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09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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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청소사업소장과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와 시설공단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 상정된 청소사업소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도 363억 1000만원 대비 3.9%가 증가한 37억 3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도준설공사 외 2건 1억 9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는 재활용선별장 로우더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청소대행업체의 수거 운반 수수료에 132억 6000만원, 2개 소각장 운영비에 115억 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등에 53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재활용 선별원 및 환경기동반의 인건비로 22억 2000만원, 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사업소의 예산은 시민이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처리 예산이 대부분으로 전 시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예산인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여기 2004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입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요구하였습니다.

이덕현위원

추경에 별도로 올려야 될 그런 예산은 따로 없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추경에, 현재로써는 없고 이게 사안이 좀 변경이 되면 다시 요구할 사안도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을 다룰 때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하다 보면 본예산에는 좀 과한 듯하니까 이것은 바이패스 해서 추경에 별도로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예산성이 많이 가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는 올리지 않는데 지금 청소사업소의 예산이 굉장히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세대까지 전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미리 요구를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은 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여건과 상황이 변동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손잡이용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새로 제작됐는데 그것이 현재 부천시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재고 때문에 현재 그것이 보급이 덜 된 듯 보이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재고 때문에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그렇게 시행을 고치더라도 재고가 다 팔려나가고 나머지 신규로 제작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고가 다 없어지면 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미리 예감을 가지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재고분량이 몇 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내년 3월 정도면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3월 정도 소진이 되면 새로이 제작을, 새로운 종류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 용량이 단종인가, 아니면 몇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새로운 용기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새로운 용기는 용량은 그 전대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만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렇게 생산해 내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몇 스타일이냐 이거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3ℓ에서 100ℓ까지 6가지 종류입니다.

이덕현위원

6가지 사이즈를 생산할 예산을 지금 여기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밖에 다른 쪽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안 올린 것 같은데.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불연재 분리수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례제정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추후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과 관련해서 원가계산이라 그러나 그게 다시 되고 있나요? 원가 산출계획이. 용역을 준 게 언제 나오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게 조례상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한 것에 기준해서 다 산출된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동반이라고 있죠? 28명.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3대 때만 해도 9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어요? 환경기동반이.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28명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년퇴직하고 나가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죠. 3대, 그때 언젠가 제가 이것 한번 질의했었는데, 옛날에 골목길 쓸던 분들 있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노조가 돼 있어서 아홉 분인가 남아있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구청별로 원미구청에 아홉 분, 소사구청에 여덟 분 이렇게 해서

병화

박병화위원

전체가 아홉 분이었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가서 그 인원을 꼭 그렇게, 우리 직제에도 없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직제에 없는 인원이다 이래서 어떻게 부천시 직제에 없는 인원이 있느냐 해서 그 인원들 노조에 의해서 구성돼서 정 시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종합운동장 그때 막 준공해서 거기 한 세 분, 무슨 산림 감시하는 데 몇 분, 하수도 뭐 하는 데 세 분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자기들 9명이 몽땅 가야 된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28명으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 환경기동반이라는게 이 인원하고 틀려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 환경기동반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부터

이재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환경기동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죠? 노사관계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당초 미화원들 중에서 지역전담제로 갈 때, 그때 미화원들 가고 이분들은 별도 노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 않고 자기네들 노조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28명이 남았던 겁니다. 28명이 남았는데 그때 이분들을 선별장으로 갈 사람, 다 시에서 갈 데를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가라고 했었는데 안 가고 남아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중지하시고 저도 3대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그때 저는 9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28명입니다. 구청별로 그렇게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분들을 지금 구청에 나눠줘서 각 구청에서 그야말로 기동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옛날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무단투기한 것 가서 걷어오고 이런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서 노조 3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화원노조, 기동반노조, 재활용선별장노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봉급 같은 데서 불이익을 줬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미화원하고 비교하면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 사람들 근무연한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정년은 60세까지, 평균 근무연한이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 28명의 근무연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다 따져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속기에 남기기 좀 곤란하고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19쪽 보면 남은음식물 사료화 우수 실천세대 및 단지표창이 나왔는데 매년 이걸 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님들이 따로 있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구청에서 지금 추천을 받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추천을 받는데 추천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고요. 내 단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우리 시민들이죠.

효서

박효서위원

시민들이 그 세대를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각 구청에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로 종합해서 올리면 시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표창을 하는데 우리 세대 제가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20세대라고 하는 것은 20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개인표창도 있고 단지표창도 있잖아요. 개인도 하고 단지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지는 단체표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이 추천을 우리 세대를 내가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추천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이. 또 심사위원들은 누구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에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효서

박효서위원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뽑는 겁니까? 심사를 기준도 없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구청에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다시 시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동장이 추천을 한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심사는 하지 않고 추천만 받아서 올라가면 그대로 주는 거네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동에서 추천 올라오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단지에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뽑힌 단지는 불러서 주는 것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대표자로 불러서 주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연초 시행보고시에 쓰레기봉투, 불연재 봉투 시행계획을 보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소사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홍보교육으로 분리수거 및 이것을 만화로 제작을 해서 소사구 자체 내에서 한 8,000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안이 소사구만 하면 그 비용도 비쌀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오정구, 원미구까지 포함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이 자체를 통합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그 만화 자체가 홍보용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애니메이션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례로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금,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10억 1380만원이 나와있어요.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금은 어디에 씁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주민지원금은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요구한 것을 주는데 지금 나가는 것이 해외 벤치마킹할 적에 나가고,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협의체가 몇 명이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협의체가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간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매년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몇 년 전부터 몇 년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삼정동은 1999년도 부터고 대장동은 2002년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해외견학 벤치마킹하는 데 쓰고 국내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삼정동은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난방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각 세대별로.

이덕현위원

몇 세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1,044세대.

이덕현위원

1,044세대에 난방비 어떻게 지원하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난방비로

이덕현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난방비라는 얘기예요? 온수, 보일러.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돈으로 줍니다. 그게 주민협의체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전체 거기 소각장 비용에 1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 비용 중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몇 년간 주게 돼 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매년 예산편성을

이덕현위원

죽을 때까지? 부천이 존재하는 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소각장이 운영되는 한은

이덕현위원

운영되는 한 주겠다. 삼정동이 총 몇 세대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1,044세대인가는 300m 이내에

이덕현위원

1,044세대는 혜택을 받는 세대를 말씀하신 것이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소각장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세대입니다.

이덕현위원

300m 이내의 세대한테 주는데 당시에 300m 이내에 거주자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당시의 피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 피해가 어느 것을 피해라고 그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게 기피시설이니까 그분들 말씀은 집값도 떨어지고 동네 사는 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덕현위원

집값을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주장으로써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정동 300m 범위에 있는 집값과 310m에 있는 집값하고 같은가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 돈을 주는 것은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손해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덕현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죠. 폐촉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덕현위원

상위법도 잘못됐으면 현실적으로 고쳐야지. 법으로 정했다 그래서 법이라고 우주를 함께할 수는 없잖아.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덕현위원

보면 300m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부천시 예산이 10억이 넘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301m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것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복지환경국장, 현실 법이 적당치 않다, 너무 법의 잣대만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300m 접촉 법에 돼 있다면 분명히 301m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1m에 날아오던 매연이, 날아오던 냄새가 1m 상간에 멈추나? 그건 아니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법 관계, 저희는 정해놓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권한이지 거기까지는

이덕현위원

잘못된 것은 여하를 불문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300m 접촉된다면 대장동소각장 주민지원금 6억 5610만원 나가는 것, 대장동소각장 주변에 300m 근접거리에 집이 몇 세대 있어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두 세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두 세대에 그러면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예산만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덕현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다 안 나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법에 10%를 그렇게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쓴 총 금액이 얼마예요? 대장동, 삼정동 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예산을 전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천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안 된다. 다른 데 쓸 예산을 이쪽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법규정에 이만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규정에 의해서 법이, 저희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저희 집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서 지키고 안 들어서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덕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것을 예산 다룰 때 해마다 작년에도 올라왔고 금년에도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국장께서는 환경부 법이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301m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런다, 300 접촉된 사람만 혜택받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 해서 더 넓게 해주든가,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법의 잣대만 가지고 거기에서 1m 벗어난 집은 못 받고 그 법의 잣대 안에 들어있는 집만 받는 게 나는 불공정하다. 행정동이 삼정동이고 대장동이라면 그 전체 주민한테 골고루 어떤 다른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복지라든가 어떤 학생한테 장학이라든가 여기 내부적인 게 있겠지만 예산 잡은 게 다 쓰여지는 예산이 잡혀야 되겠다. 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정동소각장이 작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어요? 이렇게 3억 5770만원 잡아놓고 내년도에 잡혔는데 작년도에 잡은 예산 대비 지금까지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대장동 또한 마찬가지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삼정동에는 난방비 지원으로 4억 9500,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통 세척비로 1100, 해외견학으로 4950, 국내견학 해서 500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덕현위원

합이 얼마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5억 7000 정도, 합치면. 지금 대충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5억 7000이 나갔는데 지금 3억 5700이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다 메웠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매년 예산이 7억씩 서니까 그 안에서 주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삼정동 예산이 7억 서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하여간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덕현위원

삼정동 예산이 매년 7억 선다고요? 그러면 금년도 또 7억이 와야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99년부터 누적돼 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에 한 번씩 주민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드려야지. 주민지원사업은 2년에 하잖아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4억 9000 지원을 한 것이지, 그런 설명을 해야지. 매년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야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주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 지원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이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일단 폐촉법에 관련된 관계 법령과 함께 2003년도에 대장동쓰레기소각장, 삼정동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활용한 내역,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된 법적근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덕현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남사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 남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남사모로 인한 예산지출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강사 수당 또 사료화 우수 실천세대 단지표창 이런 남사모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올라와 있는데 남사모 자체가 시민을 상대로 250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에서 50원이 남사모의 수입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고 난 후에 남사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50원에서 제로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제로가 잘못된 것이죠, 제로가 잘못된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쓰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것인데 딱 떨어진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사모에서는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경비 이외에 더 안하기 때문에 제로로 지금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남사모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 19쪽에 보면 홍보강사수당 7만원씩 50회 해서 350만원하고 남은음식물 하단부분에 보면 실천세대 및 단지표창 해서 600만원인데 남사모에 2004년도 지출되는 예산이 이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950만원만 남사모에 지출하면 남사모가 운영되는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우리가 편성한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산서가 올라와서 남사모로 하여금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비용 250원을 받고 한다면 50원이 남사모로 세이브된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남사모가 운영이 되는 것이면 여기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상하고, 아니면 예산 책정을 해서 남사모가 회계를 우리 시에 보고를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남사모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분리수거 시작을 남사모에서 해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남사모에서 하던 역할을 지금 안한다고 그러면 아파트지역의 분리수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사모 측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데 무료로 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봉투값으로 하게 되면 음식물 분리수거가 더 잘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어차피 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니까, 이리로 들어가나 저리로 들어가나 비용을 부담하시니까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서 완성시키는 중요한 목표로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드렸던 겁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남사모의 총 연간 지출 예산이 청소사업소의 산하단체라면 여기 예산서에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사모에 지출되는 것이라면, 여기 홍보강사 수당이라면 또 실천세대 단지표창이라면 단지표창을 예산을 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홍보강사 수당을 여기 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사모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가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원을 받아서 200원은 세척비로 주고 50원을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남사모 연간 운영되는 자료를 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덕현위원

남사모가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남사모가 직접 받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남사모는 우리 시 산하 NGO단체 아닙니까,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데 표창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사모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우리 시에서 표창을 한다는 얘기고 남사모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강사비 350만원은 이 홍보도 우리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력이 닿지는 않고 시민홍보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사모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홍보비를 저희가 그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순수하게 남사모를 대행하는 게 시네요, 그렇게 보면?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대행이 아니고 협력관계입니다.

