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의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발전방향은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시설환경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객지원센터 확장을 통한 기능 강화, 무료배송센터 및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시설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고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LED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5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개선에 따른 시민편의 제공 및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전통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8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 노사협력사업 등의 추진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올해와 같이 노사분규 0%, 취업일자리 교육자 취업 100% 달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 2월에 사업 신청을 하여 계속 사업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활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자금, 기술개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달성키 위해 우선 기술개발 및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발기술에 4개 사업 2억 1,900만원, 창업 및 협력사업에 2개 분야 1억 7,700만원, 기업판로, 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58개 업체 1억 5,3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린이시박람회 참가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판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에 코트라 해외 지사화 사업 및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9월에 군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의 후 린이시 무역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는 2015년 10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확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자연경관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일자리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알선입니다. 10월 말 현재 3,778명의 취업을 달성하였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향상된 4,200여명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맞춤형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 및 다양한 취업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예산 6억 2,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고압송전탑 지중화 부분과 관련해서 고생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2015년 10월부터 송전을 개시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즘에 국회 환경노동연구위원회 장하나 의원실에서 송전탑 지중화된 구간, 특히 서울구간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조사를 발표한 결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 결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송전탑이라는 것이 실제는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 지중화를 하다 보니 민가와 가장 가까운 도로 지하 밑으로 매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설을 하다 보니까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중에서는 자기계와 전기계가 있는데 전기계는 땅에다 묻으면 차폐가 되지만 자기계는 차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있는 송전탑을 우리 가까이에 끌어다 놓고 했기 때문에 자기계가 훨씬 세게 작동해서 건강부분에 더 위협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군포 같은 경우는 도로 밑 몇 미터에다 매설하신 거죠?

매설은 평균 약 1.2미터입니다.

1.2미터?

네.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구간이 있으시죠?

전체 3.94를 철거했구요. 2.51킬로를 이설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막골 구간도 매설하셨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나요?

네.

거기에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셨나요? 초막골 구간에.

전자파 차폐시설이라기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매설인데 저희가 한전이랑 말을 하다 보면 매설을 해도 선로가 공중에 있을 때보다 약 10 내지 2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치한 건 없습니다.

전자파가 오히려 더 가까이에 오면서 건강에 유해를 끼친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송전이 되고 나면 이 연구결과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전과 함께해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 연구결과처럼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송전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345000볼트 송전탑을 지하로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로를 보니까 학교 옆으로 지나가더라구요, 주택단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한전이랑 충분한 대화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게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어떻게 시설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설이었는지, 한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전국에 현재 전자파 차폐시설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도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포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청 옥상에 보면 태양광발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 옥상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1층에 정문입구나 어디에 계기판을 설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생산된 전기의 양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육안으로 보면서 ‘아,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시청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몇 %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판을 설치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위원님이 옥상에 올라가 보셨겠지만 옥상에는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비치를 해놨는데 애기들이 교육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5층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송전탑 같은 경우는 건강의 문제, 경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설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와 협의하셔서 에너지 종합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2015년도에는 얼마만큼 확대하겠다, 교육 같은 경우 환경자원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환경자원과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구요. 환경자원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시면서 에너지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좀 늦어진 게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 다 끝나셨어요?

네, 협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마쳤으면 바로 진행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중화한 부분에다 송전선로는 다 집어넣었죠? 그것을 포설이라 그러나요?

네.

다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철거만 하면 되는 상태죠, 연결하고?

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성복임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전기파 차폐장치가 안 되어서 만약에 전기파가 송전선로가 공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이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우리 행정 플러스 기술을 담당하는 한전과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일단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송전선로로 있을 때보다 매설했을 경우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자파가 10에서 20%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하나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방송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폐되는 부분이 전국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이랑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는 상태인가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게 이 상황에 아직 논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한 연구결과 발표도 국회에서 나왔고 하면 한전이라든가 여기서 분명히 대응책이 나와야 될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는 현재 감소시킬 수 있는 차폐시설 제품 생산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품이 나와 있으면 우리도 강하게 한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차후에 한전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차단장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다?

네, 제품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한전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도 그 관련해서 대응책을 찾으라고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품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사한 연구결과대로 전기파가 과다 노출이 되었을 경우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소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품생산이 아직은 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책임을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거론해 주셨으니까 한전이랑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문제제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대응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전이랑 말을 나눈 다음에 대책이랄까 향후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간담회시라도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문제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본위원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의 화두로 삼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네.

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큰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군포에 예비사회적기업이 국내 대기업의 어떤 편의적 유통망하고 조인을 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이 예산 갖고 어떻게 사회적기업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새로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국비 내시에 따른 내시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도비가 편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저희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의지문제 같아요.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역점을 두고자 한다면, 본위원이 계속 6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니라는 말로 우리 시에서도 규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어떤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에 기업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1,200여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총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기업체에서 덜어드리는 세입예산이 몇 %나 차지해요?

