정도 드리고 좋은 일 좀 해주십시오, 노후에. 직장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정년퇴직해 나오셨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해서 쓰면 안 될까요? 전직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280일 이하로 해서 상시 월급을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면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봉급 성격은 아니고요.

삼중

김삼중위원

280일 2만 5000원, 3만 5000원 나가잖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식대하고 교통비

삼중

김삼중위원

2만 5000원, 3만 5000원 플러스 식대 5000원 해서 나가죠? 280일 이하.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280일 이상하면 퇴직금 주고, 상여금 주고 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쓰잖아요. 간접비용이잖아요, 이것도.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 구청에도 있어요, 구청에도.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구석구석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콜센터를 만들어서, 한 9억여 원으로 해서, 이것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책의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활용도 잘못하면서. 옴부즈만도 그래요, 한 분도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 명, 네 명 또 해달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요인이 생겨야 돼, 요인이. 1990년에 인구 80만부터 지금 84만이거든요. 4만밖에 안 늘었어요. 공무원 1,959명 플러스 500명의 공익요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의 경찰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하나도 양질의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반 쪽짜리 지방자치를 하니까.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시·구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하니까 많이 바뀌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건, 우리는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내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쪽으로는 덜 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와 경제불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조금도 긴축이 없이 125%씩 증가한다는 시민봉사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틀린 건 없지만 그 나름대로 할 얘기는 있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관 업무로써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봉사과 과장으로서 제가 시민들한테 많이 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과장님이 제시한 것도 맞고 제가 얘기한 것도 맞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하나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액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저기가 아니고 73쪽 보면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시상, 이것 1등 한 데 1개 부서에 50만원 가는 것 두 번 해서 100만원 좋은데 2등에서 4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1개 부서에 가는 것은, 그 밑에 3등의 15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식사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0만원으로 올려놓으면 그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2개 부서를 주는데 그걸 80만원으로 하고 2등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주면, 그렇게 되면 보기도 좋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쓰는 데. 그렇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 위에도 보니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줘도 괜찮지만 이건 한 개 부서에, 15만원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수만 조금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아주 좋으신 지적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70쪽에 보니까 기동처리반 현장출장여비 해서 1만원씩 3명에 20일 해서 12개월 했는데, 생활불편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생활민원팀이 저희 시민봉사과 내에 있습니다. 이 팀은 매일같이 상시 출장을 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고요. 생활민원 불편한 걸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홈 파주고 그런 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출동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보안등을 수리한다든가 도로가 많이 패여서 도저히 즉시 안 되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옥수

이옥수위원

보안등 설치까지 그럼 거기서 다 맡아서 해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설치는 저희가 안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설치는 안하더라도 보수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보수는 각 구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청의 각 시민봉사과에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옥수

이옥수위원

하나씩 떼어서 넘겨주면 어떨까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을 또 한 개 팀에 적어도 세 명, 네 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이것은 각 구청으로, 여기만 인원이 많고 저쪽에는 인원이 적고 그런 저기도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네 명이 있습니다. 현재.

삼중

김삼중위원

여기도 일용직이 있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일용직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다 공무원들이에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기능직하고 공익요원 한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 이 시스템을 두게 되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공무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옥수

이옥수위원

그럼 저희가 각 동의 보안등이라든가 도로가 조금 파여 있는 것 이런 것을 시에 요구해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니까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옥수

이옥수위원

민원 전화만 받아서 그쪽에알려주기만 한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알려드립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여기에는 그 인원으로 맞게 되어 있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도 사실은 남자 직원, 팀장까지 해서 셋, 운전기사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직원 해서 네 명인데 여직원은 사무실에 있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남자직원하고 팀장하고 운전기사하고 공익하고 네 명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인원은 아니죠.

