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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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지역별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천경실련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 후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의 200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40억 600만원 대비 24.9%인 59억 6700만원이 증액된 29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15억 8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5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억 300만원이 증액된 16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노인·아동복지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1억 1800만원이 증액된 7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로건설분야에 도비보조금의 전도 증가 및 자체사업비의 추가 계상입니다. 민방위비는 4800만원이 감액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내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2003년 당초예산액 54억 2400만원 대비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86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21만 구민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소사구청장께서는 당초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의 예산안을 폈을 때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한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전체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반영된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저희가 시에 올릴 때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이덕현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 관내에서 미불용지 패소지 토지보상 24필지 해서 5억 64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누차 얘기하지만 민원인이 소송을 걸게 되면 100% 패소하거든요. 왜 소송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나중에서야 이렇게 토지보상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교통량이 있는 하우고개라든지 또 옥길동에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 미불용지가 있고 또 범박로 넘어가는 계수동 재개발지역 그 지역도 지금 대부분 미불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지역을 속히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워낙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보상이 어렵고 또 일부 주민 중에는 기왕에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놔두면, 특히 작년, 재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작년 예산 때도 그렇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시에서는 재원이 한계가 있고 또 급한 것 위주로 하자, 이것을 일시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소송이 있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만 선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거나 또는 땅 주인이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미불용지를 한번에 다 보상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땅값 오르니까 하고 그냥 놔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나 급한 사람들은 사실 왜 내 땅을 시에서 쓰면서 안 사주느냐 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는 게 옳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할 때 소송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이것 우리가 곧 보상해 드릴 테니까 하고서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말자 이거죠. 그분들도 대충 알아요, 도로 날 때 얼마를 보상 받았다든가 그래서 그 보상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시하고 소송까지 가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맘대로 하세요, 우리는 돈 없는데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앞으로는 소송까지 가지 말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빨리 감정을 받아서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소송까지 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서 패소하지 말자 이거죠. 패소해서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겁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이번에 패소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요청을 했는데 패소지가 아니고 윤관4로라고,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윤관4로라고 구 세무서 주변 도로개설비 5억 6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요청했고 또 특별히 시청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소송 없이 지금 예산 반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네,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적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쪽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 해서 3억이 계상됐거든요. 이것 보니까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 세 개 역세권에 보도블록을 친화적인 재료로 정비한다는데 친화적인 게 뭐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기 5개 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부천역, 소사역, 역곡 남부역이 굉장히 보도블록이 열악합니다. 상태도 상당히 안 좋고요.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에 현재는 이런 일반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점토벽돌 같은 친화적인 블록으로 그렇게 보수나, 아니면 와이드타일이라고 해서 좀 넓은 타일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도비 50%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보도블록 건드리는 것에 아주 노이로제 걸렸어요. 현재도 안 끝났어요. 가로등 안전진단 불량 받아서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케이블 교체공사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케이블 교체공사 하면서 다 파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또 다 파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 때 한 번에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가로등 케이블 공사하고 그럴 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작년에 해치우든지 했어야지 이것 해놓고 파버리니까 시민들은 맨날 시에서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깐다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왜 실컷 일해 놓고서 그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느냔 말이에요. 맨날 보도블록, 보도블록, 이것. 친화적이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어떻게 친화적인 거예요, 보도블록이.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흔히 보도블록이 고압소형블록이라고 해서 시멘트 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점토벽돌은 흙을 가지고 하는 그런 벽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직 점토벽돌이나 어떠한 그런 것으로 해서, 소일포장이라고 해서 흙으로 하는 포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런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한 것은 각 역들의 보도블록 상태가 현재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다면 교체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보는 시각하고 시민들 보는 시각이 틀려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도블록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데 우리 시민들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 괜찮은데 왜 교체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태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과거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점토로 해서 친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흙으로 보도블록 찍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흙이 자연친화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시골에 가서 좋다는 황토, 황토 갖다가 다져놓으면 더 친화적이지. 지금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이. 왜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만 밟아야 되느냐, 보도블록 같은 데는 지금 얘기한 대로 흙으로 놔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주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흙 포장하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방법은. 그런데 흙 포장은 어떤 게 단점이냐 하면 보수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나도 어디서 봤는데 황토하고 석회 같더라고요. 이것을 섞여서 다져놓으니까 질지도 않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소일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공원에 그렇게 하는 데 있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보도도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됐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5쪽에 보면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 2000만원 들이면 소사구는 100% 끝나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재 소사구가 71% 돼 있고 이번에 1억 2000 예산이 반영되면 100% 자동점멸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이것은 상반기에 빨리 끝내주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야 사실 전력도 덜 소모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켤 줄은 아는데 끌 줄은 몰라요. 내가 필요해서 켤 줄은 아는데, 내가 사용했는데 끝나서 해가 뜨면 꺼야 되겠다. 그런데 끄지 않거든. 그러니까 100% 상반기 중에 끝내주시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많이 왔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경인도로에 대란이 일어났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교통대란 일어났어요. 본 위원도 눈이 와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어제는 1시 반부터 눈이 와서 저희 직원 2분의 1을 출동시켜서 4시부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 세 대를 가동하고 다목적 제설용 차량 유니목으로 하고 그래서 많이 해서 정체된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인천 간의 정체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보다도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똑같아요, 조건은. 그런데 일단 많이 정체되는 게 어디 고가교라든가 아니면 약간 언덕이 진 데 여기서 정체가 되니까, 차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서 다 엉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인국도에 암만 염화칼슘 뿌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는 진입로 같은 데, 언덕 있는 데 이런 데를 엉키지 않게 해소를 해줘야지. 평지는 갖다 잘 뿌려. 그런데 언덕에 안 뿌린단 말이에요. 언덕 우습게 알고, 조그맣다고. 특히 봉고차 같은 건 가다가 그냥 서면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차가 내려오는 차도 못 가고, 올라가는 차도 못 가고 그냥 엉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이 낮더라도 일단은 언덕부터 염화칼슘을 뿌려줘서 어는 걸,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되는데 평지, 큰 도로 물론, 경인국도가 부천시에서는 제일 큰 도로 아니에요. 거기만 갖다 뿌린다는 거야.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고가교가 5개소가 있는데 우선 고가교에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사진 데를 우선적으로 제설을 하고 있거든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도 미흡하다는 것이지.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번에 또 경험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눈이 내렸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어제 역곡에서 경인국도로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잠깐 얘기한 윤관4로 그게 옛날 세무서 자리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에 의하면 도로개설이 조금 쉬워졌네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건웅

윤건웅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11시에 국제교류회의에 가는 관계로 제가 좀 질의하고 그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영위원장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감사합니다. 박병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민간위탁 제설작업 있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6쪽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금년도 것 계약됐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민간위탁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용역이나 해서 그것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내 업체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관내입찰이 되는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엊그저께 눈이 왔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똑바로 해보세요. 눈이 와서 이미 교통대란은 일어났는데 공고 중에 있다 그거예요?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왜 늦어졌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제까지 경험도 없었고 또 시의 방침도 늦게 하달된 바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경험 없으면 배워서 해야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내년부터는 일찍일찍 서둘러서 눈 오기 전에 해야지 눈 와서 교통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내년 겨울부터는 미리 서둘러서 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 9쪽 중간에 보면 송내·역곡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있죠. 이것 송내라고 하는 것은 중동대로에서 저쪽 인천으로 빠지는 길 연결되는 곳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역곡지하차도라고 하는 것은 기찻길 밑으로 지나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역곡1동에서 동부시장 나오는 그쪽 길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안전만 점검합니까, 전등 나가는 것도 바꿔 끼워주는 겁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전기안전에 대한 사항만 점검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전등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전기안전은 잘하고, 전등이 나가서 껌껌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잘하도록 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11쪽에 보면 상동, 성심고가교 상시 안전점검용역이라고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밑에도 심곡으로 고치는데 “성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심고가교가 어디를 성심고가교라 그러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경인국도에서, 옛날에는 성심대학교였는데 지금은 가톨릭대학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명이 성심고가교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그러면 왜 남의 대학 이름, 성심여자대학에서 가톨릭대학으로 남의 대학 이름 고쳐진 것은 아는데 왜 내 다리 고쳐진 것은 몰라요. 성심고가교가 아니라 이것 사래고가교예요. 벌써 지명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고쳐놨는데 이때까지 관에서 성심고가교라는 말을 쓰면 어떡해요. 사래고가교예요. 부천시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고쳐놓고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민들한테 복사골신문인가 거기까지도 냈는데 관청에서는 성심고가교라고 쓰면서 시민들한테만 사래고가교로 쓰라 그러면 돼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 똑바로 쓰세요.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해야지 시민들더러는 사래고가교라고 말하라고 그러고 관청에서는 성심고가교라고 이런 유인물에 내보내면 되겠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잘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고가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동고가교가 중동고가교 아니에요. 거기 시 도로과에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확장한다는데 이것 안전점검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시하고 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안합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확장한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인 점검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확장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중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결정만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 그 확장비가 올라왔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공사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윤관4로 길이 옛날로 들어가던 그 길은 사유지인 모양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구 세무서를 현재 드나들고 있는 길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일부는 국세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새로 내려고 하는 데는 뭐예요, 이것도 사유지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새로 내려고 하는데도 사유지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원래 도로계획선이 있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내려고 하는 데 한다는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전체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95m 도로 일부 구간들이 전부 미불용지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기이 도로로 썼던 데는 보상을 안하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도 보상합니다. 미불용지로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새로 도시계획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일직선으로 돼 있다면 현재 다니는 길은 이렇게 크랭크 식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현행 도로가 보상을 안해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현행 도로도 하고 새로 내려고 하는 도로도 보상하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는 꽤 넓어지겠네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진입로는 지금 6m로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진입로를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지금 들어가는 길 자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현행 도로가요.

