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0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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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연말에 한 2주간 계속되어지는 감사와 예산심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참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기본방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소사구는 구도심지역으로써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소사구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한마음이 되고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는 정신이 앞서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묶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쪽에 예산편성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총 예산은 299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59억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4쪽에 장·관별 분류도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299억 중에서 1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8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의 주요사업조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강조하고 인심 좋고 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의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제안설명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니까.

전덕생위원

사항별설명서 20쪽에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로 송내1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어린이공원 내에 금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올해 만들었다면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급수시설이 있었던 장소를 옮겨서 새로 시설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새로 만든 것은 올해 만들었고 작년에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작년에도 그 어린이공원 내에 있었는데 그 공원 내에 있던 것이 너무 낙후돼서 시설 자체를 옮겨가지고, 공원 내에서 옮겨서 시설을 새로이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관정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관정

전덕생위원

그 관정을 뚫었는데 옮겨서 다른 데 또 뚫었다고요? 공원 내에 관정을 뚫었는데 새로 한 게 아니라 공원 내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공원 내에 관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새로이 시설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거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시설만 새로 한 거죠. 그 물은 사람들이 빼 써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용수로써 먹을 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사람들이 물 떠간다 이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떠가기 때문에, 비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주민들이 약숫물처럼 떠간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 수질검사 다 해서 붙여놨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서 한 달에 전기료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다음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멤브레인이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23쪽.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전덕생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으면 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올려만 놓고 예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여과장치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수질검사하고 그런다면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여기에 보면 활성탄 여과장치 있고 카본필터 있고 여과필터 있고 자외선 살균, 멤브레인,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정수처리까지 다 해서 주는 거냐 이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번, 그러면 지하수에 정수기를 달아서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약숫물 뜨라고 하고 비상시에 쓰는 게 낫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를 올려서 정수기를 거쳐서 꼭지로 나오면 받아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소사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전덕생위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송내1동 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1개입니다.

전덕생위원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설치해 놨다가 비상시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필터 해놓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약숫물처럼 다 쓰면 안 되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래도 평상시에 물을 떠먹어야

「비상급수시설인데 주민들한테 급수도 해주는,」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지하수 파다가 정화시설까지 다 만드는 거네? 정화시설까지 다 해놓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검토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있어요. 심곡본1동. 구청에서 콘테이너를 사주게끔 돼 있어요? 남들이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맨날 단속하고 철거하고 못하게 하면서 관에서 불법인 것을 사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콘테이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동 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콘테이너를 길거리에 놓고, 다른 사람이 콘테이너 놓으면 못 갖다 놓게 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한병환위원장

이것 가설건축물 허가 기존에 받아놨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서, 바닥이 부식이 돼가지고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이 95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준 콘테이너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식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사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이것 넣으려면 가설건축물 허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덕생위원

그런데 안해 줘요, 콘테이너.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 안해주고 다른 데는 단속하고, 그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 해주면 방범대 각 동마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불법을 관에서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데 95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전덕생위원

95년도 이후부터는 안했다니까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동안 콘테이너 올라왔으면 정상적인 건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95년도에 해줬다고 해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정책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올리면 안 되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보면 접대용 생수 구입이 있어요. 예산안 810.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수돗물 먹으라고 하는데 생수 구입해 주면, 구청도 생수 예산 올렸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전덕생위원

생수 사먹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먹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예산 올라왔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수돗물 안전하다고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서 관에서 생수 사먹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편법으로 쓰는 것은, 예산상에 올려서는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생수구입비라고 올린 것 있어요? 없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데 민원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다른 데, 민원실 수돗물은 안 좋고 각 과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다 생수 먹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참 용케들 먹더라고. 돈은 어디에서 구해서 먹는지. 예산상에 생수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불안하니까 생수 먹으세요”라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부기상에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온 것은 처음 봤네.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전덕생위원

그러면 구청도 다 올리시든가, 시청도 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47쪽 보면 방역기 유지관리비 있죠? 경유, 휘발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오정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방역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오정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보건소에서 하는데

전덕생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아는데 거기에서 지원할 때는 경유, 휘발유, 거기에 맞는 약품. 그렇죠? 여기에서는 약품 지원 안하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 예산 편성돼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해주는데

전덕생위원

거기에 경유예산 다 올라와 있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동 예산 다 편성돼서 동에서 지출되고 또 동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주거든요. 오정구보건소에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나와서 하질 않습니다. 말로만 한다 하지만

전덕생위원

각 동 지원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경유하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약품 일부 조금 주는데

전덕생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약품은 주는데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런 것은 우리 동에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경유 730원 곱하기 3,500ℓ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각 35개 동.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하고 기계 수리할 때 그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라든가, 방역할 때는 휘발유하고 경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잠깐만요. 493쪽 보면 방역소독 유류가 나오거든요. 오정구보건소.