이덕현위원

남사모에서 할 일을 시에서 지금 예산을 올렸잖아요, 홍보강사수당.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남사모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을 협력에 의해서 남사모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남사모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이덕현위원

그렇죠. 시에서 할 일이면 홍보강사수당도 남사모에서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익이 있는 것 중에서 홍보강사 수당이라든가 단지표창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름만 부천시 이름으로 단지표창이 갈 것 아니에요. 남사모 대표이름으로 단지표창이 가는 게 아니라 단지표창 20세대, 20세대, 40세대는 부천시장 이름으로 가는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자체 수입을 남사모가 잡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을 적에 잘 모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이 일을 남사모 측에서 해주니까, 잘 아니까 거기에서 협조를 받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남사모에서 지출할 예산일 수도 있는데 시장 이름만 빌려주고 추천은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사모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표창도 하고 홍보강사 수당으로 해서 마지막에 회계감사만 보면 되는데 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면 남사모에서 아까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로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남사모에서 충분히 지출할 것은 다하고 회계감사만 철저히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또 책정하느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남사모를 위해서 하는 책정이고 우리 시가 할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사모는 NGO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청소를 하고 시민교육을 시키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남사모에서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시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미처 다 못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선행을 해주신 것이고 그게 옳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받고 그 다음에 미처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대신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드리는 것이죠.

이덕현위원

차라리 예산서에 이런 게 안 올라오면 일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남사모한테 전권 위임을 해서, 남사모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는 것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그러니까 모든 것 표창, 강사 이런 것 예산도 남사모에서 다 하면 지금 굳이 국장님과 제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맡기고 이것은 또 시에서 관여하고,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할 이중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제 말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국장님은 굳이 시의 명분을 세우려고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지 남사모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글쎄, 아까도 그게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완결을 시켜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명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남사모가 그렇게 수거를 하고 또 우수단지표창을 하는 것을 안할 수 없잖아요. 예산 삭감돼도 남사모의 기이 수익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시장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표창이름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죠, 그것은. 남사모에서 시민을 표창하고 그렇게 될

이덕현위원

표창 상신을 하는 것이지, 상신을. 남사모에서 표창 상신을 시에 하는 것이지 40세대한테.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덕현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지럽게 예산편성할 게 아니고 남사모한테 맡겨서, 남사모가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이 개선점이 있다면 그 개선점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이런 이중예산이 남사모로 하여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것은 하고 그리고 회계감사만 철저하게 해주게 되면 이런 모순은 없지 않느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사모 쪽에서 그런 것은 그렇게 제가 알기로 원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GO단체로서의 활동만 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원을 주지 말고 100원쯤 줘서 그것을 다 거기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 별도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이덕현위원

그게 아니에요. 50원 가지고 제로가 된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이덕현위원

네, 그러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덕현 간사는 그거예요. 50원을 1만 세대에서 받잖아요, 지금, 월. 그 500만원이 들어오잖아요. 남사모로 가는 것 아니에요, 500만원이. 그러면 남사모에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죠.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임금 주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것을 왜 얘기를 못하세요. 그리고 자원화, 여명농장 같은 데 견학시켜주고 그런 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그런데 이덕현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는 500만원이 나가서, 한 달에 500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 달에 500만원을 딱 쓰고 제로로 떨어지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이재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답변에 대한 책임도 있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도 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 부천시민모임이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해서 잔액이 발생됐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

이재영위원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잔액이 발생됐나 안 됐나 이것만 확인 해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잔액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잔액 어떻게 했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잔액은 시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겁니다. 남으면 남사모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에 입금시켜 주잖아요. 어떻게 제로포인트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어지는 것이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정리됐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올해 2003년도도 아직 결산시기가 안 돼서 결산하지는 않았겠지만 250원 남사모로 가는 것 중에 200원은 세척비로 나가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나머지 50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세대별. 그래서 결산을 하면 또 잔액이 남겠죠, 또 시로 입금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고 그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됐습니까?

이덕현위원

맞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기금에 조성목표가 있어요? 얼마 하라 하는 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법적으로 운영비의 10%.

혜성

김혜성위원

10% 이내라고 돼 있지 10%라고는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법으로 10% 이내입니다. 무조건 10%가 아니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대장동하고 삼정동 소각장 두 군데 있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대장동에는 두 가구 있고, 간접영향권 범위 내에. 삼정동에는 1,000여 세대가 있는데 대장동은 컴퓨터 사주고 뭐 하고 한 1000여 만원 가구당 들어가고. 그렇죠? 작년에 이렇게 들어갔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삼정동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가구당.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한 가구당 2년에 한번 한 35만원

혜성

김혜성위원

3, 40만원 들어갔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정동이나 대장동이나 똑같은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디는 1000여 만원씩 해서 컴퓨터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다 해주고 어느 데는 3, 40만원 해서 보일러 난방시설 해주고. 그 자체도 잘못됐고 굳이 10% 이내라고 그래서 10%까지 책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두 세대면 거기에 맞는 기금만 조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법을 제가 보니까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느냐 하면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가구당 하는 것은 차후이고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간접영향권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법에는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는 가구별로 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례검토를 집행부에서 하셔서 법과 맞게 해주시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부천시민이면 300m 내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대장동이나 삼정동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삼정동은 삼정동의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대장동은 대장동의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삼정동이나 10% 이내, 10% 하니까 대장동은 많고 두 가구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대장동은 두 가구니까 기금을 10% 할 것을 2%나 3%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조성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지불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혜성

김혜성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것 압니다.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주민협의체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든가 해야지 인원 2명 있는 데는 2년에 한 번씩 1000여 만원씩 지원해 주고 삼정동은 4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국장님, 이런 자료를 충분히 아셔서, 여기 관계자분도 계시고 그런데 괜히 우리 의원이 어느 단체를 가지고 자꾸만 질의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답은. 이런 활동을 하고 NGO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0만원 들어오는데 모자라면 주민 돈 털 수 없다, 모자라는 것을 시민운동하면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주민 돈 터냐, 모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또 500만원 쓰다가 남으면 시 금고로 입금된다. 아셔서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 5분이면 끝날 것을 가지고 못하시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단간단한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지적했는데 950원 중에서 250원을 주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700원만 우리가 입금을 받잖아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950원을 우리가 다 받고, 세척비는 세척비대로 지출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사모에 50원의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50원의 활동비를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정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마치 남사모가 시민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 문제 제도개선을 내년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파생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문사항만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일반회계죠?

「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발생되는 그러한 사업소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세입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사항별 설명서에 지출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세입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세요, 제안설명이. 그런데 예산심사는 지출만 하는 게 아니고, 세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도 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이재영위원장

자료가 아니고, 다음부터는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수입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심사할 때 참고로 합니다. 특히, 본예산할 때는 세입과 관련된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세입란을 보면 예산안 38쪽 대형폐기물수수료 10억 3000,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35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부지사용료 1200, 그렇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7억 9000.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부 주시고요, 수입만. 40쪽에도 있고 43쪽에 있고 44쪽에 있어요, 산출 근거와 내역. 특히, 35쪽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부지사용료 연 1293만원인데 이게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지금.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6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면적은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나요? 신원환경도 포함된 겁니까? 6개 중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신원환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신원환경은 왜 또 예외를 두시나요? 이왕에 거기 점용하고 있으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1290만원 잡았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6개 업체에서 내면 얼마씩인가요, 100만원이면 20만원도 안 되네요. 그렇죠? 한 14, 5만원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그 많은 면적을 점용하고 쓰면서 14만원만 내고 사용을 합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물론, 감정평가를 했겠죠? 평가해서 그 금액대로 계약을 했겠죠, 대부계약을?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대부계약서 일체 첨부를 해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지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별로 세입 쪽은 잘 안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에서 자료가 누락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특히 부지사용, 대부계약서, 감정평가한 내역서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자료 한 가지 추가….

이재영위원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세척비 지출내역하고 어디에서 세척하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부언해서 용기제작은 어디에서 했는지, 계약은 누가 했는지, 세척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효과적인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어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저희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병화

박병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박병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얼마가 저기 됐는지 금액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환경기동반 됐습니다 이러면 얼마가 내시가 됐는지 모르니까 그 금액까지 불러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저희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5쪽 하단에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죠.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저희 시의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라는 것이 조례상의 단체입니다. 조례상의 단체고 여기에 현재 위원수는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가 6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두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금년 8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의가 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일일, 1회, 1인 수당이 7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2003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지 표기가 안 나오니까 질의가 들어가죠. 이게 7만원이면 일반 시의 위원회의 수당은 얼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같습니다, 7만원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아니죠. 3시간 이상이 되면 7만원이고 3시간 이하면 5만원이죠, 같지가 않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내년에 올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6개월이기 때문에 6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12쪽 하단에 보면 카메라 구입이 있죠.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한다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디지털 카메라를 신규로 사는 겁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현재는 없다 그런 얘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반 카메라를 썼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일반 카메라를 썼는데 이제 신규로 이것을 써서 잘해보자 이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19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강사 수당이 나오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7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7만원은 1인 1회 수당을 말하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몇 시간 강의를 하는데 7만원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3시간 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강사가 3시간 강의를 하는데 7만원을 준다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기타 강사 기본료를 적용한 겁니다, 저희가. 7만원을요.

