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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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갑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둘째 날인 1월 14일은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며, 마지막 셋째 날인 1월 15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를 받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시 본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단 및 재단 등 관련 기관은 소관업무 해당 과 보고 후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이 보고하도록 하고, 구청은 구청장께서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후에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강성모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한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보고 때 첨가해서 새해에 감사 지적사항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제가 이번에 3일부터 8일까지 하얼빈에 초청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하얼빈이 우리 자매도시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전덕생위원

자료에 보면 국제 자매라고 해서 여덟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꽤 있죠? 어떤 형태든 간에 자매 교류가 되어 있는데.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일부 국가는 맺어만 있고 안 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여덟 개 도시 중에서 활발하지 않고 문제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올해 연초에 자매결연만 체결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시는 1월 초부터 그 도시와 한번 교섭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간의 우호든 자매든 서로 윈윈,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해서 공동 발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이번에 하얼빈 갔을 때도 한 40개 국 됐는데 하얼빈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데 맨 우간다 등, 회의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되레 우리 쪽에 투자 좀 해 달라고 하얼빈 쪽에 얘기해서 한번 웃은 적도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한테도 득이 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 끝나셨나요?

전덕생위원

네.

한병환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공무원이 1,960 몇 명이죠? 정확하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1,964명.

박종국위원

1,964명의 공직자 중에 각 직렬이 있을 텐데 5급 승진을 못하고 6급에서 끝나는 직렬이 어떤 직렬이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6급 승진을 못하고요?

박종국위원

5급 승진을 못하고 6급에서 끝나는 공무원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병환위원장

5급에 단수직이나 복수직 자체가 없는 직렬이 무엇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게 일부 있습니다. 간호직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대표적인 게 두 직종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만들었고요. 신설됐죠? 복수직렬로 5급.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간호직은 현재

박종국위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근무연수가 별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급 복수직 한 자리가 있어요. 물론 승진을 하든 안하든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무나 의료기술, 간호 이쪽은 다 6급에서 끝납니다. 5급에 단수직렬이나 복수직렬이 한 자리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세무직도 지금 우리 행정직하고 형평을 고려했을 때 아직 승진 도래가 안 돼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아직 승진 도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의료기술이나 간호직은 2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고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급 직렬이 없다 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진급을 하고 안하고 그건 차후문제고. 의료기술이나 간호 같은 경우에 5급 복수직렬이 단 한 자리도 없다 보니까 6급에서 끝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6급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5급 진급을 하든 안하든 복수직렬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간호직이나 의료기술 이런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직은 5급 복수직이 최근에 생겼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직은 최근에 직원들이 아직 승진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들은 사기나 근무의욕 이런 게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반면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의료기술 이쪽은 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지금 간호하고 의료 딱 두 가지로 했는데 현재 이렇게 특수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렬이 한 30여 가지 있습니다. 간호하고 의료기술은 인원이 50여 명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어요. 사회복지가 인원이 좀 많고 세무는 더 숫자가 많지만 점차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위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자리를 만들어 놨고 또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총원이 66명인데도 5급 복수직렬이 여섯 자리예요. 거기다가 의료기술이나 간호는 50여 명, 세무가 90여 명 이렇게 되는 건데 세무는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손 치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승진 도래도 안 됐는데 미리 만들어 놨고. 그런 쪽에 비해서 의료기술이나 간호는 5급 복수직렬 한 자리도 없다는 것이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사기저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직렬별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94명인데 5급 정원이 하나죠? 그리고 보건은 66명인데 5급 TO가 6명이고. 행정은 872명인데 5급 정원이 77명이고. 퍼센티지로 쭉 나누다 보면 다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직렬이 3명인데 5급 정원이 3명이네요?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형평을 쭉 따져봐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들 쭉 따져 봤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도출되거든요. 결국 이 책임은 국장께서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박종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공정성, 형평성이 안 맞고 특히 간호나 이런 쪽은 현재 정원이 32명인데 5급 TO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본다면 기계 같은 경우에는 23명인데 5급 TO가 5명이 있고.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근무연한이 되면 TO 자체는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건데 그게 단수직렬이건 복수직렬이건 간에 직렬 자체가 없다고 하면 희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직렬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병환위원장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조직이 행정직 위주로 돼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인원이 늘어나고 세무직도 확대되면서 복수직화되고 그 다음에 5급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추세로 현재 계속 온 거거든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기술직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 부분이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해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검토가 언제까지 될 건지, 가부가. 뭐가 좀 나와야지 이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박종국위원

