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365억 7520만 8000원 중 159억 5300만 6000원을 삭감하여 4206억 2220만 2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삼산2택지와 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비 66억원, 야간경관조명 빛의 게이트 설치비 11억 9805만 4000원, 육교 경관조명 시설공사 2억 816만원, 도당동 장미등산로 보도정비공사 1억 1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억원 중 2억원을, 도로표시판 정비공사 13억원 중 9억 200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8억 4293만 3000원 중 13억 7014만 3000원을, 역 주변 정비공사 3억원 중 1억원을,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주차위반 단속 안내표지판 제작 및 교체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18억 200만원 중 5억 4006만원을, 신호기 유지관리비 8억 20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차선도색 15억 8000만원 중 4억 7400만원을,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억 90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08억 2400만원 중 27억 600만원을, 수도미터기 교체비 2억 7200만원 중 2억 400만원을, 광역누수진단기 9600만원 중 48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55억 222만 2000원 중 3억 62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는 상동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시계에서 도로의 단절로 인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삼산2택지와 상동택지를 연결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못하였고 주변에 위치한 굴포천의 악취를 제거한 후 시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325개소에서 95개소로 물량을 대폭 축소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야간경관조명 장치에 따른 예산은 계남도로에 기이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부천시 이미지 제고에 큰 실익이 없으므로 좀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도당동 등산로 보도 정비와 역 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공사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 신호기 유지보수, 차선도색은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30%를 삭감하였으며 수도미터기 교체비는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불용처리하고 있어 교체 개소수를 대폭 축소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동 상업용지 매각대금 및 상동택지개발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확보, 추후 집행할 연도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는 미확정 상태로서 광역철도사업에 준하는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내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세출예산 간의 상호 모순이 되는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가, 용역사업의 용역비 규모는 적정한지, 2004년에 실시되는 총선 및 시장선거를 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정명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명고등학교 옆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부결됐었죠?

당초에 정명고등학교가 1차 공유재산 갔을 때는 저희가 착각을 해서, 용지조서를 착오나게 그려서 그것 때문에 부결이 됐었죠.

어떻게 해서 부결됐다고요?

용지조서를 도면하고 조서하고 틀리게 작성해서 어떤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됐는데 여기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 후에 정명고등학교 체육관을 계획했던 것을 밑으로 내리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명고등학교 체육관하고 우리 시의 주차장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바람에, 도시계획결정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바로

공유재산 심의 안 받으려고 도시계획결정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같이 도시계획결정을 했죠.

주차장이 몇 평 정도,

180면 정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대기자들이 150명 정도 밀려 있습니다. 상당히 주차난은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내에 나대지라든가 구 가옥 이런 지역이 전혀 없고 천상 할 데는 자연녹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 그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먼저 얘기 정도는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부결됐거든요. 공유재산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도시계획 변경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종동도 그렇고 고강동

고강동 326번지요. 8억 얼마가 보상이 계상되어 있죠.

8억 9600만원. 이게 무슨 보상비입니까?

재경부 땅인데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재경부 땅이라고?

네. 재경부 땅인데 저희가 재경부 땅 보상만 해주고 그 사업비는 서울항공청인가 거기서 고강동지역 소음피해로 인해서 부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땅값만 주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계약이 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임대계약이 말로 되어 있는데는 그걸 하나도 안 줘도 그냥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임대자가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요?

네.

임대자가 어디인데요?

재경부요. 재경부에서 승인해준 거거든요.

재경부에서 한 게 아닌데.

재경부에서 해서 우리 회계과하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했지.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비 세운 것은 다른 과는 보통 보상비를, 감정비를 세울 때 공시지가의 1.5배, 1.3배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는 직접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 해서 두 개 감정회사를 항상 대동해서 가감정을 해서 세운 거거든요.

가감정했는데 그분들의 보상비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정동 주차장 보상비는 뭐예요?

오정동 609번지요?

원종동 380－6번지.

그것은 원종동 롯데아파트 있는 데 공원 내에 지평식 주차장으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입체식으로 말고 지평식으로 하라고 해서 지평식으로 하는

보상비가 뭐냐고?

그 안에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구 가옥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주택하고 일부 가건물로 지어서 음식점 비슷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각종 수도시설이나 묘목이라든가 나무 심은 것 이런 것을 망라해서 세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를, 그것 시의 땅 아니에요?

시의 땅이죠.

시의 땅인데

그것은 지상물 보상비입니다.

지상물 보상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죠. 무허가 건물도 오래된 것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해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에 걸리죠.

그럼 시의 땅에 아무나 박아놓고 하면 보상할 데는 다 보상비 내주겠네요?

89년 이전 것은 그렇습니다.

89년 이전 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명고등학교 앞 주차장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줘봐요.