옥수

이옥수위원

각 구청별로 그게 다 있거든요. 보수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구청에는 별도로 건설과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각 구에

옥수

이옥수위원

그 사람들을 구에 내려 보내주고 시청에는 한 사람만, 민원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구청에도 한 사람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둘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9쪽과 158쪽에 있는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사무실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이러한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자문을 구하셨습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동안 콜센터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 병무청, 국민은행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U－Base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는 민원행정팀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콜센터팀이 별도로 신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재진위원

기존에 정부 부처에는 병무청하고 특허청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진위원

병무청하고 특허청의 경우에는 민원의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저희 행정처럼 방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 부처의 콜센터 운영과 우리 시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두번째는 콜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 청사 내에 구축하게 되는 건가요, 외주를 주게 되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청사 내에 구축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장소는 대충 어디에, 면적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축이 되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정확하게 장소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평수의 규모는 나와있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약 40평 정도를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재진위원

만약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최초에는 상담원 10명 규모로 했다가 3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잖요. 만약에 정말 시스템이 괜찮다고 해서 계속 운영이 된다면.

그 30명을 수용할 만한 면적의 규모가 우리 시 청사 내에 없겠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찾아보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인건비가 상담원하고 매니저 해서 180만원하고, 230만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따 온 건가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U－Base를

이재진위원

특허청이나 병무청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아나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 자체 인력 갖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연봉 4500만원 정도.

이재진위원

특허청은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는지 그 자료, 특허청하고 병무청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왜냐하면 U－Base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상담원의 경우 18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월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180만원 받는 사람보다 적게 받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전문적으로 아주 숙달돼서 이용하고 있는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급여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상담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100만원 미만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U－Base의 현재 실태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고, 본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예산에 근거가 됐던 것 그 다음에 유사사례 실적에 대한 콜센터 부천시의 도입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9쪽에 보면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게 각 동사무소로 1 대씩 가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지금 민원실에도 그게 있나요? 민원서류 자동인증시스템.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는 없고 원미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잘 된답디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것 잘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되는 걸로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미구청에 1대가 있고 중1동에 1대가 있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인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예를 들어 등본을 몇 통 떼어 갖고 가면 몇 통 발급에 금액이 얼마다 이게 자동으로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산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는 정확한 제품사양이나 개발업체에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담보한 후에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기준경비나 매년 관행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새로 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박종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정윤종입니다. 사항설명서 84쪽 동장 해외 비교시찰 국외여비, 대상지가 중국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중국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37개 동, 올해 13명 하면 거의 다 가시는 건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다 가는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바뀐 동장 많이 계실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바뀐 동장도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올해 마치지 않고 2005년도도 또 해야 되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게 임창열 지사가 계실 때 특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개 동에 한 분이, 전임 동장이 갔다 오셨으면 그 동에 해당되는 것은 간 걸로 봐서 37개로 한정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2개 동은 올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 배정을 했는데 인사이동에 따르거나 새로 동장이 나간 데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동장과는 관계없이 동을 지정해서 37개 동에 한 번 회전하게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내년도 사업이 마지막이네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장은 배낭 비교견학과는 별개였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별개였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계획은 도청에서 수립하고 우리는 여비 타가지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한꺼번에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나 여행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자부담을 시키거든요.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여비 빼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발령이 새로 났거나 교체가 됐거나 그러면 교체된 사람은 계속 보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별 TO제로 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마지막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배낭 비교견학과는 별개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갔다 온 사람이 배낭여행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87쪽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 내년도 첫해 예산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5년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성남하고 안산에서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대전에서 하고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치목표로 하는데 그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행자부에서 자금이 나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국대회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성남에 가서 들었는데 그 비용이 다 나오긴 합니다. 이것을 위한 정지작업,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추후에도 이 예산을 계속 할 것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계속 할 겁니다.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 1회 대회를 하고 2회 대회는 전국대회를 하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3, 4회 계속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붐조성차원에서 이번에 생기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물론 이번의 목적이 2005년도 전국 박람회 붐조성으로 내년도 첫해를 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청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는데 전국에서 청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크고 청주에서 때맞춰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도 하고 관광진흥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또 자금도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것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또 그렇게 세운 거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