건웅

윤건웅위원

이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주로 남사모 회원들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남사모 회원이 와서 강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사모 회원이 주로 강사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내년부터 남은 음식물쓰레기 어디에 가져다 치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 시 대장동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대장동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할 수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가능하다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가능해요? 말로만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자료 요청한 삼정동소각장, 대장동소각장 작년도 지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도착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회의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2시간이 넘도록 충분하게, 3시간을 넘게 드렸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는 것은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일단 상해를 입으면, 지금 여기 다른 항목 보면 산재보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4명을 예측을 해서 지금 340만원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칠 것을 예상하고 지금 미리 잡아놓은 것이죠? 지금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현재 인원이 34명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치지 않고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게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이 되는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소액진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니, 소액진료비라도 실질적으로 작은 상해만 입어도 공상처리가 되잖아요, 산재를 하지 않아도.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상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기능직 공무원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용직으로 봐야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일용직은 산재가 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산재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산재가 되는데 이게 필요할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간단히 손을 유리에 찔린다든지 소액으로 다치는 것들

효서

박효서위원

뒤에, 구급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18쪽에 선별장운영비 해서 구급약 준비는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가볍게 상해를 입는 것은 지금 구급약이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상비 명목으로 해서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안 다치면 좋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은, 이것이라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안 다치면 안 쓰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선별장에 가보면 지금 겨울철이고 눈보라 치고 그러면 한데라서 상당히 추워요. 거기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부들이 상당히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시설확충 계획은 전혀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금년에 설치합니다. 조달청에 이번에 룸설치공사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룸을 뒤집어씌우는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계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224명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 거기서 관리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노조만 거기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노조교섭권은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실제 근무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기동반 피복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청마다 다 예산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동내의 1만원짜리가 없어요. 이것을 시장조사 해서 예산을 올릴 때 현실적인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똑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방문자 기념품이, 방문자가 몇 명 있어요? 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000명 있는데 1만원씩 해서 50명 12개월 해서, 1만원짜리 주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50명 해서 12개월 하면 600명밖에 안 주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VIP용으로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일반 방문객들은 뭘 주십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샤프펜슬을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샤프펜슬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몇 개나 있어요? 수량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수량관리는 현재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VIP가 오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게 되면 방문품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3,000원대로.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VIP가 누가 오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간 공공용쓰레기봉투 50ℓ, 100ℓ 몇 개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제작해서 분배한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을 구청이나 각 동별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만 제작을 하십시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처럼 또 남발돼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모범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이 있는데 30명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모범이라는 게 220여 명 중에서 30명 선발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삼정동소각장 운영비하고 대장동소각장 운영비가 있는데 그 기금으로 10% 범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쪽하고 13쪽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운영비가 10쪽에는 49억 1382만원 나왔고, 삼정동이. 이쪽 기금은 35억 7700만원의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2개 숫자가 차이나는 점.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차이나는 점은 소각장 운영비 저희가 예산 세우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정산을 해서 운영비를, 그러니까 예산의 10%가 아닌 끝난 다음에 10%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정동에는 1,000여 명이 있고 대장동은 주민이 간접영향권에 두 세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세대에 기금을 6억 5600여 만원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비율을 2개 소각장이 같이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다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가져온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20쪽 남은음식물사료화 수거통을 다시 만든 이유가, 확대를 하는데 올해 시범으로 각 구마다 1개 동씩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 확대할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전면 확대할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고려한 수량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5쪽에 좀 전에 윤건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의한 협의회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11명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의해서 부천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자문기관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의한 협의회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6번을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밥이나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 2003년도 회의자료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2003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두 번 한 회의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말 그대로 부천시 쓰레기문제를 위한 시민협의회라고.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좋은 안이 나오고 그래야지, 물론 매번 나올 수는 없지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좀 넘겨주시고, 7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방문자 기념품 만드는 게 있는데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죠. 이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만원짜리 50명을 준다는데 무엇을 주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주는 것도 대략 한 3,000원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로 외국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이럴 때, 방문했을 때 VIP용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세우는 거거든요.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무엇을 주겠다는 품목은 정해진 게 없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그게 대충 얼마인데, 견적 같은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서 그게 무슨 물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몇 개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1만원짜리 정도를 보면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인천 경서동 위생쓰레기처리장 사후관리비 부담금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종료시까지인데 종료시가 언제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당시 처음에 만들 때는 30년을 쓰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앞으로. 92년도부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직도 한 20년 이상은 남았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앞으로도 20년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인천시에 이것을, 물론 처음에 협의에 의해서 했겠죠. 했지만, 우리가 지금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전부 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소각장이 세워진 것이고 그 전에는 전부 매립지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병화

박병화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번 계약 잘못 해놓으면 1억 800만원씩 계속 갖다주는 거거든요, 지금.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소각재라든지 저희가 소각장이 중단되고 그럴 때는 지금도 그쪽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보내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소각재반입료가, 소각재가 약 2,000톤이 되고 그 다음에 1,200톤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쓰레기는. 11쪽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까지 됐고, 12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 경계수목식재공사 해서 나무 100그루를 심는데 500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무슨 나무 심는 거예요? 이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쪽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흙을 성토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심은 게 죽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이 지금 심은 지 3년밖에 안됐습니다. 녹지파트하고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거칠 겁니다, 수목선정에서는.

병화

박병화위원

부천시가 나무 심고 이러는 게 진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무 심으면 전부 고사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거기에 또 심는다는 거야, 지금.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수종 선택을 저희 전문부서하고,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나무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무를, AS기간인지 고사하게 되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죽으면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게 1cm짜리 갖다가 심었는데 1.5cm 자랐다 이거야. 그러면 다음에 갖다 심는 것도 1.5cm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손가락같은 것 갖다가, 하자보수는 해줘야 되지 나무숫자도 채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갖다가 그냥 심어놔요. 왜 그런 것을 지적을 안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 세금이 새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심어놓으면 또 양심이 있어,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자꾸만 나무 심어봐야 계속 죽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나무 심는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일단 여태까지 심어서 수목선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 심어서 안 죽을 만한 나무가 뭐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물에 강한 것이 버드나무 종류로 저희가, 버드나무 같은 것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게 그런 종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버드나무 같은 것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예를 들자면 그런 종류라는 겁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녹지공원과에서도 잘못하고 다 잘못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재건축하면서 나무 그 큰 거 그냥 다 잘라버려요. 몇 년, 10년, 20년 길러서 나무 지금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재건축하는 데서. 그것도 식물원 갖다가 심어도 돼요, 사실. 물론, 옮기는 데도 돈이 들겠죠. 그래도 훨씬 싸게 든다는 거야, 그게. 이것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해서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소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것 우리가 그랬어요. 이런 것 저기 할 때는 수거함이 어떤 것인지 샘플을 가져 오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파란통 그거 사람들이 갖다 쏟아 붓고 내던지면 다 깨져요, 겨울에 얼어서. 그래서 두꺼운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물망 식으로 돼 있는 것 있죠? 내던져도 괜찮은 것. 또 함을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가져다 놔요, 사실 지저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함 같은 것으로 해보자, 아니면 그물망 식으로 된 것으로 해보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우리가 그러면 플라스틱을 정 원하면 튼튼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 같은 것 샘플이라도 갖다가 보여주고 이게 과거 것하고 틀리고, 이렇게 보여 주면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 재질이 약해서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재질이 튼튼한 것을 갖다가 놨을 때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 감시를 잘해야 돼요. 오토바이 뒤에 묶어놓고 시장보러 다닙니다, 재활용품 담으랬더니. 시장보러 다니고 슈퍼에 갖다놓고 배달하는 데 가져다 쓰고. 그런 것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샘플 볼 수 있어요? 재활용품수거함. 그 전 것은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까, 이것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이게 예산을 요청한 게

병화

박병화위원

차라리 이것 저기가 잘못됐으면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시 넣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부숴지지 않는 것, 튼튼한 것 이런 것으로 해야지 맨날 부숴져, 맨날.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것 하는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안익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작년도 소장이 얘기하기를 재활용품을 담는 용기를 다른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용역이나 무엇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이나 얘기 들은 사안 없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공감만 하면 뭐 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저희가 실제

익순

안익순위원

내년도, 내년도 하는 것이 지금 재활용품 용기를 각 동네에 갖다놓고 난 후로 그 뒤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갖다 놓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요.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일시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그 다음에는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제가 말을 시작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재활용홍보물 제작비 있잖아요, 34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그렇다고 A4용지 한 장짜리 전단지 만들어서 백날 뿌려봤자 그것 안 됩니다, 효과 없어요. 기왕에 만들려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가정에 배포를 해드리고 집에 걸어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스티로폼은 언제, 무엇은 언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가정에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안 되고 무단투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코팅을 해서 가정에 걸어놓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반쓰레기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왜 일어나는지 그동안 여러 가지, 쓰시협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소장님께서 회의하는 석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왜 대형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 무단투기가 나오는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대형폐기물에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또 하나는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그 일명 “딱지”라고 하는 스티커를 사다가 또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일반쓰레기 역시도 쓰레기봉투를 아끼고 이러다 보니까 무단폐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뭐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형폐기물을 일반인들이 배출하려면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다가 자기가 그것을 내놓고 붙인 다음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접 업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방법이죠.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라면, 보통 대형폐기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사가고 하는 그때 많이 발생되잖아요. 많이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구입하는 데 따른 불편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및 파쇄대행하고 무단투기 형태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신고해서 폐기하는 것도 늘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월별로 나온 자료를 봐도 그런데 이사철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비이사철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무단투기는 대중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장롱이나 침대시트나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이사철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사철이 아닌데도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주택가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파트보다는 주택가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현재 무단투기에 대해서 추적해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 과장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지만 스티커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 판매를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처럼 슈퍼에도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삿짐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해서 실수요자가 구입해서 쓰는 데 편하게 이런 방법을 연구 해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지 현재 각 골목에 가보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건수나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스티커를 산 사람하고 안 사고 그냥 버린 사람들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용역을 줘서 이런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시고, 자료 21쪽을 봐주세요. 거기 대형폐기물에 관해서 수거운반비 1식 해서 13억이 있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가 있는데 2억 6000이 있고 파쇄장 운영비가 2억 98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한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같이 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무단투기한 것을 저희 28명이 이런 부분을 주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기동처리반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기동처리반 28명이 이런 무단투기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신고가 들어가도 일주일, 열흘이 가도 처리 안하는 것은 그러면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한다는 것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문제는 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이 지역에서 골목길을 막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게 문제점으로 작용되는데 기동처리반이 각 구별로 몇 명씩 나눠져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전체가 28명인데요.