영석

서영석위원

구 세무서 자리가, 이것 물어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누구 소유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구 세무서가 그 전에는 국세청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개인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구 세무서에 어떤 토지활용이 되면 실제로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세무서부지에 편입된 도로는, 편입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길 대부분이 도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개인소유로 바뀌었다면, 구 세무서 자리에 토지활용이 들어가면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의 필요성이 그 사람들에게 더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면 그쪽 도로를 통해서 정박아시설 혜림원이 있습니다. 혜림원이 있고, 그 위에 산성교회 그리고 돌아가서 신학대학, 세종병원 그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구 세무서의 부지만 접한 도로는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는데 결국은 민원의 주체는 혜림원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진입로가 그동안 불편해서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제 견해는 구 세무서 자리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진입로를 충분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더 있을 것 같은데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세무서 옆에 진입로는 국도에서 약 10여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무서 입구까지는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옆으로 지나가서 혜림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도로개설이라는 게 결국은 개설비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도로를 넓히기도 쉽지 않은 도로 아니에요? 거기가.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상당히 힘든 공사가 될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것밖에는 아닌데.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금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게 경인국도 입구에 현재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한 4.5m 되는 길이. 그 도시계획도로는 놔두고 엉뚱하게 4.5m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민원도 내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굳이 그 도로로 다니게 하느냐 해서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진입로 들어가는 그 소유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선도 꺾어지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노선변화는 지금 여기는 약간 우측으로 꺾어졌는데 우측으로 꺾어진 것보다는, 도면상에는 이렇게 많이 꺾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는 1200분의 1 도면상에는 이렇게 많이 안 꺾어집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도로민원모니터라는 게 있나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전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도로민원모니터를 구성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모든 광고물이라든가 굴착, 복구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고 모범운전자회에서 10명을 추천 받아서 30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격려비용이나 그런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올해.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금년에는 5월 6일자인가 이 모니터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집계에서 69건 접수를 해서 69건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행정에 일선 조직들이 많은데, 통반장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텐데 별도로 도로민원모니터를 만들어서 또 그것을 간담회하고 뭔가 줘야 되고 그런 행정이 왜 이루어지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도로모니터는 그 동네에 사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통반장님들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점토블록이라 함은 의회 옆에 있는 그런 게 점토블록이잖아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흙으로 찍는 블록.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블록이에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놓는다고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시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영석

서영석위원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 블록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친환경적인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 할 것 같으면 크게, 당장 해야 되는 시급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현재 도로상태가, 포장상태가 안 좋거든요, 역에.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주요간선도로변 전부에 불법광고물 부착할 수 없도록 방지판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간선도로변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현재 소사로하고 경인로변에 설치가 돼 있고 일부 원미구 관내에서도 간선도로변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전주에 감아놓은 게 있는데 보면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도 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고 또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밤낮 철거를 해도 계속 붙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경인로하고 소사로는 특별히 좀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한 2,000개가 나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붙인다는 얘기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전주도 있고 가로등, 신호등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런 데다, 벽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주나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전주, 가로등, 신호등주 그런 데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 한다는 얘기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벽에도 많이 붙이고 그러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벽에도 붙이는데 벽에도 부착방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벽 전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지장물부터 소사로하고 경인로변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전이나 그런 데 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부천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주는 한전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거 협의조차도 안했죠? 한전하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1년에 200원인가 300원인가 얼마의 도로점용료 받고 한전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한전에서 설치한 것 때문에 부천시에서 또 예산 들여서 이렇게 방지판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부천시가 봉이에요, 뭐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한전에 협의가 아니라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용료를 우리가 300원씩 받고 전주를 한전에서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림시티 케이블이나 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

혜성

김혜성위원

사용료를 받아요. 저희가 전주에 방지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돈 달라고 안 그래요? 자기네 저기에다가 했다고. 그런 얘기를 안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관리주체는 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한전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예 전주를 만들 때 방지판까지 제작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신호기나 가로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 아예 그런 불법 부착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아까 정비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북부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레버콘이라고 그러나요? 고무 이렇게 해서, 북부역 쪽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라바콘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라바콘이라고 그러는데 북부역 쪽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왜 남부역 쪽은, 소사구청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고무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 검토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그래요. 남부역, 북부역이 서로 대치되고 상반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재질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라바콘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도에 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구청에.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작년은 없고 금년 1회 추경 때 섰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금년 1회 추경 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5000만원이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은 없었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아직 안했다고, 작년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예산이. 올해 1회 추경 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얼마 세워졌습니까?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5000만원 세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도에 입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천에서도 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포천에서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지금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3개 구청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 건설과 공사 주면 쪼개서 잘하잖아요. 이런 것은 즉시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입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렇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진짜 긴급한 겁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되는 것인데 전주를 세울 때는 누가 허가하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허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앞으로 전주를 세우는, 신설되는 전주에 대해서는 방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은 허가를 하지 말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판이 부착되지 않은 전주는 우리 시에는 못 세운다 그렇게 아예 한전에 얘기를 하라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허가조건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고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9쪽에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경계 측량비가 책정됐는데 사례로 어떤 면에 이런 게 발생하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판단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로도 측량은 가능합니다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전년도에, 금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규양위원

상대적으로 그쪽 상대편에서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상대방에서 필요한 거예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상대방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도로로 사용하느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고개에,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장 넘어가는 시흥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우측에 목재로 해서 보도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사유지가 많은데 그 보도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민원인이 거기 내 땅인데 왜 함부로 보도를 만들었느냐 해서 그런 측량을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11쪽에 중동, 심곡고가교 안전용역이 2년마다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또 15쪽에 고가교 보수·보강공사로 심곡·역곡·소명지하차도에 대해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이 안전점검용역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이게 아까도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분명히 안전점검을 했으면 보고서를 해서 도로과하고 활용이 같이 돼야 됩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곡고가교도 지금 확장 설계 심의가 되고 있고 또 사래고가교도 확장해서 되기 때문에 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연관을 가져야만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보면 구청 따로, 여기 본청에서 도로과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협의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도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17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수량은 지금 추측해서 개략 금년에 했던 수량을 가지고 예산책정 한 것이죠?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현재도 이런 상황이 깨끗이 해소된 게 아니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하고 수량을 예측했다고 하지만 더 확실하게 현재 상황에서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도로민원모니터에 대한, 과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시겠지만 이분들을 그냥 그저 만나서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아주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보다는 도로모니터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셔서 뭔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지침 중에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 도로유지 관리공사에 약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우리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도로 손괴자부담의 원칙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그래서 이 모니터들이 이런 손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러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도로손괴자 부담을 가급적이면 소사구청도 하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교육도 시키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교육시킬 때 꼭 이런 조례규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고자로서의 활용방안도 하나 모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참고로, 도로모니터간담회비가 잘못 책정된 것 아니에요? 120만원인데 1200만원이라고

이재영위원장

몇 쪽이죠?

익순

안익순위원

10쪽에 도로모니터와의 간담회 1만원×30명×4회인데 이게 어떻게 1200만원이 나와요? 120만원 아니에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철저 판단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다른 데도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12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사무실 비품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무실 비품, 이 집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내구연한이 내용마다 약간 차이는

강일원위원

물론, 내용마다 다르겠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대체적으로 5년 정도 됩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15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사용하셔서, 작년에 좀 올리시지 금년에 올리셨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저희 사무실 구조가 민원실처럼 민원대가 있습니다. 민원대가 있는데 그 민원대를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건축1회방문처리제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강일원위원

저도 구청에 가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오래돼서, 비품 자체가 정말 이 정도냐 혐오감마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잖아요. 25쪽에 보면 국비가 내시됐거든요. 급량비는 4명 나오고 밑에 보면 단속여비는 3명인 게 왜 그런 겁니까, 인원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데 급량비는 5,000원×4명×10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단속여비는 1만원×3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명과 4명, 1명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지금 단속하는 직원이 2명에 관련 사무실 직원, 담당 팀장까지 총 4명입니다. 총 4명인데, 단속여비도 4명으로 계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명이면 4명 다 똑같이 여비를 줘야지 한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강일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실 비품교체, 소사구청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96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96년이면 6, 7년 됐네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책상 이런 것들이 시에서 쓰던 것을 가져다 쓴 겁니다, 계속 이어서.

