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국 의원 발언

네.

이것은 국비가 6200만원 내려왔는데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것은 본예산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내시를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시비가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렇죠.

네.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으로 2003년 제3회 복지환경국 추경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42억 7500만원 대비 3.3% 증액된 6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2003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 2쪽으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2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예산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자료 3쪽으로 2003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3억 5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점자도서관 건립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주요사업,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네, 안 썼습니다.

네,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간보조금으로 그냥 복지관에 다시 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 보니까 거기에 맡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곧, 연말 안에 계약이라도 할까 합니다.

5억 쓴 게 아니죠.

재활작업장은 한푼도 쓴 게 없습니다.

네. 한푼도 쓴 게 없습니다.

네.

토지매입은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 안에는 계약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접촉을 해서 그 지주가 매각하기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조율이 됐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전에라도, 건축비가 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됩니다. 그런데 용도가,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2회 추경에 서있는 예산은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목상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서는 겁니다. 3회 추경에 서는 겁니다.

이번 3회에 들어간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은 먼저 도에서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비를 어차피 같이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먼저 세운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는 건축비만 대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시·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앞뒤가.

내용 잘 알고 있는 담당팀장 안 계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당초 사업계획을 도에 요청했더니 도에서 먼저 사업비를 보조내시하면서 건축비가 1회 추경에 섰는데, 1회 추경 때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상정했는데 시 자체 사정으로 토지매입비는 3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 문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옳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고 건축비를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도비가 내시되니까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건축비를 먼저 세우고 토지매입비는 그때 시 사정으로 못 세우고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그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업 자체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설비로 서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할 수 있었는데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 건축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비로만 쓰기 위해서 남겨두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써도 되느냐,

건물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축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보조내시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삭감될 걸로

지금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새로 건축하는 데는, 지금 장애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욕탕과 수치료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속에서 치료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어떤 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점은 인정합니다.

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현 시가 범위 내에서 협상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지금 어려운 게 건물 매입비하고 매입해서 보수하는 비용은, 지금 이것은 건축비 50% 정도를 저희들이 도비로 받고 있는데 그 비율이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비의 30%면 30% 이렇게 줍니다. 건물 매입비는 안 줍니다. 건물 매입비는 도비로 안 주고 건물을 매입하는 건 100% 시비로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구조를 변경하고 대수선하는 그 비용의 20% 내지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헌 건물을 살 적에는 시비로 100% 사야 되고, 매입비는. 그리고 도비를 끌어오려면 대수선비, 그것도 한 20% 내지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14억 7900입니다.

네.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된다면 모든 사업이 백지화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첨언드리면 토지는 우리가 선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건데 토지주도 사실상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 본 결과 토지를 사업을 하기보다는 매매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 계시고 사실은 지금 저희 예산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공장과 또 목욕탕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주도 전적으로 저희 사항을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공장을 저희가 설립해야 되는데 공장은 공업지역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지역을 전제로 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입지조건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왜 공업지역을 우리가 고집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당초부터 재활자립작업장은 공업지역이라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삼정동의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장애인들을 삼정동 그 후미진 곳에 집어넣느냐고 해서 먼저 의회에 승인을 올렸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업지역을 찾은 것이 도당동 이 지역을 찾은 겁니다. 이 지역을 찾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찾아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지역을 고집하느냐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여기를 승인받았으니까 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그렇게 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은 사실 먼저 집행부 예산과에서 우리 도비 이렇게 됐으니까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넣어서 이것을 쓰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은 금년 내에 다 못 짓는다면 1회 추경 할 적에 돈이 없으니까 3회 추경 때는 이게 나올 거니까 그때 해줄 테니까 이것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은 같고 부기가 다르니 건축비에서 이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사는 방안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해놨으니 기왕 늦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선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 부분을 사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것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해당 과장하고 팀장 징계사항이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토지를 살 적에 담당 팀장이 나가서 다 찾을 수도 없고 복덕방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복덕방을 상대로 했는데 그 복덕방에서는 그 토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주를 좀 알려주면 우리가 지주를 상대하겠다 그랬더니 지주를 안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도 떼어보고 등기도 떼어봤더니 전 소유자로 계속 있었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기금운용계획안(계속)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수정예산안이 1건 있습니다. 그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는 계속비사업조서 없죠?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