세출에서요?

세입.

기업체에서 발생되어서 세입 조치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 기업체에서 받는 세금 있잖아요, 지방세.

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소득세 같은 것 지방세 아니에요?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 소득할주민세 등등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 산본신도시는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공업지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으면 정주도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공업도시가 재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주도시라기보다도 일정한 기간 있다가 떠나고 떠나고 하는 임시적인 거소의 주거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 예산을 항상 편성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면 5억 정도로 편성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보이는 게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창업보육센터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1억 2,000만원 갖고 별로 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을 보면 그냥 조금씩조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말만 창업보육센터지 실질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한다면 차라리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어떤 기업체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낭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사업계획은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연도나 그 지난연도에도 계속 같은 타입으로 진행해 왔을 것 같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조금 쓰더라도 제대로 써서 올해와 내년에는 차이 있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를 해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라 그래서 아웃풋을 적어놨는데 이게 숫자에 불구하고 실제로 아웃풋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좀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네.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하시나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특별히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 머리에 퍼뜩 스쳐가는 것이 ‘아, 평가를 해야겠구나’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까 우리 이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매번 보면 항상 신경 쓰는 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무료배송센터, 과장님 이 무료배송센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무료배송센터요?

네.

지역경제과에 전근해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산본시장인 경우 무료배송센터 직원이 한 명이 계시거든요. 그 한 명이 올해 같은 경우 거의 300여건 이상의 무료배송을 해서 편리성을 많이 도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시장 전체를 그분이,

네, 그 권역을 안양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안양까지 갔다 오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그래서 100% 상인들의 만족을 달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그래도 많은 편리성을 제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굉장히 흡족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힘을 좀 실어 주신다면 저희야 많으면 많을수록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저희야 실무자는 업무 추진하기가 좋죠.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포시에서도 체험들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타지에서 우리 군포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전통 한옥이니 전통 사찰이니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어느 지역에나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면 그 지역의 모습을 보려면 전통시장을 들러보게끔 돼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느 타 지역에 가게 되면 특히 궁금한 게 그 지역의 전통시장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역점을 상당히 두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보면 지금 군포시장도 그렇고 빈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있던 업종들이 중복되는 그런 업종들이고. 제가 아까 평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그런 어떤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전통시장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더 뭔가 우리 군포다운 어떤 모습, 그리고 전통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대형마트에 버금갈 정도로 현대식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빈 가게 자꾸 어렵게 안 들어오는데 빈 가게 놔두고 그러다 보면 옆에 상가들도 전부 다 똑같이 소비자들이 안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 가게를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1인 창업자라든가, 1인 창업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보는 그런 어떤,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시장을 찾아 거기를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그런 빈 가게를 놔두지 마시고 어떤 자리를 편해서 어린이보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 육아, 삼사십 대 주부님들의 수유시설 같은 것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지고, “거기 가니까 정말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삼사십 대 주부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타 시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물론 저희 시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변해야만, 자꾸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 지금 군포시장도 거리는 짧지만 비어 있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메꿔서 어떤 시민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을 안 하고 그저 겉만 그냥 시장성이라는 그런 겉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영원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항상 똑같은 멘트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쓰셔가지고, 물론 저희 시에서도 많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상인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좀 깊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 마음에 담고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과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개선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도 도농복합지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행정에 관한 그런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농업경영팀도 지역경제과 소속이죠?

네.

업무보고에는 농사행정에 관한 계획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계획된 부분이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업무계획보고 다 작성이 되고 전근을 받아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알아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지만 위원님들이 관련된 농촌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끼리 미팅을 많이 해서 업무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곧 시작되니까 그때 충분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업무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 팀장님들과 팀원들의 토론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를 했는데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농업경영팀이 지역경제과 소속의 팀이니만큼 업무보고를 꼭 발굴해서 정말 멋진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군포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수나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파악 좀 하셨나요?

저는 시에 오기 전에 대야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한 20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군포시에는 농가가 대야동에 중심적으로 돼 있지만 주소를 관내에 두고 인근 시에서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셔가지고 균형 잡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린이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다 보니까 지금 무역박람회를 같이 함께 참가하고 있잖아요? 올해 3회째인가요?

네.

