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일요일 이틀 동안 편안히 쉬셨는지요. 오늘이 이 회의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2003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아무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도 심도 있는 의견 제시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과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등 모두 두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제3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해 오신 장상진 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금번에 상정한 제4대 부천시시민 옴부즈만 위촉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과정과 선정된 분에 대하여 소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사회단체대표 2명, 시의 국장 2명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옴부즈만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을 2명의 복수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2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석준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65년 경기도 옹진군 농촌지도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시작하여 중앙민방위학교 기획담당관을 거쳐 1994년 우리 시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고 2001년 소사구청장 역임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임한 행정가이며, 강진석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지난 1958년 부천에서 출생하여 1995년 부천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부천시의회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 경험자입니다. 이 두 후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활약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가 인정되어 제4대 시민옴부즈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옴부즈만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이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석준 씨와 강진석 씨와 같이 행정과 의정 및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두 분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분이야말로 옴부즈만의 역할인 고충민원 해소와 더불어 근래에 와서 특히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중재,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옴부즈만 제도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옴부즈만 위촉 후보자로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권익을 확실히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옴부즈만위촉동의안이 원안대로 복수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대부천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위촉동의안 제출 내용을 보니까 2명의 위촉동의가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촉동의 과정에서 1명만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동의를 요구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지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복수체제로 가기 위해 2명을 위촉동의 요구하였습니다. 동의 과정에서 2명이 동시에 동의가 안 될 경우나 2명 중 1명이 동의되고 1명이 안 된다면 선정위원회나 시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1명 또는 2명을 각각 동의 요청하는 안으로 결정을 동의 요구하여야 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명이 다 안 됐거나 1명만 동의가 됐을 경우에 시에서 위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명은.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전에도 선례로 신철영 옴부즈만 하실 때도 아마 두 분을 추천해 가지고 의회에서 한 분으로 결정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어떤 메시지성 비슷하게 1명,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분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2명이 필요 없다고 누차 얘기를, 공문이나 그런 걸로는 안했지만 분위기 자체로 전했을 텐데 굳이 2명을 추천한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실적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두 분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선정위원회라는 게 그런 어떤 시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감지해서 추천해 주셨어야지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적격성만 따져 가지고 4명, 5명 다 추천을 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왜 2명만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두 명만 한 이유가. 4명이라든지 다 해서 시의 동의를 구하지.

우리가 세 분까지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까지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을 하겠다 생각이 되면, 집행부 의중이 그렇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4명을 다 해서 이중에서 시에서 동의를 2명만 해주십시오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옳은 방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선정위원회에서는 적격성 여부만 따져서.

그런데 그날 뭐

이건 시에서 2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부천시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인가요?

상위기관은 아니고 공정하게 하려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올 때는 이렇게 협박성 있는 “독립된 위촉동의안 미제출사유” 해 가지고 지금 정영태 위원님 얘기하셨던 식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지금 의회보다 더 상위기관이 선정위원회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닌데 동의과정에서 2명이 동시에 동의가 안 될 경우나 2명 중 1명이 동의되고 1명이 안 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인가요? 의회가 뭐죠?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선정위원회가 얼마나 퀄리티 있고 얼마나 높고 시민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가 아니고 임의로 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거죠? 뭘 근거로.

아니 묵살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말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이걸 통과하더라도 2명 중 1명만 통과되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죠?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선정위원회 할 때 위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도 행정부에서 올릴 때 실질적으로 시장 이름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의안이. 그렇죠? 제출자가 부천시장 아닙니까?

네.

부천시장이 이런 문구를 써 가지고 올릴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한낱 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이런 문구를 써 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맞는 답인가요? 혹시 타당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회에 이런 문구로 강제성 있게 올라오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시 올리는 게 맞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계속 1명으로 안 돼서 복수체제로 가보면 더 낫겠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위원회에서선정할 때는

아니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반문을 해 볼게요. 한 팀에 액티비티도 없고 성과도 별로 없어요. 팀장을 2명 놓으면 잘되나요? 팀의 리더가 2명이면 잘될까요?

아니,

옴부즈만 1명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부천시에서 추천한 그 옴부즈만들이 성과를 못 냈어요. 그것도 부천시 집행부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2명을 쓰겠다. 한 과의 개념인데, 아니 실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 실에 실장이 2명이면 그 실이 잘 돌아갈까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게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세 분까지 두도록 돼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세 분까지 두도록 돼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실수하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과를 일단 어느 정도 끄집어 올려놓고 나서 성과가 있을 때는 3명이 아니라 5명이 늘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는 거기 성과가 워낙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성과를 끌어올릴 리더십 있는 리더를 1명 뽑자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국장님이 얘기했던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위촉동의 요구자 개인별 각각의 독립된 위촉동의안 미제출 사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어떻게 대 의회를 놓고 부천시장이 이런 협박성 발언이 있는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타당성이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이건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부천시의회를 묵살하는 처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먼젓번에 다루기로 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너무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건 예를 들어서 무슨 지휘계통을 통해서 시장 조치를 받아서 보냈으면

지휘계통을 통해서 부천시장 이름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2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런 문구가 어떻게 쓰여 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내드렸다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선정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 위에는 나왔던 문제고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위촉동의안 마지막 이 문구도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건가요?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동의과정에서 2명이 동시에 동의가 안 될 경우나 2명 중 1명이 동의되고 1명이 안 된다면 선정위원회나 시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므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죠? “1명 또는 2명을 각각 동의 요청하는 안으로 결정 후 동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강제성이지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부천시의회가 그렇게 시 집행부에 끌려가는 의회였나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시장이 그만둔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식으로 선출된 사람하고 임명된 사람하고 그렇게 파워가 틀리나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거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올라와 가지고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문구를 보고 시의회에서 통과를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부결을 한다는 자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2명이 올라왔는데 먼저 강석준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석준 씨는 전직 소사구청장으로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도 다득표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옴부즈만을 운영해 오면서 부천시에서 시하고 관련된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때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다시 부천시에서 전직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잘 본다는 시각보다는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옴부즈만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강석준 씨는 여기 옴부즈만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강진석 씨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진석 씨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강진석 전 의원에 대해서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의 옴부즈만의 형식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창시했고 옴부즈만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집행관이라든가 부천시공무원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방식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옴부즈만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강진석 의원이 3대 시의원을 거쳤고 부천시에서 태어나서 부천시에서 부천청년회의소 회장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 3대 의원으로서 부천시에 복식부기 및 기타 좋은 점들을 많이 유치한 것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 옴부즈만을 만들었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때까지 미약하게 잘못됐던 부분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진석 씨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석준 씨는 부결하고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자는 것이죠?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제4대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하여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고 강석준 씨는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4대부천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 강진석 씨는 동의를 하고 강석준 씨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