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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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심사를 마친 과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만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과 경상예산 절감에 의한 사항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497억 388만 4000원의 0.77%인 3억 8418만 원을 감액한 493억 1970만 4000원 규모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정구청 예산 1367억 9235만 6000원의 36%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사경비를 절감한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수정구 숯골축제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총 492억 697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해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 본예산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소관을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쪽으로 소관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조례 변경을 해서 인원 증원을 15명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 수당도 또 올려줬고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거기에 겸직금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구도 마찬가지지만 중원구, 분당구 전체 다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인원이 아직도 부족한 데도 많고요.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지원금도 올려주고 또한 인원도 올려줬는데 아직까지 겸직이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시에서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담당팀장들이 직접 움직여주셔서 그 겸직여부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 조례에 맞게 겸직을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2월 중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의 때 마침 위원님이 못 오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 기회가 주어지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잘못 이루어진 동에 대해서는 시정하게끔 지시를 해주시라고. 그래야 그게 되지, 그냥 알아서 맡기게 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우리 위생팀장은 선관위 교육 때문에 참석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6943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1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예산 절감 155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자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이형만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제가 좀 변경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팀이 폐지되고 경제환경과의 체육청소년팀이 우리 과로 편제되었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은 제주도에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윤광열위원

무슨 워크숍이라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도에 공무원 워크숍 2박3일 동안 갔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절약해가면서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삭감 요청하지 마시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지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 요청해도 괜찮은데, 지금 예산서 605쪽, 설명자료 3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 1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별로 없는데 삭감하면 안 되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그렇게 일괄적인 지시가 부당하다면 “그것,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시정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지시 내려오면 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할 겁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본청에서 “이것, 삭감해라.” 일괄적으로 내려와도 하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의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깎으면 청소년들을 방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삭감을 요청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3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윤광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입장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과 관련해서 수정구는 기정 10대에서 안마의자 44대를 구입하거든요. 우리 중원구에는 몇 대를 구입하나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안마의자를 금년에 2차에 걸쳐서 25대 15대 해서 40대를 구입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앞에 구입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절감하셨는데, 기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가 돼서,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안마의자가 아니고요, 김치냉장고를 그렇게 했고요,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의자는 금년에 본예산 선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일단 김치냉장고는 지금 보니까 68개소에 다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20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만큼을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또는 버려진 것을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은 주워 와서 있는데 이번에 하나 다시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있다고 해서 절감하지 마시고 형평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마의자도 지금 5점만 더 구입을 하시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4대를 구입합니다.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정에 맞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워서 하셔야지, 무조건 긴축이다, 절감이다 해가지고 절감 안 해도 될 사항,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만 원 이런 것, 그게 꼭 해야 될 문제인가 담당부서에서 한번 짚어보시고, 이쪽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 1000만 원 전액을 지금 삭감하거든요. 아까 은행근린공원, 대원근린공원 내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여수동 통매산, 은행주공아파트 게이트볼장 시설이 양호하므로 유지보수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이 4월 초입니다. 12월까지 가면서 유지보수할 일이 어떻게 없다고 단언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에서 50% 절감이라든지 얼마를 남겨놓는다는 건 몰라도 전액을 다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건강달리기대회가 지금 총무과 소관인데, 그게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정용한위원

이 건강달리기대회는 문화체육팀 소관 아닌가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5회째인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속 총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건강달리기가 왜 총무과 소관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주민단체가 하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단체장연합회에 줘가지고,

정용한위원

어디 연합회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단체장연합회요. 중원구 내에 여러 단체의 모임이 있는데,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돈만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없어요.

정용한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구청장기나 이런 체육대회와는 별개지만 그래도 민간행사지만 체육분야 쪽인데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생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용한위원

어차피 주최, 주관을 떠나서 일단은 명칭에 있어서 또한 이게 건강 쪽, 체육 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체육 쪽이긴 한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체육 쪽이니까 문화체육 쪽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 주민단체를 관장하는 기구가 또 우리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누가 주관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

중원구 주민 건강달리기대회인데, 이 명칭을 좀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원구 보면 지금 구청장기대회를 5개 종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연합회도 있겠고 그런 연합회가 분당ㆍ중원ㆍ수정구 다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5회 중원한마당축제에 5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해마다 참석해 봤는데 중원한마당축제는 시민들하고 더불어서 하는 축제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50만 원뿐이 아니고,

순복

이순복위원

전액 다 삭감했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왜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종에 시의 방침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참, 답답하네.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그럼 수정,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구가 다 삭감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탄천페스티벌 살리려고 결국은 이 3개 구 행사를 다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

윤광열위원

모르지,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순복

이순복위원

참, 탄천페스티벌은 작년에도 시민들도 겪고 우리 의원들도 느낀 바지만 시민들하고 더불어서 하는 축제가 아닌 예술인들을 데려다 하는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숯골축제와 중원한마당축제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끝까지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구청장님한테도 이 예산을 더 올리라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 축제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기억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인데 이런 것은 삭감하고, 3개 구가 전체 다 삭감됐단 말이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번에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대신 민생안정하고 일자리 관련한 예산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이구!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3개 구가 공히 같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탄천페티스벌 부활을 시키려면 3개 구 축제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은행동하고 금광동에 옥매트를 하나씩 2008년도 예산 남은 것으로 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다 사드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고 경로당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부서는 사드릴 것이고요, 이번에도 또 그 비용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먼저 본예산에 올려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 안 해드렸어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64개 경로당 중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순복

이순복위원

어느 경로당만 구별해서 해드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다 돌아가도록 예산에 올렸어요.

순복

이순복위원

요즘에 해드리면, 지금 보일러 틀기도 그렇고 해서 요즘 쓰기가 딱 좋은데.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금방 발주해서 사드릴게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것 하루속히 사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2쪽 우리 구 내의 공원 동네 체육시설들 중에 정비돼야 되는 민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 1000만 원 삭감 요청한 것을 본 위원은 1000만 원 그대로 부활 요청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요?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2쪽입니다. 500만 원 부활 요청하시는데 온전하게 1000만 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원공원 내에도 마찬가지고,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1000만 원 부활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고 말이지, 더 잘하라는 건 삭감하고.

이형만위원장

다 사정이 있겠죠.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 예산을 다루게 되면 각 경로당마다 물품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 지원 요청들을 하잖아요.

웃음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각 구청마다 경로당 실태 파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잘 안 느껴져요. 이건 중원구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팀장께서는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할 적에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시라고. 일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필요 없는 것 주면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아요. 결국은 예산 낭비를 자초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원칙으로 정하셔서 꼭 필요하신 것만, 또 그 대신 그분들이 다른 것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또 모았다가 그 물품 구입할 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쓰지 않는 비품들, 물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수거해서 필요한 데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이형만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은행근린공원은 공원과로 관리전환 하셨다고 하는데, 대원근린공원 내의 정비공사 2개소는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삭감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중동, 상대원2동, 하대원동 경계 라인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웰빙대공원 재정비공사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거기다 자투리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올리게 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대원근린공원 내 웰빙대공원 조성은 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공원과에서 미치지 못한, 평소에 우리 구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수도시설도 망가졌고 또 펜스도 옛날 펜스 설치해서 미관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은 공원과에서 회수를 못해요. 그럼 관리보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포함된 사항인지, 포함된 사항이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대로 온전하게 부활 요청을 한다. 그런데 은행근린공원이 빠졌다, 공원과로 관리전환이 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원근린공원 2개소하고 여수동 통매산, 은행주공 이 밑에 유지보수 필요한 사항들까지 하려면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이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온전하게 원래 세웠던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웰빙공원 내에도 그 사항을 꼭 포함시켜서 개보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원근린공원 내 2개소는 재정비공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한 것이고요, 여수동 통매산은 사실상 그 종중에서 사용 승인을 잘 안 해줘요. 또 실제로 망가진 시설도 없고. 또 은행주공아파트 게이트볼장은 망가질 게 없고요, 소소한 것은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처리하니까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사항은,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마당에 기왕 다시 부활해 주신다면 좋게 아주 완벽하게 보수하고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부활 요청해도 되겠지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요청한 605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부활하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 요청한 605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부활하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야

양자야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45만 원 대비 2.52%인 22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내용은 5% 예산 절감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가족여성과 나. 문화예술과 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제159회 임시회 때와 조직 및 인력구성에 변동이 없는 관계로 팀장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74페이지에 좋은 부모교육 있잖아요. 10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늘리는 건데, 이게 초·중·고에서 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0개 학교 늘리면 배정은 다 돼 있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한 열 학교 정도씩 해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경제위기를 맞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가정적인 불화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만큼 여성들의 강사 취업도 가능해질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고려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교육 강사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좋은 부모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강사들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좋은 아빠 엄마 되기, 좋은 부모 되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성남시 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주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말고도 비영리법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비영리법인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기초과정은 5회에 걸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통 5~6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올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도에서부터 지원되던 것이 2008년도까지 원래는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받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이 많아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저희 시비로라도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국도비가 없으니까 삭감이 된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평가를 못 받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았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몇 개 남았는데 그런 데서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회 추경 때는 착오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 교육 민간위탁 하실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디에다 주실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10개 학교를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이라서,

윤광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더라도 강사진은 다른 데서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부모교육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맡겨서 하는 게 여태까지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가능하면,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다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좋은 부모 교육 시키고 있고 이 부분도 또, 이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이 사업을 위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는 요구를 못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학부형님이나 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그 사업을 위탁을 줬으면 이런 사업을 별개로 운영할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이 사업을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겠습니다만 위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행정의 일관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63페이지에 여성발전위원회 심의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 삭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기금 심의도 하고, 당초 4회 했던 것 3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는 몇 번 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008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회를 줄인 것은 경상비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여성발전기금 먼저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여성상 심의가 있고, 복지관의 강사 선발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여성상 수상 강사 선발 운영세칙,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다는 게, 김현경 위원님이나 저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의 심의를 한 번 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가 지금 현재 컴퓨터로 찾아내서 보고 있는데요, 기금용도, 쉽게 말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김현경 위원님과 제가 심의위원으로 갔을 적에 내용을 오시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것을 놓고 우리 여성발전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자료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나요? 어떤 팀에서 이런 지원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심의를 해주고, 여성발전위원회 기금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집행부에서 정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오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로서는 여성발전기금 신청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시간 안에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거기에다 단 것이고, 꼭 그대로 통과하라는 것은 없고 토론을 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꼭 검토한 대로는 안 하셔도,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 임기가 얼마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정용한위원

2년 동안, 이번에 후반기로 돼서 김현경 위원님과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위원님들 외에 다른 여성발전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임기가 2년이 끝나면 재위촉을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재위촉 심의는 누가 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재위촉은 저희 자체 내부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명목으로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 보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특별한 게 없는 한, 그리고 본인이,