올해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가서 본 견해는 일단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점이 하나고 우리가 오면서 경제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내년부터는 이런 박람회를 할 때 저희 시하고 미리 박람회 참석하신 분들이 코너를 어디쯤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선정을 미리 도면을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꼭 약속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하기 전에 미리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장소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과 재작년은 굉장히 좋은 자리로 해 주셔서 믿고 올해 그냥 검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 내일 박람회인데 오늘 저녁에 날밤을 새면서 업체하고 우리 가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참석했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참석한 업체가 알리는, 내 제품을 린이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바가 뭐냐하면 업체들이 한 번에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국인들은 저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더 앞서가는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알리려고 하면 계속 참석을 해야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는 걸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같이 귀빈들하고 돌면서 많은 느끼는 바인데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하면서, 처음에 참석했던 업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박람회에 가서 더 많은 걸 알리고 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소통을 충분히 해서 위치선정 및 품목의 다양화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제 능력은 미약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린이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협조적이고 저희가 자매도시 외국을 가서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른 걸 많이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린이시에서는 적극적이고 우리 군포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하겠노라는 걸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활용해서 우리 기업체가,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첨단산업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많은 걸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정선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73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교육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코자 군포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대기 및 악취배출원에 대한 중점 관리입니다. 목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불법행위 근절 및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상시모니터링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취약시간대 불법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소음, 공사장 소음 등 민원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폐수배출사업장 특별관리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시 환경오염 감시체계 가동으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 대응 및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두 명이 수변구역을 연중 순찰하고 취약시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3대강 수계 수질오염도 개선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에 따라 환경보전을 만족시키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총량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코자 하며, 시행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군포전역 3개 수계, 진위천유역, 한강수계 시화호 연안이며 대상물질은 BOD₅, COD, TP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안정화로 삭감 부하량을 지속 관리하고 2016년 이행평가 대비 방류시설 모니터링용역 추진으로 무분별한 개발 억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팀장님,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을 이번에 실시하시죠?

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환경보전계획은 법정계획이어서 수립을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보전계획 결과에 따라서 각 과의 사업 배치가 일상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저는 환경자원과는 다른 과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다르냐 하면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과에서 하시는 공무원들은 환경을 어떤 하나의 업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사명감, 환경운동가의 개념, 이런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 장애 인지교육, 성평등 인지교육, 이런 형식의 교육들을 실시하듯이 저는 환경자원과도 자체 내에서 환경 인지교육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수준들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수리산 보호방안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이후에 터널이 뚫리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수과에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양천 하수관거가 비가 오면 관거가 우수 그다음에 오수가 함께 되어 있으면서 비가 오면 그냥 넘쳐서 흘러나와 버리거든요. 평상시에 관리가 잘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안양천은 우천 시만 되면 하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수과와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하수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둘레길 만들 듯이 군포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투어길, 군포시청 옥상에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발전을 설치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기후변화센터가 있고 소각장, 물말끔센터, 더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민들, 학생들 누구나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에너지 투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개발하셔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깨끗한 클린군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수거, 처리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카메라 15대 중 노후감시카메라 3대를 교체하며 소요 예산으로는 2,2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을 위한 기간근로제 4명을 지원받아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거용기 청결 유지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공개입찰을 통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2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을 위한 민간위탁 수의계약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9개월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환경상영향조사 및 노후시설 교체 정상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감소로 인한 환경관리소 가동률 저하문제를 해결코자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광역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재 안산시와 서울 금천구 등 2개 지자체와 폐기물 반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신뢰 유지를 위한 환경관리소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예산은 7,800만원이 소요되며, 환경관리소 대형폐기물 파쇄기 크레인호이스트가 노후화되어 교체예산으로 1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같이 협의체 하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음식물폐기물이 지난번에 소각장에서도 봤지만 음폐수를 태우고 있죠?

네.

저희들이 타 시에 견학을 가보고 그런 부분들이 음폐수 폐기물 처리장을 꾸며보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많이 가서 마케팅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음폐수만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가정용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 음폐수 짜내는 디스포저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네.

이 기계가 나온 지는 꽤 됐잖아요. 됐는데 하수구 관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음식물폐기물이 약 78%의 수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100% 줄이게 된다면 우리 음식물폐기물이 총 5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톤 단가가 내려가기는 내려갔어요. 톤당 거의 15만원대였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협의체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런 비싼 비용을 주고 계속 하느니 우리 자체적으로 강구를 해보자 해서 기계도 보고 다른 시에도 마케팅도 했거든요. 여기 세척하는 것 있잖아요.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매일매일 수거하는데 매일매일 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세척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세척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가을·봄은 월 한 번씩하고 여름에는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제일 많이 날 때 한 번 합니까?

가을·봄은 월 1회하고 여름에는 월 2회합니다.

월 2회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월 2회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네.

4,500개 하는데 2억 7,600 들어가나요? 본위원이 가정용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통 있죠, 수거하는 것.

네.