이게 행정직을 빼앗아서 돌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직 같은 경우에 인원이 66명인데도 불구하고 5급 복수직렬이 여섯 자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료기술이나 간호 해서 복수직렬로 끼워 넣으면 된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게 인원을 더 늘려 주고 이 직을 5급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행정직을 줄이고 이쪽으로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데

박종국위원

줄이는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건직 여섯 자리나 아니면 동장직에다 복수직렬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똑같은 현원 그 상태에서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통제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전체 인원을 놓고, 아까 제가 행정직 위주로 갔던 것이 새로운 직종이 자꾸 생김으로써 그 직종으로 복수직렬화되고 그 직종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행정직을 줄여 버리거든요.

박종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근에 만든 사회복지직 복수직렬은 어떤 근거나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행정직이 못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박종국위원

그러면 반대로 사회복지직을 발령 안 내고 행정직을 발령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직으로 발령 냈을 때는 행정직이 안 되는 거죠.

한병환위원장

사회복지 직렬로 6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나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6급도 있죠. 있는데 승진 소요가 안 됐다 그 말씀이죠.

한병환위원장

사회복지 직렬로 계장으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7급이 최고라고요, 사회복지 직렬은.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한병환위원장

7급이 최고인데 6급도 없는 상태에서 5급 TO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5급 직렬을 만들어 놔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직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급으로 10년,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5급 TO 자체가 없으면 결국 기대할 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현여부를 떠나서 직렬 자체가 복수직렬이라도 5급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희망을 갖고 근무할 것 아니냐,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우리 특례 인정과 연계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기간은 최대한 상반기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6월 전입니까? 그렇게 이해할까요? 6월 전까지.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죠, 뭐.

한병환위원장

다음 회기 때 또 문제제기하고 시정질문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회기는 3월에 있습니다. 3월 9일. 추경과 연계해서.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 위원님.

삼중

김삼중위원

새해 업무보고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보궐선거 시기를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이냐 4·15 17대 총선과 겸해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4·15 총선과 함께해야 된다. 예산 낭비와 공무원들의 업무증대 등으로 문제가 있으니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그렇지 않고 6월 10일에 하는 것은 17대 총선에서 걸러진 정치인들의 틈새를 주는 일이라 생각돼서 시민들의 이중의 혼란과 이중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 국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3월 9일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늦고 그 안에는 임시회밖에 없어서 오늘 새해 업무보고와 겸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이런 정치일정에 대해서 주무 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이 의지가 시장권한대행이나 의회에 전달돼서, 시민이 시장을 뽑아놓고 1년 반 만에 빼앗기고 다시 시장선거를 해야 되고 예산 수반돼야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부천시 모든 경제인에게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4·15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는 안도 아마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동시선거로 하자고 건의했는데 현재 법사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죠.

삼중

김삼중위원

이것이 법사무입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선거사무는 법사무죠.

삼중

김삼중위원

보궐선거는 매년 정해진 6월과 10월에 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보궐선거가 이게

삼중

김삼중위원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동시선거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 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중

김삼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15총선 때 같이 하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개정이 안 되면 6월 10일에 치러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현재는 6월 10일 선거가 거의 확실시 돼 있는

삼중

김삼중위원

특별한 법 개정이나 정치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0일로.

