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예산에 반영 1인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여 지급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상정하고 조례로 정하여 급변하는 물가상승에 맞춰 당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내년도부터(2004년도) 타당성 있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4항을 신설해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면 당직비 산출근거 및 주요내용을 당직 및 비상규칙으로 정해서 5급부터 7급 이하 평균치를 적용한 시간외수당 1일 4시간 2만 5000원, 식비 5,000원, 목욕비 5,000원 수준으로 정하여 1인 3만 5000원 정도를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타 시·군의 당직수당 지급안도 경기도 3만 5000원, 수원, 안양 3만 5000원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시흥, 광명시 등도 7만원, 군포, 의왕시는 5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승인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된 승인인원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6명, 전산 7급 1명, 행정 8급 2명 등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8급 공무원 수준입니다－에서 가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상향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해서 문화재단, 노총,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하고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제1호의 자격기준을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동조 제3호를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직 및 숙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상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7조제4항에 당직근무 실비소요액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일직 및 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년 이전은 5,000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일직 및 숙직자는 청사 방호 및 민원과 문서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실비보상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현상에 맞게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 예측기능의 강화로 미래지향적인 재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9년 2월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제도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정원 10명을 2003년 12월 30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복식부기팀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종합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2003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연장승인을 받아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는 현재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본 조례에서 정해진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은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 공무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라급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5급에 해당되는 가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전임 계약직 공무원 연봉은 나급이 최고 3344만 8000원에서 최하 2465만 7000원이지만 가급은 상한액이 없고 하한액이 387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 소장의 자격을 라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효율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안 제13조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개정조례안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현행 15명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현행 조례에서 당연직은 7명이고 위촉직은 8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위촉직 위원을 23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편성했죠?

어떤,

이 예산 말이에요, 당직수당 예산. 사전에 편성한 건 잘못된 거죠?

아직 편성은 안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네. 기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편성합니까? 이것 예산에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것 운영위원이 원래 15인 이내로 조례가 됐던 것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굳이 30인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좋다고 보시나요?

우리 부천시지역에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당연직 과장들 빼고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분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원으로 확대해 보고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위원회를 보면 많게는 한 사람이 15개, 16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인원을 늘리다 보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늘리면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염려되거든요. 여기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평생학습과 관련해 그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부천시에 얼마나 있을까, 또한 이 분야는 평생학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인물들이 이 위원회에 가입될 것이 염려됩니다.

현행 조례대로 해서 위촉된 분들 중에서 문화재단 같은 데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들이라든가 초·중학교교사협의회, 유치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평생학습을 하는 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못 받아서 회의 때 참여를 못하니까 이분들도, 모 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안건이나 이런 걸 우리도 참여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운영위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인물들이 계속 중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몇 개씩 그런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원을 늘린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평생학습하고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문화센터나 이쪽에서 청소년 문제나 이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위원회에 가입돼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굳이 부천분이 아니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쪽에서도 찾아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원이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조례는 작년에 제정했죠?

네.

언제 제정했습니까?

작년도에

1년도 안 돼서 개정안을 이렇게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당초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작년에 만든 조례를 1년도 안 돼서 개정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애당초 조례 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시느냐고요?

당초 제정할 당시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부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자 이렇게 딱딱 짚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소장으로 추대하려고 짚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12년, 9년 이렇게 딱 짚어놨나요?

지방계약직공무원조례상에 소장이나 비전임 상근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해서 인사업무에 지방계약직 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그 기준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는 소장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소장을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채용기준에 맞게끔 가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우수한 분을 소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9년보다도 10년을 한다든지 또 12년을 15년이나 10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딱 9년으로 자르고 또 10년 넘어서 12년으로 자르고 이렇게 된 것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감출 것을 여기에 감춰놓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20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그 내용에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분야라고 되기 때문에 그 교육분야 내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개념정의를 해서 규칙에 정해놓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 딱 박아놓으면 안 돼요? 감춰서 꼭 규칙으로 하려고,

조례로 해도 저는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꼭 감춰서 뭘 하려는 듯하게, 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규칙으로 정할 것 이렇게 박아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개정안 내용이 소장자격이라든가 규칙 개정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인을 갑자기 100%인 30인으로 하는 것도, 이분들 전부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죠?