구도심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결해 보자고 주차사업단까지 만들었고 또 저희 주차사업단은 도시 내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작년에 13건 해서 6건이 완공됐고 5건이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6건을 올린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한 100억 정도가 줄어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지역 내에서 다 원하고 있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주차사업단을, 저를 믿고 예산만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서 아주 멋있고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께 주차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부결된 것을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여기에 바로 올렸다는 그 자체가

다시 올리려고 했었는데 차제에 도시계획결정이 학교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같이 해서, 그 옆에 같이 붙는 건데. 그리고 지금 계획이 저희 공영주차장하고 학교 체육관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설계해서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 주차장을 같이 쓰고 학교에 행사가 없을 때는 그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믹스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그런 바람에 공유재산을 못하게 된 거죠.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으려고 한 거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안 받으려고 했으면 안 받으려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절개지에 손을 대서, 가서 보셨겠지만 절개지가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과 기술력을 발휘해서 절개지를 최소한 손상하는 범위 내에서 밑에 도로 지면과 같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파내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다고요? 도로에서?

네. 주택가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하고 다 해서 18억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8억이요?

네. 보상비가 17억인가 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억, 몇 면 만든다고요?

지금 180에서 2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옥수 위원입니다. 정명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건 불찰입니다.

공유재산이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올 수 없는 것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안 받고 예산부터 올라온 것 맞죠?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된다?

네. 도로과에서 하는 각종 도시계획결정하고 다른 데서 도시계획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죠.

이것을 하게 되면 200면 정도 나온다고요?

네. 그쪽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섬이 어떠한 종류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지역별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좁은 길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교통체증이 심각해져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해소점을 얘기해 주시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좁은 공간이 어떻게 휴식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소점도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되죠? 지금 제가 질의한 것. 그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도당동 심원고등학교 앞 칼국수 집 앞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만. 거기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당소공원사거리는 도당사거리에서 도당공원으로 가다 보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앞에 지금 교통안전지대가 있는데 위치가 거기가 되겠고요. 흥천길 심곡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소명여고 앞에 기존에 교통섬이 있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이 되겠고, 원종로는 원종로에서 원종IC 오정대로 만나는 앞의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강로 쪽에는 고강1동사무소 뒷쪽, 거기도 안전지대가 되어 있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범박로는 시흥 시계에 대해서 현재 안전지대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섬 설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는 현재 소사삼거리 교통섬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는 상당히 넓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넓기 때문에 분수하고 상당한 양의 조경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역별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교통체증문제는 현재 교통섬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기존에 교통섬이 설치돼 있는데 보도블록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지대, 사거리라든지 교통광장에 보면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안전지대로 황색선을 표시해 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통량 흐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꼭 거기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휴식을 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그늘을 만들 수 있고 몇 군데는 기존에 시민이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교통섬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보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당동소공원사거리라든지 복개천 교통섬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의 안전지대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거기에 대형 화물차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불법주차도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있는데 교통섬이 넓은 쪽에는 그걸 함으로 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좁은 데일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 안해 보셨는지.

말은 교통섬인데 어느 정도 녹지공간 조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만 저희가 선택을 했고 좁은 구간은 배제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은 배제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인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그런 것은 조금 넓은 교통섬이 되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교통섬은 작은 교통섬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중에서 사람이 건너는 데는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 한 개소 외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랑 지금 흥천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교통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평방미터 당 130만원, 190만원, 어떤 곳은 25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평방미터당, 총 사업비입니다. 1억 9000, 2억 5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그만 것 하나 만드는 데 1억 9000씩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계상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기존에 소요사업비 추정을 한 것은 저희가 소사삼거리라든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소사동 8－22번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조경을 하면서 단가를 추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나무만 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면적이 넓은 데 대해서는 소규모 분수라든지 조경시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안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도로포장사업이 아니라 조경이라든지 건축 쪽의 사업은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미관상이라든지 나오는 성과품이 많이 틀립니다. 건축비용 같은 경우도 평당 500만원 들어 간 건축물하고 200만원 들어간 건축물하고 외형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틀리듯이

여기 나온 것 보니까 110평방미터에 1억 3000이 나와있는데, 흥천길에 있는 거예요. 흥천길에 110평방미터 정도면 평수로 따지면 40평이 안 되는 평수거든요. 그렇죠?

네.

40평도 안 되는 평수에 1억 3000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교통섬을 하면서 대형 수목도 식재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명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계획이 안 나와있죠?