전국 박람회는 유치됐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생이 많지만 그 지역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행사를 유치하는 건데 한마음대축제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어떤 걸 기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게 자기네끼리 소규모로 하든 큰 규모로 하든 동에서만 했었는데, 이게 올해 보면 소사구에서 중간단계정도로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그 사람들이 발표나 공연할 수 있는 터를 저희가 좀 고생하더라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발표할 기회도 가지고 또 남들이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지만 물론, 첫해니까 전국 박람회 유치의 붐조성이라고 목적을 세웠지만 앞으로 1, 2, 3, 4, 회가 거듭할수록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라든가 작품 교환, 자치센터 운영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물론 이게 첫해라서 지금 급한 계획에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행사, 전시위주지 그런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프로그램 등등 이런 노하우 제공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금액 7300만원을 놓고 볼 때 좀 그런 방면에는 전혀 배려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되네요. 2, 3회는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터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체험사례 발표 같은 것을 통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론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험사례 발표를 9명을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곳을, 이것 하루에 행사를 치를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하루나 이틀 그렇게 합니다. 공연은 하루 하고

윤종

정윤종위원

이것 지금 하루로 보여지는데 체험사례 발표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렇게 저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시 같은 것은

윤종

정윤종위원

며칠 놔둬도 되겠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놔두고 공연이나 체험사례 발표 같은 것은 하루에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9월에서 10월 초 시민의날 때 해서 전시까지 하면 한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종

정윤종위원

하나 꼬집어서 질의를 하자면 체험사례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할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여기 잔디광장에 동별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거리를 하고 체험사례 발표는 대강당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체험사례는 대강당으로 오시라 해서 잔디 광장에서는 공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일기상황만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교류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사실 해당 공무원이 좋을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사정이겠지만 파견공무원에 따르는 비용이 많죠? 물론 오는 공무원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많이 들죠? 전체적으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이 복귀해서 어떤 활용이 되고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파견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가와사키로 파견할 때는 희망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테스트해서 한 사람이 갔고 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보냈는데 저희가 과거 쭉 갔다 와서 보면 사례발표를 한다거나 그쪽 도시의 견문에 대한 것을 다른 직원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주고 또 그쪽 사람들이 오면 그동안 사귀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안내도 해주고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별다른 활용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파견 갔다 와서 해외여행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활용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보통 1년 기간으로 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1년 기간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년 이상 원하시는 분은 없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직은 1년 갔다 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심층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대개 1년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이상은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파견했다가 복귀를 하면 뭔가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여러 공무원이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한 그런 파견이 된다고 하면 몇 개월씩 해도 되겠지만 그런 효율치가 없어져서 좀 장기간을 원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기간을 연장해서 갔다 와서는 국제교류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비용은 매해 점점 늘어나는데, 갈수록.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비용에 반해서 어떤 수치적인 이득은 저희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파견 공무원들끼리 연구회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어서 하고, 외국에 나가봐야 애국자가 된다고 그 사람이 앞으로 15년이나 2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서 그때 갔다 온 경험이 저희 행정에 반영될 걸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수치적인 이득은 바로바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당장 장기적으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정윤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한두 개가 겹칠지 모르겠는데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장 해외 비교시찰 국외여비, 이것 갔다 온 사람들이 해외 배낭여행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두 번 갈 수도 있겠네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배낭여행은

황원희위원

배낭여행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조금 저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낭여행 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장이 갔다 와서, 물론 신청을 안하겠지만 동장이 또 간다고 하면 좀 저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행을 하는데 결정방법에서 해외 배낭여행 신청할 때 동장께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1년에 두 번씩 해외에 나가는 혜택이 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신청 안하겠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통반장 및 지역주민 초청 시·도정설명회에 560만원, 이게 식대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입니까? 사항별설명서 84쪽. 시정설명회는 3회 있고 도정설명회는 한 번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입구에서 참석자들한테 다과도 주고 음료수 주고 그런 걸로 해서 한 사람 앞에 2,000원, 식대는 안 되고 과일 조금하고 음료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3개 구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시 지부에 지원하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부천시협의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부천협의회.

