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청소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수도행정과로부터 청취하겠으며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소장에게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말씀하신 11쪽에 반납이면, 지금 표기된 게 맞아요? 448만 6000원이 앞에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이라며.
잔액이 아니고 경기도로 돌려준다고?
지출로 됐다?
티코차량 유지비, 장비운반 화물차량 유지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은 이유는, 올해도 또 예산 전년도에 비교해서 같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산안을 올릴 때는, 3회 추경할 때는 거의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맨 밑에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부담금수입, 이게 내용의 뜻이 뭐예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신규부담금이 많이 들어와서 수입이 생긴 거죠?
맨 위쪽에 보면 신규급수공사 신청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하나는 공사가 분담금이 많은 것이고 하나는 수입이 감소된 것이고.
그런데?
시설분담금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최초에 과장님이 예산을, 수입을 판단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도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산 요구하는 게.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못하면 반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1년 예산을, 이것 사업계획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 사업체라면, 예산이라는 게.
그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작성하는 것인데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한 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것은 요구를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책이랄까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과장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한 예산요구 판단을 해서 올리시면 삭감될 일이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 추경부터라도 그렇게 유념을 해서 나중에 3차 추경, 마지막 추경할 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맞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입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신설공사수입 같은 경우는 28%가 넘어요, 오차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쪽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전년도예산액이라는 표기가 맞나요?
지금 추경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3회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면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이죠.
주무과인 수도행정과에서 전년도 예산인지, 기정예산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판단을.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요.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어.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 정수과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마무리 추경이죠?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는 만들지 않나요? 명시이월 내지는 계속비, 계속사업이 돼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나요?
명시이월은 안 돼요?
사고이월은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9쪽 보게 되면 컴퓨터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컴퓨터, 프린터 다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컴퓨터요?
내년도 예산액을 반납시키면서 또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올해 해준 것을 내년에 안 해 주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업무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한쪽에서 요구를 해야지 결론적으로 두 쪽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
정보관리과에서 이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준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반납되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할 때, 반납되는 것은 과장님이 잘해서 반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못해서 반납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가 하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지난번에 계량기교체공사 해서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요구에는 7명으로 해서 피복비가 올라 온 것은 뭐예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2004년도 예산에 보면 피복비 해서 누수탐사 6명, 누수수리 6명, 계량기교체 7명, 과업관리 1명 해서 20명의 피복비가 올라왔거든요? 계량기교체요원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 계량기교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일용직 다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을 2000년에 세운 게 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거든요. 현재 일용직 7명이 있고 4명을 더 뽑는다고 안하고 총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1명이 되는 겁니까? 인원이.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1쪽에 단독·다세대·사회복지시설 저수조 청소, 이것은 매년 1,000여 개소씩 하나요?
다세대도 해줬단 말이에요?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하는 모양이죠?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한 곳 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저수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 주체들이 각각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수조 청소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단독이나 다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복지시설까지 그것을 우리 시가 해줬다는 게
어쨌든 이것은 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저수조 청소 자체를 안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예산을 안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은 방식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24쪽 여월정수장 주변 배수관 연결공사에서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철관 철거공사를 계획에 따라서 주택공사로부터 이것을 이용하겠다 그런 제의가 와서 감액이 생겼다는 겁니까?
본 취지는 이게 잘된 일인데 정책적으로 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예측 판단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고, 여월정수장 주변에 대한 관로의 상세부분을 도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수도미터기 봉인설치 있잖아요, 그게 원래 교체하면서 봉인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6000을 왜 반납한 거예요?
18쪽에 보면 동절기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 인쇄 있는데 200만원이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을 또 요구를 했더라고, 올해 500만원을 반납하면서.
자체에서 발간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은 이것 500만원 반납하면서 700만원을 왜 요구를 또 하냐고요, 똑같이.
누수탐사용 장비가 광역탐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에.
그런데 19쪽에 보면 광역탐지기 외 21여 종, 관리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여기 명시를 광역탐지기 외 21여 종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광역탐지기가 없다고 요구를 해놓고. 하여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예산이 진짜 엉터리예요.
내가 3차 추경부터 했으면 본예산 진짜 많이 삭감됐을 겁니다. 다 반납을 해놓고 또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상이에요.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수도시설과장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정확한 법적 근거의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민간위탁할 것을 예상해서 봉인비를 설치했다가 그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이 없었어요, 올해. 사전준비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 봉인은 민간위탁 안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나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답변대로 봉인까지 다 주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4쪽 한번 보실래요? 상단에 여월정수장주변 배수관 연결공사 예산은 0원, 마이너스 6000만원 해서 반납을 6000만원 하셨는데 예산도 없이 어떻게 6000만원이 되나요?
없잖아요? 제로. 표기에 대한 문제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수도시설과만 이렇게 해와요.
그 밑에 정수과 같은 데, 수도행정과도 다 보세요. 이렇게 된 표기도 없고 건설교통국도 이렇게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있어요.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항목별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삼각형 표시를 해주셔야지 “제로”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혼동도 되고, 예산 주지 않은 것을 감한 것처럼 되고요. 표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른 과하고 동일하게 해주시고, 양식이 똑같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사항별 설명서 양식이 다 흡사한데 거기 표기하는 것도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수도행정과, 전년도 예산이라고 나온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수도시설과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4억 9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49억 4175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추경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9쪽이요?