익순

안익순위원

28명인데 구별로 나눠놨을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3개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구별로 기동처리반에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될 수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구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마지막장에 보면 배출철회가 있는데 철회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다 붙였다가 나중에 누가 재활용으로 가져갔다 그러면서 한 것은 다시 그것을 떼어서 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는데 스티커만 떼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붙이면 안 떨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는데 책상을 버리면서 스티커를 갖다가 붙여서 폐기를 했는데 스티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단폐기가 돼 버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붙이면 안 떨어지는 것으로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일 서초구하고 강남구 쪽, 강동구 쪽에 벤치마킹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형폐기물뿐만이 아닌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도 가급적이면 이루어지지 않게, 그래도 일반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자기들 실적과 연계돼 있고 실적을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거할 때 보면 거의 다 무단투기됐어도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골목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자기들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 대시민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홍보물을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셔서 이런 일이 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2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도준설공사에서 4000만원이 800m에 m당 5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구청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준설은 m로 따지는 게 아니고 ㎥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에서 이것은 반드시 부천시가 개선해야 될 점이고 청소사업소도 확실하게 이 대안을, 소장님이 전문이 뭐였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조규양위원

기술직하고, 자문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것이고, 시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소장님 이해하시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규양위원

양으로 따지는 것을, 양을 ㎥당 어떻게 처리하는데, 또 구청하고 틀려요, 이것도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당 단가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13쪽에 삼정동, 대장동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소장님도 이제 부임을 해서 숙지를 많이 하셨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여기 3선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초선 분들은 몰라서, 저부터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분리수거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고 시설개선도 많이 됐어요. 당초에 지원금 10% 이내에서 한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가격조건이, 지원금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해서 확실하게 더 줘야 되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좋아졌는데 무조건 이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사업 시행하면서는 이 부분 대안을 확실하게 잡아나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도 지원과정, 이 내용이 여기 자료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과정은 어떻고 처리방안이 어떻다 해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건교위는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 달라 그런 얘기고, 아까 실지 남사모는 정말 잘 지원해 주라는 단체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거기에 요청사항이 무엇인가를 해서 쓰시협을 통해서 개선하자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까 박스가 나왔습니다. 박스제작으로 저거 하는. 소장님은 이제 와서 모르시지만 3박스를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어디가 모자라느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기도 됐고 넘친다는 문제가 있는데 넘치는 것은 주 3회 수거를 해가게 돼 있는데 지금 1회밖에 안하고 있어요. 2회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3회 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번만 잘 수거를 하도록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면 용기 양도 됐고 플라스틱이 금방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쓰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소장님이 정확하게 자신있는 대답을 해야 돼요. 진짜 망가뜨려 보고 이게 그냥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면, 소장님은 이제 왔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업체에 2회 이상 도장 받도록 만들 테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운영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를 이렇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수거 이렇게 체계가 잘 그대로 관리가 되면 지금 우리 시설에서 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계획이 불연재는 봉투를 또 조례까지 거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리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또 쓰레기도 지금 정시배출 이런 문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아까 봉투값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혜성

김혜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김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므로 현 예산안 요구액이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잘됐냐, 잘못됐느냐를 심의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아직 안 나갔거든요. 의욕들이 넘쳐서 하시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연초 업무보고 시간에 대안이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반인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묻고,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그렇죠?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위원장께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양 위원님께서는 저희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 안을 지금 여기서 조정이라는 것이 당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 정산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고 연초에 이런 부분을 적립해 달라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에 노면청소차 소모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에도 노면청소차가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섯 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따로 또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운행을 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0쪽에 진공노면 폐토사 처리비가 나와요. 이것은 다섯 대분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 폐토사 처리는 전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운행하는 노면청소차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도 다 청소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경서동에 사후관리비로 해마다 한 1억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한 1억 정도 부담했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 협약서나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출을 해주시고, 예전에 우리가 소각장이 없을 때와 지금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거의 소각하고 있는, 이렇게 사정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서동에 쓰레기 반입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자치단체들의 부담금도 파악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공동하고 단독 처리대행 수수료가 1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6개 업체에 지급되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1년에 처리대행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이 내년도 나갈 것을 예상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나가게 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올해 한 120억 정도 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에 대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할 준비를 했었는데 남은 음식물 공동수거 세척계약서에 보면 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37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불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면 새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적에는 사람을 더 쓰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줬기 때문에 350만원보다 형편에 따라서 2, 30만원씩 더 지불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이 계약서를 보시면서 그런 의문이 드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것은 그런데 이 계약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 담당자가 연대보증도 같이 섭니까, 중간에 연대보증을 서고.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병화

박병화위원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하고 계약자하고 똑같아요, 주소가. 이름만 틀리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실 간섭할 사항은 못 됩니다. 이것은 이 단체에서 이렇게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못 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계약 이건 그냥 저거하면 말짱 꽝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덕현위원장대리

되셨고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별도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청소행정이야말로 도시행정 중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청소관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저희 금년도 예산은 1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총액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2%, 경비성 각종 시설의 관리유지비에 대한 경비성 예산이

「사항별 설명서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항별 설명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총 예산액은 1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7억 7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경비성 예산이 47억 5400만원으로 42% 해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성 예산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1억 5200만원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실 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56억 9700만원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리고 이중에 총무팀 예산이 9억 9400만원으로 17%, 주차사업팀 예산이 주차관리와 어린이교통나라 둘로 구분이 돼서 주차관리 예산이 45억 700만원으로 80%, 어린이교통나라에 소속된 예산이 1억 9500만원으로 3%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총무팀 예산이 17%, 주차사업팀 예산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립해 주시는 예산은 저희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성실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1쪽에 인건비가 작년보다 3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축소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예산은 사실 이번에 의회에 제안된 예산액보다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 관계로 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안을 내도록 지시를 받아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뒤편에 주차사업팀의 주차관리에서 준 것 그것도 인건비죠? 3억 1600만원 준 것, 2쪽에.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쪽에도 인건비성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추경에 세우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인건비부터 맞춰놓고 나머지 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인건비를 연중 12월까지 지급을 하니까. 전체 인건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비율로 해서

익순

안익순위원

인건비는 원래 다 계상을 하고 인상분만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2004년도 인건비 항목으로 올렸던 예산은 총액 얼마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께서는 아시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총 예산 세입 대비 세출을 잡아야 되는 데 있어서 인건비 항목을 감하고 1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로 한 이유가 세입 대비 세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깎아서 추경에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다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 원안에서 삭감된 게 인건비만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일반 사업비, 일반 경비도 일부 삭감을 하고 인건비도 삭감을 하고.

이재영위원장

그러고 나서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께서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인건비 총액이 얼마였고, 지금 1회 추경 때 얼마를 더 편성을 해줘야 맞는지 이 금액을 확인하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 중 총무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에 보면 윗 부분에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비가 나오죠. 이게 어디 어디에 주는 것이죠? 단체명이 어디 어디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낚시동호회, 축구동호회, 마라톤동호회, 산악회, 레포츠동호회 이렇게 5개 동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1개 회에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닙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25만원씩입니다. 25만원씩 4개 단체 4회요.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100만원씩이죠, 뭐가 아니에요? 맞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 단체 회원이 똑같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전부 구성회원은 다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니까 1개 단체에 합이 100만원씩을 똑같이 주는데 회원 숫자는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틀리면 어느 정도 틀려요. 이게 약간 한두 명씩 틀릴 수 있는데 심하게 틀리면 100만원씩 똑같이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똑같이는 안 주고요.

건웅

윤건웅위원

쓸 적에 다르게 쓴다 그 말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회원수가

건웅

윤건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회원수가 상당히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회원수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같은 6쪽 아랫부분에 보면 우수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비용이 있죠? 그것 150만원씩 20명 주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데 이것 배낭여행을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무슨 임무를 줘서 보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말씀대로 우수직원, 모범직원에 대해서 사기고취도 있고 또 저희가 관리공단으로서의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이런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용으로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진국 무슨 견학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배낭여행 그러니까 임무 없이 그냥 다니면서 기분나는 대로 놀다 오는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무슨 견학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차선을 그릴 적에 사각형으로 다 페인트칠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인건비 줄이고 페인트 줄이느라고 이렇게 바퀴 닿는 데만 T자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줄을 안 긋는다고요. 자동차 바퀴가 4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다 페인트로 주차선을 그려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하고, 다른 데는 선을 다 안 그리고 네 귀퉁이만 이렇게 T자로 해놓으면 네 귀퉁이가 자동차 주차선이라는 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을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무를 주면 해외에도 나가서 선진국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임무를 주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서를 짜도 그렇고 모든 공문에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배낭여행” 그래 버리면 임무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산만 쓰는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 14쪽 하단에 보면 직원체육대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500만원 그랬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직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336명입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500만원을 336명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빨리 어느 분 계산 좀 해주세요. 1인당 얼마씩 갑니까? 500만원 가지고 336명이 쓰면?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만 5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충분하지는 않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뒤풀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 것은 못하죠.