황원희위원

부천시협의회에서 각 구에 지원을 합니까, 구대로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구는 구대로 별도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제4회 부천시 유관기관 체육 축구대회, 올해는 했습니까? 안했죠? 작년에도 안했어요.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 안했고 올해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끝난 다음에 할 건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대로면 내년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황원희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유관기관 체육대회할 때 참가하는 유관기관을 잘 선정하셔서 좀 저기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다시 회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물품구입 230만원이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도 한두 번 들어가 봤는데 쓸 만한 것 다 있던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없는 겁니다.

황원희위원

없는 것만 다 한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소파 같은 것, 탁자, 책상, 전화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 90쪽에 공무원 세계화학습 체험은 배낭여행이나 다른 교류 이런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어떤 예측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지출이 발생했을 때 풀여비에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여기 세워놓은 내용은 국제업무에 대한 풀예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기술을 못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환경부에서 환경시책 견학을 한다 이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풀여비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황원희위원

풀여비 성격은 이해가 되는데 1억 8000이면 많은 돈인데, 올해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억 2000 섰는데 모자라서 지난 추경에 조금 더 올렸다가 다 깎이는 바람에 지난 10월 이후에는 거의 다른 사업의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1억 2000 서있었습니다.

황원희위원

1억 2000의 사용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그 다음 95쪽에 사회단체 풀보조, 사회단체 지원사업비 3억인데 이 사회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모든 단체를 총괄해서 계상한 겁니다.

황원희위원

모든 단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 어느 단체에는 얼마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에 의해서 내줍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단체는 일반단체도 있고 또 정액보조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정액보조단체도 있는데 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법적 경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면 예산액의 몇 %를 총괄 단체 예산 풀경비로 세워놓고 그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도 정액보조 단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주민자치과로 왔죠.

황원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다음에 일반 NGO, 다른 단체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 풀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나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정액보조를 지원하는 외 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생각하면 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단체 명 좀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단체 풀보조되는 곳.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민방위교육장 온풍기 및 보일러 가동 연료비 해서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고 하신 거예요? 난방용 유류구입.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유류대 600만원이요?

옥수

이옥수위원

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것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가격 차이가 많은데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실내 등유가 있고 보일러 등유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 평균을 내서 나온 것 보니까 657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등유는 대리점에서 하면 조금 더 싸고. 주유소에서 한 것은 657원, 대리점에서 한 것은 589원 그리고 보일러 등유는 656원 대리점에서 한 것은 58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출단가가 여기는 900원으로 돼 있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왜 900원씩 한 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보일러에 저희가 등유하고 경유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섞어 써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기본지침서를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단가 표시가 나왔는지 이상해서, 경유도 나와있고, 경유도 791원밖에 안 돼요. 제일 높아야 791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 지침서를 왜 내줬어요. 그리고 89쪽에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제작 해서 30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 선정된 사람은 있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

옥수

이옥수위원

한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 사람.

옥수

이옥수위원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직은 없는데 예산만 세워놨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 7325만원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주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연 것 가보셨다고 하셨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게 2박 3일인가 개최됐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 사업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전국대회기 때문에 억은

이재진위원

그 자료 예산 계수조정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박람회에서 시상을 할 때 이번에 1등이 없었죠.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 없었습니다. 우수상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 시상과 관련해서는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sbs에서 일부 방송을 했었고. 그러한 사업들이 물론 좋기는 한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일면이 아니라 전시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7300이라고 하는 예산을 굳이 우리 시에서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만한 돈이 투자된다면 그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효과 부분에 대한 것이 의문시되고, 왜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크게 행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벚꽃축제를 할 때 원미구에서 공연대회를 일부 합니다. 또 소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구 단위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조금 하고 또 어느 구는 안하고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37개 자치센터가 모여서 한 번 하는 게 저희로서는 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참고로 소사구에서 이번에 제1회 주민자치센터경연대회 진행했는데 예산 얼마 갖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거기는 도비가 지원됐는데

