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존중받고 존경받는 의회와 의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첫 단추를 멋지게 끼운다면 이어지는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 위원님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열과 성을 다해 편안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특별한 의회 운영 공지사항이 없는 관계로 의회 운영 공지사항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안건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박병화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무국장께서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들 보좌하시고 우리 사무국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회 위상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쳐졌죠?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매듭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 2004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이 심기일전해서 83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회, 그런 사무국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야 사실 의원들 보좌하고 그러지만 의장단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와 같이 좋은 것도 OK, 나쁜 것도 OK 이게 아닌, 아무리 윗사람이 저기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NO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5쪽에 의원과 사무국 직원 단합대회도 이번에 넣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들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나 국장 이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근 30여 년 이상을 공직에 몸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의원들이 몰라서, 행정의 맥을 잘못 짚어서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어수선한 의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고쳐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난 사무국에서는 직원들보다는 국장께서 의원들과 의장단과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못하지 않았나, 올해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의장단하고 직접 접촉하는 사무국 직원들도 국장한테 얘기했듯이 부당한 것은 NO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10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각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연수 중인 위원님들이 계셔서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차라리 우리 위원들도, 오늘 활동비가 대폭 올라서 다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른 만큼 시민들의 질타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부터는 우리도 그만한 저기를 해줘야지 못할 때는 더 질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가 10시에 개의하는데도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초등학생들을 의회 방청하라고 초대해 놓고 법을 지킨다는 의원들 또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10시에 개의한다고 학생들은 9시 50분에 다 와서 앉아있는데 10시 10분, 10시 20분이 돼도 우리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망신당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10시 30분에 한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10시에 개의한다 해놓고 초청하는 측에는 10시 30분에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의원들 다 와서 앉아서 회의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10시에 오라고 해놓고 배우는 학생들은 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안 와서 망신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올해부터는 정 안 되면 초청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행사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은 미리 와 있고 위에 계신 분들은 10시면 10시 반에 한다고 초청장 내보내잖아요. 한 30분 늦게.

네.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자는 거예요. 역으로. 말로는 시민을 떠받드는 의회라고 해놓고 방청객 모셔다 놓고, 학생들 모셔다 놓고 맨날 그런 잘못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는 거지, 나는.

저희가 매회 때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홍보해서 정시에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 해봐서 안 될 때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망신스러운 얘기예요. 나도 얘기한다는 게 같은 동료의원들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의원생활 하지만 그렇게 늦어본 적은 없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정시에 개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분 지어가지고 많이 해놨던데 이게 유인물로 해서 회람시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여기 내용대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감독하고 한번 다그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함 제작, 의회방문객 기념품, 관용차량 운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유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번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죠? 차량일지를 제대로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것을 국장께서 직접 결재란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챙기시라 이거예요. 이번에 많은 지적 받았죠? 그런 것 다 메모하셨다가 챙기시고 후임자가 오면 먼저 의원들이 이러이런 지적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챙겨야 될 거라고 인수인계 제대로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결재란까지 말씀하는 것은 무리고 하여튼 제가 체크를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무국장이 결재하는 것이 뭐가 무리가 돼요? 모든 현안을 국장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무리 아니에요.

모든 행정사무가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대한도로 지휘감독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 아님 팀장 전결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챙겨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제 말씀이 그말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의회가 실망된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1년도 의원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계획을 사무국에서 작성하나요?

네.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의 운영마인드, 계획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돼서 운영계획을 짜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런가요?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결재과정에서 결재를 맡습니다.

의장이 한 60～70%의 운영계획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의지대로 이 운영계획을 짜는 건 아니죠?

몇 %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올릴 때 의장님이 그것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고 좀 수정해야 될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본안은 의회사무국 실무팀들이 모여서 짜나요?

네. 특별히 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없는 한은

그게 몇 % 정도, 반반 정도 되나요?

반이 넘습니다. 거의 저희 사무국에서 짜고 있습니다.

의원 중심의 사무국이 되려면 1년 운영계획을 짤 때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1년 운영에 대해서 설문 내지는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계획을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의원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반영되는 운영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운영안이 아닌가, 제가 아직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 의회 운영계획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의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포맷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연말에 의원 개인 개인한테 의견을 타진해서 어떻게 해야 의회가 그야말로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의회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도 해보고 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의장님이 새로 바뀌고 또 2005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설문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의회사무국에서 독자적인 또는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다, 그래야 여기에서 국장이 왜 의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무국장님한테 질타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부터 의원들한테 많은 재량권과 동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사무국장 자리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4년도의회운영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기타토의

의회업무활동대원칙정립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활동에 있어서 규칙이나 지침의 한계가 불투명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고 오해할 소지가 난무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시 의회업무 활동에 대해서 토의해서 그 결과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의장단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의장단 명함은 이제까지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매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지적하고 있고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명함을 제작한다는 게, 다른 시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안산시의회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감시하고 많이 제재하고 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명함제작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장단 명함은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불출입니다. 의회 방문기념품은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의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지급해 왔고 작년의 경우에는 간담회를 밖에서 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무 저기 없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을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만 한정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의회 내에서만 불출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냈습니다. 세번째, 관용차량 1호차(의장 전용) 운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관용차량규칙에 보면 관용차량 사용에 있어 공사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초청된 행사장에 방문하는 것하고 의장에게 부고 또는 청첩장이 온 장례식장, 결혼식장, 회갑연 방문 그리고 공식적인 오·만찬 방문, 의장 출퇴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공무로 인정해서 출퇴근까지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사용불가는 휴일이나 근무시간 후의 사적인 업무, 구체적인 사용기준 이외의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번째, 시정질문 답변의 효율적 운영은 의사팀 사항이라 10쪽을 마저 하고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의사항인데 의회 도서실을 작은도서관, 공립문고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시립도서관 정기 감사 중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한 사항은 저희 도서관에 사서직 1명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시청 행정자료실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지시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시청 행정자료실하고 시의회 도서실을 통합해서 작은도서관, 공립문고를 만들어서 사서직을 파견하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온 사항입니다. 시청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 의견을 물어왔는데 시청 총무과 의견으로는 행정자료실에서 공립문고로 변경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통보를 해줬고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만 거기의 의견은 시의회 도서관을 통합해서 공립문고를 설치 운영했을 때는 모든 자료를 다 시립도서관에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료하고 비품, 모든 것을 시립도서관에 인계해 줘야 되고 또 통합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세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개방하는 것은 청사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열린의회 및 의회 접근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또 의원 전문도서관으로써의 기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써 공립문고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토의해 주시면 의견대로 해서 통보해 주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이덕현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