운영위원으로 위촉돼서 회의에 참여를 하면

1년에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매월 하게 돼 있죠?

분기별로 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죠? 공히 같죠?

네.

30인이 안 되고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인 이상이면 할 수는 있죠?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직 공무원은 누구 누구, 몇 명입니까?

7명이 당연직,

당연직이 누구 누굽니까?

총무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도 들어갑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부시장도 들어갑니까?

아니죠. 부시장은 안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안 들어갑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먼저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한 분, 교육업무 담당과장, 정보관리업무 담당과장,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7명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그러면 7명 중에 1명은 교육청 직원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 외에 빼면 8인밖에 안 되니까 30명으로 늘린다.

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죠? 내가 말한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먼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필요시 그 소속 기관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조5항에 신설했고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17조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정돼 있던, 2001년 1월 12일자로 제정돼 있던 부분에 중에는 모든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전부 다 용어를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급진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보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비하고 또 지원분야를 확대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 시책의 기본원칙에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시회, 정보문화축제 등의 개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3조5호와 6호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을 도지사와 협의해서 도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 구성시에는 IT 및 전산전문가를 확대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업무의 추진 및 업무 규정을 정보관리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라고 제5항에 기존 설치돼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표준화할 경우에는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의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안 제23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의 보급·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38조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 소관 부천시인터넷 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 강화와 현행 동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이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동 조례 제2조의 정의에 규정된 용어는 인터넷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홈페이지는 인터넷의 협의의 의미가 있어 개정조례안에서 용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적용범위를 신설하는 것은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과 부천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로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상호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시민의 사이버 참여 활성화와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적정하지만 여론조사에만 국한하는 것보다 제안제도, 우수시책 등의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설은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적용 법률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은 동 조례 목적에 적합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 지역정보화본부를 삭제하는 것은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7호 정보격차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 적정합니다. 동 조례 제3조에 신설하는 각 호는 장애인복지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위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동 조례안 제5조2항의 신설은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단체와 도 그리고 정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을 20인 내외를 20인으로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행정실무의 책임자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자격도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8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물론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며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는 것은 협의회의 내실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동 조례안 제11조의2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소협의회 구성은 효율적인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5항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두는 것이 부적정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동 조례안 제38조 주민의 정보화 강화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강화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 보급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그리고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용어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문 용어개정에서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부천시만이 아니라 전국,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다 쓰는 용어인데 인터넷으로 용어를 바꾼다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96년, 97년도부터 홈페이지 쪽으로 모든 용어들을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단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촉진에관한법률 등의 내용을 봐도 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거나 한 부분들의 용어를 전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나 이런 부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인터넷을 통한 의미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어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인터넷시스템 쪽으로 포괄적인 용어를 부천시에서 사용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을까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의미로 가주는 것이 더 강화시키는 쪽이 돼서 용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조에 이런 게 있네요,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됐어요. 그렇죠?

네. 신설됐습니다.

1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것 규칙에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조례상에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안 두고 이 “보상할 수 있다”를 규칙에 따로, 예산이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려고 합니까?

네.

이 조례는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죠?

네.

여기에 시장의 권한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전자 민주주의 쪽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3조5항에 시장은 또 필요시 2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의 공동 이용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인터넷시스템인 유베이스나 이런 데 제공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PiFan, PISAF 등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회원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원관리가 통합관리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규칙을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23조에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 사전에 정보화업무 과장과의 협의 이것을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 규정에 의거 사전에 정보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 집행부에 대한, 각 구청, 사업소 전부 다 포함되는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만화정보센터, 문화재단, 부천무역 전부 다 관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물론 다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건 좋지만 정보과장께서 업무라든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예산의 중복투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의 추진방향하고 맞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맞게끔 외부의 PiFan이나 PISAF 이런 데서도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안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규정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당연한 얘긴데 현재 어느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안 만들어졌죠?