영석

서영석위원

시에서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쓰던 것을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옛날, 구청사에 있던 것을 가져다 쓴 거예요, 아니면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네. 구청사 소사구 저쪽 남부경찰서 밑에 거기에서 쓰던 것을 이어서 쓴 것이죠.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알뜰한가요? 88년도에 구입한 것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그때 집기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져다 쓰고 그랬는데 그 후에 또 교체한 것도 있고 그대로 쓰는 데도 있고 아직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개청할 때 비품구입은 많이 안한 모양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건축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에 그런 걸 가져다 놓고 민원인들이 안 오는 데는 근사한 것 가져다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가 건축과나 시민봉사과나 이런 데일 텐데 일부러 그것을 전진 배치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지금은 일반 사무실처럼 전진배치를 안해놨는데, 저희 사무실 구조가, 도면을 한 부씩 나눠드린 게 있을 텐데, 책상에

영석

서영석위원

글쎄,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아껴 쓴 게 잘한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에 이런 것을 배치해 놓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빨리 고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이 안 오는 부서에는 괜찮은 책상들이 있고 말이야 민원인들이 오는 데는 이런 게 있고, 행정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건축과장

…….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0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을 800개를 제작한다 그러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건물에 주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그럽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신축건물은 전부 다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주택이에요, 아니면 상가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주택, 상가 전부 해당됩니다. 공장도 해당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새주소, 그게 기존의 주소가 아니고 무슨 “로” 이렇게 나가죠? 그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있는 길을 “로”로 했고 서쪽으로 있는 길이 “가”로 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작은 골목에도 길 이름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전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으로 전부 번호판을 만들어서 붙여주려고 그러는 것이군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난 건물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우선 새로 신축되는 것부터?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기이 있던 건물은 시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고 작년도분하고 일부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지금 처음 저희가 구에서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구에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아마 한번 발주해서 이런 일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규분하고 누락분들 아직까지 안 된 부분들을 조사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 건축물들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지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지, 알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번호판 제작해서 갖다 붙이죠? 붙일 때 뭘로 붙여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붙이는 그 재료는 지금 모르겠는데 붙이는 상태만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재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가끔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 붙이는 사람들, 돌로 붙이는 것 있죠. 그게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런 것으로 붙여서 이게 중간중간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붙여주시고, 앞으로는 이 새주소에 의해서 모든 저기가 나갈 겁니다. 시에서도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시민들한테 뭘 보낼 때 공공요금 같은 것이라든가 기타 협조사항 같은 것 안내문 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때 현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해서 인쇄를 해서 넣어줘라 이거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각 공무원들 명함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고 행정관서에서 봉투 같은 것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고지서 같은 부분도 병행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번에 한전이라든가 우체국, 전화국이라든가 다 같이 관에서 관끼리 업무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병행해서 시에서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집으로, 각자 개인의 집으로 오는 공과금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 받았을 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홍보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는 병행해서 주소를 사용하세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공기주입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손으로 넣는 것은 아닐 테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역곡 남부역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역곡 남부역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로 선을 끌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전기 연결을 못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자동으로, 컴프레서라고 그러나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전기 넣으면 바로 쫙 들어가는 거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나 했는데 400 들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른가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 정도 크기되더라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설치해 놓은 것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작을까요, 역곡역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크네요, 일반 자전거 점포에 가면 쭉 쏴서 이렇게 해주는 것 있잖아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내부를 안 봤는데 겉에서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작을까요, 이 밑판정도 해서 한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게 하나에 4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두 대를 설치하게 되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 하나하고 차양하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차양만,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차양.

영석

서영석위원

공기주입기는 설치돼 있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역별로, 소사역 이렇게 공영주차장 쪽으로는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공기주입기를 계속 놓는다 이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은 자전거타기운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양위원

각 구청마다 또 도로과에서도 이런 시행을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자전거 타기가 좁은 도시이기 때문에 참 안성맞춤이라고, 이게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많은데 차량감소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사구에서 앞장서서 차량을 억제하는 그런 운동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양위원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이것만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면서 차량을, 필요없는 운행을 하지 맙시다, 또 필요없는 구입을 하지 맙시다 이런 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역곡역에 컴프레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공기주입을 위해서. 그런데 저도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컴프레서는 굉장히 큰 압력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정압력 이상이 들어가지 않게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프레서라는 게 압력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부들이 잘 몰라서, 지금 주부들도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바람 빠졌다고 그래서 가서 찔러놓고서 넣다 보면 타이어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적정 이상 압력이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안전장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하셔서 내일 중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1500만원 예산으로 그것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차양···.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공기주입을 하는데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펑크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하는 것이면 컴프레서까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그것 한 돈 1만원이면 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개인한테 보급을 해주는 게 낫지. 컴프레서 설치해서 펑크까지 수리가 가능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조금 빠졌을 때 보충하는 것인데,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자동차 같으면 이해가 좀 갑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공기주입기를 저도 시험가동 안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개인별로 공기주입기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나눠줄 수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용도 안해 보시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비를 맞고 눈을 맞기 때문에 그게 예산으로 차양을 설치를 해주겠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기주입기를 400만원씩 들여서 몇 명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보충하는 데는 너무 큰 예산낭비다, 한마디로. 차라리 그 공기주입기를 거기다 손으로 하는 것을 몇 개씩 가져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양 예산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컴프레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크지 않고 소형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고무풍선에 바람넣는 것처럼 그런 작은 사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동에 자전거모임사랑회에서 그 한 대를 누가 기증해서 가져다 놓은 게 있거든요, 조그만 것.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그렇게 큰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자동차에 바람넣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전거용으로는 그렇게 큰 게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적정 사이즈가 어떤 것인지를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자전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가로가 40m고 받침대 위에 올라간 게 1m 30이네요, 크기가요.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차양 설치 예산이란 말이죠, 1500만원이?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거기 몇 대 보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금 105대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송내 남부역 쪽에 설치돼 있다고 그랬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역곡 남부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를 거기에 많이들 보관합니까? 현재.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용실태가 어때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이용실태 좋습니다. 지금 거기가 좀 부족하니까 옆에 대놓고 그랬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기 자전거 타고 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역곡3동하고 괴안동 주민들이 괴안회주로 쪽으로 거기서는 딱 적당한 거리거든요, 자전거 가지고 와서 세우기가.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차양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재료로.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스테인리스로 해서 보통 아크릴로 하거든요, 파란색.

노설

박노설위원

투명한 것으로 한다고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파란 투명한 것, 스테인리스로 골조는 짜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인건비성 예산을 제외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9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년에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해가면서 설치 운영해 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1개월에 1회 이동설치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월에 1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한 금액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는 1개월에 한 번씩 이동설치를 했단 말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거의 1개월에 한 번씩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들어오는 요청건이 감시카메라를 달고 난 다음부터 무단투기가 그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사라지다 보니까 좀더 있어 주기를 원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떼서 다른 동의를 받고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2개월에 한 번씩 이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모조는 32대 있는데 그것은 옮기지 않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조는 1년에 한 번 정도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카메라는 몇 대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실제카메라는 세 군데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카메라는 다섯 대가 있습니다. 장소는 세 군데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노설

박노설위원

다섯 대가 있는데 세 군데밖에 설치를 못한다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한 군데는 양쪽에서 쏘아주는 카메라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실제 카메라로 현재까지 적발되고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몇 건 있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4건에 45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많은 건수가 촬영됐습니다. 촬영은 됐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려고 가져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의 유지분들 그리고 통반장 되시는 분들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A4용지에 크게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혜성

김혜성위원

됐고요. 870여 만원을 들여서 4건을 적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다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다 받았습니까? 부과한 것.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혜성

김혜성위원

모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차라리 모조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더 부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조는 효과가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처음에는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월 1, 2회씩 이전해 가면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전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습 취약지는 많은 반면에 한 군데만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모조카메라 달아놓는 데 병행해서 바꿔가면서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시효과가 나타나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감시카메라를 단 목적이 꼭 적발해서 적발자에게 과태료 물리는 것보다 사전 예방적 측면이 사실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방인데, 예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관련 등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액이 2246만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간판, 경고판 제작비용 제외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따로따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같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 음식물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연관해서 같이, 따로따로 나눠주게 되면 잘 보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작성해서 학부형들한테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포를 해주면 엄마들은 관심을 가지고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관련 홍보물 예산은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과목상에 세항이 청소관리하고 재활용하고 또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다 했습니다. 한 1만여 명을 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까지 전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교재가 사실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교재는 되지만 애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만화라고 해서 만화책자 제작비 866만원을 계상하긴 했지만 이 금액도 사실은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필요하다면 애니메이션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해는 해 보고 모자라면 내년에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물 예산은 그 외에도 쓰여지는 게 많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에 의뢰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거기에서 방영을 하면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은 소 테마별로 해서, 무단투기 같으면 무단투기 테마로 해서 한 5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영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성 위원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게 사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전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설치해 놨다는 것을 알면 사실 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전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즘 작은 차 있죠? 다마스인가 하는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해서, 그게 주차하기도 편해요, 차가 작아서. 선팅을 하고 차에 카메라 렌즈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해서, 주차시켜 놓고 무단투기 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놔뒀다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신원을 적발한다, 그 사람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 촬영건수로는 작년 저희가 촬영한 것만 해도 208건 정도 했습니다. 얼굴까지 다 나타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모조카메라 사실 알고 나서는 소용없어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모조카메라는 그런데 실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된 장면을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은 투기가 일어나는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새벽시간대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초저녁에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모조카메라를 달아놨을 때는 이게 처음에 모조카메라인지 모르고 안 버리다가