성국

조성국위원

경유하고 약품은 구청에서 주고 운영하는 차량에 들어가는 휘발유하고 경유는 구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방역기 차량이에요, 아니면

성국

조성국위원

차량이지. 방역기 차량은 구청 예산이고 소독기에 들어가는 경유는 보건소 거고 그럴 거라고.

전덕생위원

방역기 차량이 어느 차량이에요? 어떤 차를 쓰는데요?

성국

조성국위원

이동이요.

전덕생위원

아니 누구 차를 쓰느냐고요?

한병환위원장

속기사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하게끔 해줘야지 자꾸 아닙니다, 깁니다 하면, 그리고 제가 한 김에 사항별설명서 50쪽 보면 동청사 절전기 나온 것 있거든요. 이것 구청에도 설치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구청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덕생위원

이번에?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시청에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시청은 아니고 저희 구청만 기획재정위원회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덕생위원

구청도 절전기 사용하고 각 동도 사용하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것 효과성이 있으면 각 동에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51쪽 송내1동 동청사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준공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001년도쯤에 된 것 같은데

전덕생위원

한 1년 됐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1년은 넘었습니다.

「2002년 4월.」하는 이 있음

전덕생위원

2002년이면 작년이지 뭐, 1년 된 거죠. 아니, 1년 전에 준공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환풍기가 없어서 다시 400만원짜리 2개를 한다는 게, 환풍기만 달면 되는데.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가

전덕생위원

이것 공사하는 업자들 통해서 하라고 하시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게 통유리가 돼 있어가지고

전덕생위원

1년 전에 통유리로 했는데 그것을 왜 뜯어서 유리창문을 해요. 그렇죠? 되게 웃기잖아요. 그것도 400만원씩.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환기가 잘 안 돼서

전덕생위원

환기통만 달면 되죠. 창문에 통유리 낀 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창문을 단다는

삼중

김삼중위원

송내1동은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실컷 해가지고 준공한다고 제대로 지었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짧게 해주세요.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이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매년 예산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각 동에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지 말고 볼거리 창출도 좋지만, 각 구의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3개 구청에 3개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권장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현재 소사구 10개 동에서 6개 동이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송학골소리축제는 뭐예요? 신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나름대로 송학골에 맞는 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국

조성국위원

어느 동이냐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송내2동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3년째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한 것뿐이지. 왜 설명들을 못해요. 내가 가서 설명해야 되겠어.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다 해주지 6개 동만 해요? 안하는 동은 어떻게 하고. 이것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적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1개 구에서 3개씩만 해라.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300만원씩 줘가지고는 행사 못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유지들한테 돈 뜯으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전 구민이 참석한, 시민이 구경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기에 찔끔 300만원 줘서 너희 하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고 동장이나 직원들 괴롭히고, 지역주민들 괴롭히고.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하십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우리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기이 4, 5회씩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이것을 쪼개서 풀보조비로 200～300만원 줘가지고 하라고 하고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들 돈 뜯어가지고 이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이것만, 축제만, 이것 가셔서 동장님들하고 지역 저기들, 착안한 사람들과 상의해서 3개만 하세요. 3개만. 3개 구 공히 너무 많아요. 축제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성주산복숭아축제는 우리 성주산 고유의 복숭아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되겠고 고얀리한마음축제는 나름대로 괴안동지역이 옛날 300여 년 전에 호칭이 고얀리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마음축제를 갖는 거고 소사삼거리느티은행나무축제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한 500년 이상씩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예산심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원 시장님이 각 동마다 축제 올려라 해서 각 동마다 올렸어요. 30 몇 개 동이야. 전체 다 올렸다고. 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해 줬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라. 옛날 마을에 없는 것 없어요. 중1, 2, 3동은 없어가지고 논바닥에서 하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1동에서 관·학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관·학축제가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들하고 축제를 한대. 옛날 구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가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1개 구 3개만 하시고 지원을 더 해주세요. 한쪽에.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깊은구지 도당제는 예산에 안 나와있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격년제가 돼서,