네.

그런 상태에서 현재 모든 것이 각 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디에서 정보화 이것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 컴퓨터를 산다든가 할 때 정보관리과하고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해서 부결시키고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지침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된 것을 시정해 준 적이 있어요?

네. 있고,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게 아니고 정보화촉진조례 23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2호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서 업무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의 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한 것이 중복투자라든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조정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복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도 하지만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중복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미 개발돼 있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을 도입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복으로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기관 내에서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보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만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것까지 정보관리과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보는데···.

장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쉽게 업그레이드한다거나 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필요대수를 구매하거나 할 때 그런 통제기능이 없다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 통제기능은 전반적인 정보화 자산을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각 사업소나 기타에 있는 것들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다 파악돼 있습니다.

통제를 해야 되겠죠. 통제를 해서 하는데 너무 정보과장이 비대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입니다.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2항,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포괄적인 것 같은

왜 포괄적으로 뒀느냐면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양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리드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시책을 추진하고 난 후 평가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기획부서는 기획부서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평가부서에서는 평가부서대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은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영역 속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거법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는 앞으로 상용화돼야 됩니다.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행정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를 포괄적으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정치행위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드는데 이것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단체의 범위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단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복지관도 별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것은 보조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주관돼서 지금 복지관 행정에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 나름대로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구축사업을 하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여기 인터넷에 보면 여자만세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자만세라는 그 단체에서도, 시장이 여자만세라는 홈피를 통해서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같은 맥락이죠. 각 지원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호돼야 될 부분을 한정한 겁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잖아요. 그 다음에 주소가 별도로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조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해킹해 들어왔을 때라도 암호화돼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된 부분에서는 어떤 개인의 것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비용보다도 그 시스템의 성능,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큰 비용 차이는 어떻게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더 저기한 것은 그 시스템의 성능 부분, 속도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대부분 암호화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누구의 정보인지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의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암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이 학교나 어떤 단체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에 설정해놓기 위한 거였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에서만 전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 5월 15일에 제정돼서 지금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여하고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의 이자율은 당초 이 기금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것은 좀 영세한 분들에 대한 기금인데 5%라는 이자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조3항 중 연 5%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이자율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자율을 1월 1일로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2003년도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연 5%에서 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은 15%가 그대로입니다.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융자는 현행 5%의 이자율로 매우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자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현행 5%는 시중은행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5%로 장애인한테 주는 것을,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융자금액의 연 5%다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정하는 그 금리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매년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지금 타 일반 은행을 보면 연동금리제를 적용하는데 우리도 연동금리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연초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동금리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자활기초대상자한테 융자해 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8400만원 지출됐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전세자금이나 무슨 사업자금을 받을 적에 우리 공무원이 심의를 해서 은행에 대출시켜서 그 은행에서 받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활공동체에만 주는 겁니까?

네. 공동체에만 주고 이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올해의 예를 들어 보면 공동체 맛과 행복 거기에 임대료로 500만원 나갔고 나눔베이커리에 1200만원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영세민들은 은행에서 주지만 이 돈은 우리 부천시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기금운용을 하게 되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다른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공동자활센터에 주는 금리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금리로 인하해도 다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공동체가 연체를 많이 합니까?

이게 올해에만 처음 나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올해 처음 나간 거기 때문에 아직 연체 그런 게 없습니다.

이자를 연으로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될지 그런 건 파악이 안 돼요?

네. 아직 처음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연체는 없습니다.

올 언제쯤 나갔어요? 5년 후겠네요? 거치기간 5년 동안,

네. 올해 10월 9일에 처음 나갔습니다. 두 군데가.

그러면 2007, 8년도부터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때 그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으로써 우리도 조례를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개정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13조3호를 삭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의 정원을 15인에서 30인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부당함으로 약 20인 정도로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수정제안합니다.

운영위원을 15인에서 30인으로 하는 것은 많고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인도 과하다고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15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삭제를 하자는 건지.

이 부분은 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으로 정한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야가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이 경력이 있는 자로 소상히 표기돼 있음에도 3호를 신설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예 3호를 없애자, 그런 이유입니다.