여기도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예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차에다 붓잖아요. 부으면서 밑에 음식물 잔재들도 상당히 많이 깔려요. 제가 사진도 몇 카트 찍었는데 거기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장소에 가서도 봤는데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가요. 음식물쓰레기 차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지저분한데 시간이 지나야 미화원 아저씨들이 와서 치우고, 꼭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잔재를 그분들이 청소 안 하고 별도로 놔두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수거업체가 잔재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맞죠?

네, 해당업체에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한두 군데만 같으면 제가 바빠서 가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덟 군데를 봤는데 여덟 군데를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것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2시간 후에 가보니까 미화원아저씨가 그것을 정리하더라구요. 물론 지저분하니까 미화원아저씨들이 치우기야 하겠지만 청소업체 수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음식물은 겨울이야 좀 뭐하지만 상당히 악취 나고 물이 흐르고, 예전에 협의체에서도 음식물에 물이 줄줄줄 흘러서 도로에 깔고 다녀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상기를 시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 물론 협의체에서 그 앞전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시죠?

현재 별도로 추진계획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현재 봤을 때 소각장이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의 논쟁이 있었지만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도 이왕이면 함께 같이 처리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주택단지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 중에 50%는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와 해당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희도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는 아닌데 재활용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견학을 구리시와 인근에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시스템과 조금 다르더라구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 시스템을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기계 자체는 세분화가 안 돼 있고 그것을 따로 가지고 와서 분리를 하고 이렇게, 체계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자체적으로 탁탁탁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돼 있더라구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보수를 하면서 새로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재활용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산본1동과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과 주 2회로 계속 나가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전월보다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단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면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 검정이나 다른 구입된 봉투에 의해서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투기자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게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무단 투기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산본1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마을 외국인을 대표해서 외국인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논의테이블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 쓰레기와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점차 변화가 되지 단속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양측이 다 함께 갈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동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무단투기 단속을 나가면서 동에 방문해서 동장과 그 관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쪽으로 외국인 분들을 한두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과 같이 하면 대화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자체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완전 해소는 안 되더라도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와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 같고요.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81쪽에 나와 있는데 1년에 처리하는 비용이 28억인 거죠?

네.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향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28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구입할 때도 그런 형태로 구입하는 형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요리해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 다른 시의 사례인데 명절 뒤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주민대회, 주부대회, 이런 것들을 해서 상도 주고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을 전파시키고 이런 것을 봤어요. 사례를 전파시키면서 목적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청소과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폐기물 관리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나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례에서 두 번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10월달에 생활폐기물 관리업체 평가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평가항목이라든가 계획 같은 경우 다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죠?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네, 우선은 그동안 매달 7개 업체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임금관련 제반사항 관계를 월별 집행대장을 비치하고 저희들한테 실적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이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하고 내용을 10월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기셔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라든가 평가조례 같은 경우 평가항목, 지침 이런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문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한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네.

접객업소 호객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있잖아요?

네.

이왕 지도단속 시작한 거고 또 의지를 보인 김에 차제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근절은 되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도 아마 긴장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체적으로 정화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업무협조를 충분히 기울여서 근절될 수 있도록 군포시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흥주점이 산본로데오 거리에 52개소, 금정역 주변에 46개소, 그다음에 신환사거리하고 군포역 주변에 5개소씩 해서 108개소가 있는데 일단 산본로데오 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 4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경찰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15일 3개소, 과징금 610만원 1개소 해서 강력한 처분을 했고 주 1회 지도점검을 해가면서 현재 6개 정도가 우려업소로 돼 있어서 주 1회 점검하고 있구요. 또 삐끼가 활동하는 장소 두 군데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도 밤에 한번 일부러 몇 번 나가봤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 점검하느라고.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하고 나가봤는데 모르겠어요. 얼굴이 알려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네, 삐끼가 삼사십 명 있었는데 현재는 사오 명 정도가 명함만 돌리는 수준으로, 저 혼자도 두 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발견은 못 했습니다. 10시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근절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효실천 업소가 열두 군데 있구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식이 열한 군데이고 중식업소가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싼 가격으로, 또 무료로 제공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좋은 식단 만들기가 그 사업하고 관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실천 업소구요.