한병환위원장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원래 웃소사대산신제하고 깊은구지도당제는 격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웃소사대산신제는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바뀌어졌고 깊은구지도당제는 계속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701쪽, 구정홍보 수수료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넘어갑니다. 그것 말고 신문구독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구정홍보 수수료 2225만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몇 종이에요? 신문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신문이 2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지 같은 경우도 1만 2000원이 맞나요? 중앙지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1만 2000원 이냐고요? 구독료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예산안 70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인사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내년도 본청 예산에 서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세워야 되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본청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구입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3개 구청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청 것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구입비다 이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같이 연계돼서

박종국위원

본청 것과 이것과 같이 네트워크가 되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710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구청 기가 네트워크망 구축이 뭐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광케이블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민원을 이중화해서 보안성을 유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박종국위원

기가 네트워크라는 게 광케이블망이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769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 추진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에 맞춰서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바르게살기는 임의단체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도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같이 지원해 줬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811쪽 동사무소 수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이것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강사수당을 내줘야 되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약수터 같은 데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일종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강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지 않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수강료를 내는 데가 있고 내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각 틀립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데가 있고

박종국위원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떤 게 유료고 어떤 게 무료인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예를 들면 회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해서 회비를 월 1만원씩 낸다든가 이렇게 하지 사실은 무료로 강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강사비를 다 대줘야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다른 데도,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강사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따로.

박종국위원

지금 소사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다 지원해 준다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일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강사가 나오셔서

박종국위원

물론 강사가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는 상관 없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과 별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수터가 있는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 스포츠댄스를 야외에서 할 수가 있나요? 약수터에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죠.

박종국위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있어요. 예산서에.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다지만 스포츠댄스는 어떻게 약수터에서 하나요? 비탈길에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초등학교에 있는 지하대피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사3동 같은 경우는.

박종국위원

스포츠댄스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약수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벗어난 시설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서 보면 생활체육교실과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다 겹쳐요. 에어로빅도 그렇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겹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박종국위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공체조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다 하고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교실도 같은 동에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생활체육으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죠. 한 동네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 47쪽 아까 많은 질의를 했지만 방역기 유지관리비가, 경유, 휘발유가 차량과 방역기 공히 쓰이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자율방범단에서 하는 방역기에도 쓰이고 차량에도 쓰이는 것.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있는데 우리가 세운 예산은 방역기에만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설명, 이해 관계로 산출근거가 확실해야 되겠기에 얘기를 합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별로 방역기가 2대 이상씩은 있기 때문에 2대씩 편성이 된 겁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500ℓ에 150ℓ 경유, 휘발유면 주 며칠씩이나 하게 되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별로 평균적으로 따질 때는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차량에는 해당이 안 되는 기름입니다. 방역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되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것은 방역기에만 들어가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사항별설명서 38쪽 맨 상단부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소사구에는 4개 동만 있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동안 이 수족관을 어떻게 관리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롭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동 자체 운영비에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리고 16쪽의 소사테니스장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1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는데 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임대료를 받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얼마 받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재산가액의 10% 해서 290만원씩 2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년에 200 얼마씩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2년에.

윤종

정윤종위원

1년에 한 100여 만원 나는 거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100여 만원 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제가 가봤는데 거기 도대체 흑자가 날 곳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누가 가보신 분 있으세요? 배수지 테니스장.

거기 흑자가 날 곳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죠?

현재 상황을

이런 것을 처음에는 전혀, 손해를 희생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을 때는 놔두다가, 그게 지금 3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관리의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현재 100여 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에요?

이것 올해 처음 예산 올린 것 아니잖아요. 처음이에요?

전에는 그럼 감정평가를 맡겼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 감정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성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정수수료를 내야 될 필요성.

자체 내에서, 구에서 했죠?