건웅

윤건웅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라고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작년에는 350만원 했었는데

건웅

윤건웅위원

의회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견제하고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돼 가고 있는 것 바로 방향 잡아주는 것도 의회의 임무예요.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라고요. 모자라는데 뒤풀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19쪽 보세요. 19쪽 맨 위에 보면 성과연봉부터 개인성과급 포상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쭉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얘기해보세요. 임원의 성과연봉부터.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짰을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라고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게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개인성과급.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건웅

윤건웅위원

그 다음에 포상.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포상은, 이 아래는 규정에 없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됐습니다. 밑에는 규정이 없고 위에 둘은 지침에 있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그것을 표시를 왜 안해 줘요? 위의 둘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지침에 의거 이렇게 해서 딱 써주고 밑에는 지침이 없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336명을 통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에 지침이 있는데 위에 것은 지침을 쓰지 않고 밑에 것은 지침에 없는 것 이사장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 근거를 꼭 쓰시라고요. 근거를 꼭 쓰시고 근거가 없는 것은 이사장이 336명을 통솔하려고 그러는데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집어넣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꼭 그 표시를 하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건웅

윤건웅위원

다음에 20쪽 두번째에 직원의 기관성과급 있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짰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것도 지침을 표시하세요. 다음부터 꼭 하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건웅

윤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시설관리공단이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무슨 포상이 많고 무슨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단체에서 체육대회니 야유회니 하는데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5쪽으로 가시면 맨 위에 이사회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18쪽 이사회참석수당, 이사회운영에 대한 이사의 참석수당 그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게 뭐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회참석수당은 사외이사라고 저희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데 그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잠깐만요. 15쪽부터 확인할게요. 40만원씩 6회 있는데 몇 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주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회가 11명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편성할 때 몇 명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된 인원만 말씀하세요,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몇 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현재 7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7명에 40만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명 이상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수당은 5명 있습니까? 이사회. 18쪽에.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모두 7명인데 그중에서 사외이사가 3명 있고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시 7명인데 사외이사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3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공무원은 시설관리공단 공무원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시청 공무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청 공무원인데 연관 있는 공무원이죠? 시설관리공단하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직원이라고 여기 표기됐는데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했는데 그 직원은 주차관리원까지 전부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 주차관리원이 5명, 그리고 팀별로 1명씩 해서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20명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바깥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적고 하면 긴축살림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안을 짤 때 꼭 필요성 있는 그런 것으로 통합해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16쪽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공단 창립할 때 자산 취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비품 구입한 것 그런 것을 자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억 4900만원을 공단 창립할 때 차량이나 또 비품 그러한 자산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최초에 공단 발주할 때 만들어진 저기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6년 가는 자산이다 그러면 6년 후에는 소멸이 되지 않겠어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이 충당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되는 비용을 적립해 놨다가 그것이 6년 내용연수가 다 지날 때는 그 적립한 돈으로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구입을 하면 평상시에 다른 예산을 집행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것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감가상각비를

효서

박효서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조직진단용역비 현재 공단 조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을 때 조직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 설명자료를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 말씀은 현재 상태에 관리공단 자체가, 조직이 잘돼 있습니까, 잘못 돼 있습니까? 현재 상태가 각 부서별로 조직이라는 것은 이사장부터 해서 조직이 짜여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 돼 있다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아닙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면 뭐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9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그 후로 정원 조정이 몇 번 됐습니다. 정원조정을 할 때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한 조직진단을 안 받고 정원을 늘렸다든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경영평가원하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효서

박효서위원

그 규정이 있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전화친절도조사 해서 우수포상을 하는데 직원들 친절 장려차원에서 이 포상을 하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18쪽을 보면 고객서비스 고객불만 보상금은 뭡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 공단을 방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여비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공단에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방문자한테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한 번 가면 무조건 5만원씩 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효서

박효서위원

상품권이 아니라, 지금 10명만 기재가 돼 있잖아요. 1년에 약 10명 정도가 올 것이다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우수 전화친절도를 실시하면서 불만이 없게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객만족 이것을 실시하면서 또 한쪽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이것을 잡습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사실 열심히 하지만 아무래도 불평이 있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요.

효서

박효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 불만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단에서 이것을 규명해서 해결한다면 고객불만 이런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우선 예산사항을 보면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적자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돼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용역까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쓰지 못해서 그야말로 몸살이 날 정도의 거품예산이 총무팀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서글픔이 앞섭니다. 우선 김혜성 위원님께서 아까 이사운영회비를 지적하셨는데 이사가 7명이라 그랬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사외이사가 3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합치면 5명이고 또 2명은 어디 갔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분입니다.

이덕현위원

이사장도 봉급 타고 상임이사도 봉급 타는데 이분이 이사회 운영하는 데 이 돈을 같이 받아야 돼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회의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이게 식사비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수당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은 누구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시청의 감사실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 저희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공무원이라서 못 줬는데 내년부터 다른 공단이 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덕현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할 일이고, 그 다음 보면 공단에 여러 가지 행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우선 공단창립기념식 때 500만원, 직원체육대회 때 500만원, 노조창립 때 3500만원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350만원입니다.

이덕현위원

350만원 또 임직원 워크숍 때 1000만원 이렇게 아주 계절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쓰기 위한 요식행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 공단창립기념행사 또 노조창립기념행사, 공단창립기념행사의 비용도 그렇고 또 임직원 워크숍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 체육대회를 가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의회의 의원들도 체육대회를 안합니다. 그래서 의원세미나 때 가서 의원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워크숍 때 가서 뭐 해요? 거기서 체육대회하면 되지. 워크숍은 워크숍이고 체육대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부천운동장에서 모여서 하는 이런 예산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최고경영자 과정을 2명이 갔는데 누가 누가 가시는 건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이사장님도 가실 수가 있고, 팀장 이상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작년도 예산 있었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작년에는 누가 갔다 왔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작년도에는 지금 주차사업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디 가서 하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있어서 저희 교육을 주로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 가서 받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며칠간 받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일주일짜리 있고 이주일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일주일을 출장 가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경영과정의 30만원을 거기다가 비용으로 주는 것인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위탁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팀장들이나 이사장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으러 일주일이나 이주일씩 자리를 비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이게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원에서 총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맞게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경영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공단사무실 냉난방료를 750만원을 내는데 여름에는 냉방이요, 겨울에는 난방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구입비가 20쪽에 보면 또 700만원이 잡혔어요. 지금 없어서 잡힌 게 아니네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 저희가 농협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퇴근을 하면 그게 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냉난방 작동이 되는데 사실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 그 자리로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사간 지가, 사용한 지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창립할 때부터 그리로 간 겁니다. 5년째입니다.

이덕현위원

여태껏은 어떻게 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참고 지냈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쓰기 위한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농협 퇴근하고 나면 냉난방을 안 켜줬단 말입니까? 참고 있었다는 것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 사람들이 퇴근하면 사실 엘리베이터까지도 작동이 안 되게 하고 가는데 저희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것은 건물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서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타의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제할 때는 자제하시고 흑자로 돌아간 연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교육 출장여비 6쪽에 보면 소방협회, 전기안전협회 교육을 받으러 300만원이 나가는데 누가 갑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꼭 소방협회나 전기안전협회 이런 출장뿐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출장비도 포함이 됐고 또 교육갈 때도 여비가 여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위탁비는 따로 경영평가원에 지급을 하고 또 일주일이나 이주일 교육갈 때 출장여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수직원 해외배낭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금년에 7명이 갔다고 그랬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0명입니다.

이덕현위원

주차팀에서 5명이 갔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10명이 갔는데 배로 올리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3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5%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행한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처음 했으면 어떤 희귀성을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해외 벤치마킹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2년, 3년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증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금년에 10명 실행을, 그것도 힘들게 예산 반영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 위원님들 테스트하는 겁니까? 막바로 그 다음에 20명으로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일단 출석요구했던 기획예산과장이 배석을 했죠? 들어오시라고 해요. 총무팀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 10개월분만 계상을 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된 것은 주차분야하고 체육시설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분야의 예산을 상당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분야는 거의 요구된 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주차사업분야에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인건비성 예산에 대해서 12개월로 계상하지 않고 10개월분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을 그냥 민간위탁비로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얼마를 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차사업단분야 예산을 보니까 미확정된 사업을 많이 요구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수정삭감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우선 세부적인 검토는 추후에 해서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겠다 그래서 매년도, 전년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전년도 수준인 5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에 대한 자체조정은 교통지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예산을 운용하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죠? 필요필수경비 아닙니까, 맞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개월분만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사업비로 충당하고, 그렇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공단에서 시에 요구할 때 그냥 토털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별 설명서대로 인건비는 얼마고, 무슨 사업비는 얼마 이렇게 올립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으로 올립니다.

이재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세부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사업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묶어서, 총괄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재영위원장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맥락의 전철을 밟아서 예산서 전체를 다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본청의 공무원들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12개월로 다 계상을 했는데 왜 시설관리공단만 10개월로 계상을 해요? 그것도 필요필수경비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처럼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토털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조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정확하게 예산조정이 됩니까? 부서별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총괄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청 빼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실·과에서는 저희 부서에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이나 위탁하는 데는 위탁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사업소는 주차문제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하는 부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요구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위탁하는 데는 위탁을 해주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올라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구청 예산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구청 예산은 구청 기획예산 총무과팀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다시 물론, 거기서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해 가지고 저희 시로 올려 보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은 시에서, 기획세무국에서 분야별로, 실·과별로 어느 것은 얼마 얼마라고 예산을 정확히 내려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요구를 각 부서에서 해오면 실·과 것은 저희가 실·과하고 다시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은 해당 부서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 본예산을 얼마 요구하셨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약 130억 요구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130억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130억? 80억?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시설주차분야에 80억, 그 다음에

이재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요구는 130억 들어왔습니다.