이재진위원

지금 7300이라는 예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행사 참가지원 해서 각 동마다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대부분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자주 오거나 주민자치센터에 자주 오시는 일부 자생단체 사람들만의 축제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행사를 작게 하더라도 내실있게 몇 번 더 하고 나서 크게 하는 것이 어떤가, 100만원 주고 각 동마다 예산 지원해 줬다 이것은 그냥 100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와서 전시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될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문한 자료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예산안 168쪽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초청 국내체재비 있죠. 올해 몇 분이나 오셨죠? 올해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3600만원.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몇 분 오셨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뒤의 팀장도 모르시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 추가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있기는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3개 도시에 대해서 3명이 2회, 그런데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었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3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국제 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와 관련해서 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에 갈 때 여비 조로 가는 예산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으로 얼마나 사용됐죠? 6800만원의 국제 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와 관련된 예산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36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은 업무협의 이렇게 써놨지만 풀보조 경비의 성격입니다. 다른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 예산은 아까 공무원 세계화학습 체험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시가 중국의 위해시, 하얼빈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 일본의 오카야마하고 가와사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단순한 업무협의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담되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방문계획에 의해서 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풀성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꼭 그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연도에 쓴 예산이 아까 3600이라고 하셨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올해 3600이 서있는데

이재진위원

국제 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와 관련돼서 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예산이 3600이었단 말씀이죠?

박종국위원장대리

이게 풀예산이면 그냥 국외여비 해서 풀예산으로 세워놓으면 되는데 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인원도 안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있느냐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항목을 세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무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장께서 좀 전에 풀예산 개념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풀여비라도 약간의 사유를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냥 “국외여비” 하면 풀여비로 서는 거죠. 국제 교류·자매도시 업무협의 이런 식으로 인원수도 없이 이렇게 잡나요? 업무협의는 뭐고, 해외여비는 뭐고.

이재진위원

올해연도 예산 책정되고 나서의 사업집행 결과들 있죠? 예산 사용내역.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세계화학습 체험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라든지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과 관련된 생각지 못한 예산이나 경비가 부담될 경우에 공무원 세계화학습 체험여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교육·훈련 해외여비 30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 서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장기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부서에 교육 가있는, 인사계에서 교육명령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3개월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꼭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때 인사계에서 교육기관으로 송금하는 교육자의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이재진위원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국내연수 중에 해외연수가 일부 포함될 경우에 예산 보조를 해주는 경비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0쪽 국제교류에 민간이전 해서 청소년 홈스테이가 있는데 35만원씩 15명 곱하기 2회 해서 1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을 보면 대상이 지정되어 있나 보죠?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 일본 오카야마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선발해서 그쪽에 말 그대로 가정에 묵고 가고 또 거기에

이재진위원

누구를 선발하셨느냐고요? 어디에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상호 같은 수준에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민간이전은 교육청에 경비를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는 교육청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개별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15명의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교육청에서 임의선발을 해서 부천시에 통보만 해주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을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신청을 우리 부천시에서 받으셨습니까? 지난해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요?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한 가정생활, 습관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이재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교류를 추진해 주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시에서 교류 추진하고 대상자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교류 추진하는데 항공료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시의 어디에 알렸었나요? 저희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박종국위원장대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170쪽 보면 있고 167쪽 보시면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비가 또 있어요. 30명 2회에 걸쳐서 60명.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 국제

이재진위원

170쪽에 있는 것은 국제 간의 교류를 위한 경비고 167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왔을 때 국내에 대한 비용이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어쨌든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난해에 시행이 됐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15명을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이 취지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숫자는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선정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금년에 선발했던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국제통상과에서 저희가 넘겨받았는데 세밀히 파악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6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하고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하고 이 사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연관성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두 사업 모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86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는 연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잘했는지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고 뒤에 주민자치센터 한마음대축제는 말 그대로 공연이나 체험사례 발표, 전시라든가 이것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기준으로 모여서 한번 축제로 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되 일단 위의 평가 시상은 연중으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고 밑에는 방금 사업개요와 똑같은 내용의 단편적 평가네요? 최우수, 우수 이런 시상들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사로 봐주시면