정용한위원

결격사유라는 것은 그 지원금액을 신청한 단체들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어떤 예산을 받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심의를 보더라도 그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심의,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위원회를 보시면 거의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10년 넘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보고 동그라미 치고 통과시키고, 그날 그러시더구먼요. 김현경 위원님과 제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의 여성발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이 최초에 여성발전위원으로 위촉받은 그 날짜부터 재위촉받은 날짜를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단체들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여성발전위원회의 임원 선정된 분들도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그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좀 제대로, 여성발전위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자는 취지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72페이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그것 진행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잘 됐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주민들이 당초에는 좀 많은 인원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 몇몇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안 하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공정이 한 1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다행이네요. 그것 신속하게 해서 미혼모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집결지자활지원센터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상담소가 따로 있고 자활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한 곳에서 다 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상담소가 있고 성매매피해자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및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 지원’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월 몇 명이나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008년에는 의료지원이 27명에 대해서 202건이 있었고, 법률지원이 6명 해서 24건,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이 30명 있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성과가 괜찮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집결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대표전화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그 대표전화로 해서 받고, 경찰서 같은 데서 의뢰가 오면 또 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중동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만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업주들이 가만히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옛날에는 상당히 거부가 강했는데 점차 인식이 돼서, 일부는 아직도 많이 거부하는 데도 있지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업주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본인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2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불곡산 등산을 하게 되면 하산할 적에 내려와서 몸에 먼지가 많이 달라붙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분당구청 관할인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그것 여유가 되시면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지금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존에 보도블록 깔려 있는 것하고 새로 까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품질의 차이가 있고 색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보도블록이 분당에 한 17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도로형태는 괜찮은데 보도블록이 풍화작용이지요, 비에 의해서 패여서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주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사람이 덜 왕래되는 곳은 낮은 품질로 하고 있고,

윤광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분당 전체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은 일관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컬러의 조화성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전체를 다 깔아서 일관성 있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갈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의 많은 데는 품질이 좋은 샘플을 정해서, 구청 앞에 해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단독 주택지나 외진 곳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품질이 낮은 것을 일률적으로 색의 조화를 맞추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색상의 조화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디는 퍼런색, 어디는 그냥 회색, 어디는 뻘건 색,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태까지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시설들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위임하시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색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지구별로 나눠서 색상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장

본 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44억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이 많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쪽에 ‘무연고사망자 지원금’을 1000만 원을 줄였거든요. 작년 재작년 대비 분당구에서는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까 봐 예측하고 세워놨던 거라 이번에 더 삭감을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전 해는 어땠는데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많지는 않은 부분인가 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금액을 나눠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4800이었는데 그 밑에는 9억 6000으로 배가 증감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묶여서 예산을 증액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저희가 3개소인데 금년에 5개소로 늘리려고 그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여기에다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방학 중에 중식이 지원되는데, 왜 애초에 예산액이 산정이 안 돼 있었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해놨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방학 중 중식비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방학 때면 애들한테 중식 제공이 안 됐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

아! 많은 숫자만큼 더 계상이 됐다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내려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셋째아 출산 보험가입 예산을 세워주셨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셋째아 이상 출산아에 한해서만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성남시 시책으로 채택이 돼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육시설의 보육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3개 구가 같이 검토해서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경로당의 안마의자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입해 주세요. 구입해 주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고장이 잘 안 나는 안마의자를 구입해 주시고, 지금 수정구·중원구는 보면 김치냉장고를 많이 구입해 주고 있는데, 분당구는 왜 안 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는 원하는 데 다,

윤광열위원

다 끝났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원하는 데는 다 해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어디 해주고 어디 안 해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안마의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해 드리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김치냉장고는 사실은 우리가 수정구·중원구보다는 일찍 거의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준 데가 있으면 마저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중원구는 숯골축제라든지 한마음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이것 잘 하고 있으니까 증액 편성해서 올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분당구는 분당구연합예술축제하고 한마음축제 이 예산이 전액 그냥 다 올라왔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수정예산에 한마음축제를 삭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잘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웃음소리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분당구연합예술축제 하나는 살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살았어요? 살리세요. 다 죽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살려줘야지 왜 자꾸 다 죽이는지 몰라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잘 못하고 있는 탄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도 살리려고 애쓰고 말이지요, 구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죽이지 마시고 살리도록 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죽이는 게 아니라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웃음소리

윤광열위원

그리고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돌 다 주워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워내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일부러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을 한 십여 차례 내보내서 주워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발주한 업체에서 물론 했고요, 또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나와서 다 줍고 그러던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디 다 보식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식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것 잘못된 부분은, 잔디광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잘못된 업체한테 플래카드까지 다 예산 세워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돈 다 벌어먹고 잔디 다 죽여 놨는데 왜 구청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업자한테 책임 추궁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왜 구 예산을 자꾸 쓰려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구 예산이 많아요? 업자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갔으면 구 예산 쓰지 말고 그 업자들 데려다가 책임 추궁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자들이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스케이트장 사후관리팀이라고 그래서 전부 했는데요, 또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 잔디광장 관리 측면에서 나름대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못 같은 것을 주웠고, 또 현수막도 4월까지는 잔디 생육기간이어서 계속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광열위원

전에는 어린이들이 잔디밭에 가서 뛰놀고 그랬는데 지금 구에서 보식하고 잔디가 엉망이니까 전부 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몇 월까지 통제시킬 겁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4월까지는 통제시킬 겁니다.

윤광열위원

4월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까지는 기관 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게,

윤광열위원

이 예산이 잔디광장 유지관리비 4176만 원에다가 잔디광장 주민 통제하는 홍보 현수막 76만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잘못한 원인 제공자한테 보상을 철저히 받도록 하시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외에 업자가 지불해야 될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불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을 청구하도록 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 및 영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거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장애아 담당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영아반 교사가 많고 장애아반 교사는 두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아반 교사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군요. 어린이집이 몇 군데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202개소인가, 판교지구 입주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야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세 개인데요, 다섯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개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 좀 더 늘려서 운영하시고, 장애아 선생님들은 진짜 일반아이들도 돌보기가 힘든데 장애아들은 볼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장애아 선생님들한테 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더 낫게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당구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수정·중원구에는 이 장애아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는 이것을 신경 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장애아동들이 일반아이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중원구에 드렸던 말씀인데, 경로당 물품구입하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금 분당구에서는 실태 파악이 다 돼 있는 상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제대로 파악 좀 해주시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경우 고장 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일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기회는 꼭 주세요. 불필요한 것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관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도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인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본예산액은 1억 8930만 원으로 0.76%인 1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8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감액요구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 24페이지입니다. 일상적경비를 5%를 감액키 위해 식품공중위생관리일반비 1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중간입니다.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목 중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홈페이지 개발비 1000만 원은 2009년도에는 거리 조성에 필요한 외부 환경정비가 주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 간판 정리 및 환경조성에 추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나. 문화예술과 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과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엄갑용 예술팀장입니다. 엄갑용 예술팀장은 지난 2월 27일자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관리기획팀장에서 예술팀장으로 부임됐습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은 현재 공무원 한마음워크숍에 참가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성대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홍성대 문화시설팀장은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비전추진단 정책개발팀장에서 문화시설팀장으로 부임됐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간단하게 꼭 전달할 말,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장

예산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84페이지 제2회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지난 본예산에서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협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토요미니콘서트가 일반시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에 대한 꿈 그리고 희망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술협회 주관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극협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뮤지컬 신파악극 ‘불효자는 웁니다’에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에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흥동에 있는 성남문화의집 조명시설하고 음향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670만 원과 800만 원, 총 147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CD 프로젝터하고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서 3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문화의집 관람실 무대 자체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서 그 무대 교체를 위해서 700만 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강화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지금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 원 예산과 서현문화의집 옥상에 크랙이 많이 가서 계속 누수현상이 있어서 1400만 원 방수공사를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에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다고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성남사진대전이 86페이지에 있고 또 전국사진공모전이 있고. 이게 다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전국사진공모전과 성남사진대전과 또 전국사진촬영대회하고 다른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사진대전이나 성남전국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사진작가들이 자기의 개인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남한산성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남한산성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그 남한산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진전을 게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순복

이순복위원

또 이 사진대전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사진대전은 작가의 자기 특정 테마를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꼭 저희 지역사회 테마를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사진대전이나 전국사진공모전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목만 다르지, 다 같은 맥락인 줄 알고 있는데. 24회 사진대전, 16회 전국사진공모전, 이 사진촬영대회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적은 예산이 여러 번 나눠져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진을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 그것이 더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다음에 작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부분이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쪼개줘서 여러 번 치르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사진에 대해서 전시를 보는 사람이나 굉장히 신선한 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잘라서 여러 번 대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저는 이것을 한데로 뭉쳐서 전국사진대전에만 아주 크게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다 와서 출전할 수 있는 성남을 알리는 광대한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번 사진대전이라든가 미술대전이라든가 주관해 보고 개최를 해보니까 조금씩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330만 원, 240만 원씩 삭감을 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행사 및 민간보조에 대한 예산도 3%씩 전부 절감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절감계획에 의해서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절감안을 낸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사진작가분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어느 방향이 더 좋은가를 선택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한군데로 뭉쳐서 전국에서 큰 사진작가전이 열려서 진짜 좋은 작품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서 91쪽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문화의집, 서현문화의집 두 군데.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문화의집과 서현문화의집 두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0만 원이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올라온 예산을 별로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성남문화의집이나 서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시라든가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의 접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문화의집 홈페이지가 이미 있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문화원에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원만 홈페이지가 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서현문화의집도 그렇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문화의집과 서현문화의집이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문화의집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온라인상에서 이 문화의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얼마나 온오프라인 간에 문화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낼지 모르겠는데, 각각 1000만 원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나는 1000만 원씩은 과다 계상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 절감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이 부분도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지금 삭감 요청했어요. 그다음에 관광상품박람회는 어디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추경 설명자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93쪽에 보면 관광상품박람회 참가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지금 350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만 삭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 원 가지고 관광상품박람회 어디에 가서 이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관광상품을 내용으로 해서 박람회에 참여할 것인지, 우선 예산 추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박람회에 참가할 것인지, 이렇게 예산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관광상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매년 11월 중순쯤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관광상품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공예사업을 하는 공예장인들하고 무형문화재 사람들이 참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하고 그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공예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원동에 거주하는 공예하시는 분이 전국관광박람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지금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상품으로 선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세워진 예산이었는데 단순히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계획, 행사성 경비 절감하는 대상으로 했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실효성이 그다지, 본예산 세울 때는 본 위원이 정확히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관광상품박람회 홍보관에 가서 성남시의 관광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지금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1/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는 나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미흡하면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전액,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도 하고 말이야,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아, 자료 좀 내놔 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작년도 관광상품 참가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공예상품 관광브랜드가 전통공예상품인지 모란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관광상품을 뭘로 홍보하려고 하는지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광팀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여전히 또 식상화 돼서, 전통공예제품이 성남에서 단순히 생산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성남에서 공예인들이 제작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작 생산됐는데 이것을 우리 브랜드로 여길 만한 인증을 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지역적인 성남브랜드보다는 전통적인 공예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 없고 성남관광상품으로 어떤 것을 선보일 것이냐 이거예요. 전통공예만 갖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더 궁금하잖아요.