이재영위원장

130억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130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행정과로 요구를 했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 두 군데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양 부서에서 예산계로 올렸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거기서 조정을 했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130억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해 준 게 얼마입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약 100억쯤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30억이 삭감됐네요, 예산팀에서?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30억 삭감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주로 주차사업위탁분야 예산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위탁분야,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30억을 삭감했으면, 자체 조정을 했으면 조정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상동유원지부지 주차장계획 등 아직 미확정된 사업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삭감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삭감했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삭감된 내역을 교통행정과나 체육청소년과로 내려 보내줬을 것이고,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삭감내역을 분명히 하달했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하달된 내용이 시설공단으로 갔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삭감된 것을 가지고 삭감을 해야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정을 해서

이재영위원장

자, 보세요.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인 예산과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체 총괄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지 세부내역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영석

서영석위원

한 말씀….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렸던 예산안 중에 30억을 삭감했죠? 30억 상당의 금액을.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삭감내역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몇 월 며칟날, 교통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쪽에 삭감된 삭감내역을 몇 월 며칟날 하달했는지, 공문을 발송했는지 그것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역을 언제 시설관리공단에 냈는지 정확하게 예산과에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까지 갔을 거예요, 문서가. 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보건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에 대한 것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를 삭감하고 놀러 가는 예산만 잔뜩 올려놓은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러 가는 예산이 아니라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견해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오셔서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이런 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강사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노는 시간을 달라고 그럴 정도로 교육하고 토론하고 아주 진지하게 워크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영석

서영석위원

보세요, 내용적으로 인건비는 반영하지 않고 지금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사실은 공단에 어떤 자율성을 주신다면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12개월 지출하는 것이니까, 10개월이면 10월까지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선순위에서 인건비를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는 다 세우는 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빚내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것밖에, 그런 발상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재영위원장

정리하시죠?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승인을 안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열 달 치만 월급 받겠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질의를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 치고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15쪽에 임직원워크숍 개최하고 경영평가운영워크숍 개최와 내부평가제도운영워크숍 개최 이게 제가 볼 때 임직원워크숍 개최나 경영평가운영워크숍 개최가 대부분은 임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 성격이 좀 다른데 임직원워크숍은 전체 직원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고 내부평가제도운영워크숍은 저희가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성이 11명이 됐습니다. 그 11명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러한 위원 11명에 대한 워크숍 개최비용이 되겠고 경영평가운영워크숍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위원회를 저희가 내년에는 구성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15명 정도로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임직원워크숍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임직원워크숍 개최에 저희가 사무실을 오래 비울 수 없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1박 2일 정도로 하는데 그 시간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는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운영워크숍이, 실제로 경영평가를 잘하기 위한 게 임직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임직원워크숍하고 같이, 내용상으로 별 차등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기간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설립된 지 이제 5년차가 됩니다만 사실 시설이 각각 떨어져서 근무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공단에 와서 느낀 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시킬 기회도 없고 전체 직원의 능력향상도 그렇고 또한 대민서비스를 좀더 잘하게 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위한 집체교육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임직원워크숍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단의 성격이 평일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 나가서 그런 쪽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내부평가제도운영워크숍은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되는 인원을 별도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고 또 그 밑에 경영평가운영워크숍은 저희가 1년에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 다행히 작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게 50만 이상 시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까지 저희가 같은 그룹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되는 인원을 저희가 심도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워크숍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같은 맥락인데 그룹웨어 개발비하고 활동원가관리시스템 구축이 이것도 별개의 개념인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룹웨어는 개인별로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전자결재라든가 전달할 사항을 컴퓨터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결재를 받으려면 직접 먼 사업장에서도 본부에 와서 결재를 받았는데 그룹웨어가 구축이 되면 전자, 컴퓨터로 결재를 올림으로써 사람이 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개개의 시스템은 알겠는데 그게 활동원가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내용상으로는 제가 큰 차별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룹웨어 개발비를 통해서 활동원가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런데 활동원가는 개념이 다른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품을 원가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활동, 조직원의 활동사항까지도 원가를 규명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원가관리기법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이것을 점차 도입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금년에 도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좀더 발전된 경영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게 그룹웨어 개발비를 통해서 원가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보충할 수 있고 반대로 원가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사무자동화를 어떻게 해서 원가를 절감하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요지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룹웨어 개발은 사무자동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활동원가관리시스템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조직원 개개인의 그 활동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만큼 소요됐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자동화는 컴퓨터상으로 자동화가 되는 것이고 원가관리는 활동내역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룹웨어는 OA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것이고 활동원가관리시스템은 한 사람에 대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가입을 하면 우리가 회원에 대해서 추적을 하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건의사항이 남발이 되고 하니까 주민등록이나 실명제로 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못하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실명이 돼야만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영석

서영석위원

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실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실명제로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재하는 업체가 있어서,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월 11만원씩 계약을 해가지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죠.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다 이거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실명제로만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마치 인터넷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을 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아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세부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까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에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공단이 설립된 후로 매년 했습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어디 평가기관에서 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럼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개설했는지, 해마다 그것이 있을 겁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보고서가 책자로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책자로 가져올 것은 없고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평가기관에서 어떠 어떠한 무엇을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여러 가지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했는지 해마다, 올해까지의 그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17쪽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있는데 그게 99년도에 설치가 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있는 것을 좀더 잘 보완하고 저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보완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너무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3000만원이면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입찰로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쪽 맨 위에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국내외 연수과정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참가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임직원 중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노설

박노설위원

1명이 1회니까 해외연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노설

박노설위원

이사장님이 가든지 상임이사가 가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 해마다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게 내년에 처음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 계상한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금년에도 처음 평가원에서 실시는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안했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보충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에 아까 얘기한 실명확인 과정 그게 이 구축을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업체한테 대행을 주죠.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홈페이지구축시스템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다 자기 주민등록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세우고 이것도 세운단 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는 별도로 업체가 있고 실명제만 하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면 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냥 앉아 계세요.

영석

서영석위원

검토해 보셔서, 제가 보건대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할 때 충분히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17쪽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1식 3000만원, 그룹웨어 개발비 3500만원, 조직진단 용역비 6000만원 이런 것들이 계속 2000만원 해서 1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이렇게 1식 얼마다 하는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저희가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3개 회사에서 받았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게는 안 받고 아직 실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표본으로 한 두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이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이 식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게 조직진단용역비라는 것을 6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3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억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식이라는 개념을 설계를 해보면 설명이 복잡할 때 1식이란 것을 쓰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견적을 3개 이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견적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견적서는 저희가 받아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1식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적당하게 올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문제점이에요. 1식 올라오는 양식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조규양위원

두번째, 20쪽에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냉방기로 해서 350만원이다, 컴퓨터가 150만원이다, 레이저프린터가 1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4년 정도 쓰고 지금 노후라고 했습니다. 이 가격기준이 조달청 가격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달청가격을 적용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컴퓨터 세 대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야속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만큼 값이 안 들어갈 겁니다. 부천시만 해도 2,000여 공직자인데 컴퓨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회사명을 기재해 보고 모델을 하고 용량을 여기에 반드시 괄호에 넣어 주세요. 그래서 어느 회사제품이 얼마 가더라 하면 조달청가격을 적용 안하면 예산상에 엄청난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시설공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집행부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위원회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무슨 근거로 10만원씩 계상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병화

박병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여기 본청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도 전부 7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침에서 어떻게 10만원씩 이렇게 올립니까? 본청하고 이런 것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시간이 기본은 7만원인데 초과할 때는

병화

박병화위원

왜 7만원이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병화

박병화위원

본청에는 3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이 돼 있어서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7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7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7만원이 돼 있고 10만원씩 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 규정에는 2시간 이상시에는 초과로 또 3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본청 위원회 따로, 시설관리공단 따로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글쎄요, 저희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본청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청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여튼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급으로 저희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본청에서 7만원으로 전부 다른 위원회 것, 각 과에서 전부 위원회가 몇 개씩 됩니다. 전부 7만원씩 들어왔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만 10만원씩이 들어왔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본청하고도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7만원으로.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하여튼 그것은 형평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본청하고 해서 같이 맞추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7쪽에 조직진단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것은 제가 추가설명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시청이나 사업소마다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에.

이재영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을 심사합니다, 심의하고.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용역을 하자, 그러면 6000만원이란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은 무엇인가, 근거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저희도 견적서를 경영평가원으로부터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것을 차라리 첨부하시지 그랬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거기 지금 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것 한 부 좀 받아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주차사업팀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윤정선입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사업팀 및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관리원들은 해마다 춘추복, 하복 이렇게 구입해서 주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제가 금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추복을 노상은 하복 같은 것은 두 벌 정도 필요해요. 노상은 두 벌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 방한복이라고 있습니다. 점퍼도 입고 점퍼 위에 입는 돕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작년에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을 안해주고 내년도에는 연차, 2년에 한 번씩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춘추복, 하복, 방한복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준단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 돕바 그러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방한복만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춘추복하고 하복은 1년에 한 번씩 해준단 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하복 같은 경우에는 상의는 두 벌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노설

박노설위원

노외주차장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은 실내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외주차장도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외주차장은 춘추복이 5만원이고 노상주차장은 3만원인데 이유가 뭔가요? 사람을 차별하는 건가요? 같은 주차관리원인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게. 노상주차장은 춘추복이 3만원×120명하고 노외주차장은 5만원×92명 이렇게 하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자, 노상이나 노외

노설

박노설위원

핵심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게 끌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왜 5만원이냐고요? 노외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은 여자, 시청 같은 데나 또 내년에 영상단지 같은 곳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옷을 지급,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노외나 노상이나 다 같은 주차관리원 아니에요.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관리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뜩이나 노외주차장이 편하잖아요. 더 편한 사람들 옷도 더 좋은 것 사주고 또 하나의 어떤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까? 가뜩이나 노상에서 겨울에는 감기 많이 걸리고 여름에는 더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저기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노상주차장 PDA구입인데 이게 작년에도 구입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작년에 일곱 대.

노설

박노설위원

일곱 대 구입했는데 그때도 150만원씩 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70여 만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에서도 PDA를 많이 구입을 해요. 그리고 수도과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런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 주차관리팀만 특별하게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이 필요한가요? 교통지도사업소는 100만원에 구입을 하고 다 100만원 이하인데. 지금 PDA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다 들어갑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실시간 가동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입차하면 입차한 내역이 사무실까지 전송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무선 송·수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상수도과도 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는 PDA를 70만원에 스물 여섯 대를 구입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배가 비싸게 이렇게 구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그러한 것도 많이 대조를 했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에서도 단속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PDA와 저희가 노외에서 사용하는 PDA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70만원을 줘서 열 대를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노상에서는 제가 모든 미납차량, 그날그날 입·출차 수입내역, 또 미납차량 그 다음에 그 미납차량이 내일 다시 들어오면 그 미납내역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아주 고심을 해서 구입을 했고 금년 당초에 열 대를 구입한 것도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PDA 구입하는 여러 가지 카탈로그나 성능이나 이런 것 있는 그런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군데 것만 갖고 오지 말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컴퓨터를 아홉 대를 구입하잖아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모든 물품은 몇 년을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 기종이 무엇인지 486인지, 펜티엄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99년도에 공단 창단되면서 열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넘었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도별로 써야되기 때문에 1년에 한꺼번에 열아홉 대를 다 교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몇 대 교체했고 또 내년에 교체되지 않은 아홉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종이 뭐예요? 지금 이 아홉 대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통 삼성 아니면 삼보 그런 것인데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까 삼성이 조금 성능 같은 게 괜찮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기종만 말씀하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삼성입니다, 삼성.