선재

한선재위원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편적인 공연이나 전시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동안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위나 밑이나 종합적이든 부분적이든 일단은 평가나 어떤 자료를 삼아서 시상하는 거네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한마음축제를 부천시에서 어느 어느 구 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소사구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안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원미구는 도당산 벚꽃축제 때 일부 공연만 몇 군데 추천식으로 소규모로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소사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축제 이후에 평가서 같은 것을 받았나요?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시 단위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등 또는,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매년 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평가보고서를 받고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사구에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마음축제를 가졌으므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를 뭔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뭔가 광역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자의적 판단.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소사구 대회 때 모두 참여하고 사실 평가위원으로 가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평가 자체가 동 간 경쟁에 의해서 과열될 수도 있고 그 평가를 예를 들어서 농악하고 에어로빅하고 같이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재

한선재위원

장르별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따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전통국악, 무용하고 에어로빅하고 어떤 우열을, 기준점이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판단할 때 소사구만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가 참여하고 전시회도 참여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그때 아침부터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광역 단위로, 시 단위로 크게 확대해서 실시하기는 아직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들 생각하고 공무원들 생각하고는 일단 틀리겠죠? 당연히.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안하는 구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적으로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이재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그것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정구 같은 데는 안하고 있으니까 안하는 데도 활성화시키려면 저희가 100만원이라도 주고 끌어들이는 게 시 행정으로써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이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정하는 부분이냐고요? 보도된 내용 내지는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시에 문제가 됐던 것들의 사실관계를 확인 했느냐는 얘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관계자들을 종용해서 전체 12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새로운 어떤 각오가 있으셨겠네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금 관리는 정산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 행사하고 민주평통 행사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선정하면서 물론, 사업이 지금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 건 아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검토를 일단 하는 거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자유총연맹하고 평통하고는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거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에는 하고 어떤 쪽에는 못하게 하고 이런 조정의 역할은 사실상 미진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실적으로 깎을 수는 없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을 집행 안하더라도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하는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라면 사업의 목적을 달리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이겠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함께 건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통반장 수당이라고 하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활동보조금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많이 오르죠? 100%.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00% 인상됩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인상에 즈음해서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인원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명 이상에서 3,000명 이상까지 각 통 인구가 적절치 않습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150명 있는 데도 통장 1명 있고 3,500명 있는 데도 통장 한 분 있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통 인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내년 통반장 수당이 인상돼서 지급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2,000명이면 2,000명부터 2,500명 이내, 2,500명부터 3,000명 이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예산이 많이 긴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긴축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써줬으면 좋겠다, 욕심 같아서는 2004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아울러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관심이 많은 지적인가 봅니다만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오늘 현재 시장이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모든 정책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년에 하던 사업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세우는 건 좋은데 내년에 사업이 집행될 때는 합리적인 계상과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해외 교류 부분의 예산을 많이 긴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있던 국제교류팀이 주민자치과에 와 있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던 사업예산이 그대로 검증없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검증해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8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0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 예산액의 몇 %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금액을 가지고 각 국, 과별로 쪼개놓는 거거든요.

박종국위원장대리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시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박종국위원장대리

과에서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까. 시장이 사용하는 것이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와있는 하바로프스크 심장병 어린이나 그런 애들 도와줄 때 이런 때도 쓰고 그쪽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송·환영 만찬비나 연회비, 식사대, 선물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만찬은 시장이 베푸는 만찬 아니에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장대리

새마을이 보조금이 왜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것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다른 게 문고만 200만원 오르고 모든 단체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 이러한 곳의 정산 제대로 받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정산받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보조금 단체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새마을이나 기타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정산서를 검토해 볼 것이고 해봐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8시05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