윤광열위원

그냥 공예전시장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민속공예전시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전시관에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서 전시한 것을 갖다가 우리 관광상품 홍보부스에,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전시를 해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전시 진열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3500만 원인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3500만 원 갖고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스를,

관근

지관근위원

부스 몇 평을 받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부스는 그때 한 6평 정도 저희가 확보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평 받아서 전통공예제품 전시를 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6평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500만 원으로 부스 만들고 또 인테리어 하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35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1750만 원씩 두 번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참가를 했거든요. 그때 비용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500만 원만 깎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제에 이 관광상품박람회 참가할 때 우리 시 관광상품의 내용을 무엇으로 선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전통공예제품 생산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관광상품 홍보를 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마련돼서 그중에 이번 시기는 이렇게 하고, 연간 우리 성남시 관광상품을 내놓기 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2009년도에 이 관광상품박람회에 참가할 홍보부스 설치할, 단순히 홍보부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부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굳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효율성 있게 준비해서 효과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85쪽 한번 보시겠어요. 뮤지컬 신파악극 ‘불효자는 웁니다’에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장료 받으실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무료로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무료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선심성 행사 아니겠어요? 입장료를 받으셔야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만약에 입장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사익을 위한 행사에 시가 공공예산을 지원해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행사 그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 장소가 시민회관 대극장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대극장에서 이런 신파악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예총에서 이 사업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좋지만 야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는 받으셔야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공연하게 되면 전부 다 무료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광열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이런 신파악극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당연히 받아야지, 안 받게 되면 문화재단 보고 “받아라, 안 받아라” 할 수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어서 그 부분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극지부나 연예지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광열위원

전혀 받을 수 없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광고 협찬도 전혀 받으면 안 되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총 연극지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협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협찬도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물론 협찬도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문화예술 전문법인에 대해서는 협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총에 이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어떤 근거 말씀이십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이 예산도 주고 공연장도 빌려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객이 동원되게 되면 그 관객이 동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심성이라는 얘기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윤광열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어디까지가 선심성이고 어디까지가 공익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극협회 자체가 예총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료로 해야 된다면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 서현문화의집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1400만 원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방수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우레탄을 칠해서 방수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콘크리트 타설을 7전 이상을 하고 그 위에 우레탄 포장을 하게 되면 방수가 되는데, 그냥 우레탄 방수만 하게 되면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이 1400만 원 또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우레탄 타설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방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방수를 하는 그 공사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제가 서현문화의집 옥상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위에는 하드나 우레탄으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많이 벗겨졌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준공된 지 꽤 오래되니까 슬라브 친 데가 크랙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7㎝ 이상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은 또 하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공사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리모델링할 때 옥상에 야생화 시설을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서현문화의집은 옥상에 그런 옥상정원공사를 한 시설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서현1동 바로 옆에 있는 문화의집인데요,

윤광열위원

지금 서현문화의집 얘기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서현문화의집 옥상에는 옥상정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인근에 학교가 많으니까 자연학습장을 만들었었다고. 그런데 그 문화의집에서 운영하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최영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시설을 다 해놨었다고. 그런데 자연학습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 공사를 잘 했는데 이 잘 한 부분이 지금 엉망이 돼서 누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단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하시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재시공을 하는 것이라고. 이게 재시공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사할 적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제대로 공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근본적으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내동 전통가옥 유지관리 예산이 3785만 원 수립됐는데 수입소를 한우로 바꾸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수입소, 한우는 지난번 예산에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의 한우라는 사진은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를 만든 제작회사하고 같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다시 해서, 도색하는데 한 150 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웃음소리

윤광열위원

그럼 소가 맞다면 외양간을 고쳐야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외양간도 저희가 손볼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외양간에 비해서 소가 너무 커.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외양간에 꽉 차는 소가 어디 있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한우를 갖다놔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얘기야. 예산 세워놨으면 외양간을 더 크게 만들든지 소를 줄이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외양간의 크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국의 한우라는 소를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과연 이것이 육우냐, 아니면 한우가 아니냐,

웃음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외양간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윤광열위원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다시 손을 봐가지고 위원님들을 초빙을 하겠습니다. 그 소가 얼마나 한우하고,

윤광열위원

그럼 결론은 안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도색만 해서는 안 되지. 그게 안 맞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진짜 바꾸게 되면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윤광열위원

그러면 소를 다른 데로 보내세요. 거기에 안 맞는다고. 그 소를 팔고 다른 소를 사. 안 맞아요, 안 맞아.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소를 사기 위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과연 한우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하고,

윤광열위원

과장님! 폐일언하고 외양간에 그 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를 팔든지 처분하든지 하고 거기에 맞는 소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그 소가 잘 있을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크다든지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공간을 바꿔봐.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공간을 바꾸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건 경기도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형만위원장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윤광열위원

소를 송아지로 바꾸든지 아니면 소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거기에 안 맞는다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수내동 가옥 자체가 문화재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가옥은 손댈 수 없으니까 소를 손대야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안 맞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검토를 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 수립해 줬잖아요. 칠하지 마시고.

이형만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해돋이축제가 있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해돋이축제 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곳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새해 들어서면 모임이라든가 각 정당이라든가 정당협의회라든가 가족단위로 해서 남한산성, 벌터산, 영장산, 희망대공원, 청계산 등에 다 가서 각자 해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경제 살리기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 것은 다 삭감하면서 이것은 150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3개 구청의 축제는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굳이 해돋이축제를 155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 또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축제를 삭감한 차원에서 이 해돋이축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해돋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성남문화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전통적인 천제봉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천제봉행이 하늘에 처음 뜨는 1월 1일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

순복

이순복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복

이순복위원

장소도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잖아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드릴 때 정말 여러 장소를 다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용이성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분당구청 앞이 가장 최적의 요지라고 해서 성남문화원에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돋이축제 행사를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천제봉행이라는 1월 1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부분을 삭감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물론 전통적으로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원에서 계속 지켜온 행사지만 경제 살리기 예산 절감을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3개 구청의 축제를 다 삭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도 시민들하고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돋이축제는 1월 1일에 남한산성이나 영장산이나 청계산 가보면 누가 오지 말래도 다 해돋이 보러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든지요. 분당구청에서 하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는 건데, 남한산성을 넘어서 해가 뜨면 동해바다에서 해가 뜬 지 벌써 몇 시간 지난 후란 말입니다. 그러한 축제를 꼭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건 삭감을 안 하고서 왜 150만 원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인데요, 거기서 지금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50만 원만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돋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우리 지역사회의 전통행사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떤 것은 전통행사가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하고 오리뜰두레농악하고 여기 해돋이행사 정도밖에 전통문화행사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성남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전통행사인지는 아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고 시민과 더불어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그런 축제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물으니까 경제 살리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굳이 해돋이축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된 내용은 장소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문화원 측에서도 장소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순복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1월 1일에 남한산성 올라가 보셨어요? 남한산성 올라가 보세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하고 성남시하고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마다 어디에서 했느냐면 청계산에서 했었어요. 청계산에서 하면 아침에 일출을 일찍 볼 수 있으니까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하지 말고, 하려면 청계산에서 하면 이 예산을 해주고, 또 지금처럼 분당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삭감시켜야 맞는 거예요. 이순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성남문화원에다 청계산에서 하면 이 예산이 삭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건부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청계산에서 해도 부분 삭감해야지요.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297페이지의 열린음악회 970만 원하고,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 298페이지 열린음악회 700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2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경위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총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언제,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6월에 개최하거든요. 그리고 298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자료 88페이지의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는 경제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처져 있으니까 한번 이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회를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주최는 왜 매일신문사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전국매일신문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언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3월에 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현경위원

3월에 제안을 받아서 5월에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주최는 매일신문사고, 총액이 얼마가 드는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7000만 원을 들이면 많이 쓰는 건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3500만 원 다 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한 50%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국매일신문사에서 부담을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현경위원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데, 취지는 항상 좋지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에 해오던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또 두 달 남겨놓고 사업제안을 받아서 한 번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 70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너무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 제안을 받고 뚝딱 해치우는데 7000만 원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리 전체 행사가 1억 35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절반이나 되는 비용이 어쨌든 7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일회성 행사에 이것을 다 들인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가 5월 중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5월 중’으로 해놓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김현경위원

아무튼 무슨 쌈짓돈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두 달 남겨놓고 예산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시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5월이니까 5월에는 여러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야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야외행사는 좀 더 날씨가 더워지는 시점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다 줄줄이 삭감되는 마당에 탄천페스티벌은 자꾸 다시 살리려고 하고, 또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행사를 갑자기 올리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절감 기준치 몇 %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조직내부에 운영되는 일반경상적경비는 5%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는 민간 위임을 받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자율적 절감목표를 세워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예산법무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산이 가는 단체가 예총하고 성남문화원이기 때문에 예총하고 성남문화원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예산이 82억 정도 되는데.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예산절감액을 보면 528만 원이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안 되나요? 전반적인 추세들이 다 그렇다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단 같은 경우 상임단원들의 급여가,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올랐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올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뭐가 안 올라요? 작년 대비 올랐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작년 대비 호봉승급만 있지요. 호봉승급만 있는데, 뭐냐 하면 상임단원들의 급여가 우리 8급 초임 정도의 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제위기에 동참해서 급여를 삭감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급여가 아니더라도 보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정기공연을 할 때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82억 정도 차지하는 예산이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528만 원이라는 예산절감액은 1차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너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82억 이라는 예산 중에서 한 60%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민간행사 같은 것 보면 그것도 단체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85페이지 쭉 보면 장수무대부터 해서 몇 가지 절감한 사항들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대충 행사 절감한 게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30만 원, 30만 원, 45만 원, 24만 원 이 정도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수치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시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예산이 서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모전이라든가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 35만 원 해가지고 이 금액 자체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여기 단체로서는 이 부분을 감액 결정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행사 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가족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은 24만 원, 30만 원 이게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다 우리 성남시 행사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연예예술제 1억 원 예산은 왜 삭감 안 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만식