노설

박노설위원

펜티엄이 있고 486이 있고 그런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486은 안 쓰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기종을 말씀해 달라니까, 왜 삼성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펜티엄Ⅱ요.

노설

박노설위원

펜티엄Ⅱ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업그레이드는 못합니까? 요새 보면 하드 저기 이렇게 또 하고 우리네도 집에서 다 그렇게 쓰거든요. 업그레이드하고 하드용량 적으면 용산에 가서 사다가 많이 하는데 새로 꼭 이렇게, 펜티엄인데 더군다나 바꿀 필요가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 공단 창립하면서 전체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용했던 것을 인수를 해서 사용했었고 또 그 다음에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덕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와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25쪽에 보면 전력수도료 있잖아요. 그런데 심곡지하주차장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200만원씩 나와요? 200만원 해서 12달 2400만원 세웠는데 한달에 200만원씩 나오면 주차장 폐쇄해야지 전기료, 수도료도 안 나오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익순

안익순위원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출한 금액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자료 안 나와요? 물어보면 안 돼요? 팀장.

제조업체도 아닌데 지하주차장이 200만원의 전기료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 자료로 제출하세요.

뭐가 아무래도 잘못됐는데, 이게. 그리고 28쪽에 보면 중간에 차량비 해서 업무용차량 유지 및 유류대 클릭 두 대, 포터 한 대, 클릭이라는 차는 어떤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소형차인데 현대에서 나온 것으로 마티즈 기능 정도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유지비면 기름값, 수선비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소형이 어떻게 견인차하고 거의 비슷해요? 연 유지비가. 견인차는 350만원인데 마티즈 정도 되는 게 300만원이면, 원래 소형차는 연료비고 뭐고 전부 반도 안 들어가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29쪽에 아르바이트 주차관리원 12명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주차관리는 언제 쓰는 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금년에도 썼습니다만 시간제입니다. 저희가 노상이나 노외 등 하루에 법정, 연차나 보건휴가를 한 10여 명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주차장을 쉬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간제로 쓰다 보면, 모든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차관리원으로 채용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100%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이후로는 쓰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익순

안익순위원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차관리원들이 한 달에 며칠 쉰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법정휴가는 여자분들은 보건휴가가 하루 있고 월차가 하루 그렇게 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의 숫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주차관리원들을 뽑아놓고 운영을 해야지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한 달 정도는 쓰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도 퇴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되고 그러니까. 한 달 이상씩 써서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제를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택시기사 같은 경우도 스페어기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주차관리요원들을 아르바이트 쓰는 만큼을 더 써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아르바이트 확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주차하는 관리 면은 그날은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절약해 보고 주차관리원 채용하기 전까지 숙달도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견인차량이나 방치차량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방치차량도 그렇고 견인차량도 그렇고 자기 일하기 쉽고 실적 올리기 좋은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이것은 부천시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실적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판단밖에 못할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견인할 데는 견인을 하고 방치차량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3개 구 공히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사실 모든 업무의 집중이 원미구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차량 견인을 놓고 봐도 소사구하고 오정구 합한 게 원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원미구 사람만 봉이냐 이거야. 인구나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오정구하고 소사구 합한 것이나 원미구나 거의 비슷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다녀봐도 오정구나 소사구에 불법으로 주차해 놓은 것도 많고 방치차량도 많이 있고 단속해야 될 소지가 많다고요, 그쪽이. 그런데 자기들 일하기 싫고 실적 오르는 원미구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원미구 구민들은 불평불만 안합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들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세우고 가면 벌써 끌어가 버린다고. 5분 예고제도 없어, 이것은. 하여간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다시 살펴볼 것이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서 조금 더 거리가 떨어졌다고 그래도 소사구하고 오정구도 견인을 하셔야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31쪽에 포상금 해서 개인성과급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성과급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개인성과급은 지금 공무원들도 개인성과급 지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것은 공단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관리원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반 직원에 한해서.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원들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하고 주차관리원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단 직원은 정식 직원이고 주차관리원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노동계에서도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주차관리원을 기능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용

익순

안익순위원

일용직으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성과급 같은 게 지급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기관성과급은요? 그 밑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받은 등급에 따라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전에 다등급에서 한 등급, 마에서 다로 올랐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한 등급 오른 것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또 내년도에도 그러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둔 거예요? 예비비성격으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해서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PDA를 교통행정과에서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배로 올라왔고, 구입가격이. 디지털카메라는 다른 데는 8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3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DA는 저희 노상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건데 요금을 거기에서 계산하고 저것 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다른 과에서 설명하기는 최고 좋은 것,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70만원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공개경쟁

익순

안익순위원

카메라는 다른 부서는 80만원 요구했는데 30만원 요구한 것 이것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장, 정부물품단가라든가 물가정보지에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싸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할 텐데 이렇게 들쭉날쭉 가격 차이가 50만원 내지 배 차이 나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심사하고 그러는데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물가정보지에 보면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편차는 두지 않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컴퓨터도 집행부는 160만원을 계상한 데 있고 164만원 계상한 곳도 있고 또 어디는 150만원 계상하고 계속 들쭉날쭉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강사비도 얘기했지만 강사비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20만원 편성했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7만원밖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것은 지침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에 부정차 차량견인 민간위탁료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에 것만 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방치차량은 아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방치차량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한 대당 견인위탁료가 얼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2.5톤까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6월 9일부터. 그래서 대행료는 8월 말까지 당초 2만원 했던 것을 1만 8000원을 지급을 했고 9월 이후에는 계약을 새로 해서 2만 5000원, 그러니까 인상분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한 대당?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민간위탁한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여덟 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덟 대에 대한 견인, 차량 대수를 제한해서 위탁을 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 계약할 때 어떤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견인대행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 한 군데가 응찰을 해서, 탑이라는 데에서 응찰해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공고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견인을 안하면 큰 문제가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견인을 안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기본이, 계약자들이 차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연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영석

서영석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할게요. 견인되는 시간대별로 분류가 돼 있나요? 이를테면 낮시간, 밤시간, 야간시간 이렇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비율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월별로, 동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동별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시간대별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간대별로는 없습니다.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은 체크가 가능하죠? 낮시간대에 견인한 것하고 저녁시간대에 견인한 것하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체크는 가능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야간에 견인, 야간이라 함은 몇 시부터 야간이라고 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8시부터.

영석

서영석위원

기준을 16시 이전 것하고 16시 이후 것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삼우주차장 지금 운영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삼우연립이요?

이덕현위원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도당동이요?

이덕현위원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요.

이덕현위원

사람 투입됐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사람 투입했는데 거주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거주자가 해서 돈을 누가 받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면

이덕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모두 몇 면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34면입니다.

이덕현위원

34면 중에서 지금 몇 면 들어와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34면

이덕현위원

꽉 찼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풀입니다.

이덕현위원

관리요원은 누가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관리요원은 없고 거기 통장에게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할 때는 정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관리는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견인차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항시 순회를 하면서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견인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순회하는 게 거기에 몇 번을 가요? 차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수시, 1시간 단위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장이 통장 일 안 보고, 생업도 안하고 거기 가서만 있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에서 12월 1일부터 세 대 견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덕현위원

낮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낮에도 계속 순회를 하죠.

이덕현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는 밤에만 서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야간에는 100%가 계약되고 있는데 주간에는 계약된 차량이라도 일을 보러 나가고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를 일부 방문차량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내용도 여러,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주변의 주민들에게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주간에도 계약돼 있는 차량 때문에 빈 공간이 있더라도 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여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덕현위원

짧게 하세요. 다른 데로 자꾸 가지 마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애써 돈을 들여서 보상하는 데 수십억 들어가고 만드는 데 수억 들여서 만든,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실질적으로 34대를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기 위해서, 34대분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총 수익금이 얼마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현위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시면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열다섯 대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내년도에, 노외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노상도 점차적으로

이덕현위원

이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에 쓸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로 우선 편성이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노외에 박스가 모두 몇 개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37개소인데 내년도 상동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고요.

이덕현위원

주차팀장님, 일을 하시려면 화끈하게 좀 하세요. 37개소가 노외가 있으면 37개를 구입하셔야지 거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15개는 또 뭡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금년에 지급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교체를 막 해줘요? 얘기를 잘하셔야 예산 승인이 되는 거예요. 난로는 어디에 써요? 20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현위원

난로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37개소 중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다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왜 또 구입해요? 이상하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변명 같습니다만 새로이 주차장 증설도 되고 사용할 수 없는 난로를 교체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덕현위원

난로를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에도 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게 벌써 사용을 못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기 코일난로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잦더라고요.

이재영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거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이 예산서 누가 만들었나요?

뭐예요, 난로.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세요.

선풍기도 얘기해 보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덕현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37개 중에서 노외주차장 난로와 선풍기 기이 설치된 데 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설치된 곳은 몇 곳인지, 구입은 언제 한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용 컴퓨터 아홉 대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 없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컴퓨터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돼요? 아홉 대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99년 창단되면서 일부는 당초에 썼던 컴퓨터들을 인수받고 그 컴퓨터가 용량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용량을, 기존에 있는 수량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용량 그 다음에 쓰인 용도, 누구 것을 교체할 것인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U형 테이블 구입은 어디에 쓸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 등 서류를, 일반 직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이덕현위원

지금은 없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좀 협소합니다.

이덕현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은 없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직은 없는데요.

이덕현위원

아직은 없고, 장차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장차는 있을 계획입니다.

이덕현위원

이렇게 잔뜩 구입하다가 그때 가면 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집기가 필요하다고 다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음 같은 31쪽 주차안내소 제작, 기존의 안내박스가 얼마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7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기존에 군 초소만도 못한 박스가 70만원인데 왜 여기는 90만원이 올라갔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90만원은 저희가 물가 같은 것을 감안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입찰로 해서 이것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기존에 70만원짜리를 몇 개 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금년에 몇 개 했는지 그것은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총 박스가 몇 개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00개입니다.