효실천 말고 요식업에서 좋은 식단,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내지 않는다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예전에 반공기인가요? 밥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돼서 연결돼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7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20%인데 18개소가 우수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밥 반공기 900개, 앞치마·머리두건 250개씩 제작해서 금년에 해 주면서 먹을 만큼만 반찬 주고 소금도 적게 넣고, 고열량 저칼로리 그 부분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반공기를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우수업소 18개소에 900개를 나눠줬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전 시간에 청소과의 업무보고였는데 실제 요식업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과에서 이런 좋은 식단과 관련된, 그리고 밥을 먹을 만큼만 주는 이런 것들이 잘 사업이 배치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모범업소를 80개 정도로 늘려야 되니까 그때 지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해서 청소행정과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외국인 업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과자판매점 이런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산본1동하고 군포역전 주변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다문화 음식축제에서 외국인 음식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하고 관내 식당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생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게 신고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을 때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외국인들만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도감독 하실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금년 안에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문화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좀,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업소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2015년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공원 저류지 겸 주차장 건립사업은 기존의 양지근린공원을 저류지 겸 주차장과 공원시설로 재정비하여 인근 아파트단지와 수리산을 찾는 일반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 소방 등의 마무리 공사를 거쳐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중인 차량을 기존 3대에서 9대 증차하여 법정 보유대수인 총 12대를 확보하였고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를 7월 16일 개최하여 이용대상자와 운영지역 확대 및 이용요금 인하 등을 확정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4일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버스도착 예정시간 알림 및 환승정보 등 버스정보안내기 54대를 설치하였으며 안내기를 통해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신속히 홍보하였습니다. 부곡동 881-1번지 일원 23,500평방미터의 부지에 170대의 버스차고지 건설사업인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신설사업은 금년 11월 14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현재 공정률이 65% 정도로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78일간의 공기 연장으로 2015년 1월 13일까지 완공하여 공영차고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2015년 군포시의 교통정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운영과 쾌적한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 추진,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군포시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관내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 중인 차량의 법정보유대수 12대를 확보함에 따라 교통약자 차량이용률을 2014년 대비 10% 상향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대운영 세부내용은 이용대상을 장애인의 경우 3급까지 넓히고 노인장기요양자 전체와 5개월 이상의 임산부로 확대하면 이용대상자가 현재 2,717명에서 8,333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운행구역은 치료목적이 관외인 경우 인천지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인하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대운영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섯 개의 관내 복지관과 중증장애인 500명에게 이용안내 우편물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및 인력확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을 현재 당동2주차장에서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으로 2015년 3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스쿨존, 실버존 확대 및 도로안전시설 구축계획입니다. 2015년 사업목표는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내 전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후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공사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5년 개관예정인 늘푸른노인복지관과 신기초등학교 등 2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태을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군포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안전대기 장치를 설치하고 관내 도로 108킬로미터 구간에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275개 버스승강장 도색 및 표지판 정비와 당정중학교 등 승하차 인원이 100여명 이상인 5곳에 승강장 설치, 부곡버스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라 버스노선도 정비와 개나리아파트 등 80개소의 승강장에 LED 조명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우리 시의 대표적 관문 역사인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입니다. 산본역은 하루 평균 4만 4천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타 역과 비교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나 교통약자 분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부터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역사운영 주체와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2015년에 산본역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산본역 동부방향인 1번 출구의 2층 정류장 쪽을 기점으로 안산과 금정방면에 상하행선 4개소에 총 8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군포시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에서 2015년에 12억씩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월중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은 철도공사에서 위탁 시행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95쪽 군포시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과 상업지구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라 군포시의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과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2020년까지 주차수급 및 수요를 예측하고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개선지구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분석 및 확충방안 제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방안과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차장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납부 편의성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속건별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체납자별로 과태료를 일괄 통합 발송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개선사항은 현재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과태료를 신용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ATM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처리는 납부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등 안전행정부와 연계된 간단 e-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년 1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 설비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실버존이 전부터 돼 있어요?

전부터 돼 있다는 말씀은,

지금 실버존 도로표시가 전부터 돼 있었냐구요.

지금 저희 관내에 실버존이 두 군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고 실버존은 보면 요양원이나 공원이나 노인대학 주변에 있는데 어디어디 두 군데 돼 있어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확대가 안 되고 이번에 새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군포시 전역을 전부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실 것인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적색포장이나 차량속도를 30킬로로 제한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사전에 차량운전자의 주지를 시키는 어떤 계도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입문에서 300미터, 30킬로 이내로 이렇게 운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버존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실버존도 거리 간에 차이가 납니까?

지금 주도로에서는 아마 거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우리나라 조성된 게 1995년도에 조성돼가지고, 실버존은 나중에 개설됐잖아요?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린이마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실버존에 대한 도로마크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러면 그냥 어때요? 실버존이 기존에 두 군데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대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버존 같은 경우는 주도로는 간선도로 상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개설될 늘푸른노인복지관 외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신기초등학교 외에는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다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쿨존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니까 많이 봐서 확인이 되는데 실버존 같은 경우에는 실버존에 대한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진 건 없죠?