최만식위원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1억 원이나 예산 반영했는데 거기도 좀 삭감을 해야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한민국 연예예술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1억 정도거든요. 성남에서 하는 행사를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예산절감을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성남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이런, 나름대로 예산절감의 의지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빠졌다 그러는데, 그쪽도 제가 봐서는 어려운 시기에 그런 행사들도 스스로 안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게 참,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하여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남아트센터 문화집회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예산 심사 때 별도로 보고하신다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트센터 부지 내 분묘 감정평가하고 이전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아트센터 부지 내라면 현재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장소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트센터 내에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000평을 산 게 있거든요. 그 부지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부지를 사서 현재 집회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옆에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 옆에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 1000평 부지를 왜 산 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의 계획으로는 거기에 어떤 아카데미 시설을 짓기 위해서 1000평 정도를 산 것으로 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평 부지 내에 분묘가 1기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그분이 묻혔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장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 분묘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때 매입을 하실 때 이 분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분묘 이장을 하신다면 그때 매입할 때 금액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분묘기준법에 의해서 일단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개발할 때는 그 비용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때 1000평을 산 기간이 언제였었는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2005년이면 지금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장을 한다면, 그때 부지 안에 이 분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장을 다시 계획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저희가 분묘를 이장하도록 종용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2005년도 땅을 매입할 당시에 거론이 돼서 금액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셨지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선진 문화·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성남시의 위상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박혁서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실장입니다. 조석근 검사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남시가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상경제대책에 부응하여 경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경비 중 일부를 자체 삭감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건 변동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소·변경된 일부사업의 자체수입액을 조정하고 이월금 추계 변동액을 반영한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에 의한 이월금이 34억 677만 1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액보다 17억 9686만 9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9540만 4000원을 감액한 일반출연금 121억 8157만 8000원과 목적출연금 72억 2050만 원을 합한 출연금은 194억 207만 8000원이고, 예술사업수입, 대관사업수입, 시설운영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사업수입 55억 4074만 1000원이며, 야외공연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5917만 7000원을 합한 세입예산액은 296억 8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성남시의 경상비 절감방침에 의거 9478만 3000원을 감액한 109억 82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경비는 여건 변동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취소·변경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 2012만 7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예산 6억 7030만 5000원과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등 사전준비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탄천페스티벌이 축제의 연속성을 살리고 성남시 대표축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추진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정책사업경비는 본예산 대비 11억 1283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4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증축공사는 본예산 심의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삭감된 사업계획이 경제환경위원회로부터 건축부지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다시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기를 감안하여 올해는 소요예산액의 50%만 반영한 52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야외공연장 운영경비 12억 5917만 7000원과 예비비 2억 원을 합한 세출예산액은 296억 8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사명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재단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성문화재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8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님께 질의할 사항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게시판에 올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시정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용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내에는 오페라하우스라 명명한 예술 공간이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해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대구 오페라하우스까지 총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라는 간판을 붙였으면 오페라와 발레만을 공연해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오페라하우스라는 명칭 자체가 복합예술공간임을 포기하고 오페라와 발레 전용극장임을 표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오페라하우스라는 공간은 오페라와 발레만을 공연해야 한다는 것이 오페라의 태동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에 암묵리의 원칙이고 관행입니다. 전 세계를 거론할 것도 없이 상기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이러한 원칙과 관행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간 일정을 서울 예술의전당과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만이 이런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고 오페라하우스의 용도 90% 이상을 오페라와 발레와는 전혀 상관없는 뮤지컬과 복합장르 공연들 및 이승철, 이미자, 장사익 같은 대중가수 공연들로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국내의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하우스 본연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 비해,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만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판은 오페라하우스라고 걸어놓고 정작 오페라 아닌 수많은 뮤지컬들과 복합장르, 대중가수 공연들을 90% 이상 무대에 올리는 것은 성남아트센터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대구 오페라하우스 또한 올 한 해 뮤지컬을 한두 편씩 올릴 예정으로 있으나, 공연 비수기인 7~8월의 여름철에 몰아 잡는 등 철저히 부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아트센터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뮤지컬들과 복합장르 공연물들, 대중가수 공연들을 오페라하우스에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은 1년 365일 중 총 2, 3편의 공연 예정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약함으로는 더 이상 오페라하우스일 수는 없으므로 지금의 오페라하우스라는 간판 대신 복합문화공간 또는 다목적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니면 오페라와 발레만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원칙을 지키게 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꼭 택일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나라 망신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전혀 뜬금없는 수많은 뮤지컬들과 복합장르 공연들 및 대중가수 공연들을 90% 이상 공연하는 것이 나라 망신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의 성남아트센터가 처음 자행하고 있는 일이라 국내의 다른 오페라하우스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는 단순히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한 곳으로 인해 한국의 공연 수준을 대외적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오염사례입니다.’ 두 번째 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 성남아트센터의 구조적으로 공연장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페라하우스의 기능이 뮤지컬, 일반 이미자쇼라든지 기타 오페라, 발레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콘서트홀은 콘서트홀로서 순수한 오케스트라, 이러한 음악 실내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의 앙상블시어터는 소규모의 국악이라든지 국악 속에서도,

윤광열위원

그 설명은 안 들어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큰일 났다” 한 것이 바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예술의전당이라면 토월극장이라든지 자유소극장이 있듯이 그런 공연장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페라하우스가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름 때문에 꼭 오페라만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너무 문화예술 분야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예술의전당에서도 오페라하우스에서 조용필공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페라하우스인데 왜 발레를 하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그 상황에서 모르고 한 분들의 얘기이고, 우리는 그래도 성남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미자라든지 대중예술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성남시민의 자존심에도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오페라하우스이기 때문에 오페라와 발레만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이종덕 사장께서는 이분이 문외한이고 이종덕 사장님은 프로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이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대구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이기 때문에 오페라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이분의 의견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성남시민이고 성남의 아트센터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 일반상식적인 교육적인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는 거죠.

윤광열위원

이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라면 이분도 전문가라고 봅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윤광열위원

성남아트센터 게시판에도 이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예, 그것 올라와서 그 부분에 답변도 하고 계속 진행 및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셔서 이종덕 사장이 이분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까지 이런 민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분에게 무식하다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무식하다는 말은 안 하고요, 일반상식으로 그렇게 통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했죠.

윤광열위원

이종덕 사장님이 훌륭하신 것은 알지만,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저 훌륭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시민에 대한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정도의 그릇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분에 대한 부분을 이종덕 사장님께서 직접 글로 올려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서울과 대구와 성남의 차이점, 그리고 왜 성남에만 이렇게 많은 횟수의 90% 이상의 복합예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것 회신을 하고 윤광열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분하고 서로 소통을 하세요.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홈페이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홍보실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답 올렸습니다. 그게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답글 올리고 그분이 올리고,

윤광열위원

그 답변내용을 좀 주세요.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님, 오전에 우리가 각 구청을 추경예산 심의를 했는데 각 구청에서 해마다 하는 축제가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탄천페스티벌을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그동안에 많은 질타도 받고 저희가 정말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쭉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그 연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성남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것마저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 성남의 어떤 심벌인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에서 상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전 직원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축제에 임하신다는 각오로 올리신 것입니까?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탄천페스티벌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종덕

이종덕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8억 5000만 원 저희가 일단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홍보마케팅실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총괄표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 수정예산액은 8억 570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9505만 6000원 대비 38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은 언론 등 대외홍보 추진비 93만 원, 후원회 및 회원제 운영 15만 원, 회원음악회 20만 원, 백서제작비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은 홍보마케팅실 운영비 8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트뷰 및 프로그램가이드 발간비 44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마케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한상엽 씨가 민원 제기했던 사항 중에서 아트뷰 제작자에게 바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뷰 편집방향을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가 표방하듯 원래 성남아트센터의 설립 취지대로 클래식음악과 오페라 및 발레에 집중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단 다목적홀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오페라하우스의 명칭이 개칭된다면 아트뷰의 편집방향이 지금처럼 연극과 뮤지컬에 특화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상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의 설립 취지대로 클래식음악과 오페라 및 발레에 집중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게 일정기간 진행이 된 사항인데, 제일 처음에 발단은 우리 아트뷰 편집장 김수미 과장에 대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한상엽 씨가 글을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페라하우스의 명칭에 걸맞은 홀 운영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트뷰 편집진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도 좀 있고 해서 김수미 과장이 주로 답변 글을 작성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이 잘못입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 진행사항을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자료를 빨리 출력해서 달라고 했습니다만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도 그 이후에 한상엽 씨가 유사한 게시글로 인해서 소동이 좀 있었고요,

윤광열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예.

윤광열위원

4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5주년 자료집 제작 예산 1000만 원이 있는데, 백서제작사업 취소로 자료집 자체 제작하신다고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자료집을 자체 제작하지 마시고 자료를 모아서 보관해서 나중에 10주년 때 백서를 제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684만 원, 언론사·잡지사 관리 741만 원 이렇게 있는데, 기자간담회 개최는 이해하겠는데 언론사·잡지사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언론사·잡지사 관리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들을 만나고 보도를 의뢰하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자료를 주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냐고? 언론사·잡지사에 우리 기사를 써주세요, 라고 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는데 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것 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자들을 만나고 또 언론사 방문을 하고,

윤광열위원

만나는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런 기자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만나고 보도를 의뢰하고 홍보 의뢰하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그냥 기계적으로 우송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또 좀 만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게 되면 설명하고 하면 위에 684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언론사·잡지사에 자료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것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자간담회를 예를 들면 다음주 화요일에 저희들이 성남국제무용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간 중요한 공연이나 전시가 있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잡지사에 기사자료를 줄 때 금일봉하고 같이 줍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홍보마케팅실에 홍보활동 기자들 접촉할 때 그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관리비예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언론사가 중앙언론, 지역언론, 지방언론, 인터넷언론 등 해서 상당수가 있는데 공연·전시 관련해가지고,

윤광열위원

언론사·잡지사 관리를 잘 해서 자료를 주면 아무 기사나 막 올려 보냅니까?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연·전시 관련해서 만날 때 식대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 지금 현재까지의 기자간담회 개최비용하고 언론사·잡지사 관리 예산지출내역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혁서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입니다. 일반적인 총괄사항은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요한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3페이지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2007년 10월에 처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작년까지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21일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돼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1일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심의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 중에서 총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50%만 해서 52억 2050만 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계획에다가 지난번 의회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세트 보관창고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계획까지 해서 그 첨부자료는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비탈면 산책로공사를,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과 비탈면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때도 사업계획은 보고드렸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기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난번 예산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라서 사업 자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윤광열위원

그러면 무대세트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고는 했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게 무대시설 세트만 포함이 돼서 거기 증축되는 게 약 625㎡만 증설돼서 그것 포함이 돼서 사업비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설명 끝난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무대세트는 625㎡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625㎡를 늘려가지고, 기존 공연에서 무대세트나 관련품을 저희가 보관하는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건축을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장주성입니다. 제가 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층 부분인데 이쪽에 SK주유소 쪽에서 이 건물 지하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하 밑에 반은 통로가 되고 점포가 되고 뒤쪽에 점포가 되고 여기에 코너부분이 있습니다. 야외화장실이 있고 코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쪽 부분까지 건물이 이쪽에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너를 지나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창고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으로. 또 위에 약 18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서 창고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2층에 전시장이 되고 3층에는 전시장에 수납고, 열람실, 사무실 그렇게 되고 아카데미강의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처음에는 이쪽에 지을 때는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10m 폭인데 여기에서는 15m로 폭이 늘고 창고가 늘었기 때문에 약 930㎡가 늘어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대로 이동하게 되면 차량이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우선 오페라하우스에서 내려와서 업타운 앞에 화단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입구가 되는 거죠.

윤광열위원

동선이 다 확보됩니까?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여기에서 가깝고 동선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보다는 건물 배치나 동선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더 낫다고,

윤광열위원

창고전문가에게 자문 좀 받으셨나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래서 이것은 창고전문가하고 우리 예술팀, 무대팀하고 다 협의를 해서 높이는 8m로 해서,

윤광열위원

무대창고 전문가죠?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무대창고 전문가한테 받았죠. 이것은 구두로 받은 사항이고 8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높이를 8m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검토하세요. 한 번 건립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게 해서 2층 부분에서 무대창고 지붕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해서 산책로 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페라하우스 광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도 생기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소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윤광열위원

그러면 창고로 일반인들이 통로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아니요. 창고지붕으로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카데미 강의 왔다가도, 여기가 옥상광장입니다. 하늘공원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는데, 이 공원에서 여기가 슬라브 위죠. 여기 휴게실에서 이쪽 창고지붕을 통해서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게끔 또 오페라하우스 광장으로 연결이 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옛날에 본 위원장이 그 위로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거기가 어떻게 올라가게 됐어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3200헤베가 있었습니다. 한 970평되는 이 부지는 따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절개지 부분을 자투리땅을 활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을 활용하면서 여기 야외화장실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기존 건물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고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다시 하면서 약 1000여 평 이 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지붕부분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안에가 더 필요한 시설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다 놔두고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됐네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그때는 철거를 안 하고 가능하면 절개지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거기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이 부분이요?