공신력이 아니라 감정을 하면 좀 높아지겠죠. 예상이. 그래서 하는 거겠죠. 여하튼 감정수수료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야 공신력이 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역공동체사업 이것 각 동에서 희망 선정한 건가요? 대상을.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상을 선정했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동별로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도 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고 예산 세워지면 내년도 동별 자치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선정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해야 되겠죠. 작년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음 21쪽, 부녀방범 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형식적인가요,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낮에요, 밤에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낮에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낮에 몇시부터요? 주로 성격이 뭐예요? 활동성격이.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낮에 애들 통학할 때

선재

한선재위원

등하교시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럴 때 챙기고 있고 청소년 계도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부녀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원미구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야간에는 할 수

선재

한선재위원

부녀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을 하는 것은 장비도 없고 이분들이 무술 유단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여성자율경찰대, 여성폴리스를 구성해서 하교시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여성방범대 활동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35쪽, 민원인안내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 인구를 가진 동, 그런 동한테 한 명씩 추가해서 선발해가지고 민원안내를 맡기겠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만 일용인부 TO가 선정됐었는데 금년도에 새로이 민원안내인 명칭이 돼서 인력조정 정수책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인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겠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서 채용하겠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각 동에서 채용을 하죠.

선재

한선재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에서 나름대로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동에 어떤

선재

한선재위원

민원안내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사정을 알고 나름대로 비정규 인력에 따른 정수 책정했는데 승인을

선재

한선재위원

동 형편에 따라서 해라.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51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잠깐 봤는데 등나무 밑에 지압보도를 설치하는 것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괴안동 등나무 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지고, 그 옆에는 소사노인복지관이 있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건강을 저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동에서 요청한 사업이겠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안해 주면 안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올해 한 팀 더 만들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여성축구단 활성화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본3동에서 발족을 해서 소사동지역 일원의 여성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팀은 어디 구역에 하나요? 송내 그쪽에 하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심곡본동, 본1동, 송내1동 이쪽 권역을 묶어서 한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소사·역곡권, 그 다음에 송내·심곡권 이렇게 나눠서 팀을 육성해야지 예를 들어서 인접 동에 축구동호인들이 여성축구팀을 창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팀을 못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행정과 관련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업예산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추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01쪽부터 보죠. 소사애향회 공부방 집기 폐기처분비 해서 의자랑 문갑이랑 책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딱지 붙여서 하면 오히려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은 물론 그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 부천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에서 뽑아보니까 폐기처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게 더 쌀 것 같은데요. 암만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의자가 한 200개 되고,

옥수

이옥수위원

의자가 200개라고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120석이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차라리 의자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데다 주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많이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92쪽에 엄마와 함께하는 보육아동 명랑축제 해서, 거기에는 이것 프로그램 나온 것 있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행사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옥수

이옥수위원

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아동, 저희 소사구는 보육아동이 한 2,700명 됩니다. 그중에서 와서 운동장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운동 위주로 할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1,000명씩이나 돼요? 보육아동이.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관내 2,800명 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소사구만 2,800명이 된다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82쪽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 90만원 해서 48회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도 상당히 많고, 문화프로그램을 댄스, 가요, 장고, 발마사지 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 10개소에 전부 다 같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8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에 1개 경로당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차 확대보급해서 노인분들의 문화를 좀 바꿔나갈까 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 하게 되면 1개 동에 한 가지씩만, 그러니까 경로당에 하나씩만 지정해서 해주면 어떨까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요?

옥수

이옥수위원

네. 우리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 준다 할 정도, 지정을 하더라도 여기는 장고반, 여기는 발마사지, 여기는 가요, 여기는 댄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줘야만, 우리 경로당에는 하나도 안해 주면서 저쪽 경로당만 잘해 주는 걸로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나씩 세분화시켜서 어느 경로당은 뭐 지정, 어느 경로당은 뭐 지정해서 해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6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사 사회복지 현실과 비전 세미나 개최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담당공무원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지금 각 동에는 사회복지업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동장님들도 많이 교감을 못, 교감을 어렵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동장님하고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동장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소사구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람들을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45명밖에 안 돼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1명 있고 저희 과가 13명, 동장님이 열 분 그렇게 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13명밖에 안 돼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동에는 21명입니다. 저희 과 직원이 13명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55쪽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2건이 있죠. 장수하고 공원경로당. 사항별설명서 86쪽.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것 몇 평이나 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2개 30여 평 됩니다.