이덕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긴 설명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선택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50쪽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 만화책자 제작비에 대해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학생만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고료가 1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좀 졸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애니메이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견적을 1개 회사만 받지 말고 한 3개 이상의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빨리,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 그러느냐, 지금 두 배나 되는 원미구, 오정구도 이것을 소사구에서 잘해서 함께 쓸 수 있는 대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를 3개소를 받아서 확실하게 예산을 보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다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감시카메라를 둔다 또 인원을 많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워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획기적인 사항으로 쓰레기봉투를 거꾸로 한번 지급하자, 이것 청소사업소에서도 수차례 환경과장들한테 내가 얘기한 일이잖아요. 거꾸로 한번 전환해 보자, 처벌 위주로만 하지 말고. 이것 우리 서민들이 봉투 아끼려고 쓰레기봉투 사서 쓰지 않고 무단투기하고 이것도 무조건 해소하려면 금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사 환경위생과장과 팀에게 숙제로 주겠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가 될 게 아니고 소사구에서 봉투를 지급해 주는 판매 총 수익금하고 반대로 지급해 주고 가구당 부과해 주는 방향, 쓰레기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향. 그러면 이것만 잘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분리수거가 이래서 좋은 것이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좋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상을 잘하면 획기적으로 소사구청 환경과에서 청소사업관계가 선두적으로 대안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한번 제공해 보자 이것을 비교 대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다. 이해가 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청소사업소와 의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는 관장을 안하니까.

조규양위원

이 관계를 청소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실행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 경영을 하는 것이지 여기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협의해서 만들어 내자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 부분이 잘되면 청소에 획기적인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자고 제안하느냐 하면 전에 청소를 잘하신 분들이 분명히 봉투를 주면 더 잘하고 또 안 사 쓰고 무단투기한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것이고. 또 불연재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는 봉투 지급방안을 한번 비교 대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소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안하셨던 모양이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전년도에는 없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종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개당 15만원이나 들어가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주식으로 세우게 되면 개당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그것보다,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현장에서 겉면만 들어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덧씌우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주식으로 한다 함은, 그렇게 하면 계속 이게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도심 내에 쓰레기 경고판이 난무하게 되는 꼴이 될 텐데.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 관내에 오래되고 햇빛에 의해서 활자도 없어지거나 그리고 불량스럽게 서있는 지주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석

서영석위원

기이 설치했던 것을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다 빼내고 그 자리에 다시 새로 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신고포상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쓰레기 담배꽁초 버린 것 신고하게 되면 3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4월 10일부로 1,0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1건당.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또 1인에 대해서 얼마, 30건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쓰레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게 대형폐기물이잖아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과장이 생각할 때 대형폐기물이 왜 무단투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한 부분 중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한 것은 주로 원인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삿짐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에 가서 사서 부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번거롭고 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현재 논의를 거치고 있고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인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서도 스티커 판매를 하도록 하고 기왕이면 이삿짐센터에서도 이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좋은 생각,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지금 생각하신 그런 쪽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를 하셔서 대형폐기물이 무단투기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추적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죠, 추적을 안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추적을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잡기가 힘든 게 아니고 추적을 하고 그런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주민등록 이전 관계만 보면 분명히 그것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네 집에서 이사한 것은 분명히 나오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스티커 붙어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익순

안익순위원

붙이지 않은 것도 그 주변에서 몇 집만 확인하면 누구네 집이 어저께 이사갔다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고 또 인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셨고 연구하셨다면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소사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구청장께서 준비 시간을 맨 마지막으로 미룬 관계로 소사구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의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덕현 간사님과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점과 아울러서 제109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낭비성 없게 예산을 집행해 나갔다고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230여 공직자가 힘을 다해서 보다 질 높은 행정수행을 펴나가도록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회 편성한 오정구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구민을 주축으로 하는 구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의 대대적인 추진, 기업연합회 구성, 동별 축제의 업그레이드와 제1회 수주마라톤대회라든가 오정구민 건강달리기 등과 공직내부 측면으로 가칭 오정포럼을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과 직원 직무연찬 등을 통해서 학습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의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업지역의 도로정비 등 낙후지역 개발 및 열악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정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7%가 증액된 7억 100만원으로 총 269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 본청이 246억 54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예산과목 장·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269억 93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약 11%를 차지하는 2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가 약 57%인 154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2%인 59억 1000만원, 민방위비는 1.3%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의 약 8.7%에 해당하는 2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인 13억 6400만원이 감액된 7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주요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가로등감전사고예방사업이 약 19억이 됐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건설과가 47억 5700만원, 건축과가 1억원, 시민봉사과가 4000만원, 환경위생과가 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1억 2000만원, 제설작업용 차량탑재형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6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4000만원－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원종동 쐐기마을 도로개설비에 7억원, 삼정동 13번지 공업지역에 도로용지 보상 3억 2000만원, 고강동 591번지 일원의 도로용지 보상 23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에 1억 9000만원, 공업지역 삼정동·내동 지역에 도로정비공사로 9억 200만원, 관내 도로 및 시설정비비에 9억원, 주요교량 정밀안전점검비 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동선체계 개선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교에 자전거를 편리하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도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3300만원. 시민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인건비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통보 우편요금 1500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 21억원,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환경가이드 양성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낙후된 지역 환경개선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만 나름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정구 구청장님이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각 구청의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자전거 사용하는 데 필요한 차양 설치라든가 보관하는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오정구만 지금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보관장소라든가 차양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2개 구청은 다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역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일부 포괄사업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오정구청은 도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자전거타기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데,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에어 넣는 것까지 400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보관하기 쉽고 또 보관하는 자전거가 관리가 잘돼야만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조규양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자전거 활성화로 도로개설을 해주고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 도로를 잘해 주는데 문제는 병행해서 구청장으로서 시행해야 될 일이 차량통제라든가 또 차량억제 이런 운동이 전개돼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쉽게 해드려야 시민들께서 역세권을 활용하신다든지 또 출·퇴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로의 동선체계라든가 도로 하부구조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강동에서 까치울정수장 사거리까지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만들면 예산도 덜 들고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병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턱을 낮춘다든가 동선체계를 좀더 가시화한다든가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2, 3년 가면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또 역세권까지 나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자전거에 대한 수송분담률이 저희 오정구 같은 데는 약 1% 정도로 봅니다. 시 전체로는 2%로 보지만. 물론 전국적으로는 2.4%지만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 2, 3년 안에 저희도 한 10% 대의 교통분담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핵심적인 것은 구청장께서 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보유자들을, 이용억제 그리고 도로개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준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차량이 너무 많아요. 또 오정구청 관내만 잘 이용을 하면, 부천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차가 많아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위험스럽고 그래서. 그런데 오정구청 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차량억제운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구민운동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8쪽 도로유지관리시설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서를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다른 구청하고 거의 똑같이 9억씩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서로 과장님들끼리 연락해서 우리 얼마 하자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각 3개 구청에 9억씩에 대한 것은 똑같은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1년 간의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에 저희들은 도로정비 하는 것이 2건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석 정비와 불량노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와 육교 도색정비가 있고 차량 통과높이제한대가 있고 미끄럼방지 시설과 반사경 정비,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7억을 예상해서 운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파손이 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심한 요철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7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어서 이번에 9억으로 신청하게 된 관계입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로,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이 각 구청마다 다소 틀리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억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복구 차원에서 도로손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오정구청에 그나마 2억 정도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오정구청의 성과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는 이번에 새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강동 591번지 도로용지를 보상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22평으로 평당 105만원인데 도로용지가 그렇게 평당 105만원씩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인가요? 591번지 소재 도로부분에 대해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곳은 591번지가 고강아파트입니다.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여기 용지보상을 작년도에 추진한 금액에 비례를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나오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평가를 아직 안한 상태예요.

강일원위원

비싼 것 같아서 의문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5쪽에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550만원, 지난번에 박병화 위원님께서 심지어 관리대장 제대로 체크도 안했다고 할 정도로 지적을 받으신 사실이 기억나시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제가 내년에는 한번 이 장비에 대해서 과연 몇 % 정도 가동이 되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비에 대해서 시범을,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내년에 한번 오정구청에서 시범가동을, 언제든지 아무튼 장비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한번 오정구청에 시범가동을 해보고 싶으니까 잘 좀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양수기 부속자재 구입 5,000원×200대 100만원 해놓고 밑에는 7만 6500원씩 200대분 계상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5,000원씩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양수기 부속자재 구입이요?

