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따스함과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계절에 제160회 임시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양경석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의장, 시장, 부의장 전부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사과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얘기해주셔야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꼬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을 선정해서 통보를 했다면 그건 협의가 아닌 게 맞아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니 양당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못 하고 유선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전반기 1년 2년 동안은 어느 어느 의원이 하셨고 지금 후반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협의지 어떤 특정 의원을 정해놓고 이 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것은 통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의원이 맘에 안 들면 양당에서 반대하면 그 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의원 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양당에서 협의해서 안 된다 이러면 그 의원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화합의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의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게 의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섭단체에 관련되는 회의규칙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이상 어느 의원이 적당한지에 대한 혹은 특정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 2년 동안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전부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으니 3년차에는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 하고 마지막 끝나는 해에는 한나라당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그것조차도 협의라고 하면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국회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에 방문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시의 가장 현안 사항인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김승애 국회의원께서 초청장을 의장님께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에게 전부 보내는 그런 초청장이 있습니까? 의장에게 대표로 보내면 그건 성남시의회에 대표로 보낸 것이라고 봐야지. 김대진 의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김대진 의장 개인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너무 국장님 편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지요. 아니, 36명을 대표하는 의장한테 보냈으면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에게 왔기 때문에 굳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상 한번 보세요. 고도제한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긴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양당에 협조를 구하는 협의 정도는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또 개인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본말이 전도됐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서로 언성만 올라가지.

국장님, 몇 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국장님이 깊이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초청장이 왔으면 국장님이 그것을,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가서 우리가 성남시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자 그런 뜻이 의장님 의견이었으면 국장님이 양당교섭단체한테 공문을 보낼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동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양당대표가 그걸 반대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시끄럽지도 않은 것을 자꾸 집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의장님 뜻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몇 번 이 자리에서 누누이 얘기했지요? 분명히 고치세요. 왜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규칙 내용을 잘 준수하고 의회운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화합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을 하나 먼저 선정해놓고 양당교섭단체에서 연락을 줬다가 안 되면 그 분 인격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항상 보면 전반기든 후반기든 교섭단체와 의장,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교섭단체의 갈등을 사무국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보통 회의규칙대로만 진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의장님의 통보, 그 통보를 하기 전에 대표단과 의장님 간에 의논하고 또 집행하면 이런 트러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은 중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대표단과 의장님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10시에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잡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의회 모독행위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들어야 된다. 그 사과 발언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시장과 의장의 사과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확정짓는 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끝나고 그 이튿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이후에 보고드렸는데 부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한 분 의원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시장님의 동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가 언제예요?

30일 월요일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날입니다.

3월 30일, 그러면 3월 30일 2차 본회의 시 어떤 형식으로 사과발언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가 될지 유감 표명이 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오늘 의회 1차 본회의 시작 전에 시장이 사과발언을 그 사안 별도로 사과발언을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답변하는 데다 한 줄 정도 끼어서 답변하는 것은 사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장께서 사과를 해주셔야 되요.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식 때든 혹은 2차 본회의 때든 간에 이 사안 별도로 사과를 해주셔야지 시정질문 답변형식을 빌려서 적당한 사과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차 본회의 시 제가 듣기로는 시정질문 답변형식을 빌려서 아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사과발언을 조금 넣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다 치고 의장께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의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집행부가 능멸을 해도 될 만큼 이렇게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장과 의장 공동 사과였어요. 의장 본인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의장님 말씀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요. 의장님께서는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의장께서 강력대응을 한다하면 이의 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2차 본회의 시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 형식을 조금 빌려서 적당히 하는 게 강력대응입니까? 강력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시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지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을 이 자리에 모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시장님이 2차 본회의에서 별도로 사과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시정질문할 때 그때 같이 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 정확히 모르세요?

시정질문 총괄 답변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시정질문 총괄 답변할 때 먼저 나오셔서 사과하고 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장님만 아시는 거네요?

여하튼 공식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공식사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11시에 양당 대표단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만나자고 해서 제가 11시에 시간이 없어서 3시에 의장님을 단독으로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 해서 저도, “위원들 한두 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양당 합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말씀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의장님이, “그럼 그것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나온 것은 그것이고 또 다른 얘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제 만나자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전화통화로만 들었는데 시장님이 사과발언을 하신다는 얘기만 저도 들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문이 오늘 1차 본회의가 아니고 2차 본회의면 시정질문할 때 같이 해서 시작이 되면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형식이 되었든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의장님 출석안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장의 의회 의원들에 관한 모독발언에 관해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미온적인 태도부분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하거나 전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을 주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고 의장은 그 부분에 관한 기민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과해야 될 내용은 일련의 최근의 회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월권한 사항들을 갖고 사실은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의회 모독발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일련의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의장의 견해가 분명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쪽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장의 사과발언의 시점이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상태 속에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추경예산에 관한 점들이 무리하게 부활 예산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평가가 되어지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회의 권능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대표적으로 어쨌든 집행부는 다음주 시정질문하는 날 사과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개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동의를 하고 의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장님 출석을 말씀드려보지요.

의장님은 의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오신다고 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