삼중

김삼중위원

노력해서 예산낭비와 이중고를 치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인사팀장 박중길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신재구입니다. 여론관리팀장 심점규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행정서비스팀장 이정희입니다. 박헌섭 팀장은 정책개발연구단에 있다가 총무과에 소속을 뒀다가 이번에 지하철사업 추진단으로 근무지 지정을 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하철준비단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다음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은 물론 금년 7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시·구·동 민원실에서도 정보공개 검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를 통한 정보공개 운영을 확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교육경비 지원방안 개선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은 사업종료 후 실시될 수 있도록 정산보고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금년 2월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선정시 그리고 현재 확인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예산낭비 및 목적 외 사용방지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 사업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미활동 동호인회는 금년 3월 중으로 재정비해서 우리 시 내의 민간동호인회는 물론 자매도시 동호인회와 연계해서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호인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회장단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호인회별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여섯 개 계좌를 추가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여섯 개 계좌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콘도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계획 수립시에 하위직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고 특히 이용 잔여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5일 근무 및 각종 휴가시에 콘도를 이용하도록 전 직원에게 권장해서 우리 직원들의 여가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쪽 루미나리에 행사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로 추진된 루미나리에가 첫번째 시작을 했고 앙코르공연인 화이트루미나리에가 지난 1월 4일 종료됐습니다. 향후 저희 시에서는 루미나리에 행사 개최시에는 행사 전반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 협약서를 준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공원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에 통보해서 금년 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해서 상동호수공원이 정말로 쾌적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경우 작년도에 두 번에 걸친 행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월 중에 국별로 자체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내실있는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대망의 2004년도에 우리 부천시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국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복안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보고사항에 보면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50만 이상 대도시, 언론상에 특정시라고 거론되고 있죠.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3년도 12월 23일 제244회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는 9개 시, 전국적으로 10여 개 시가 인사 및 재정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많이 적체되어 있죠? 인사나 재정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시세를 받아서 도에 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특정시로 됐을 경우에는 재정권이나 인사권이 광역시에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힌 숨통이 확 트이리라 생각되네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이 국장님께 직렬로 되어 있는 배치를 요구했어요. 3월이 임시회기 때문에 그 안에 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부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겠네요? 대도시 특례시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으면 시행시기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이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예정하십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방자치법 안에 특례를 인정하는 게 통과됐는데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시행령을 만드는데 11개 대도시협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특별시, 광역시 다음에 일반 시와 다르게 한 단계의 구조를 특정시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만 큰 도시에 대한 것은 얘기가 맞는다고 해서 특례규정만, 특정시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특례를 인정하는 것만 넣어서 국회에서 수정통과가 됐습니다. 특례가 뭐냐, 특례라는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직 정원규정에 대한 것을 작년 연말에 일단 90만 이상 되는 수원시하고 성남시가 1국 3개 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저희 시는 지금 84만입니다. 90만이 되려면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할 때 다른 70만이나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의견을 서로 해가지고 특례가 많이 인정되는 쪽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요청해서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행자부에서 빨리 그것을 해 주기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국장한테 다짐까지 받을 정도로, 왜냐하면 소외된 계층이 있거든요. 모든 업무가, 인사권을 행정직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배열이 거의 다 행정직으로 있다보니까 복수직으로 해 주라고 동료위원들이 간곡히 부탁도 했고 말씀드린 것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가 제정됐을 때 인사권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직도 넓힐 수가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게 시행령으로 정해서 공포가 되면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시행령을 만들지를

성국

조성국위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방으로 많은 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각 부서에서 다른 대도시협의회

성국

조성국위원

예상을, 시행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50만 대도시의 특례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 데 병행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부탁했던 소외받는 계층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렬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특례안이 통과돼서 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부천시는 예상을, 지금 90만 이상은 2개 시고 50만 이상 90만 미만은 9개 시 아닙니까? 전체 시를 따졌을 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부천시는 민원이 많고 또 공무원 1인당 주민을 상대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했을 때 5급 사무관 이상이 몇 명 정도나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사실상 특례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그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인 인사나 조직권은 중앙정부에서 안 줄 거고 다만 대도시에 맞게 국·과를 확대하는 것은 아마 대충 예상되는데