네. 일괄적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서 나오는데 이것 올릴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계획만 나와서는 얼마가 들어갈지, 이것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더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평균 저희가 두 군데 한 공사비를 추정해서 설계

두 군데 한 것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규격이라든지 나무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

수종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려면, 여기 보니까 1억 3000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

추정사업비라고 저희가 말씀

추정사업비라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나무를 몇 주 심겠다 이런 추정을 해서라도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5개소에 10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나무라든지 녹지대 조경만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왕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차량 운행을 하면서 보기 좋은 도시미관을 창출코자 좀더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제발 없애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른 것 한다고 해서 두드려 부수고 사고 몇 번 나면 없애고. 그러한 행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것 돈들이고, 좋은 사업인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것은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교통섬 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버려진 교통섬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를 제외하고는 다 안전지대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고 대부분이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분이 없는 데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 하나 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처음에 작동터널 시설공사할 때는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 누락돼서 나중에, 이것 시설은 어디서 한 겁니까? 작동터널. 부천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서 서울시 측에 사업비를 줘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분담요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동터널이 일부 구간은 우리 부천시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 부천시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우리 부천시 구간의 것만이라는 말씀이죠?

네.

앞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 특히 이런 특수시설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놓고 나서 이것을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면 매립하기도 힘들고 전부 노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께서 인근의 서울시 또는 인천시, 시흥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시키셔서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홍보게시판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네. 살리면서 교통섬 자체는 약간 줄이고 기존에 황색실선으로 안전지대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복개천에서 소명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쪽에 보면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에서 기존에 구입했었던 컬러프린터가 있나요?

컬러프린터 있습니다.

이것 신규로 또 구입을 하시는 거죠?

네. 주차단속 전용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주차단속 전용이요?

네.

기존에 부천시 일반 행정부서에서 구입하는 프린터와 틀린가요?

그것은 저희가 주차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단속, 방치차량 단속 그것을 다 같이 하는데

보면 다른 행정부서에서 300만원짜리도 구입하고 100만원짜리도 구입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500만원짜리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컬러프린터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용량이 더 커서 그런 건지.

제가 알기로는 컬러프린터는 500 정도는 돼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에 있을 때도 780만원짜리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컬러프린터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330만원만 주면 시에서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어서, 예산이 소요가 올라오길 500으로 와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용량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컬러프린터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500정도는 줘야, 내지는 과거에 700 줬으니까 예산 책정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단속용 PDA를 쓰시는데 PDA를 어떤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방치차량 단속용 PDA인데 기존에는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일단 카메라로 사진을 단편 찍어서 저걸 했는데 PDA는 저희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저희 서버에 이것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원종동 187번지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PDA 촬영과 동시에 컴퓨터에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존한다든가 또한 신고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한 번 찍고 그 사람이 이동하면 단속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도 보존하고 신속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 PDA를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PDA를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기존에는 PDA를 안 쓰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일반 카메라를 쓰시는데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대만 먼저 구입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쉬운 얘기로 예고장을 붙여도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 놓고 왔는데 자기는, 예고장 몇 월 며칠까지 이동을 안하면 저희가 강제 이전시키겠다고 해서 일단 끌어오면 20만원을 냅니다. 이 과태료를. 일반 주차위반은 4만원이지만 방치차량은 20만원을 내는데 민원인은 나는 예고문도 못 봤다, 이런 것도 저희가 민원인한테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컴퓨터에 같이 보관하기 위해서 PDA를

PDA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개인 서버나 개인 컴퓨터에 바로 전송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DA를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이용되는 요금이 있거든요. 그 요금은 따로 계상되어 있나요?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지출할 겁니다.

PDA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보통 PDA 7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100만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구입은 저희가 안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PDA다, 100만원이라는 기준의 가격이 소장께서 꼭 이 가격의 제품을 봐서가 아니라 대충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주차단속용 PDA도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입찰공고 내셨죠?

네. 그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70만원 정도면 삽니다. 단속용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단속용 네비게이션이 쓰여지게 되는 용도가 방치차량 단속용 PDA하고 연동해서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도면을 갖고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을 차량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에 설치해서 번지만 넣으면 가는 곳별로 선이 그어져 있어서,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가는 장치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일을 하시네요.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높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직원이 하루에 다섯 대도 못 찾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번지만 넣으면 자동으로 그 선을 따라서 운전해서 가면 그 위치가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번지수를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일반 번지수를 눌러도 그 번지수 앞까지 찾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업자한테 이러한 성능을 확실히 자신한다는 것을 받아서 예산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2쪽에 있는 예산도 역시 교통지도사업소인가요?

제목이 뭐죠?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주차 및, 여기요.

그렇습니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몇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구입한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나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2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과태료 체납액이라든가 신규 발생을 입력해서 체납액 정리라든가 체납액 산출할 때의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비인 줄은 아는데 최초에 그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도입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 항목으로 해서 몇 가지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은 아시죠?

네.

그 지침에 의해서 다 구축이 되고 비용계상이 된 건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 구입 총 금액, 구축비용 얼마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 내지 12%의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만 쭉 나와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본 위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당해연도 들어온 그 다음해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차년도부터 예산서를 작성해 주실 때에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구입됐을 때의 원시가격을 기입하셔서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차 견적은 받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성 류중혁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