병화

박병화위원

네. 7만 6500원이 아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5,000원씩이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을 다른 데 쓸 것을 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잘못해서 이 사항은 금액이 틀립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제대로 해 오셔야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을 일곱 대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구에 몇 대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9,911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살포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살포기요?

병화

박병화위원

네,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살포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살포기가 일곱 대.

병화

박병화위원

일곱 대를 더 구입해서 동에 나눠준다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7개 동인데 1개 동씩, 동에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거기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어제죠, 어제 눈 왔을 때 애 좀 쓰셨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사실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각 동에 하나씩 해서 자기 지역에 맞게 언덕 같은 데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게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오정구에서 이렇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정구에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한 게 몇 %나, 한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약 20%가 지금 안 돼 있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일부 지역이 안 돼 있는데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소사구에서는 이번에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800개소를 한다고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올 상반기까지 전부 사업 완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없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신설로 돼 있거든요. 1억 9000 올라왔거든요. 이게 거기 점멸등 자동스위치 구입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억 9000에?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되면 내년까지는 100% 될 수 있다 이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100% 다 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까 내가 소사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스위치를 켜요. 그런데 켜고 나서는 낮에 꺼야 되는데 안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소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내년 후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완료시키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시켜서 하면 시간만 맞춰놓으면 ON/OFF 될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금년 말에 완료를 다 하려고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금년 말이 아니라 상반기 중으로, 기왕 하는 것 효율적으로 빨리 해서 전기를 아끼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18쪽 하단부에, 지금 오정구에 1종 교량이 몇 군데나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1종 교량이 삼정고가교하고 내천고가교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두 군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삼정고가교가 어디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중동대로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데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을 안전진단하시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2개 빼놓고 전부 교량이 2종, 3종까지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종이 있고 우리는 1종 교량에, 규모가 이렇게 됩니다. 연장이 500m 이상은 1종 교량으로 보고 그 다음 2종 교량이 연장이 100m 이상인데 저희들은 1종 교량에 대한 것만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삼정고가교는 금년도에 하고 내촌고가교는 내년도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삼정고가교가 2년째 되기 때문에.

익순

안익순위원

나머지 소규모 교량들은 어떻게 저거하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육안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80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조사는 해놨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반영을 한 것이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15쪽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5% 해서 2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공사비는 5억이 나와 있는 것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공사비는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것은 2005년도에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이것을 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는 실시계획과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사는 2005년도부터 집행이 됩니다.

조규양위원

5억은 어디서 나온 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100분의 5%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책정 용역비인데 이 자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집행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 용역비가 설계원칙에 의해서 5%도, 아까 7.5%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적용 근거를 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것을 공사비가 약 5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5%를 하겠다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초를 만들었다고 봐지는데 확실성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18쪽을 보면 아까 9억이라는 돈이 관내 도로 및 시설 정비구역으로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이만한 돈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짜지 마시고 어느 부분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를 보수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은 해야 된다 몇 개소를 이렇게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업이 그래야 확실한 것이지 추정해서 이만큼 예산을 잡아서 온 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조규양위원

20쪽에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정비공사비 현재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가 바로 0.72이면 7.2%를 적용한 것은 뭐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100분의 0.72%.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7.2%를 적용한 것이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기준에 딱 나오는 겁니다, 총 공사비에. 도로유지보수비의 전체적인 금액이 앞에 시설비에서 나옵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0.72라고 하는 사항은 규율이 딱 돼 있는 요율입니다.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7억 200만원이라는 공사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 앞에 시설비가, 그것은 19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0.72를 하는 요율입니다.

조규양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해서 9억에서 여기는 3.6%를 했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했고, 여기는 이것 중복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관내 시설물 정비는 9억 있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시설부대비가.

조규양위원

이 도로유지관리비는 무엇이고, 324만원은 뭐고 또 여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 324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7쪽에 보면 중간쯤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이 나오죠, 5000만원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2003년도에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단위는

건웅

윤건웅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뭐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건웅

윤건웅위원

빠졌다 이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2003년도도 계약했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한 번 유찰이 돼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제 공고를 했다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아니, 공고는 올해 냈는데요.

건웅

윤건웅위원

금년 들어서 눈 왔어요, 안 왔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눈 한 번 왔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때 교통이 원활하게, 다 차들이 잘 가던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지 않은데, 예산을 줬는데 눈이 와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왜 이거 안하고 있어요? 예산을 줬는데도, 눈이 와서 자동차가 막혀서 시민들이 제 시간에 못 가고 어제 혼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줬는데 왜 안하고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건웅

윤건웅위원

공고, 공고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 지금 5000만원 올라왔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오늘 계약이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오늘 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오늘 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어저께 눈 온 다음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입찰이 됐는데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천시 공무원 일 잘한다 그러겠어요? 눈 와서 혼난 다음에 계약을 해놓으면.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확실히 예산 세워주면 잘하겠느냐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잘하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19쪽 중간쯤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4000만원 올라와 있죠. 이 4000만원 5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이 5개소의 일일 자전거 통행량 그거 체크한 자료 있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체크는 안했는데 이것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육교에 연결된 동선체계가 끊어져서 육교를 오르내리고 하는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어요. 육교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을 설치한다 그거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일일 평균 양은 얼마나 돼요? 자전거.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건웅

윤건웅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4000만원씩 들여서 해놨는데 한 대도 안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5개소에 800만원씩인데 안 다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확실한 수량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적으로 운영을

건웅

윤건웅위원

됐어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자료도 있고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하늘에다 대고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편성을 할 적에는 하다못해 자료라도 있어야 거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아무 자료도 없다, 이것은 체크도 안해 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는 반드시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자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19쪽에 삼정동, 내동 공업지역 도로정비공사인데 거기에 도로가 많아요, 일방통행 도로가. 어느 도로를 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거기에는 제가 위치도 도면을 세부적으로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면 접은 것이 삼정, 내동지역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박효서 위원님께서 지도를 참고하시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윤건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민간위탁 제설작업 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면 도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찰을.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도는 7000만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000만원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7000만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소사구에서는 3000만원이라 그러고 오정구는 7000만원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입찰에 대한 것은 7000만원, 총 공사비가 7000만원이고 7000만원 이상이 경기도

혜성

김혜성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3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익순

안익순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에 입찰을 하는 것은 7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혜성

김혜성위원

7000만원 맞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사비에 대한 것은 7000만원 이상인데 용역은

혜성

김혜성위원

3000만원 맞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입찰을 오늘 했다고 그랬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오늘 계약이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관내업체예요, 관외업체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3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도내 경쟁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천에 있는 또 저 멀리 있는 업체들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눈 왔을 때 오다 보면 다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3000만원 이상이면 도내 입찰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제설작업은 관내업체에서 해야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게 오늘 계약이 됐는데 삼정동에 있는 우광개발이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우광개발에서 관내입찰 계약이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확인사항인데 수로원들 피복비가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다 좋은데 방한복이 6만원에서 8만원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한모가 5,720원에서 2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5,720원에서.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5,700원인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방한모가 인부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좋은 것 사주기 위해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방한모 돈 1만원 내면 좋은 것을 사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가격을,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받은 것 있으면 참고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축중기 수리비하고 단속용 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오정구청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한 건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적차량을, 각 구청 다 마찬가지예요, 오정구청뿐만 아니고. 실적이 거의 없고 그 인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예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구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부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의 자원이기 때문에, 과적차량의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가서 점검일지를 보게 되면 거의 교육, 뭐 해서 별로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점검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금액이. 올해 이것 사용한 실적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효서 위원님 분석하셨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과장님께 이 지도를 이렇게 앞에 폐기물은 그렇고 삼정동 13－21 이것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겠는데 여기에 이것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면 누가 알아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삼정동에 도로망이 한 34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파랗게 칠한 부분이

효서

박효서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시고, 제 말은 최소한의 여기 약도, 중요한 위치 정도는 제대로 보이게 해야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알아봅니까? 최소한 중요한 위치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앞의 장은 선명하게 나왔는데 뒷장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어디가 어디부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면 아예 지도를 끼워놓지 말던가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위치를.

이덕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효서

박효서위원

다시 선명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덕현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지도에 비해서 삼정, 내동 공업지역 사업위치 지도는 실질적으로 항공위성 촬영한 것처럼 지도가 선명하지 않은 관계로 지도를 준비하실 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과장님이야 그쪽의 지리를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지역이 틀린 위원님들께서는 파악하기가 난해하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도는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물어봐요. 15쪽에 삼정동 13－21번지 일원 도로용지 보상 이게 도로개설은 2001년도에 했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보상협의를 2000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토지소유자의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때 보상을 못하고 이게 다 해결이 돼서 내년도에 보상을….

