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계수조정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많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위원
아치형 장미터널이 1회 추경에, 언제 했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10월경에
전덕생위원
아치형 터널을 어디에 하기로 한 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보행자 도로에다
전덕생위원
얼마나?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길이가 약 500m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시청 바로 뒤에 보행자도로입니다. 중4동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은하마을.
전덕생위원
이것 10월에 했으면 감안을 하셨을 텐데 이 당시에 2회 추경예산 올릴 때 주민 의견수렴 안했어요? 의견수렴 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장미터널만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촘촘하게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측에서 너무 촘촘하니까 출입구하고 이쪽에만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부 주민은 촘촘히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또 출입구 쪽에만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군데 설치하고 20m 떨어져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주민하고 의견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전덕생위원
의견수렴 또 안 되면 어떡하죠? 실지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올렸다고 하면,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주민들이라든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하고의 기본적인 협의를 끝내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죠. 반영을 해서. 그렇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특히 추경은 더 하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하고는 달리 그런 문제가 더 하죠. 더 신중해야 되는데, 충분히 감안을 하셨을 텐데,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이월하면서 의견수렴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전덕생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었다 이겁니까?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사전에는 작년에도 일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너무 촘촘하다
전덕생위원
일부 주민들은 너무 넉넉하다 그래서 또 반대하면 내년도 또 명시이월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아니요. 내년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덕생위원
주민들 의견은 항시 일치가 안 되잖아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때 해서 과반수로 한다든지 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올리는 게 맞죠. 삭감 요구하고 다시 요구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치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 요구가.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장미터널을 하는 데는
전덕생위원
의견수렴 해보고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자꾸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명시이월한 내용이 의견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삭감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안의 예산을 다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명시이월하는 게 아니라.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장미터널 폭을 줄인다고 하면 1억 7000만원이 안 들죠?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쭉 연결된 중3동 쪽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다 다시 협의해서 그쪽으로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결국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중4동 장미터널분과 관련해서 계획된 예산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즉, 남는 돈은 다른 지역에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완규
박완규원미구건설과장
중3동 쪽으로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위원
삭감하고 계획서 다시 올려요. 계획도 안 나와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는 사람들이 어딨어.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적으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야 되지만 이 추경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국·도비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국·도비 내시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구
이춘구소사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내시나 간단한 사항이니까 생략하시고, 수정예산 있나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올해가 부천시 승격 30주년 기념이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올해 못 세운 것, 시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왜 명시이월하셨다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장소를 괴안동에 있는 성심고교 옆에
성국
조성국위원
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새로 생긴 교통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과에서 아직 공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이 금년 7월 14일에 이루어져서 또 사업인가가 10월 13일에 되면서 토지보상 및 시설매입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시 도로과에서 6월이나 돼야만 공사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와 맞춰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거기에 상징적으로 뭘 시설하려고 했어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의 옛 명칭이 복사골이었지만, 그러한 상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에 예술하시는 분들로 해서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기이 기간도 넘었고, 우리 부천시에 그것 말고도 시 상징물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연도도 지났고, 올해 못한 것, 30주년 넘었는데 뒷북 칠 일도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상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굳이 그것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해 못한 것, 30주년 넘어간 거 60주년에 다시 하든지 하지 굳이 지나간 연도 것을 알고서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소사구의 발전을 기해서 추진하고자 한 것인데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것 얼마만큼 추진된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시 도로과에서
전덕생위원
아니 추진된 게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전덕생위원
하나도, 돈만 가지고 있고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것 2회 추경 때 올린 거예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전덕생위원
작년?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금년 본예산이죠.
전덕생위원
열두 달 가져왔는데 잘못하면 내년도에 또 명시이월하겠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그 다음에 어쨌든 사업인가가 6월 말 넘어야 난다면서요.
영의
김영의소사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부터 작품공모를 시작해서 6월 되면 저희도 같이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사구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있죠?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서 오정구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 사항이 많지 않고 간략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수정예산이나 명시이월은 없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명시이월은 동사무소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분으로 예산 사항별설명서 맨 끝 쪽에 보면 명가로사업 고강본동분이 동절기 공사 시행이 불가하고 그것과 어우러서 같은 공사인 고리울 가로공원 공사와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예산 7700만원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예산 과목 항, 세항, 세세항에 도로관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운 세항인데 왜 도로관리로 명시이월에 나와있죠? 예산 과목에.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재무관리, 재산관리···, 이것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항 재무관리, 세항 재산관리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잘못돼 있으면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올려놔야 되는데 수정된 명시이월조서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수정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따로 올라오든지 해야지, 항은 입법과목이란 말이에요. 입법과목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나, 행정과목도 아니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과장께서는 큰 실수 하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출석하도록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정예산안도 주로 국·도비 사업이죠?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나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이 한 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순남
박순남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건설과에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거의 다 인부임이고, 수정예산안 있나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명시이월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서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명시이월 수정사항은 어떻게 되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오정구 건설과 수정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추경예산은 인건비 하나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관리로 되어져 있어요.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공사가. 3회 추경예산안에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공사가 항이 도로관리, 세항이 도로건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에 녹지공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도로관리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녹지공원항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 수정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안해 주셔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내용은 아시겠죠?
건훈
장건훈오정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요구해서 목 변경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계수조정에 앞서 해당 과장들이 출석해야 될 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계수조정 일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안 확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