이형만위원장

아니 저쪽 정문에서부터. SK주유소부터.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지하가 아니고 1층입니다. 1층 밑으로 통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도 부분을 건물 가운데로 넣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 통행로가 1층 슬라브 위로 되는 것입니까?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1층 슬라브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게 1층이라면 슬라브 있는 이 사이로 길이 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1층 바닥으로 통행로가 되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지금 다니는 통행로하고 레벨은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현재 차단이 된 길하고 통행로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사람 다니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장

그쪽으로 통행로가 난다?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그 부분하고 이 레벨은 똑같아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건물 속에 길이 나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1층은 전체 길로 만들겠다?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아니 길 가운데는 길이고 전면에 점포가 2개 있고, 후면도 점포가 있고 화장실 있고,

이형만위원장

건물을 통해서 오페라하우스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거기에서 걸어 들어가게 되면.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건물 중간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한색은 데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것 하나만 설명하셨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산책로가 너무 경사지지 않았나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도 그 뒤에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완만한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산책로는 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다시 한번 조정하는데 경사는 가파른 편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기존의 산책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쪽은 현재 사실상 통행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같이 산책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망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될 것을 해서 꼭 공연을 안 보러 오더라도 아트센터를 잘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이번에 거기에다 문화집회시설을 하게 되면 교육아카데미에 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제대로 제구실을 하게끔 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는데, 이것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고 관리도 엉망으로 하게 되면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다고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하게 되면 문화집회시설하고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산책로가 있는 그곳은 시유지입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시유지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송림고등학교인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 산책로를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여기까지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그쪽에서는 여기가 산책로이고 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도 이용하는데 이쪽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것은 등산가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여기에서 약간의 공연도 할 수 있는 숲속에서 간단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전망대도 있고 테마공원을 만들고 산책도 하면서 여기에 전부 하나의 문화 벨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트센터에 공연 보러 오시는 오는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산책로 가면 모를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도 일반시민들은 현재 여기보다는 앞쪽의 중앙정보센터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잘 조정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순복

이순복위원

중앙정보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길로 가면 중앙정보센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희가 음악분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분수, 이런 등산로를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는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겠어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죠.

이형만위원장

주차하고 산책로를 거닌다는 것은 좀 이치상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이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생각에는 현재도 저희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은 차를 가지고 오시면 어차피 주차를 하게 되고요, 등산로는 그래도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가 옥상을 통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아트센터 옥상을 올라가서 거기로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축건물에서 옥상을 통해서도 가고 여기에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몇 계단 올라가서 건물 계단을 통해서 거기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가는 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예, 지금도 이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데 이 건물을 활용하면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명상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트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가지 일반시민들은 그쪽에 갈 것 같지가 않네요.

주성

장주성성남문화재단시설관리부장

여기가 특징이 이쪽에 전망대하고 중간 중간 숲속에서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간단하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을 구상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 만들어 놓으면 진짜 못된 짓만 할 거예요.

웃음소리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

윤광열위원

경영지원본부하고 검사역하고는 별개로 보고하실 건가요, 같이 하실 겁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검사역,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같이 합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윤광열위원

경영지원본부와 검사역은 별개의 조직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조직상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별개로 해야지 괜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또 따로 하시게요?

윤광열위원

예, 검사역은 이따 보고하실 것이죠?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검사역은 안 들어왔거든요.

윤광열위원

안 들어왔다고?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예.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본부장께서 보고하시는 건데, 그 밑에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보게 되면 검사역이 지금 현재 재단의 내부감사를 하는데, 지금 몇 분이 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분이 하시는데, 왜 외부 전문감사에 감사를 줘서 200만 원씩 예산을 이번에 또 편성을 시켰어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저희 검사역실에서는 기술 관련해서 감사하는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안 하는 그 사이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기술인력을 초빙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감사가 또 별도로 있어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이사회 하에 있는 감사사항인데, 종합적인 우리 실제 업무 내부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검사역이 필요 없지요. 재단에서 외부 전문감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해주는데 왜 또 검사역을 만들어서 예산을 별도로 낭비하고, 또 전문감사를 불러서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감사를 하냐고? 이중낭비 아니냐는 얘기이지.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감사는 저희가,

윤광열위원

이사회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 감사는 재단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결산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이 검사역실에서는 근무를 잘 하는지, 제대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문화재단 전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시는 검사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있으면 됐지, 또 굳이 예산을 200만 원씩 편성해서 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그걸 못한다면 검사역을 없애고 외부 전문감사에 감사를 민간위탁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저희 검사역실에 근무하는 그분들도 물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전산이라든가 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현재 인원 갖고는 좀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 있을 때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일을 얼마나 했는데 그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인원이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윤광열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다만,

윤광열위원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전산이라든가 이런 데 특정분야,

윤광열위원

전산?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적인 분야의, 더 특수한 분야에서는 현재 검사역실에 있는 인력이 일반적인 검사를 하지만 특정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산도 못하고 검사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우리,

윤광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전산 처리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런 데 하실 분들이 그 검사역을 맡아야지, 검사역을 두 명 편성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부감사로 예산을 편성시키게 되면 있을 필요가 없지.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이걸 집어넣은 것은 시의 감사실에서 하는 민간자문감사를 참조해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전산 입력시킬 때 필요하면 총무부에서 지원을 받으세요. 굳이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산이 필요하다면 여기,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전산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 특수한 분야 때 민간자문을 받자는 취지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외부 전문감사가 20만 원씩 10명인데, 이 예산은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검사역이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무슨 또 외부 전문감사에 감사비를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일단 그 검사역 두 분이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이 부족하다면 총무부에서 입력시키는 것 지원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사역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은 전체 문화예술본부 소관 90억 7200만 원에서 86억 4400만 원으로 약 4억 2800만 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서 배포해 드린 하늘색 책자 말고 갈색으로 돼 있는 3개의 사업에다가 우리 효콘서트 하나만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장한나의 앱솔루트 클래식 리프로젝트는 금년도에 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취소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를 초청해서, 성남문화재단에서 2007년도에 성남국제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한나가 지휘에 데뷔해서 지금 현재 지휘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15일간 개최되는데 약 2주 동안은 장한나가 와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교향악단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레슨을 하고, 마지막 날 공연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중장기 프로젝트 계획으로 사업을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리허설 3회 기간 동안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공연시작 30분 전에는 프리콘서트를 로비에서 개최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이 직접 제작하는 ‘한국사람들’은 전체 제작비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000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

윤광열위원

노재천 본부장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윤광열위원

이 예산서로 보고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연사업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57억 8000만 원에서 54억 9400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기 위해서 사실 사업계획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 책자 설명자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설명자료 제시)이것,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페이지를 목록에다 안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다 견출지를 다 붙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윤광열위원

부서별로 예술감독이면 ‘예술감독’, 문화예술본부면 ‘문화예술본부’ 해가지고 목록에다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옆에 견출지를 해줘야 찾지, 페이지도 없고, 목록도 없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서 보라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공직사회에서 정말 뼈를 다 묻고 나가실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번번이 그래요, 번번이.

이형만위원장

이런 지적사항이 수없이 나와서 이젠 제대로 하실 때도 됐는데 매번 비슷한,

윤광열위원

여기 목록에다 페이지수 넣으시고 이 옆에다 부서별로 전부 견출지를 붙이세요.

이형만위원장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경 주요사업계획서(안) 끝에 실음-참조22)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3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5월 8일에 공연될 것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게 저희들하고 공동제작을 같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까지 다 넘겨줬고, 그래서 도장을 찍는 순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 대관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관하겠다고 공고가 나니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쪽으로 대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공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리고 계약조건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2월 초에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최종적으로 3월 27일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 그런 중요한 약속들을 임의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연간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사실 공연계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약을 사실은 연말 이전에 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내년도 공연은 9월 말까지 가능한 공연들은 전부 계약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애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다면 안 되지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아마 몇 차례 질의하고 또 확답 받고 했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3년치, 적어도 2년치 내년 내후년 것까지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매번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월에 펑크가 나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위약금을 우리가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김영임 효콘서트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효콘서트라고 그래서 라이브엔터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또 이 팀과 계약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 팀은 저희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향후 이 라이브엔터는 저희 성남아트센터하고 같이 공연하는 기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 관계를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성남국제무용제 예산이 전체 4억 8200만 원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50만 원이 줄었는데, 104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비로 약 8000만 원이 넘게 잡혀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4억 8000만 원 중에서 홍보비가 약 한 8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행사에 비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너무 홍보성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 되는데, 사실 성남국제무용제는 성남의 이미지를 국내에 알려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사실 해외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남의 국제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돈을 충분히 써서,

정용한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올해 몇 회째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지금 3회째입니다.

정용한위원

첫 국제무용제가 만들어질 때가 언제였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5년도 이후부터 격년제로 하고 그 전에 성남국제무용제로 인해서 탄천페스티벌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조금 다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무용제는 예술 장르의 하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성남이라는 도시가 정말 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기획 방향을 갖고 만든 축제로써,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2005년도에 세계민속문화예술축전하고 같이 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병행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홍보비가 약 20% 정도 잡혔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증액된 것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3페이지를 보시면 150만 원이라는 돈이 줄었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3300만 원이 줄었고 그리고 소모품도 200만 원 줄었는데 갑자기 통역비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생겼어요. 또한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도 17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줄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홍보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TV스팟도 600만 원이 늘어났고, 옥외광고물도 1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잡지 이런 지면광고도 2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줄었는데 왜 광고비는 늘었는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4억 83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행사다 보니까 사실상은 시설이라든가 내부적인 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아껴야 될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이 부분에 예산의 규모로 보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무용제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홍보비를 높여야 된다는 게 사업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제가 작년의 정확한 금액은,

정용한위원

지금 기정예산안에 있는 게 작년도 그때 겁니다.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작년에 편성된,

정용한위원

기정예산안에 있는 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른 것도 줄었으니까 이 홍보비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104페이지에 있는 TV스팟 및 영상비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 요청을 하고, 그리고 홍보효과 기대를 위해서 또 옥외광고물 제작비가 17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면광고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비교 증감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정 위원님, 지금 무용제가 4월 24일에 개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용한위원

그런데 하고 계신데 지금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른데 벌써 이렇게 지출이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내부적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이 국제무용제가 언제 시작하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4월 24일입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지금 국제무용제 같은 경우는,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게,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내부적으로 4억 8000만 원 전체 중에,