이덕현위원

총 박스가 100개 있다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100개 한 수의계약서를 전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상동유원지 경비용역 대행료 지급인데 상동유원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상동유원지는 현재 야인시대세트장 있는 데와 그 다음에 아인스월드가 있는 앞 주차장 그 부근을 전체로 해서 상동유원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경비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작년 12월 1일에 개장된 야인세트장은 TVnTODAY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인스월드는 11월 15일부터 임시 개장이 됐는데 거기는 홍보차원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시에서, 아인스월드 쪽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을 했으면 해서 승인을 줘서 지금 아인스월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TVnTODAY에 위탁을 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위탁했는데 경비는 우리 시에서 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그 용역비는 저희가 운영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덕현위원

내년부터 이것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아인스월드는 해당이 안 되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인스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덕현위원

경비용역이라는 것은 언제 경비를 한다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비는 24시간.

이덕현위원

24시간 주차 차량이 드나드는데 무슨 경비를 또 따로 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운영 시간이 야간에는 없죠. 그리고 경비는 저희가 사실상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비용역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연간 1억 8000인데, 경비용역이, 맞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연간 아인스월드와 TVnTODAY를 위해서 1억 8000 용역비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일반

이덕현위원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은 그 두 자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TVnTODAY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두 개를 다 운영을 저희가 했을 때 필요한 용역비가 1억 8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덕현위원

그렇죠. 이제부터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것이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노외주차장을 상시 운영하면 1억 8000 안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이덕현위원

내 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경비 세우자고 용역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는 것하고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상시 24시간 운영하면 사람 3명 투입되고, 한 자리에. 그렇죠, 3교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1억 8000 들어가요? 인건비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이덕현위원

이거 뭐 잘못된 용역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유원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작년 12월 6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함과 동시에 노점상이 점거를 했습니다. 노점상이 저희 주차장만 점거를 한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공터를 점유해서 노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하루에 3명, 4명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철거를 위해서 견인차를 여덟 대까지 투입도 해보고 계속 방어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역부족이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시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노점

이덕현위원

됐습니다. 짧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단 상동유원지 경비용역 대행 지급 1억 8000이 결과적으로는 TVnTODAY가 지금 사용하던 자리로 인해서 야간에 경비 용역을 서게 하기 위한 비용이 1억 8000이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야간에 서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이덕현위원

하루 종일, 24시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겨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입찰할 겁니다, 공고해서.

이덕현위원

입찰을 해서 우리 시 예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와 맞는 시스템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예를 들어서 24시간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했을 때 그 인건비하고 그 옆에 보조경비원을 2명씩 2인 1조로 해서 3교대 했을 때 인원이 6명인데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산출되는 금액과 노점상 단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총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겁 없이 올라오는 것하고 노상·노외주차장 근무하는 사람 하나, 그 다음에 2인 1조로 해서 3교대 근무하는 사람 배치했을 때에 실질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단속할 것도 다 하고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예산은 충분하게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계산 안해 봤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철거,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어렵습니다, 한 번 들어서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이 있어서 노점상은 전문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시에서나 구에서 노력하지만 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고객만족 설문조사요원 인건비, 이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금년까지 통계청 내에서 종사하는 직원을 임시채용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통계청 직원을 임시채용 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통계청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그러니까 통계업무를 일시 사용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아르바이트 주차관리원 12명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아르바이트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법정휴가 등 상시 필요한 인력을 아르바이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이덕현위원

땜질, 그런 식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이덕현위원

여태껏은 어떻게 해왔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덕현위원

여태껏도 아르바이트로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분들은 한 달 정도, 좀 늦게는 두 달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일도 잘하고 그러면 주차관리원으로 채용계약 의뢰를 해서 주차관리원으로

이덕현위원

1인당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주차관리원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단, 예를 들어서 보조성경비 같은 것은 안나가고, 기말수당 같은 것도 나가지 않고 다른 것,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용어가 잘못됐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간 외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 외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아니,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그냥 시간당 얼마가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여기 월차수당, 주휴수당까지 들어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달을 다 했을 때는 그것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려면 주차요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기인이 많은데 연수차원에서 그런 분을 하는 게 낫지, 용어가 잘못돼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에 위에 보면 노외주차장에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15개소가 어디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37개소 중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원들의 신변 등 연락체계, 어떤 위험을 당했을 때 신변안전 차원에서 무인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37개소 중에서 현재 몇 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5개.

이덕현위원

현재 15개가 돼 있는데 2004년도에도 15개의 경비시스템 비용이 나가야 된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하려면 다 하지 왜 15개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주간에 하는 데는 인근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밤 12시, 인적이 뜸할 때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아닌 데도 있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다음은 27쪽 노상주차관리원 피복비라고 돼 있는데 춘추복이 노상주차관리원은 3만원 노외주차관리원은 5만원. 노외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노상은 박스 밖에서 뛰어다니는 것인데 춘추복 차이가 왜 나요?

이재영위원장

그것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확인했거든요.

이덕현위원

네, 좋고요. 겨울에 방한복을 지급하는데 방한화는 왜 지급 안해요? 이분들이, 다른 어느 과 설명할 때 보니까 검침원 뭐 하는데 발로 뛰기 때문에 신발을 사줘야 된다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발로 뛰는, 일을 하시는 분한테 겨울에 방한화 지급은 필수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주차사업팀에 오기 전에는 방한화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1만원 이렇게 소액인 방한화는 한 달을 못 쓰고

이덕현위원

누가 소액으로 사주래요? 비싼 것 사주라는 얘기를 왜 안하고, 소액 사주라고 누가 그랬어요? 방한화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야죠. 이것 누가, 위원님들이 같이 이웃, 형제들인데 발 동동 구르는 것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예산 삭감될까봐 겁나서 1만원짜리 방한화를 얘기합니까? 이것 주차팀장 산하에서 일하는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을 팀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했는데 왜 안 올렸어요? 기록 좀 잘하셔서 항상 두 번 반복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동절기 시작됐는데. 24쪽에 타 시·군 주차장 및 경영사업 벤치마킹 출장여비 1식 이것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노상, 노외, 견인, 거주자 있기 때문에 네 사람도 가고 필요할 때는 두 사람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용역을 의뢰했죠? 운영에 대한 것.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영평가용역이요?

이덕현위원

작년도 예산 다룰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영평가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차팀장이라 모르시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행자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 예산은 85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총무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 조직진단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경영평가용역결과보고서 주차에 관한 것을 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영평가용역보고서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안했어요? 여태껏.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용역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용역”자 빼고 그러면, 경영평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경영평가는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8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결과는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죠? 시설관리가 있고 주차관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주차는 사업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나와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고서로 제출할까요?

이덕현위원

보고서 플러스 팀장 소견서까지 첨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진짜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는데, 32쪽 보세요. 이것 한 장만 제가 얘기하는데 110만원 1식이면 110만원 해야지 1100만원으로 기재를 했는데 1100만원이 맞는 거예요, 110만원이 맞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익순

안익순위원

32쪽 보세요. 견인보관소 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공사 110만원 1식이면 110만원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앞에는 원 단위이고 이퀄 뒤에는 천 단위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퀄 뒤에 천 단위인데,

건웅

윤건웅위원

여기 빠졌잖아요, “0”이 하나 빠졌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밑에 노외주차장 자동관제기 교체 130만원×3개소면 390만원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3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단 이것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간 다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세요. 거기 인건비에서 정규직 1명, 기타직 4명 해서 5명 인건비로 계산됐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38쪽에 보면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피복구입비 1식 해서 720만원 그러면 그 내용은 동복하고 해서 720만원인데 24명은 어떻게 해서 24명이라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직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20명이에요.

익순

안익순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수당은 하루에 나오면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41쪽에 있습니다. 보상비에 자원봉사자 여비 및 급량비 1만 5000원 해서 1일 4명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25일 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20명이 로테이션으로 나오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익순

안익순위원

일주일 단위로 나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두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사람들은 교대로 해서 나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자원봉사자들 20명이 등록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네 분씩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형편이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했다가도 안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24명에 대한 피복비를 올렸잖아요. 4명은 그러면 거기 있는 일용직들 것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여직원 네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 복장, 동복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사진 찍은 것 있으면 사진으로라도 내일까지 가져다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옷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장에서는 입고 시켜야죠.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옷 입고 시키는데, 이게 지금까지 다른 데 자원봉사자들 예로 봐서는 피복까지 해주는 예는 없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에는 교통안전을,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봉사와 다른, 자원봉사는 틀리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교통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정복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면서 자유복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복은 해주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하루 4명씩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1만 5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시간 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점심까지 6시간 정도 합니다. 오후 3시쯤

익순

안익순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견학온다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쓸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매일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내가 볼 때는 매일 없던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없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는 내년 2월 15일까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현장에서 시켜야지 어떻게 유치원에 가서, 교통나라 들고 가서 교육시키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비디오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 교통나라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잖아요. 어린이들 입장료가 얼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400원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현재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비가 나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나오지 않죠.

익순

안익순위원

안 나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지금 예산은 1억 9000인데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은 1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

익순

안익순위원

어린이들 교육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투자로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운영을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쓰는 비용 가지면 고정적으로 직원도 제가 볼 때는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심곡지하주차장 월 200만원 전기요금에 대한 근거, 이제까지 영수증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영상문화단지 1개소에 대한 150만원씩 이것도 TVnTODAY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요금 납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갖다 주시고, 자료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쪽 일시사역인부임 아르바이트라고 돼 있는데 아르바이트 쓰면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안 나갑니다.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아예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상동유원지 경비용역 1억 8000 산출근거, 산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고, 31쪽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주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정규직만 줍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정규직만.

이재영위원장

왜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에 총무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주차관리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은 그냥 빠졌더라고요, 행자부 지침

이재영위원장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은 근로자들이잖아요, 일용직. 그렇죠?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지침에 보면 “일용직, 비정규직, 청원경찰들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니나 법인의 사업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 성격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수입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주차사업팀장은 총무팀장에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다음 추경 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29쪽 재료비 기타에 기본급 3,000원×12명×313일 하면 1100 얼마가 나오죠? 이게 3,000원이 아니고 2만 3160원입니다. 29쪽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 3,000원이 아니고 2만 3160원입니다. 메모하셨나요? 팀장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메모 잘하세요. 41쪽 자원봉사자 여비 및 급량비 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명이요.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몇 명이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루에 4명씩 나오니까 한 달 25일 잡고, 하루 4명씩 잡은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20명이 교대로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교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4명씩, 20명 중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다섯 팀으로 나눴군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옵니다.

이재영위원장

예산은 1년 농사를 짓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잖아요. 오타가 나오거나 수치 계산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열거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심도있게 한 번씩 점검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청소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9시31분 산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