강일원위원
네, 29쪽에 기정예산액이 49억 4100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44억인데 5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정수비하고, 정수비에서 기정예산액을 다 플러스하니까 44억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일원위원
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계산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하시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강일원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34쪽에 정수슬러지 처리 운반비에서 333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통합 발주하여 입찰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된 잔액이다 그러니까 잘된 것이죠. 집행을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슬러지가 월 400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조규양위원
400톤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해서 슬러지 처리방안부터 연구를 해서 명년에는 한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슬러지하고 병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조규양위원
하수과에서도 슬러지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것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소각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할 때 정수슬러지가 얼마 안 나오니까 같이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조규양위원
그러니까 연구해서 이 방안을 다시 한 번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알았습니다.
조규양위원
따로따로 분리할 생각하지 말고 하수과하고 처리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정수슬러지가 매년 나오는 게 같아요, 틀려요? 올해 대비 내년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내년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비슷하게 나오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 예산을 5280만원 세웠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뇨, 그 앞에 또 있습니다.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얼마예요, 총 세운 게?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1억 5840만원을 세웠습니다. 31쪽에 보면 정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있고 또 34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혜성
김혜성위원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나눈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합쳐서 서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내년도 예산은 합쳐서 올리셨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합쳐서 세웠죠.
혜성
김혜성위원
왜 그랬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올해 입찰하는 과정에서 처리 운반을 같이 입찰하는 게 효율적이고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양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직접 처리도 하고 운반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 해양투기하는 것 이런 여러 방향에서 입찰을 붙였어요. 그런데 해양투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바랐던 것은 재활용하는 방향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것으로 벽돌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해양투기하는 회사가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예 합쳐서 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강일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됐나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계산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이게 정수과 총 예산이고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삭감이나 변동있는 사항만 들어간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29쪽에 인원감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3명이나 줄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익순
안익순위원
자체적으로 인원 증감이 가능한가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TO조정도 하고 있죠, 병행해서.
익순
안익순위원
TO조정도 하고?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공익까지 줄어들었는데?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공익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여월정수장에서 공익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까치울에 오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경비용역은 다른 용역업체에 주고 저거 하시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청경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청경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3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경비를 잘하셔야 될 텐데. 캡스나 그쪽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안 갖추고요?
영태
고영태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안 갖추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청소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저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청소업체에 저희가 사줍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관리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차 전부를 사준 거예요, 시에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저희가 사준 것에 대해서 가액의 6%에 대한 유상임대입니다, 무상이 아니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가액의 6%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구입가액의 6%를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6% 받아서 그것 되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매년 받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매년 받는데, 통상 보면 관차가 7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운영비는 저희가 주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사주도록 명문화된 게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국·도비를 받는데 그게 명문화돼서 사주도록 돼 있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그 6%라고 하는 산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죠? 이를테면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야 될 텐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6%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공유재산을 임차할 때는 그 시가의 6%를 받도록 돼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하는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여섯 대가 새로 구입이 됐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그래서 그 경우에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여섯 대분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수거차량을, 업체가 여러 개일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어떻게 배분하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금 원미환경이 다섯 대, 경남 세 대, 강서 세 대, 도시 세 대, 동원 셋, 성광 셋 이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 시가 안 사준 것은 본인들이 직접 구입한 것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대예요? 여섯 대가 다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우리 시가 금년에 사준 것이 여섯 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가 여섯 대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본인들 것이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거기에 두 대분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이 나와서 두 대를 더 사게 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6%라고 그랬는데 6% 해서 여섯 대 하게 되면 252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1400 받는다는 게 왜 그래요? 6%라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 하면 지금 여기서 예산액으로 계산하셨죠?
혜성
김혜성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예산액보다는 실제 사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7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실제 저희가 취득한 것이 5450만원에 샀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써요? 그냥 과장님이 가졌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이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니야, 마지막 추경인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니, 집행잔액은 여기
혜성
김혜성위원
결산 반납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나중에 결산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결산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샀으면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장부상 반납을 한다, 5000 얼마 주고 샀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545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을 6% 임대 받고 줘야 되는 규정과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 사줘도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데 꼭 사줘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도 196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양위원
저도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위원
아까 음식물수거차량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서, 5년 후면 폐기처리합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내구연한이 다 지난 다음에는, 그 상태가 지나면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아니,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면 점검을 해서 우리가 1년을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야지,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차량 수명을 보면 상당히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깊이 알도록 해서 소장은 확실하게 우리가 내 살림하는 것으로 해서 해줘야지 5년 됐으니까 폐기물 이래서 또 공매처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 쓰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이해됐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 두 대가 구입이 되면 업체가 어느 업체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에 음식물 차를 사는 것이 단독주택을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미환경에 줄 겁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두 대 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원미환경이 거의 단독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대 다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게 각 업체별로 제공이 되는데 내구연한 5년이면, 5년 지나면 다 쓰고 또 사주고 그래야 돼요? 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5년 후에 그것은
효서
박효서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운영실태라든가 정산내역 이런 것을 보고하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운영비는 저희한테, 저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일단 유상임대를 했고 운영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산 받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품 적치장 차양설치공사, 이게 종합폐기물처리장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종합폐기물처리장을 그렇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게 4만 평인가 그렇잖아요? 부지 전체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4만 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이미 전체를 행위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하는 것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게 현행법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미 4만 평에 대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조금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중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요.
이재영위원장
경기도 승인사항입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도지사 승인사항이에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3일 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일원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