영석

서영석위원

당시에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용승낙을 받았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사용승낙 받은 게 있나요? 도로개설을 그냥 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유지를. 근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상도 안해주고 도로를 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시에 사유지에 대한 도로보상 사용승낙을 받은 문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이것을 확인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 해주시고, 그 밑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고강동 591번지 도로용지 보상 여기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고강동 591번지는 고강아파트인데 이번에 고강아파트 도로옹벽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 일부 22평이 옹벽 있는 데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 땅을, 자투리땅이죠 그러니까 이 22평이. 그래서 옹벽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다 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22평 말고 더 들어간 도로용지 부지가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이분 땅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면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데 있고 그게 일부가 저촉이 돼서 있는 부분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일부가 남다 보니까 자기가 활용가치가 없고 이 공사로 인해서 이게 자투리땅이 됐기 때문에 이것마저 전부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의 청구서가 있고 또 도로의 옹벽부분의 일부가 여기에

영석

서영석위원

이 도로를 내면서 이 소유주의 부지가 들어간 면적 제출해 주시고 이 필지의 소유주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에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올해보다도 한 1600만원이 더 올라왔고, 18쪽에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도 올해보다 7000만원이 더 많이 요구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앞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계속 신설이 되다 보니까, 고장나는 기간도 도래됐고 또 보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고, 18쪽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대한 것은 자꾸 민원인들이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신설, 보수를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수자재 구입할 때도 고장이 나지 않는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수할 때도 일을 제대로 해서 고장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구청장님한테 잠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구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까 윤건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동선체계 불량구간 정비공사. 물론, 자전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 동선을 원만하게 만들어 줄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현재 우리 시가 세우는 육교라고 하는 게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육교인데 의욕과 현실하고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이 시설물이 돼서 설치해 놓고 그야말로 이용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애초의 사업 의지와 현실 이용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활용되거나 이게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든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그것은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시민들의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한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분이 지나가더라도 편리하게 해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육교도 많이 이용하실 것이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실 것이고, 육교로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치껏 무단횡단도 해서 사고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과는 바로 눈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이 6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겠고 나아가서는 후세대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그런 것을 시설함으로써 육교에 대한 활용도와 자전거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당연히 그런 시설물에는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해놔야 될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육교를 설치할 때에 자전거에 대한 느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뒤늦게나마 그것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시설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증가인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지 교통량이 많고 적다는 것을 계량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 우려는 이를테면 우리가 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게 우선 급하다고 보고 실제로는 이것을 만들어놔도 대부분의 동선은 차도를 이용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렇게 되면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로가 인도나 도로기능이 평지에서 자전거가 잘 갈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하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을 평소보다 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전시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견해인데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선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육교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한 그런 부담은 우선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단 한 분이 건너가시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1개의 육교에 약 8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단 한 분이 건너가시더라도 그러한 행정의 조건은 800만원 들여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강일원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강일원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시죠.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사실상 오정구가 자전거 이용도로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부천시가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라는 것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영향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부분은 자전거 이용자한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캠페인하고 서로 이게 상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자기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한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러는데 이런 자전거캠페인을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어떤 손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미친 영향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의 홍보를 이번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홍보하실 때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차원 이런 것도 문구 하나 넣어서 하시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전용도로 이런 것 지금 표시가 돼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것 표시 안 된 데는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본인 과실이 굉장히 큽니다, 만일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표시된 데에 있어서의 사고 이것은 자전거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끌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브레이크 잡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저기하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옮기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항에 대한 것은 크게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일원위원

아이들도 괜찮겠습니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오정구청장께서는 동절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하절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을 시에는 시기에 미리 맞춰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행정을 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께서 지역에 급한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만 윤건웅 위원님의 몫까지 여러분께서 질의를 더욱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8쪽에 장비구입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건축과장님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에 예산이 안 왔어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한 대당 164만원, 프린터가 130만원, 스캐너 구입이 100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싼 것을 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조달청,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좀 비싸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가격이다 이런 얘기들로 지금 제 머리에는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청구할 때는 용량과 등급을 정해주시고 또 지금 사례를 들어본다면 프린터를 저 개인적으로도 10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운영회사에서도 10만원짜리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회사제품이라 할지라도 4, 50만원이라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36쪽 스캐너 구입을 보면 다른 파트에서는 물론, 이것도 규격이라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4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장비구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가격 이하일 때는 일반구매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싼 것을 구입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 조달청의 어떤 사례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 시 조례까지 정해서 그것도 집행부를 커버해 주겠다. 좋은 얘기죠?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2004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잖아요. 그게 매년 똑같은데 왜 현실적으로는 맞추지 않고 매년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동내의가 1만원으로 돼 있는데 동내의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동내의 1만원짜리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착용을 하고 보온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 내년에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착용하면서도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피복을 구매할 때 미리 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협의를 해서, 서로 간담회를 가지고 나서 예산에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방한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건설과에서는 2만원이고 거기는 5,720원 아니에요? 그리고 동내의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메이커로써 1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줘서 착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줬다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드리고 싶은데 각종 수당 같은 게 있는데 3개 구청이, 아니면 본청하고 단체협약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별로 합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전체가 같이 합니다. 시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는 통상 임금에 소사구는 200%인데 여기는 250%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

효서

박효서위원

체력단련비를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약간씩 차이나는 게 많이 있어요, 45쪽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효서

박효서위원

다른 데는 200%인데 여기는 250%로 지금 돼 있거든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잘못됐거든요. 죄송합니다. 200%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착오가 생긴 건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다른 수당도 일률적으로 같이 협상을 이뤄서 다 하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착오가 생긴 것으로 봐야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여기 착오난 게 지금 몇 개 있거든요. 수정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56쪽 하단에 보면 환경가이드 운영 급식비 5,000원씩 25명, 24회, 30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환경가이드 교통비지급 5,000원씩 2회 25명, 12월 해서 300만원, 환경가이드요원 단체복 구입 3만원씩 25명, 75만원 해서 675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환경가이드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모임인지 설명해 보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마을 지킴이”로 그 사람들을 각 동별로 모아서 25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직접 시범동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람들을 실질적인 가이드역할을 하게 재교육을 시켜서 이왕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각 동에서 몇 명씩 선발을 한 겁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오정구가 7개 동인가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7개 동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몇 명씩이에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3 내지 4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인구가 많은 데는 4명일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뭐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동의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가이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고 또 재활용품도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은 진짜 동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번 슬쩍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서 교통비 주고 그런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도 민간지원금을 많이 줄이자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예산이 나가는 만큼의 어떤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이나 먹고 교통비나 주고 이렇게 하고 어떤 행사 때 이렇게 참석시키는 그런 인원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니까 오정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한번 해보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단체가 되지 말고 진짜 내실있는, 진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는 데 홍보할 수 있고 또 재활용품 분리하는 그런 일이 돼야지 밥이나 먹고 노닥거리다 가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해보세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조금 전에 박효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250%는 오정구청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소신있게 하시고, 25쪽에 초소형 청소기 있잖아요. 그게 올해 거의 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쓸 거예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보관상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료하고 이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세 대 중에 두 대는 지금 관리전환을 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쓰고 있고 한 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청소용역업체를 주면 그때는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청소용역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보험료도 내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1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차량유지비를 내고 보험료도 내고 이러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사용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업체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죠?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아직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정구청 예산이 진정 구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청에 이어서 원미구청의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도 오정구청,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의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따끔한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함은 물론 내년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은 먼저 인건비와 통반장 활동보상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한 부족한 가용재원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충과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긴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의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502억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7%인 3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445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출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23억 2800만원으로 2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22억 5200만원으로 5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액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3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개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6억 23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42.9%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은 502억 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4억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는 30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11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129억 35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해서 4.9%가 감소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에서는 13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1억 10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86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 환경위생과에서는 4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부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원하옵고 아울러 심의 가결해 주신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소사구, 오정구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5개 부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를 다루는 만큼 구청장 제안설명 이후에는 해당 과장의 설명없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있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장들은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홍남표입니다. 토목팀장 김평국입니다. 차량팀장 김종진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도당동 장미등산로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흥학빌딩 있는 데부터 삼양밸브연구소 거기까지 다 할 겁니까? 여기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쪽이 옛날 사각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려고 그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 저도 가끔씩 다니는 길인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저쪽 끝 큰길 옆에 깨끗한 데는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장미공원 입구 쪽에는 옛날 사각보도블록이라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장미공원 입구 쪽에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데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각보도블록이라고 그래서 멀쩡한 것을 다 교체,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흥학빌딩 있는 데부터 공사구간이 삼양밸브연구소까지냐 이거예요, 전부. 빨간 것으로 표시한 데가 다 공사구간이냐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구간인데 일제 조사를 해서 코단블록 깔린 데는 재포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이쪽 사각보도블록 있는 데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각은 교체하고 또 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코단블록이요. 조그만 것 아이블록이라고 U자형은 굴곡이 심한 데는 걷어내고 그대로 다시 까는 것으로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각이라나 거기도.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사각은 그것으로 다시, 코단블록으로 깔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다 저기를 하지 말고 상태가 좋은 데는 그런 부분만 공사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바로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어제 부천시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심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그것을 누차 지적했었거든요,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그런데 큰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실제 필요한 조그만 언덕, 빠져나가는 곳 그런 데서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실상 역곡동이나 원미산 쪽 이면도로는 비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6 내지 8m 도로까지는 사실상 초장에 제설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 원미구에서는 그런 지역에는 제설자재 보관하는 집을 33군데를 지정해서 염화칼슘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그 비탈길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앞에서 오정구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듣다 보니까 각 동별로 염화칼슘살포기를 90만원씩 일곱 대를 사달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나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구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동에서도 봉고 더블캡이 있죠. 거기에도 적재가 가능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각 동에 그것을 사주고 동에 염화칼슘을 일부 분배해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동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을 우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정구에는 사달라는 요구서가 있었어요, 염화칼슘살포기를. 그런데 원미구청에는 없는데 현재 몇 대나 돼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총 열한 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번에 열한 대 다 나갔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번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여덟 대나 아홉 대 정도 나갔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장비가 있어도 적절하게 제설작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덕이 많은 동 같은 데는 일단 배부를 해주세요. 자체적으로라도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도록.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에 주면 새마을위원들을 지원 받아서라도 뿌릴 수가 있거든요 정 급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모래도 퍼서 하잖아요. 그것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갈 때는 일단 새마을지도자들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분배해 주세요. 또 원미구가 부천시의 관문이에요. 거기서 눈 조금 와서 그렇게 교통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으면 몇 대 더 구입하셔서 언덕이 많은 동네, 상동 신도시 같은 데, 중동 신도시 같은 데서는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도심권에서는 언덕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몇 대를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작년도에 원미구에서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상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차는 구에서 해주고 뿌리기만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각 동에서 살포기 1톤짜리를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개 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개 동에는 구입을 해서 역곡2동, 원미2동, 심곡2·3동, 약대동, 춘의동은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1톤짜리가. 나머지 동은 다시 한 번 또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에 계남고가교를 올해 정밀검사를 했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적사항이 뭐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지적사항이 주로 집수받이 막힌 게 있고 또 크랙이 간 게 있고 백태난 게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하니까 기타경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 7000인가 8000만원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서 2001년도에 안전진단했으니까 2002년도에 이게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언제 개통된 것인데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이게 한 92년도인가 상동지구 개발하면서 됐죠.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다른 고가교도 아니고 그렇게 큰 고가교가 이제 겨우 10년 지났다고 해서 벌써 이렇게 보수공사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완전히 심각한 것은 아니고 한 C급 정도나 B급 정도는 나옵니다. 수시로 이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크랙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하는데 보수가 조금 늦다보면 하자가,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꼭 확보가 돼야 보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크랙하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크랙하고 백태나는 것 있고 또 집수받이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집수받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난간이 좀