제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교통과에서 이것을 내놨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실버존이나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재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업무보고로서 교통과 업무로 내놓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실버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크라든가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주민자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정초등학교하고 쌍용아파트하고 사이에 그 도로도 상당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운행 자체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잦은 사고가 나고,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린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그것은 합법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구요. 스쿨존, 실버존 확대방안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가 분명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평상시 일방통행 자리보다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 나냐 하면 저녁에 6시 반, 7시만 되면 한쪽이 전면적으로 주차장이 돼요, 한쪽으로.

네.

저쪽에서 올라오고 이쪽에서 내려가고 하면 중간에서 비껴서 백으로 뒤로 서로 물러서 나가고, 금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차를 댄다 그러더라구요. 지난번에 교통과에 의뢰해서 단속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속근무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학교 주변에는 일방통행으로 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도로지만 상당히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볼라드로 주차를 못하게끔 아예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주민여론을 받아서 다시 민원을 넣겠다,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거기서 이틀 정도 있어 봤어요. 단속이 나오시기는 나오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해서는 그게 안 잡히더라구요,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을 단속요원을 넣어서 하느니 어차피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인식이 되면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 면을 볼라드로 쳐놓으면 적어도 주차는 하지 않고 깔끔해지지 않겠느냐, 사고율도 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보다는 교통체계나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게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으로 어느 한쪽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글씨는 일방통행이라고 해놓고 단속을 안 하고 앞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얘기만 자꾸 알았다고만 하고. 참고 삼으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버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크가 확정되어지면 어르신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건 그냥 알아만 보는 겁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송죽주차장에 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매년마다 장기적인 사업, 또 내년에 가서 그것 하잖아요. 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5년 단위,

5년 단위인데 올해하면 5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보니까 매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세우느냐” 하니까 “내년에 가서 중장기계획을 또 세웁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5년 동안 계획해 놨던 것 또 내년에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조사라든가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자꾸 닦고 조이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죠. 그리고 운영실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에 1년 데이터가 나오고 한 달 데이터가 나오고 하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송죽주차장 건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거의 한 5년 됐는데 옥상부분에 차가 한 대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기록상에도 없고 운영상황도 공단 측에서도 인정했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층에 대해서 차가 안 올라가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비워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주차가 복잡하니까 이리로 가십시오.”해서 뜸하다고 여기다가 주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비어놓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생활체육 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했는데 행감 때 과장님께서 “참고삼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혀 근거 없이 그냥 가서 5년 운영실태 이게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얘기드려 보는 거예요. 운영실태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 쪽에서 더 잘 알 텐데 묶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은 용역해서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보고 뽑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1개동이 있잖아요. 11개동이 군포시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장들 이런 분들이 내 지역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전문가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거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가고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러한 분들,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회사와 함께 저기하게 되면 더 충실하고 세부적인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꾸 송죽 얘기만 꺼내는데 송죽 외에도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가 있을 텐데, 특히 송죽은 제가 자꾸 눈에 보고 자꾸 들락 거리다보니까, 그리고 물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다른 주변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차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잖아요. 벌써 5년, 6년째 페인트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관리자들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주차전용 건축물은 저희 관내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 이용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장 건축법에 의해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최소 6미터 도로를 유지해야 되고, 주차장 내에서도 회전반경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용역하고 상관없이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했을 때 비용이 이삼 억 정도, 건축물 전체를 구조를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추정하는 건 이삼 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용주차장 건축물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옥상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도 1,2,3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훨씬 좁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저희가 주차 전문인력하고 계속 트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좀 해주시고, 특히 저도 공영주차장 부분을 사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생활체육 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안을 꺼낸 것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당면 주차난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군포시에서 도로변에 어디에 주차장 만들 때도 없고 이제는 다 알다시피 주차장 하려면 무조건 자하로 해야 되는데 지하는 우리가 알지만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운동장 이제는 그런 데밖에 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중에다 띄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있어요. 어차피 활용 안 하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확인을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양지지하주차장 공사가 90% 정도 완료됐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지하주차장 공사는 그 정도로 완료됐고 지상 공원공사는 아직 안 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지하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되면 바로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양지지하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개요도 다 섰나요?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건 아직 안 세우시고?

네. 양지지하주차장 운영하고 부곡버스공영차고지 관련된 건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인력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에 대한 개방은 어떤 식으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안 서있죠?

서있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4단지나 5단지 주민들한테는 물론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주차료를 월정으로 했을 때 일부지역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50% 감면 정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지하주차장이 260여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건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철쭉축제를 할 때나 철쭉동산에 꽃이 만개했을 때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초막골공원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초막골공원과 연계한 연계방안이 나오게 되면 이용객들도 일정부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어차피 양지주차장 건립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 해결을 위한 것이 중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본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이게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은 안 한 상태죠?