성국

조성국위원

증과는 될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2월 30일부로 정원 및 직제규정에 대한 것 할 때 90만 이상인 수원과 성남이 1국 3개 과를 증원해 주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90만이 넘으려면 2007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구증가추세를 따졌을 때.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개정통과를 했기 때문에 50만부터 10만 단위로 50만 시, 60만 시, 70만 시, 80만 시로 차등을 둬서 개정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됐을 경우에 최소한 1국 2과, 1국 3과 정도는 늘어나죠. 그러면 거기에는 과별로 사무관들이 있기 때문에

성국

조성국위원

1국 2과 내지 3과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고 안을 올리셨다고, 90만 미만의 9개 시하고 협의가 됐을 때, 아까 동료위원도 부탁했던 직렬배치를 거기에 가미해 줘라, 행정직만의 저기를 하지 말고 소외받는 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든 안 가든 간에, 가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직렬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만 이상 특례로 인정받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실제 우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 교육, 치안까지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안을 같이 가지고 협약을 하고 계신지, 50만 이상 대도시 11개 시에서 현재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교육, 소방, 치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50만 이상의 시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소방, 교육, 치안의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법과 관련되어 있고 특례를 인정한 지방자치법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교육자치나 자치경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의 지방분권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그것을 요청할 수는

성국

조성국위원

치안이나 교육, 소방은 광역단체 이상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에 준했을 때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에서 이번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안하고 있는 거냐. 왜냐하면 주무과장께서는

한병환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졌고 지방분권특별법 조항에 자치경찰제하고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도록, 주문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영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을 다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방분권특별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고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애초에 11개 대도시협의회에서 중앙에 있는 권한, 조직권이라든가 인사권 이것을 전부 우리 지방으로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본 저기고 거기에 아울러서 교육자치라든가 경찰자치 이것에 대한 것도 다 요청을 해 놨는데 중앙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분권특별법으로 하고 조직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분화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에 정할 때, 울지 않는 애한테 젖 안 줘요. 실지 체험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건의하고 요구해서 그것이 영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줘라,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시가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2개 도시 해서 9개 도시, 수원, 성남까지 하면 11개 도시입니다. 현재 9개 도시하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영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체제기 때문에 지방언론에서도인사에 관한 내용이 간단하게 어필됐었는데, 금년 2월에 정기인사를 하는 거죠? 예정대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금년 2월 1일자로, 정기인사가 3월, 9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월 정기인사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총선하고 시 행정기관 인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니 관계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다만 시기를 직원들이 이동하게 되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선거