박종국위원

둘 다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게 30여 평인데 지금 설계서나 시방서가 나왔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시방서는 아직 안 나왔고 이 예산은 견적서로 대충 잡아봤습니다.

박종국위원

30여 평인데 40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도랑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753쪽, 좀 전에 이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단에 보면 노인예능대회나 문화프로그램은 신설 프로그램이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박종국위원

사항별설명서 82쪽 봐주십시오.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있고 노인예능대회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시비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담당팀장 옆에서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748쪽의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에 여성정책에서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여성자격증 취득교실 강사수당은.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사여성동아리축제 100만원.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어떻게 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관내의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안내공문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주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752쪽 일반운영비에 노인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에 자금전도를 해줘서 거기에서 노인분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지급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소사구지회가 직접 관장한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소사구지회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지킴이 활동비 2000만원은, 어디에 하죠? 어르신들. 이것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줍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구청에서 직접 하시고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시범운영은 어디에 합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자원인프라가 구성된 단체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디에 줄 건지,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데다

한병환위원장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데가.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사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소사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거기 예산 되게 많아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병환위원장

노인예능대회 행사지원은 어디에 주실 겁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의달의 어르신들 행사비로써,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올해의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사노인복지관.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민간이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8700만원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계좌입금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회장한테 계좌입금으로 직접 들어가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별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한병환위원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8700만원인데 그러면 소사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84개소입니다.

한병환위원장

84개소에 8700이니까 한 경로당당 100만원 정도씩 계좌입금을 회장한테 직접,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매달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데 전 경로당을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34개소 경로당에 지급됐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특성이 달라서 경로당에서 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든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실 경우 선정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756쪽에 보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육아동 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보육시설 아동을 위한 아동극 공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구청에서 공연을 직접 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인형극단을 모셔다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보통 어디 극단을 초청합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 의논을 해서 아동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한병환위원장

예총 연극협회에?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현대인형극회에서 했는데 일단은 보육시설연합회랑 아동들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극단을 선택해서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아동사랑나눔여행축제는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엄마와 함께하는 보육아동명랑축제 1000만원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죠?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단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보육시설연합회라면 한보련, 민보련이 있는데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소사구 관내, 저희는 관할하는 게 민간보육시설연합회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참고로 노인회 지회에 경상운영비로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경상비로 지금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대한노인회 소사구지회 운영보조 1000만원.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게 있는지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운영비 10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기금에서 나가는 것 있어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는 안 나가고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시에서 각 지회에 총 36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씩 각 지회에 나가고 있어요. 기금으로.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참고로 기금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5200만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 3700만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3800만원, 경로당 분담금 지원 38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 570만원. 경로당 분담금이 뭔지 아시나요?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병환위원장

380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되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책적 사업예산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28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 체험 및 위탁교육 참가 급식비는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급식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체험 및 위탁교육 참가 급식비는 200명을 어떻게 선정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명은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집행을.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보전 작품 공모전도 구청에서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환경현장체험교실 운영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현장체험교실 운영은 각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연초에.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 인원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신다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환경학교 위탁교육 실시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학교 위탁교육 실시도 저희가 학교에 요청해서 학생을 배정받게 되면 주로 위탁교육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강화도 장화리에 있는 학교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갯벌탐사 같은 경우.

한병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수수료 감면 해서 개별계량기 설치업소 3만원씩 15개소, 540만원이 나와있고 그 뒤에도 보니까 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모범음식점 해서 상당히 목도 많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수도계량기 설치하는 것에 감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계량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도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옥수

이옥수위원

사용한 요금을 해주는 거고 하나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것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어떤 거냐면, 참고로 얘기하면 자기 단독 건물일 경우에는 개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한데 복합적인 상가 내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음식점 단독으로 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량기 써서 막바로 해도 되는데 공동상가 같은 경우에 그게 힘드니까 보조계량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이게 110쪽에 보면 3만원씩 해서 25개 업소고 앞에는 3만원씩 해서 15개 업소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별 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개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동상가 내에서 같이 있는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