영석

서영석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이 질의하신 계남고가교하고 신흥고가교의 정밀진단결과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계남고가교는 금년도 예산에 조명시설도 경관조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청 도시개발사업소에서 LED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저쪽 구시가지에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 12쪽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삼성홈플러스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 레포츠공원에 있는 것은 관리 안하나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여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이고 거기는 리프트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건 도로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새것을 갖다가 했던데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새로 설치한 데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삼성홈플러스요?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레포츠공원 있는 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여름에.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거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해서 비닐이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1년에 한두 번을 사용하더라도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15쪽에 육교경관조명 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작통터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육교에 조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쪽에 무지개고가교를 건설하면서 2억 들여서 경관조명을 했는데 경관조명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거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워낙 고가차도가 길다 보니까요. 그래서

익순

안익순위원

길어도 그게 줄 하나 쳐놓은 것인데.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한 줄로 쳐놔서 큰 효과는 없는데, 작동터널은 지금 서울시하고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순

안익순위원

서울시하고 경계지점, 이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리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시설을 해놓고 어느 부서에서는 거기다가 커다란 간판을 갖다 걸어놨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관조명은 조명이고 홍보간판을 걸 때는 또 그런 데를 피해서 걸어야지 지금 계남고가교도 조명시설 해놓은 게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레포츠공원 육교도 항상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데예요. 거기 조명 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가서 플래카드를 떼지 않으면 경관조명시설은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 작동터널 같은 데는 시내에서 떨어졌고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동터널도 기왕에 이번 경관조명시설을 한다라면 그 위를 저기해서 시정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세요. 들어오는 우리 관문인데 지금 그런 데는 홍보판을 설치 안하고 엄한 데다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무지개고가교에 설치한 것도 시정홍보판이에요, 그게. 그러면 돈 들여서 시설해놓고 홍보판으로 다 가리고 이런 시설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또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육교의 경관조명 문제는 좀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는 간판 밑에다 LED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간판 밑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하고 층계하고 해서, 그쪽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익순

안익순위원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포츠공원에 지금 지붕을 했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캄캄하기 때문에 거기 조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됐는데 지금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야간에 우범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얘기를 해서 저긴데 확인해 보니까 지난 10월에 공사를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공사발주 했으면 지금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않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 육교조명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든지 더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작동터널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원미산 저쪽 작동 가는 데 절개지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절개지역에 육교보도를 설치하고 거기다 시정홍보판을 만들고 조명시설을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을 것인데,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거기는 원미구 관할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운동장 뒤에요?

익순

안익순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보면 절개지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 절개지요.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요. 왜냐하면 저쪽 작동에서 아파트단지도 개설이 되지만 거기가 단절이 돼 있어서 산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오정구 쪽 어디에도 그런 육교를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오정구 쪽보다는 그 도로에 육교를 건설해야 맞습니다.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종합운동장까지가 도시계획상 50m도로인데 그쪽은 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계까지 25m 도로예요. 앞으로 여월지구가 또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는 아마 도로확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도로확장을 한다면 그때 또 해야죠. 일단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등산로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장한테 얘기했더니 용역을 주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미구에서 나서서 추진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은 오정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원미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등산로가 단절된 것을 이어줘야 되고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것은 이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효서

박효서위원

15쪽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지개고가에 2억씩 들여서 한 것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2억을 배정 받아 온 겁니다. 그것을 몇 번, 누차 지적을 했어요, 용역보고 할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 각 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또 더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제일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놨어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고가에 대해서는 너무 엉망으로 시설도 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는 그렇게 해놓고서 대형간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설치하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그냥 대형간판이나 갖다가 붙이자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전에 용역보고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는 도로, 건물은 건물, 별도로 용역비,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구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놉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정말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죠. 지금 중앙도서관 육교라든가 작동터널 육교는 광고판이 엄청나게 나붙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설치해 놓고 또 거기다가 플래카드, 광고판 이런 것 갖다가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본청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 주변 정비공사 해서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원미구 내에 있는 역 주변은 다 할 예정인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보면 역곡에는 도로도 많이 균열이 가고, 또 부천역은 저희들이 사거리하고 중앙극장 가기 전까지는 고무매트로 깔았는데 덜 깐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펜스 칠 데는 펜스를 치고 보도정비할 데는 보도정비 하고 도로고 뭐고 일제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도블록 자체의 재질을 다른 재질로 바꿀 겁니까? 현재 깔려 있는 것 말고 다른 재질로 바꿔서 깔 것이냐고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보도블록을 다시 정비를 해서 그 위에 고무매트를 깔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역 주변이라든가 상가주변에 보면 케이블공사를, 수시로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마무리 공사를 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전반적인 보수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업체한테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에 잘못됐으면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도로굴착은 시에서 10m 이상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10m 이하는 하는데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개·보수공사 하는 것을 전부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상반기에 할 겁니까, 하반기에 할 겁니까? 공사를.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역 주변이요?

효서

박효서위원

네. 내년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언제 할거냐고요, 시기를.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상반기에 해야죠.

효서

박효서위원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상반기에.

효서

박효서위원

연말에 임박해서 할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당초예산은 전부 상반기에 발주가 됩니다. 한 70% 이상은요.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질의할 요지를 감 잡으셨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겨울철 공사

효서

박효서위원

가능하면 하반기에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가능하면,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한 공사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민들한테 그런 의혹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14쪽에 제설작업 민간위탁비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할 수 있는 대안이 준비돼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내년도에요, 네.