선재

한선재위원

총선하고 지방정부의 인사하고 무슨 연관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연관관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예정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다만 정기인사를 지역 실정을 전부 판단해 봤을 때 이 시기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권한대행께서는 차기 시장의 인사복안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인사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인사라면, 인사요인이 발생하고 또 정기인사 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체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사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시민들이 염려되는 행정공백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정기인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국가적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뒷받침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맡기 위해서 정기인사 시기를 정해진 대로 3월에 하지 않고 앞당겨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승진도 하고 전보도 하고. 요인이 발생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2월 1일자로 인사를 하게 되면 15일 전에 인사방침에 대한 예고가 전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요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됐을 때 세무팀이 늘어나고 환경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승진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세부적인 게 인사예고에 나갈 거니까 그때 물어 보시면 됩니다. 요인 없이 인사하는 건 아니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시장이 중간에 시장직을 사퇴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른 선출직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이 시정에 대한 공백상태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체제라 할지라도 정기인사를 하고 또 시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 해서 내부적 내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이,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금년에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연구 이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공직자들의 교육과 연수는 개인경쟁력 강화나 조직경쟁력 강화 또는 시민의 삶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와 질 좋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감독과, 배우고 나서 행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특히 구도시는 행정동의 인구와 면적의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대체적으로 1만 5000 이상 인구가 벌어진 행정동도 있는데 구도시는 거의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구도시의 동과 동 사이의 면적과 인구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통반을 늘린다든가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동 경계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은 그 동에 있는 시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한 1개 동 기준범위 내에서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동별로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내 대학의 교육과 대학원의 위탁교육과 외국유학의 길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후로 직원들 국내 위탁교육에 대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해서 예산을 전부 통과시켰었습니다. 본 위원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 행자부 등, 다른 도시 벤치마킹도 해서 유학의 길도 알아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공무원들 석·박사급 유학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실 의향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신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별도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시로 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 과에서도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원인 공무원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뿌리 박힌 게 어디 1년이고 2년 나가면 다시 돌아올 때 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아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필요를 느끼는 직원들이,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직원들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일단 직장캠퍼스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한테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도 해 보고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박사급 유학에 대한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리의 염려스러움 때문이 아니고 부천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즉흥적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부고객 즉, 직원들 전문가 양성 개념으로 해서 부천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공직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이나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미구 도시정비과장을 기술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 도시정비과장 직렬을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원미구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술직으로 보직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못 들으셨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규모면에 있어서 아주 방대하고 또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도 배 이상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개념으로 봐서는 원미구 도시정비과가 원미구 건설과로 즉, 원미을 쪽의 건설을 담당하는 과로 개념을 두고 도시정비과를 봐야겠다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도시정비과에 관계되는 것은 100%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인사담당자하고 관계되는 위의 인사위원회나 라인들하고 상의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으면 기술직으로, 건설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도시정비과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부천시의 2004년도 시정계획에 어제 시장권한대행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정말 올해는 새롭게 정비해서 의회나 시민들이 아, 평생학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시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을 평생학습 도약의 도시로 만드는 한 해가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총무과 교육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해서 큰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올해는 정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초의 뿌리를 다지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방금 부탁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금년도를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 도약의 해로, 작년도에는 기반구축의 해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를 강화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차기 때 다시 한 번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 지역 곳곳에 학습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어딜 가나 가까운 거리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시 내지는 특정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방행정의 자기혁신 노력과 수권능력 배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그 대상업무도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웃소싱 대상업무를 각 부서에 전부 시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이 전부 부족하다고, 표준정원제로 묶여 있는데 업무가 많다고 총무과에 정원을 늘려 달라, 인원을 더 달라, 업무가 폭주하니까 근무지지정이라도 해서 여기의 과부하를 좀 덜어 달라 이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은 과감히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일부분에 아웃소싱 대상업무를 파악해서 내라.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과 연계해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해서 아웃소싱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중에 뒷골목 청소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에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과감히 그런 것도 아웃소싱을 하자 하는 게 시의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괄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진위원

없죠. 파악만 하고 계시는 거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요즘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라든지 게첨대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도 이루어지고 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 총무과에서 진정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과감한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지침과 아웃소싱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서 그러한 기준에 맞게끔 아웃소싱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혹은 문서상으로 아웃소싱 하겠다는 것을 표현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전산망을 통한 여론,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참여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20쪽에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5대 분야에 대한 여론수렴 시정 활용해서 2004년 1월부터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 각 기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렴분야 다섯 가지에 대한 기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총무과 내에 여론관리팀이 작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 시민과 직결되는 시정업무 전반뿐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영업행위라든가 세무분야, 소방분야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 기관마다의 정보를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장한테 바란다에 시민이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그런 의견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받아서 분석해서 기관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기관, 교육청이라든지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이런 경찰서라든지 치안과 교육과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올라오는 부천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여론팀에서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지 추가로 부천시에서 이렇게 여론수렴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루미나리에 앙코르 행사 하는 것도 저희 정보관리과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전부 내용을 해서 의견수렴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화로 해서 의견을 받고 해서, 시정에 필요한 시민들의 여론을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루미나리에 행사와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을 때 그 응신율 아시죠? 대답을 했던 답변율.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아주 낮습니다.