정용한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이번에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전체 규모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지금 시청에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일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을 뿐이지, 전체 규모에서 사실은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의 임박성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 예산을 승인해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세부 사업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 사업내용,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8000만 원을 다 해줬는데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지금 인건비라든지 다른 소모품비 또한 물건 임차료를 이렇게 줄였단 말입니다. 줄이고 이런 데로 그냥 다른 광고비로 썼다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경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전체 사업의 규모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행사 사업 규모에서 전체 예산은 맞습니다. 4억 8000만 원 맞는데,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국·과는 다 줄여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부서에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단은 너무 홍보성으로 하기 위한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사업의 시급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성남국제무용제 광고비만 2500만 원이 증액돼 왔지요. 그렇지요? 같은 예산에서 2500만 원이 더 증액돼 왔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2500만 원 증액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스팟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공공성에 대한 예산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옥외광고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적에 광고비를 세우셔야지요. 지금 광고비가 한 행사에서 2500만 원이나 늘어났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사실은 거의 지금 사업의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 예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결국은 홍보비를 증액시키더라고.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보통 한 15% 정도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장

15%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물론 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형만위원장

김영수 국장은 7~8%라고 그랬었거든요. 7~8%라고 얘기하면서도 홍보비가 25%대를 육박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노재천 본부장님 말씀대로 15%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 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행사의 성격이 국제행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남이라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비가 증액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홍보비를 많이 들이면 그 사업이 성공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저희 행사에 대해서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역으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게 지금 몇 명의 관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번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의 'DTI(Dance Theater of Ireland)'라는 거리 무용단체가 옵니다. 그 단체가 와가지고 모란시장부터 시작해서 성호시장, 야탑, 삼성프라자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24일에 성남국제무용제를 알리는 상당히 비중 있는 공연입니다. 무용수가 6명이 오고, 뮤지션 3명이 와서 거리의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이번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 홍보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홍보비를 제대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써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마치 홍보비가 늘어나면 모든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이 홍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건데, 홍보비를 지금 작품에 비해서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홍보비 쓰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쓰시라는 얘기라고요. 지금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앞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결과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에미오 그레코 프로젝트에서 ‘HELL(지옥)’ 공연 추가 출연료로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17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 출연료에 편성됐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에미오 그레코하고 피터 숄텐 무용 세계 초연작품 공연이 당초에는 ‘BEYOND’하나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하나에 기존에 있는 창작 작품을 가지고서는 흥행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HELL(지옥)’이라는 작품이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대표작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작년도에도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에미오 그레코하고 피터 숄텐 측에서 일정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일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예술장르의 관객층이 가장 엷은 무용 관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욘드 공연을,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 누가 수립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제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 수립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작년에 이미 이것은 협의가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오래됐어요? 2009년도 본예산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는지 아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12월 5일에 통과됐습니다.

윤광열위원

12월 5일에 통과돼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오늘 4월 3일입니다.

윤광열위원

3개월 앞을 못 내다봅니까? 예산을 이렇게밖에 편성 못하겠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은 프로라며, 전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윤광열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고무줄로 합니까? 늘였다가 줄였다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작년도에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사실 이건 예산에 못 넣었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아마추어도 아니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건 정말 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보면 다 사정이야. 전부 다 아마추어가 한 것처럼 프로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탄천페스티벌도 그렇고, 이 공연기획도 그렇고, 조금 전에 김영임 효콘서트도 그렇고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고, “계약했다” 그래놨다가 “계약하려고”라고 말을 바꾸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춘화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한물간 사람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조용필에서 장윤정으로 바뀔 때 얼마나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한두 달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의원이 “예”하고 세워줍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 사업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국제적인 사업이라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 때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럼 잘 세워서 승인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엉터리로 세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건 섭외를 하다 하다 작년도에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할 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하셔야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았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01쪽에 1700만 원 추가 출연료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대로 쓰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사실은 이 공연도 내일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입니다.

윤광열위원

내일 무대에 올라갈 걸 왜 지금 올립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윤광열위원

위원장하고 정용한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내일 무대에 올라갈 걸 이제 예산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이 예산이 삭감되면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윤광열위원

국제적으로 망신을 한 번 당하시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건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웁니까? 그쪽에 섭외할 때 “당신들 출연료, 얼마 드리면 됩니까?” 다 견적 받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윤광열위원

출연료 섭외를 하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다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세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다 받아,

윤광열위원

정신 안 차릴 거예요, 지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번 부분은 감안을 좀 해서,

윤광열위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일을 똑바로 합니다. 만날 “이번만, 이번만” 해서 계속 이번만은 봐주자고 해온 게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내가 문화체육복지국장보고 그랬어요. “체육회하고 문화재단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할 때는 여기 와서 방청시켜라. 꼭 참석시켜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5만 원, 3만 원 갖고 절절 매고 있어요.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는 문화재단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본부장까지 진급시켜 줬는데. 일을 잘 하셔야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본예산 때 다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무대에 올라가니까 오늘 승인해 달라고, 그게 일 잘 하는 겁니까? 그게 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7쪽 성남브랜드 공연 이화 여기도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300만 원 삭감, 옥외광고물 제작비 200만 원 삭감. 정신 차릴 때까지 잘 하세요. 장한나 앱솔루트 클래식은 계약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윤광열위원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지금 다 이메일로 해서 거의 확정 다 돼 있고,

윤광열위원

지금 안 했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계약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만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개런티 문제라든가,

윤광열위원

김영임 효콘서트하고 똑같은 상태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한나하고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광열위원

그럼 김영임은 누가 주고받았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은 중간에 기획사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건 장한나하고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계약서를 첨부시켜서 예산을 승인받으세요. 2억 380만 원 삭감. 전부 다 순 엉터리로 해서 공연 임박해서 “계약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계약이라도 체결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 요청하도록 하세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가계약이라도 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받도록 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수미, 조용필, 김영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안 됐습니다.” 하면서 조용필을 장윤정으로 바꾸고, 김영임을 하춘화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문화재단입니까? 아무나 해도 되지.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예총에다 맡기세요. 그다음에 119쪽에 봐보세요. 호두까기인형은 기정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6500만 원이요.

윤광열위원

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6500만 원.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억이 1억 9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9000만 원 출연료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1억짜리 출연료가 9000만 원씩 증액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서울발레시어터하고 호두까기를 해왔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서울발레시어터하고 공연을 했을 때에는 2년 동안 해와서 상당히 시민들이,

윤광열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출연료가 1억으로 편성됐는데 승인해 줬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서울발레시어터하고 공연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3대 발레단하고 공연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처음에 1억으로 계약할 때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1억으로 계약할 때는 작년도 7월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계약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하자고 그쪽에서 얘기가 왔었고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윤광열위원

그럼 순 엉터리하고 계약한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계약은 안 됐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견적도 안 받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왜냐하면 2년 동안 성남오페라하우스에서 서울발레시어터하고 공연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출연료가 그 배씩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건 공연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발레시어터는 국내팀이고, 이건 러시아의 3대 발레단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광열위원

양해가 아니라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됐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의 전문가신데. 섭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쪽에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우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을 변경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사업을 확정해서 최소한 가계약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문화재단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3년 조금 지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제 어느 정도 알 정도가 되었잖아요, 아마추어라도. 번번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올립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공연 쪽은,

윤광열위원

공연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섭외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출연료를 협의한 다음에 그 예산을 정확하게 의회에 올리세요. 의회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전부 다 예산 승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냐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9000만 원 삭감.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요. 이 돈이 노재천 국장님 돈이 아닙니다. 수아레콘서트 124페이지 좀 보세요. 출연료 중에서 7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 삭감. 본예산에 세워준 만큼만 공연하세요. 그다음에 음향장비 임차료를 절감해서 구성작가비 추가 편성이라고 했는데 구성작가비 추가 편성은 왜 추가 편성해야 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동안에 수아레콘서트가 우리 성남아트센터의 저녁 9시에 하는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동안 이 구성작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해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루틴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작가를 모셔다가 좀 더 스토리가 있는 내용으로 공연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태까지는 스토리가 없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미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4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연극 ‘한국사람들’ 프랑스 공연, 의상·소품 제작비. 출연료는 안 주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이것은 전체 제작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문화재단은 작년,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상만, 소품하고 별도로 하는 예산만 반영시켰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9000만 원만 주면 공연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총 제작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9000만 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9000만 원은 극단우투리라는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1000만 원만 신규 제작하는 것으로 부담해서 프랑스에 가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단체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진 예술감독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성진 예술감독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맞습니까?

탄천페스티벌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탄천페스티벌이 8억 5000만 원입니까?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것을 묻고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또 주셨는데 메인 무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무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본인도 못 알아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는 목록과 페이지수를 다 해놨는데 안에는 페이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만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셔야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만든 것을 이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무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 무대를 설명하라니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6페이지에 보면 무대제작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대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3억 94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은 무대에 안 올라갑니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들 아녜요? 전문가답게 답변하세요.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마이크가 없고 조명이 없고 발전기가 없는 무대가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그냥 와서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최소한 탄천페스티벌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예산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어디 어디 세울 거예요?

그래요?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웅 하는

율동공원에는 안 세워요?

탄천에 안 세워요?

조그만 무대는 어디다 세우냐고요.

여보세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41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여기 있어요. 탄천 무대조성공사비 6억 8000만 원이야. 이게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탄천관리과에서 올렸습니다. 이것 무대 값만 6억 8000만 원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데 보고를 안 해요?

그럼 이건 어디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탄천페스티벌이!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탄천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탄천페스티벌을 추진하는 예술감독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무대 값만 6억 8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탄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농협에다 기부 받아서 3억 들여서 무대 만들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숨겨져 있는 탄천 무대가 6억 8000만 원씩 들어가서 낭비성 예산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탄천 안에다 무대 하나 만드는데 6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탄천페스티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15억이에요. 그다음에 음악회 하는데 2억 8000만 원인가요? 금년에도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 낭비성 예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이 예산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각 구에서 하는 구청별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는 전부 다 삭감시키고 하지 말라는 낭비성 예산은 억지로 바득바득 세우려고 하고,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덕 상임이사한테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탄천페스티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시오.” 탄천페스티벌 해서 경제성이 얼마나 유발되겠습니까? 계산한 게 있어요?

없지요? 문화재단 갖고는 능력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화재단에다 전적인 권한을 줬는데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탄천페스티벌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재단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으로서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성진 예술감독은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왜 영입해 왔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영입해 왔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종덕 상임이사한테 임무에 대해서 임명받은 적 없습니까?

축제추진단장으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와서 축제추진단장으로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뭘 했습니까?

그때도 본 위원한테 답변했잖아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김영수가 다 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축제추진단장과 문화재단에다가는 탄천페스티벌을 도저히 맡길 수 없다. 그리고 경제성이 없는 축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아니, 무능력한 게 아니라 축제추진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적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조성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다 수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고 신문에다 자료를 줬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을 영입해 오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많은 것을 꼬집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성진 감독님께서는 탄천페스티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형만위원장

감독님, 여러분이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라는 호칭이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지칭해도 되는 겁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순복

이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의 예술축제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아시지요?