지금 협약서 안을 만들어서 청도공사에 확인작업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학영 의원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편성됐고 다 이상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야미역 부분도 플랫폼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도 철도공사에서 100% 출자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죠?

네.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주문을 드리는 게.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일 외에 우리 행정의 목표가 시민이잖아요. 시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T/팀도 꾸려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T/F팀도 필요한 것이고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버스도착알림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게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지역에 보면 일요일 같은 때는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는 계속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 앞 같은 데도 사실은 7번 버스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하다가 골탕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 3단지 퇴계, 율곡 그 사이에 해놓은 것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지금 보면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높아요. 높아가지고 작은 차들은 밑이 계속 닿는 거죠.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지금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시고 거기서도 방법을 찾아서 잘 활용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구요. 양지주차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4단지, 5단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박영봉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에 2014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책향기 가득한 차량등록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민원 통합창구 운영과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으로 불법운행 차량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통합시스템 운영 및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부착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된 미니문고에 차량관련서적 확보로 미니문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로 체납에 대하여 체계적인 징수업무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로는 과태료체납액 징수율을 30%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다양화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를 현지 방문하여 납부독려하고 과태료체납 고지서를 연 10회 이상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무보험 운행자 수사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소유자 및 운전자를 추적 수사하여 보험가입 의무화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소재불명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중지로 사건 송치율을 20% 이상 향상하고 무보험 운행자의 불이익 안내 및 안전운행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월 4회 발송하고 소재수사 및 이동통신전화 내역을 조회하며 출석불응자 및 소재불명자는 지명수배 의뢰를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하여 불법운행차량 최소화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고생하셨는데 차량등록과 업무는 어떻게 다 파악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향기 가득한 차량등록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올리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차량등록실을 시에서 청소년상담센터로 거기다가 신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난번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하고 혹시 그런 사항 협의된 사항 있나요?

아직 협의된 사항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데, 사무실이 날아가는 판인데,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게 차량등록 민원실이 200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가건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 지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옆에다 지을 것이냐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거기 들어서게 되면 차량등록과는 그럼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청에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무부서인 차량등록과하고는 협의가 됐는가 고민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담당부서하고 현재 쓰고 있는 부서니까 협의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말마따나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부터 7쪽까지의 군포문화재단 경영전략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포문화재단 운영목표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창조 발전하고 융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청소년활동의 중심역할 강조,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문화 창조를 운영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청소년활동 지원, 평생학습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 2014년도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발전방향,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의 여가활용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직원 복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로그관리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 중인 전산서버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접속기록의 통합관리 분석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2쪽 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문화실태와 문화예술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방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진흥본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의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발전방향,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5년 군포 철쭉대축제 개최입니다. 2013년까지 시에서 추진하던 축제업무가 이관되어 2014년 군포 철쭉대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다 알차게 축제를 준비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문화강좌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9쪽 감동과 힐링이 함께하는 공연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예술적 감동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공연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신규관객 확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쪽 무대는 내 친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무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확대 및 어린이들이 무대 및 공연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키워 나가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파출소 문화공간 운영과 33쪽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시군프로젝트는 시군 협력사업은 문화관광부 지원과 문화재단 협력사업으로서 공동체 기반을 위하는 예술진흥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기계장치 유지보수 사업은 공연법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무대시설장비 및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의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발전방향,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5쪽까지의 청소년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과 44쪽에 교육사업, 문화계획사업, 수영사업, 건강체육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5쪽 교육사업 중 GYC 특성화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형클럽 체육활동을 통하여 수련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며 현재 GYC단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포시 대표 클럽으로서의 문화재단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의 청소년활동 사업입니다. 46쪽 자치사업, 47쪽 정책사업, 48쪽 협력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9쪽 청소년활동 사업 중 참여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함양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 법률체험인 “나는 예법인이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50쪽 수련원 사업입니다. 수련, 교류,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 수요자의 욕구와 참가자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스스로 활동하고 청소년역할 확립 및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본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발전방향,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참여계층의 다양화에 맞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6쪽 평생학습 역량강화 사업과 67쪽 상상극장 공연사업, 68쪽 계층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동화나무도서관 상상극장 연계 그림책 읽는 공연장입니다. 그림책 작가, 평론가, 해설가와 함께 그림책 읽는 공연장을 운영하여 성인과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매개로 책읽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에 부응하는 전문화 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0쪽 시민의 창의적 평생학습 활동지원과 71쪽 시민참여 문화나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층층사이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 각 층별 사이공간을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상적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3쪽부터 75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6쪽 여행·축제 특성화 여담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여행·축제 특성화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행과 축제정보를 제공하고 독서모임 등 다양한 전문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시설개선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직접 제작한 후 부산 국제어린이영화제에 출품함으로써 주도적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 시민문화 진흥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문화재단은 창초 발전하고 융합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꿈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1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철쭉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 행사계획을 지금 사업개요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잡고 가는 건데 개화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다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상임이사대행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주문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뭔지 다 아시죠? 어떤 사항들인지.