직원이 문제거든요. 소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3조에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 그렇게 돼 있거든요. 13조1호는 소장에 대한 것만 돼 있는데 3호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직원에 대한 사항인지

소장의 권한을 이 속에 뭍어서 두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은 딱 묶어놨잖아요. 소장에 대해서는.

간사나 사무실 두면 그것은 다 규칙으로 알아서 주는 거지 조례로 딱 박아두는 것은 뭔가 소장한테 특별한 권한과 감춰놓은 범위를, 감춰놓은 자기 하부기관을 둘 수 있는 여지로 보기 때문에 저는 빼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도 3호호는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4조2항은 현행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을 원하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소장에 임명하려는 의도가 조례 속에 포함된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분야도 기준이 가, 나, 다, 라급이 있다고 하니까 나급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가 다시 개정을 요구하면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7인이 돼 있고 8인이 외부인이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15명을 30명까지 배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배는 좀 과하고 그 중간선인 약 2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조례를 개정해 달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5인 그대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면서 20인 정도 해주고, 외부인이 그래도 1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연직 7인에 외부인사 13명이면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하죠.

잠깐 기록중지 좀 시켜주세요.

상관은 없어요.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자꾸 문화센터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영입한다는데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생학습운영위원으로 영입하려면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수, 무슨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효율성도 없이 인원만 늘리는 결과가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렇거든요. 무슨 위원회를 가도 공무원 당연직이 7명 있으면 7명이 의도하는 대로, 내부 운영위원이 요구하는 쪽으로 의사가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그래도 7명에 한 10명 정도는 돼 줘야 7인의 당연직을 커버, 리드해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15인을 30명으로 15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느냐, 저는 15명은 무리고 5인만 늘려달라, 중간 절충안으로.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자격기준이 있나요? 당연직 말고.

다 있어요. 조례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자격기준은 있지만 대충 거의 다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공부했던 사람이나 평생교육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 빼고 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15명 중에, 15명이면 타 위원회 비교해서 적정한데 당연직이 7명이라고 많다고 하는 건데 왜 당연직은 필요가 없는 듯해. 당연직의 어떤 의도대로 될 거 같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30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벌써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뚜렷한 문제점 제기도 못하고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외부인이 8명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늘려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 제정 후 1년도 안 돼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요구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면 다 안해 줘야 되죠.

그러게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뚜렷한 이유는 제기를 못했잖아요.

이 문안이 분야별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실행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할 게 아니고, 13조1항을 봐도 실지 라급에서 가급으로 상향하자는 뜻인데 그것은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인을 두고 개정하자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지켜본 후에 개정해 주는 걸로 해서 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 자리는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해주는 게 좋죠. 무작위로 할 게 아니라.

1년도 안 됐는데, 해보니까 그렇다 이것보다는, 이것 만들 적에 심사숙고해서 한 건데 1년도 시행 안해보고 소장 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충발언은 지금 현행으로 있으면서 특정인이 되시는 그 훌륭한 사람이 못 올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현행에도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는데 개정을 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행 갖고도 모실 수 있잖아요.

현행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시행도 안해본 사항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시행 더 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행이 그분을 모실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행이 충분히 그분을 모실 수 있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또 조례를 바꾸냐 이거지.

그러면 찬반과 수정내용이 팽배하게 엇갈리니까 이 조례는 이번에는 부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더 연구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도 그렇고 하니까, 만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시행도 안해보고

그런데 소장을 언제 채용해야 되죠?

라급으로 있겠지.

있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향조정

현재 있는 사람이 급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관계법령에 보면 라급 해도 가급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경력만 한 2, 3년 차이가 나는 거지.

보수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수가 차이가 나지 경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부결로 해서,

이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2년에 새로 제정됨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입니다.

이 내용도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95호에 의거 부천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했으면 합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자인 재활공동체사업자한테 현행 5% 이자율을 적용해서 해주는 건데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현행 5%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동일하므로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율로써 정하자고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니까 이 안에 원안동의합니다.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