3개 구청의 축제가 다 삭감되면서까지 탄천페스티벌을 부활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탄천페스티벌이 부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청 예술축제를 다 삭감시킨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진짜 3개 구청의 시민들과 더불어서 하는 축제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탄천페스티벌 윤광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3개 구청 문화축제가 다 삭감됨으로써 성남시민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탄천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다 삭감시키면 너무 시민들의 정서가 메마를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부분 삭감하고 일부를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탄천페스티벌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과 더불어서 하는 축제로 이끌어가겠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 기획하고 계시는 탄천페스티벌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다 두고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드린다면 3개 구청에서 시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그 이상의 행사를 하실 수 있어요?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려주고 싶어도 테마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숯과 더불어서 하는 축제라고 했는데 탄천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수정 숯골축제도 삭감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진짜 저도 윤광열 위원님처럼 전액 다 삭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문화축제가 탄천페스티벌까지 다 삭감되면 성남시민의 정서가 너무 메마를 것 같아서 부분 삭감을 요청합니다.

웃음소리

윤광열위원

이순복 위원님, 보세요. 지금 탄천에다 탄천 무대 조성공사비가 6억 80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28만 4000원입니다. 탄천페스티벌을 살려주면 탄천에다 무대 만드는데 6억 8000만 원과 428만 4000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 8억 5000만 원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예산이고 이 6억 8428만 4000원은 탄천관리과에다 신청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숨겨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낭비성 예산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쪼개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천에다 이렇게 6억 8428만 4000원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순복

이순복위원

탄천페스티벌을 살려주면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윤광열위원

그럼요. 탄천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예산을 낭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 삭감하면 안 되고 전액 삭감해야 이 무대도 못 만들고 이 축제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탄천에서 먹고 탄천에서 놀고 탄천에서 춤추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낭비성 예산에 대한 축제는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작은 축제는 다 삭감시키고 이렇게 먹자, 놀자, 춤추자 이러한 축제는 8억 5000만 원에다 탄천에다가 6억 8428만 4000원씩 들여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이런 낭비성 축제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순복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삭감을 해야 탄천에다 이 무대를 못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윤광열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개 구청 축제를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서 두 위원님이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안을 얘기해 주시고 계수조정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얘기 그만하시고,

순복

이순복위원

탄천페스티벌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주되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집행부와 성남시의회와 같이 협상해서 기구체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문화재단에서만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기구체를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가면서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분 삭감을 하기로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탄천페스티벌을 한다는 자세로, 우리가 계속 이 축제의 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분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 들어온 것에서 2억 5000만 원 삭감하고 6억은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탄천페스티벌 관련된 토론회를 한 번 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패널로 조성진 감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탄천페스티벌 축제의 주관이 어디입니까?

시청이지요?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지요?

그 토론회 때 나왔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1억 5000이 또 뛰었어요?

그러면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 측하고는 전혀 조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토론회 주최를 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7억으로 해서 7억에 맞는 설명안을 내놨고 지금 조성진 감독께서는 8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또 써왔어요. 단 며칠 만에. 그 토론회 때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전혀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탄천페스티벌의 잘·잘못보다 업무추진에 관련되어서 조율을 시라든지 문화재단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며칠 만에, 토론회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그 지적된 사항을 고친 부분이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날 토론회 때 김현경 위원님과 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문제 지적되었던 것 고친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란 것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니, 탄천페스티벌 지난 토론회 때 말입니다. 토론회 때 7억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7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행사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이란 돈이 금방 며칠 만에 증액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8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때 토론회 때는 7억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는 7억으로 한다고 하고 문화재단은 8억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업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누가 주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적을 많이 했으면 수정이라도 조금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가 그냥 디자인만 바뀌어서 올라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답변을 해보세요. 변경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산 내역에 보시면 8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그때의 7억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용이 바뀐 게 뭐가 있나. 단지 금액만 오버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고요, 지금 예술감독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술감독실을 만들었지요? 그전에도 예술감독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예술감독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팀원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탄천페스티벌도 세 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템입니까?

지금 처음에 내놨던 자료하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술감독님도 새로 부서가 만들어지고 다른 부서도 명칭이 다 바뀌었는데 일단은 예술감독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일단 탄천페스티벌 제외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감독님이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차 지적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행사계획을 그전에 다 했던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예술감독님이 하는 걸 보면. 여기 사업자 내용을 보면 e-푸른콘서트, 국제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 탄천페스티벌, 이건 항시 하던 거예요. 하던 것을 가지고 다시 예술감독님을 내세워서 밑에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얼마나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e-푸른콘서트 2억에 있어서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뽑아서 참고하셔서 이번 e-푸른콘서트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결정된 예산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중 44쪽 창립 5주년 자료집 제작 1000만 원 삭감, 55쪽 외부 전문인 감사비 200만 원 삭감, 104~105쪽 성남국제무용제 TV스팟 및 영상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성남국제무용제 옥외광고물 제작비 17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이화 인쇄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삭감, 이화 옥외광고물 제작비 2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출연료 7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작가 원고비 400만 원 삭감, 33~40쪽 2009년 성남 탄천페스티벌 8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삭감 등 총 10건에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2009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중 44쪽 창립 5주년 자료집 제작 1000만 원 삭감, 55쪽 외부 전문인 감사비 200만 원 삭감, 104~105쪽 성남국제무용제 TV스팟 및 영상비 6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성남국제무용제 옥외광고물 제작비 17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이화 인쇄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삭감, 이화 옥외광고물 제작비 2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출연료 7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 삭감, 수아레콘서트 작가 원고비 400만 원 삭감, 33~40쪽 2009년 성남 탄천페스티벌 8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삭감 등 총 10건에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 예산을 삭감 요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300쪽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300쪽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팀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배석자도 변동이 없는 분은 인사를 생략하고요, 이번에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관련 부서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우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팀장이 중원도서관장에서 운동장관리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수술을 해서 현재 입원 중이라 나오지 못 했습니다. 다음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환 시설관리공단 성남운동장 담당 차장입니다. 참고로 김덕현 전 운동장관리팀장은 중원도서관장으로 보직 변경이 되었고 김영선 성남운동장 담당 차장은 교통운영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거기는 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월 1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 관련부서는 인사이동이 없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그 내용은 주지했는데 인사권은 그쪽 권한이니까 저희 협의 없이, 저희들은 인사발령이 난 다음에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그 부서에는 조사위원회에서 공문을 안 보내셨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에서 공문을 안 보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보냈는데도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조사위원회 하실 때 불러서 하시지요.

이형만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요사항하고 변동사항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5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성남체육회 학교 전문코치 운영에 있어서 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학교 전문코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겸직 부분도 좀 있었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순회코치처럼 전문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1억 8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의 인원이 13명으로 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직된 부분은 연말에 다 정리했고요, 전문코치나 학교코치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그 관리하는 것을 근무상황부를 가지고 매일 체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분들 13명의 종목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고자료 별도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 계산법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23억 3300만 원으로 전체가 된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토털이고요, 민간행사 보조 전체가 23억이라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소년 동계체전 관련된 예산은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해서 그 부분이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전국체전이 언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이고 소년체전은 5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전국체전과 경기도체전이 같이 된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3000만 원은 소년체전 동계체전 이런 것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시립테니스장·국궁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테니스장하고 국궁장 말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투명성이나 정해서 세입 조치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관련되는 인건비 제반 운영경비를 전부 지원해주고,

정용한위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거기다 직원을 둔다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관리인을 두고 거기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입 조치를 시금고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테니스장 같은 데는 레슨을 할 것입니다. 국궁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 레슨비도 다 입금되어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시립테니스장·국궁장은 현재 체육회에 위탁을 준 상태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무슨 위탁을 또 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는 거기에서 자체로 예산을 시금고에 납부를 안 하고 한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체육회에 주는 항목이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인건비하고 제반경비를 다 주고 거기에 따른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용료하고 개인레슨비는 전부 시금고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102페이지 성남시립볼링장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하라고 해가지고 3억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억을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볼링장은 분명히 국비가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늦어서 안 됩니다.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늦어서 안 된 부분보다 균특에서 시군별 실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벌써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6억이라는 돈이 다시 성남시 예산으로 나간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도 제가 여러 번 출장하고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도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국회에서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안 돼서 그것을 대체사업으로 그래도 30억만큼은 다른 것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대신,

정용한위원

아니 다른 사업에 받아온 것이지, 성남시립볼링장이라는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도 승인 안 해주는 것을 일단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국비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 돼서 다른 체육기금이라도 3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신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물론 여기에 균특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안 주려고 그럽니다.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국비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대응투자방식으로 학교 문화체육시설 건립 보수로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3억 2000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정용한위원

나머지 것은 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134개 있는 학교 것 전체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그중에서 3억 2000만 원이 이 해당 학교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기재가 좀 이상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매송초등학교에 3억 2000을 주고 인조잔디구장을 하는데 여기에 축구부가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착각했는데 중학교가 야구부가 있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인조잔디구장을 야구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야구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야구는 중학교가 야구부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매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에 축구부가 있는 데서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야구부가 있는 데서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축구부나 운동부가 없는 데도 학교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맨땅보다는 인조잔디가 낫다 해서 하는 경우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초등학교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중앙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 위에 차가 다녀요. 축구부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항의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대요.

관리주체가 학교죠.

정용한위원

관리할 의무가 없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주체는 학교입니다.

정용한위원

도비 시비 몇 억씩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제가 그 사진 있어요. 이번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차량이 인조잔디구장에 다닐 수가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 측 어느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답변이고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체육시설물은 교육청 자기들 자체 체육시설 관리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학교 측이 관리주체가 맞습니다. 그것은 개선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앙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엉망으로 한다면 차후에 중앙초등학교에 지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관련된 데는 저희가 개선되도록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겨울 레포츠시설 조성공사를 작년처럼 한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영애

박영애위원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3년 동안 분당구청 앞에 잔디에다 했는데 잔디가 많이 죽고 해서 이번에 보식을 했는데 그 옆에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돈은 올해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한 내년 3월 정도 이후 되어야 착공되니까 올 겨울에는 그 장소에다 변경해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하나 제안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해마다 설치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우리가 보통잔디에서 올라와서 판을 하고 선을 놓고 하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탄천 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해마다 장소 이전하라고 해가지고 성남시 관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탄천에 중간에 걸치고 하면 안 돼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 너무 큽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안 되는 시설면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교통 접근성이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영애

박영애위원

분당구청 잔디구장에 해놓아도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지 따져보면 차라리 탄천에 내려놓으면 황새울공원이라든지 거기에 주차하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면적 나올 데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탄천을 가로질러서 중간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면적이 안 나온다니까요.