조규양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까? 요지를 말하자면 10cm 눈이 왔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대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장비동원하고 인력동원 하는 데 10cm 이상일 때는 얼마를 와라 또 3cm 왔을 때는 인력을 몇 명을 투입시켜라 그래서 그거 오는 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 계약을, 지금 시행을 아직까지는 안해 봤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올해,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그 설정을 잘해서 주인입장에서 적정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비용은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어수룩하지 않게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계약대안을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비는 안 됐죠, 앞으로 준비해야 되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요.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 대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15쪽에 가로등 감전 예방사업, 이게 뭐죠? 이게 올해 공사한 것하고는 다른 것인가 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올해는 가로등 선을, 케이블을 교체한 것이고 이것은 가로등 한 20등 내지 30등 사이에 제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분전함이라 그러는데 그게 구시가지는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막 사그라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교체공사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케이블 교체하고 그것하고 달라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분전함 거기서 전력이 가로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로등 한 2, 30등에 1개씩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원미구 관내에 이게 총 몇 개나 돼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우리가 한 127개, 상동 것 빼고 127개소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문제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다른 구도 구시가지니까 마찬가지죠.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지적이 나타난 것인가요, 아니면 상존해 있었던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상존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은 분전함, 서영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여기 단위농협 앞에 한번 보셨어요? 거기 지금 분전함을 차가 후진을 하다가 깨뜨렸는지 문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스위치들 막 저기 돼 있고 감전사고가, 애들 잘못 다니다가 큰일나게 생겼어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차가 후진하다가 들이박았는지 휘어서 문짝이 떨어져나가고 스위치들이 그냥 그대로 있고 노출돼 있어요. 이따 가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어느 농협이죠?

병화

박병화위원

단위농협 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여기 중동에 있는 거요?

병화

박병화위원

네, 단위농협 바로 맞은편에 분전함이 몇 개 있더라고, 몇 개 있는데 2개 큰 것 있고 하나가 있는데 이만하더라고.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것 확인하세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장한테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시면 소로2류 202호선, 소로2류 219호선, 소로2류 217호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가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던 바인데 알아보기 쉽게 소로2류 202호선 그러면 신흥농협 뒤 슈퍼 뒷길 도로포장공사, 소로2류 219호선 그러면 대하주택 농장마을 관통 소방도로, 소로2류 217호선 그러면 반도스포츠 앞 태양공구상가 소방도로 이렇게 세심하게 표시를 해줘야 소사구 위원님들이나 원미구에 관계돼 있는 위원님들도, 오정구도 마찬가지 공히 알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23쪽에 보면 냉장고 대체구입이 있죠. 자산에는 전부 내구연한이 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것 취득연도가 언제고 내구연한 몇 년이나 경과했습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고 90년에 저희들이 구비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한 13년?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13년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6년이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7년이 지났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7년 지났다 이런 말씀이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혀 사용불능입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잦은 고장수리를 해가면서 썼는데 더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륜차 구입이 나오죠. 그린벨트 및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신규구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오토바이를 못 쓰기 때문에 대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이것은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기존에는 50cc 한 대하고 작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125cc 그래서 두 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차한다는 얘기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cc로.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증차분이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참고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관련해서 현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몇 년도부터 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가 현재는 행자부에서 시스템화 돼 있는데 건교부로 해서 내년도에 완전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신규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가지고 있나요? 현황도면.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현황도면은 지금까지 총 건축물대장을 신규 및 기존 것을 전부 12만 매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부터 보관된 것인가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아니, 12만 매인데 장비는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대장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1매에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집합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집합건축물은 한 건물에 여러 매수가 있을 것이고 단독이나 일반건축물은 한 건물에 1매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이것을 하게 되면 보통, 왜냐하면 우리 구도심지에 보면 이게 전산처리가 안 돼 있거나 관리가 안 돼서 15년 정도 넘으면 아예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로가 아주 많거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없는 것은 과거에, 아주 옛날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가지고 있느냐고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62년 1월 20일 이후일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동안 것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 12만 매란 말이에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12만 매죠,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원미구 내에서는 분실된, 없어진 도면이 없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왜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이전 건축물인 경우에는 간혹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건축 40년 된 게 얼마나 되겠어요? 다 20년, 15년 이 정도죠. 확실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확실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다 있어요?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하네. 왜 다른 구에는 그게 없지. 등재만 돼 있지 실제로 도면이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있지 왜 없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300세대가 넘는 공공 아파트단지도 대장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이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기석

안기석원미구건축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번 전산작업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27쪽에 보면 맨 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이 나오죠. 이 조사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쓰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과거에 이런 조사원 경험이 있거나 소개를 받습니다,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경험자를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지금까지 쓴 사람들 중에서는 조사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니면 기대하는 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이십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게 보조업무만 하는 것이라서 어떤 분들이 하시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보조역할만 하지 주 역할은 안한다?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주 역할은 공무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조업무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맡긴다 그거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보조업무만 하고 그 이상은 넘지 않게 잘하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간혹 조금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보조업무에 그치고 더 이상은 업무를 주지 마세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가작업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28쪽에 보면 지적관리에서 서울외곽도로 상동지구 축적변경 해서 거기 설명을 보면 상동 축적변경 측량에 따른 기준점 설치 및 중동신도시 등 기존도시에 도로굴착 등으로 원인불명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 비용. 원인불명이라는 것은 훼손이나 망실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사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실수로 설명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 지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소축적 1200분의 1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상동택지개발지구는 500분의 1인 대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축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 지구를 대축적으로 변경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밑에 29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에서 9만 2000원×50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소사구에서 요구한 것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소사구하고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 단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추정치로

익순

안익순위원

추정치로 올리는 겁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올해 예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추정비용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각 구들이 그래요. 이륜차 구입비도 시에서는 150만원 하는데 원미구는 17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이륜차 100cc 가격이 그렇게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각 구가 서로 의견교환을 안하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의견교환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사전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기준점하고 도근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적측량 기준점 안에 지적삼각점이랑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표기를 한 게 소사구는 도근점이라고 표기를 했고 원미구는 기준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서 2개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2개 다 맞다고 봐야 된다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주로 도근점이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도근점 훼손이나 망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도로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오정구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정구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훼손이나 망실이 되면. 그런데 오정구는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는데 소사구하고 원미구에서 올린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안하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저희도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간혹보면 그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있겠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럴 경우에 원인자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재설치를 안하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데 그게 과장이 생각할 때도 오정구는 그렇게 하는데 두 구는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판단하는 데 조금 혼돈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안 온다고 생각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표기도 기준점으로 표기하고 도근점으로 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주지 않게 이렇게 확실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근점하고 기준점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지적측량기준점이라는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같다고 하면 안 되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니, 비슷하다고 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지적측량기준점 안에 지적삼각점, 지적보조삼각점, 도근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상 포괄하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지적삼각점이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보조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도로에 신축돼서 측량할 때 십자표시대 있는데 그게 무슨 표시예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기준점은?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세 가지 종류를 다 포괄해서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대리석으로 깎아서 거기 십자로 돼 있고. 기준점이 됐건 도근점이 됐건 이게 망실되는 게 많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이게 뭐냐고 갖다가 자기네 집 어디다 뭐 하는 데 가져다 쓰고 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것?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기준점 같은 것 없어진 것 못 봤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기준점,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 삼각점 보호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병화

박병화위원

기준점이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적삼각점은 4개 있고요. 보조삼각점이 16개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기준점말이에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기준점 안에 세 종류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병화

박병화위원

몇 개 있다고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총 1,640점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640은 도근점을 얘기, 도근점은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도근점은 1,620점이고요. 그러니까 지적삼각점이 4점 있고 지적보조삼각점이 16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620점이 도근점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도근점이 많죠? 도로 상에 박혀 있는 것.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가 측량할 때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 도근점 없어지는 것은 재포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수관 공사라든가 이럴 때 없어지는 게 많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는 재포장을 했다든가 하수관 공사했을 때 없어진 것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돼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철저히 추적

병화

박병화위원

공급업체에 찾아가서 도근점 몇 개 없어졌는지 나중에 해서 원인자부담 시켜서 갖다 박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원인자 추적해서 매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도근점 원인자부담 시킨 실적 있어요?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올해 32점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사실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삼각점이 무엇이고, 기준점이 무엇이고, 도근점이 무엇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고 그게 몇 점씩 있는지 도근점이 몇 점, 기준점이 몇 점, 삼각점이 몇 점 또 가능하면 삼각점 같은 것은 어디 중요한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산꼭대기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미산 꼭대기에 있다든가 높은 어느 지점에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 같은 것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참고가 될 테니까.

화진

이화진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49쪽에 보면 200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이 줄었죠? 200만원이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200만원 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하고, 그 밑에 전력사용 보상금 있죠? 여기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신고포상금 금액이 줄면서 신고하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전력을 카메라마다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 전기를 양해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개월에 5,00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 보상금액을 줄이니까 신고건수가 확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신고를 많이 하면 실효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문신고 건이 생기면서 또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그래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시 얘기하면 쓰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금이 줄었다 그런 말인가요?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뜻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쓰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사용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인근 주민 집에서 끌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전기료 대용이네요? 이게. 그런 뜻이죠?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원미구청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끝내기 전에 원미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팀장이 자주 자리가 바뀌는 관계로 앞으로는 업무보고, 감사할 때나 예산안 심사할 때 사항별설명서 속지에 담당과장명과 해당 팀장명을 표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름도 한번 숙지하시면서 또 업무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