네.

축제기간이라든가 축제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올해 재단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재단에서는 운영을 할까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행사가 취소가 됐고, 저는 이런 게 더 잘 됐다 싶어요.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요? 재단에서.

네.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내년도에 할 때는 그 준비기간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시키는 거니까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행사가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과 관련해서 엊그제 시카고 공연이 만석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시카고 공연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가 물론 전년도에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공연, 또 다른 공연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 예산범위를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물론 클래식이라든가 대중음악이라든가 또 저번에 얘기하던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가서 얼마 안 됐지만 파악해본 결과 우선은 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분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좋아하고 찾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많이 유치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 운영이 일단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대관만 하는 방법이 있고 대관료만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로 투자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대관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 공연수입을 N분의 1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테마공연은 기획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연은 그런 날짜, 또 그런 시기를 봐가지고 대관을 해줄 따름이고, 저희가 유치를 기획공연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공연이 대중성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수익성 있는 것도 기획공연을 저희하고 안 하고 자기들이 장소를 대관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시카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건 기획공연입니다. 연초에 기획할 때 시카고라든가 호두까기인형이라든가 한여름 밤의 쿨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락앤락콘서트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기획공연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남진콘서트라든가 이미자콘서트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런 기획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하거나 대관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공연은 우리는 대관료만 받는 거죠?

기획공연은 저희가 전체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받는 거죠.

우리가 받는 거고, 거기서 거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시카고 같은 경우는 1억 5,300 주고 기획을 했습니다. 1억 5,300을 이틀에 걸쳐 세 타임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100% 이상 환수를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오히려 우리가 유치한 비용보다 더 발생한,

네, 조금 수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요?

지금 11월 말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공연을,

기획공연입니다.

그것도 지금 시카고처럼?

네, 맞습니다.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 입장이 만석이 되나요? 이게 사실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연이어서 하는데 호두까기인형이 대표적인 발레고 예술의전당, 대전 예당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을 매년 공연하는데 저희가 80~90% 매년 할 때마다,

80~90%요?

네.

지난번 행감할 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70%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나올 때 그렇고 적게 나올 때는 70%에서 80%,

그렇죠?

네.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고, 또 연초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반응이 꽤 좋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장르의 공연보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점점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까지는 상당히 좋고, 지금 3회 공연에 2,000 몇 정도의 좌석이 팔렸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진흥본부로 해서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수익성 창출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수익성 창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데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면서 수익성까지도 고민해야지 경영평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기획공연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획공연을 어떤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익성도 답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민의 문화의 삶, 문화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수익성도 같이, 경영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섭외하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대 관련해서 유지보수 점검, 이 부분은 매년마다 평가하는 건가요? 점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대점검은 공연법에 의해서 수리홀은 3년에 한 번씩 법상 정기점검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철쭉홀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종 무대에 있는 구동기구가 법에 40종 이상일 때는 3년에 한 번씩, 그 이하일 때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고요.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받아서 맺어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다 맡겨서 소소한 것은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리홀 같은 경우는 무대시설 교체작업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올해 일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장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무대감독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20년 이상 되면 전체적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부분은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오래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행께서 생각하기에는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면적인 일시적인 교체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분, 부분 교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개관한 지가 20년이 안 됐고 부분적으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판단되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8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정기점검이나 부분점검을 통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수선해서 쓰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의회에 예산이 요구가 되면 의원들이 사실은 이런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무대설비 예산이 올라오니까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다, 또 예산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시죠?

네.

이것 수립하실 때 시의회에서 그동안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진흥본부 사업을 보면 2012년 직영대비해서 외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셨어요. 사업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있잖아요? 33쪽.

네.

이것은 5,200의 예산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한 사업인데 도문화재단하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공모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는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은 관내 예술단체가 동네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도문화재단과 우리 시의 문화재단 전문가들로 심사평가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도 5개 단체인가에서,

아, 5개 단체.

네,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지만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프로젝트라는 형태로 해서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들이 영화를 직접 만들어서, 78쪽 시민문화교류사업요. 청소년영화제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조그맣게 그 일환으로 개최하는데 저희도 적은 예산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하시는 거죠? 영화를 제작하는 청소년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5개 학교에 30여명 정도 모집해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제에 출품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자세한 것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군포에서 한여름 밤의 영화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장편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단편으로 제작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상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들을 알리고 이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