영애

박영애위원

탄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있고, 탄천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물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경제환경위에 율동공원에 레포츠시설로 해가지고 67억 올라온 것 통과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원과에서 오늘 통과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계절 썰매장 해가지고 여름에는 물썰매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항상 분당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겨울철 레포츠시설 조성공사 8억 중에 분당쪽 것 4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곤란하죠. 눈썰매장하고 야외스케이트장은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예, 당연히 다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현 위치에 그 시설을 해달라는 선호도가 80%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경제환경위에서 67억이라는 돈이 통과가 안 됐으면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과가 됐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은 분당 것에 대한 레포츠시설 조성공사는 4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일단은 경제환경위에서 그게 67억이 통과는 됐는데 그게 지금 하자면 영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겨울까지는 준공이 전혀 안 됩니다. 올해는 이용을 못하니까 일단은 올해 저희가 요구한 8억을 예산을 주시고 그게 준공이 되면 그쪽하고 구시가지하고 눈썰매장하고 야외스케이트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다시 하더라도 준공이 내년 상반기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주시고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요청을 철회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겨울레포츠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아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탄천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왜 안 돼요? 설치해서 야탑운동장 앞에 탄천페스티벌 메인 무대 했던 거기하고 여기는 눈썰매장을 하지 말고 삼부아파트로 가면 수영장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해서 스케이트장을 오히려 분당구청 잔디광장보다 더 크게 더 넓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삼부아파트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복정동부터 구미동까지 차타고 걸어서 몇 번씩 다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비교 검토한 별도자료를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사유가 다 나옵니다. 그것을 벌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운동장도 눈썰매장 4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했지만 4억의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도 접근성이 좀 안 좋거든요. 교통문제라든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탄척 쪽으로 돌렸으면 탄천 거기는 주차장도,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중교통도 검토해야 되잖아요. 거기 설문조사하는 것도 자료를 다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치면적도 나와야 되지만 교통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8억 예산 주시면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눈썰매 야외스케이트장 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에 설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동 다목적체육관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2교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쉴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거기 다목적체육관인데 지금 농구대 설치되어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저희가 탁구교실 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 배드민턴 치는 시간 외에 공간이나 시간이 된다면 탁구교실이나 농구든 희망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탁구대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그것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다목적체육관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성남시 의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청소년육성재단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철주 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6

이형만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 은행동 문화의집에 관련돼서 심의보류된 것 있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일단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집행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을 먼저 세워주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올라온 자체가 보류된 것이거든요. 보류를 했는데 예산부터 세워준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

정용한위원

판교하고 은행동이 9월에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한테 위탁관리가 될 경우는 또 이번에 추경에 안 해놓으면 그때 집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셨으면,

정용한위원

그런데 순서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순서는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해준다면 이게 순서가 안 맞아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조건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조건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준다면 육성재단에다 그것을 위탁을 준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만약 다음 회기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결정이 났을 때 저희가 추경은 1년에 한두 번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있거든요. 마지막 추경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해서 한다면 저희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 계획이에요?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저도 모르겠는데요.

정용한위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과거 같은 경우 9월, 10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동의안은 표기에 문제 있으니까,

정용한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운영에 관련된 심의동의안인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다면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것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기록하지 마시고요.

18시 50분 기록중지

18시 51분 기록계속

이게 만약에 예산을 먼저 세워준다고 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원칙은 그것은 없어요.

정용한위원

예산을 저희가 먼저 세워준다면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만 저희가 집행해준 것이 되거든요. 또한 청소년육성재단에 그 사업을 준다면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몰라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절차상으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은행동 문화의집을 위탁공고를 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동의안 자체를 은행동 것은 청소년문화재단으로 해서 올려야죠.

정용한위원

아니죠. 그러면 위탁에 관한 근거가 저거가 안 되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공개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면 이런 데 줄 때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다만 우리가 출연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기관에 짚어서 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그냥 이것 해도 좋고 이것 해도 좋고 이렇게 동의안을 받는 게 그게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실무자 측에서.

이형만위원장

그게 지금 부결된 상태에서 오픈일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음 회기 지나야 되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동의안하고 정관이 되어야지 어차피,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동의안은 5월 회기 때 다시 올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안 됐으니까.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정관이 승인이 되어야,

이형만위원장

그가 5월에 올라오면 6월이면 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동의안이요?

이형만위원장

이게 부결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거기가 오픈이 언제쯤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빨라야 7월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추경이 6월 정도 있을 예정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추경 7~8월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8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3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중원수련관 재단 때문에 저는 휴가 못 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나도 3년째 못 갔어요. 휴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가요. 기왕 이렇게 된 것 방법 없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삭감시키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적으세요. 판교수련관 직원급여, 그러니까 전체가 합해서 29억 2414만 7000원 맞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왔는데 판교수련관은 총액이 13억 3703만 2000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동 문화의집은 세출예산에서 5803만 5000원이 삭감되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정리할 동안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전결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관 관장님들의 사업계획을 일단은 사업시행으로 계획은 국장님이 하시고, 시행은 일단은 관장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보시면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님들이 지출을 못하니까 일단은 국장님이 계획을 해야 되고 관장님들은 시행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으시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수련관에서 관장님들이 계획을 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계획을 해서 사업이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수련관의 예를 들면 관장 전결로 하고 지출은 분임경리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예산이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예산이 강사료가 800만 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계획이 어떤 결재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장 전결로 되어 있고 실제 집행하는 것 강사료 얼마 얼마 하는 것은 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에 대해서 이번에 2009년도 위기청소년 관련된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분명히 위탁을 안 주고 자체 사무국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용역을 주시고 이번에 그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도 혹시 몰라 확인했는데 분명히 자체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이사회 때도 똑같이 질의가 돼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인지를 해서 정확하게,

정용한위원

잘못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짚었어요. 왜냐? 용역비가 없었거든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용역비가 있었어요. 작년에 3건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작년이 아니고 분명히 올해 사업이었잖아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도 2009년도 사업은 성과관리시스템연구밖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없는데 분명히 용역을 주셔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차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사무국에 있는 팀으로 하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올해 3건에 대한 것은 작년도의 3건의 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월 말에,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게 벌써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던 단계 아니었어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는 이미 용역발주가 나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지를 잘못했다고 이사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답변하고는 다르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09년도에는 지금 용역이 나간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것을 하시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라면 분명히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단계였어요. 그러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면 이 자리에서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남시 지역의 청소년들 연구에 대한 사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 답변은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아마 그것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정용한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업밖에 없어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구전담 연구인력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1500만 원, 2000만 원 외부용역을 안 주고 그 전담 연구인력이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성남시 청소년 관련된 전체적인,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판교하고 은행동 문화의집만 올라와 있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직 정관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시회에 올라왔던 연구팀들 이 예산 올라와 있죠?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 사무국 전체 기정예산에서,

정용한위원

아직 이종빈 주사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변동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게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은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사회에서 올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에 안 넣으셨어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자체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 예산 사무국 예산이 그동안에 결원도 있었고 예산이 약 10%정도 사무국 인력이 그 당시 만약에 9명이라고 했을 때 기존 예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겠다 해서 일체 증액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정관 통과가 안 된다면 그 예산은 그대로 또 불용액 시키겠네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왜냐하면 기존의 사무국 인건비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정관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게 정관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연구팀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안 주시고 연구팀을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하신다는 취지에서 연구팀을 두신 것 아니에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분명히 연구에 관련된 것은 매번 다른 분야에 또한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2009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액 중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민간위탁 동의안의 부결로 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문화의집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은행동 문화의집 예산 인건비 3925만 4000원 삭감,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3건 978만 1000원 삭감, 자산취득비 900만 원 삭감 총 6건 58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판교청소년수련관 예산 인건비 3억 6421만 1000원 삭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4건 3억 4769만 1000원 삭감, 재료비, 위탁관리비, 수선유지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5건 4억 5034만 원 삭감, 수련활동, 특화활동, 상담 및 강좌, 체육사회교육 등 4건 1억 7479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건 13억 3703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1일 심사를 마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62쪽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 300만 원 부활, 성남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예산 200만 원 부활,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예산 100만 원 부활,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예산 100만 원 부활, 263쪽 자활기관협의체 참석수당 예산 34만 원 부활,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5만 원 부활, 264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인식개선홍보 예산 120만 원 부활, 265쪽 저출산 홍보위원 간담회 예산 10만 원 부활, 주민생활서비스교육 예산 25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활동비 예산 20만 원 부활, 유관기간단체 간담회 예산 20만 원 부활, 각종 위원회 간담회 예산 20만 원 부활, 문화체육복지국 업무추진 예산 50만 원 부활 총 13건 1229만 원을 부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수정예산안 중 105쪽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 700만 원 부활,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합동세미나 예산 1500만 원 부활, 자활민간합동연찬회 예산 20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동아리 운영 워크숍 예산 600만 원 부활 총 4건 3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삭감 요구한 일부 워크숍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하고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는 예산이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삭감 요구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부활시키면 무슨 문제 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본인은 부담이죠.

이형만위원장

지금 부활을 한 예산 중에서 지난 31일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부서운영비하고 기본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을 집행부 의사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262쪽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 300만 원 부활, 성남시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예산 200만 원 부활, 사회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예산 100만 원 부활, 자활민관합동연찬회 예산 100만 원 부활, 263쪽 자활기관협의체 참석수당 예산 34만 원 부활, 복지위원 직무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5만 원 부활, 264쪽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인식개선홍보 예산 120만 원 부활, 265쪽 저출산홍보위원 간담회 예산 10만 원 부활, 주민생활서비스교육 예산 25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활동비 예산 20만 원 부활, 유관기간단체 간담회 예산 20만 원 부활, 각종 위원회 간담회 예산 20만 원 부활, 문화체육복지국 업무추진 예산 50만 원 부활 총 13건 1229만 원을 부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수정예산안 중 105쪽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 700만 원 부활,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합동세미나 예산 1500만 원 부활, 자활민간합동연찬회 예산 200만 원 부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동아리 운영 워크숍 예산 600만 원 부활 총 4건 3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의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금일 회의에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5.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27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개정 동의안을 지금 많이 검토는 안 했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9조, 34조, 35조 또는 38조, 39조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미비되는 게 없다고 그럴까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22조 제1항에 연구직은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및 교육학 등 관련 전공석사 학위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임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거의 위에 언급한 이 학을 공부한 직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청소년업무 관련분야 전공자죠. 자격증 소지자나요.

한성심위원

여기에서 석사학위 이상으로 된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한 네다섯 명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1급 자격증 소지자도 많이 있지요?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1급이 6명 7명 그렇게,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육성재단도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굳이 여기에서 연구직을 둬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준다면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위기청소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위탁입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정책개발팀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일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기획감사팀을 둔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3~4년의 운영을 거친 후에 현재 검사역이라고 해서 일종에 감사 역할을 하는 자체 팀을 두 명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역이 과연 순기능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지의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우선 출범한 지 얼마 되기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감사팀이 있다면,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정관동의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경영지원팀으로 되어 있죠.

한성심위원

경영지원팀에서 기획 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관이 되면 일부 거기로 부여하려고 그러죠.

한성심위원

그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경영성과 분석과 감사의 기능을 같이 동시에 부여하는 거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한성심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연구직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은 보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하고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저도 한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39조에 보면 아까 판교라든지 은행동 문화의집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 정관과 맞물려서 여기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세워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로 서로 물리는 역할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단 정원이 더 확대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9조의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도 정원을 18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이것도 같이 연결시킨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부결하는데. 그래서 부결에 동의하고 보충으로 다시 한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산회

기타

참석자 중원구노인복지팀장 박상용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검사역부장 조석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