이재진위원

굉장히 낮습니다. 몇십만 건을 보내도 실제로 답변 올라오는 것은 몇십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시민들의 여론수렴창구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시민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ARS에 대한 것인데 AR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공도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길게 통화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교육청이라든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배너광고를 하나 띄워서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부천시에 제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해서 그쪽에서 링크가 되거나 여론수집이 실시간으로 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민원을 수집한다든지 말씀하셨던 두 가지 방법, 일반적인 ARS나 시민이메일링을 활용한 답변 수렴창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이 단순하게 오프라인상에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동장에게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가서 내지는 전화상으로 하는 단순한 창구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창구, 결국 앞으로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은 부천시가 되고 그 기관에 부속돼서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와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5대 분야에 대한 여론수렴조사 활용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거라면 물론, 그것도 하시면서 더 발전적인 방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또 총무과 여론수렴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대안이 만들어져서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광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여론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직장 내에 캠퍼스를, 서울산업대와 관·학 협정을 통해서 학부과정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건축공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1학급 2년 과정을 개설했는데 건축공학과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공무원 사회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수렴이 돼서 진행하신 건지.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이 이 공학과에 별도로 하는데 요구에 의해서 개설하게 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과가 늘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죠. 관·학 협정을 했는데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협상할 때. 학생들이 그 정도의 인원이 돼야만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소수 두세 명 때문에 교수님들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준에 맞는 직원이 온다면 협정을 맺어서 직장 내 캠퍼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 교육프로그램 중에 사이버대학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광고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사이버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대학 진학한 공무원들을 전부 파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했다 하면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거든요. 현재는 20명 정도 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학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직장 안에 관·학 협정을 통한 대학의 유치도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부분은 사이버대학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시라도 늦은 시간에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께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21세기, 특히 앞으로의 세대가 또 다른 장애인이 발생된다고 하죠. 신체장애인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면 정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의 전체적인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보의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보를 리드할 수 있는 선진 정보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사이버대학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되는 바는 자치시대라고 합니다. 시가 모든 것을, 치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으로써 존재할 것 같은데 현재 부천시의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체적인 교육환경 개선 중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우리가 매년 60억원 이 상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시점일 때 당초에는 하드웨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대하자는 얘깁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학교의 하드웨어 부분, 예를 들어 큰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이런 기본적인 게 미약한 데를 수요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신청받아서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첫번째, 우리 시가 문화도시라는 시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에 걸맞은 체육·문화 쪽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으로도 확대해 나갈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 2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방안 개선과 지도감독 철저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 쪽보다는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나서 사후정산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실제로 부천시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목표가 안 보인다 이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각 교육기관에 부재한 급식시설이나 조리시설을 부천시의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을 투영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한 부천시의 정책적인 방향과 의지와는 관계 없이 그냥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방향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체적인 수요조사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쉽게 얘기한다면 각 학교에서 문화도시니까 하드웨어적인 문화·체육 이런 공간, 대강당이라든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그런 게 부족한데 중앙 지원이 아직까지는 늦게 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것을 빨리 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받고자 하는 각 학교에서 이미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교육청에, 각 학교에 알려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시의 뜻이 어떤가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와 검토회의를 거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력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해 와라 이렇게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혹은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각 학교들에 대한 현황도 항상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학교환경 개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년간 개선이 되거나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인 의지로 만들어져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끔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통로가 아직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천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죠? 결국 평생학습도시 운영 내지 활성화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 두 개가 서로 별개로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자체도 정확한 지침과 목표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별개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천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지침 내지는 1년간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영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학교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 줘야겠다,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연계가 있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승모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윤용한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승표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정애경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정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리지 않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대 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민서비스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5대 문화사업콘텐츠 구축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웹서비스 확대방안을 1월 중에 마련할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일정을 1월 27일로 잡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영화, 애니메이션 등 저작권 관련 콘텐츠에 대한 웹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구축대상 자료조사 및 구축계획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구축되어야 될 자료를 조사하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은 늦어도 3월부터는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운영이 미흡하고 일부 표준안을 마련하고 특성에 맞게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부서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연락처 등을 게재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 부분이 재구축되고 있고 홈페이지 구조도를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소, 구·동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구조도를 확정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 주체인 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전부 자료를 넘겨줬고, 일부 특색 있는 과와 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메뉴별 자료갱신을 위한 템플릿제공으로 빠른 자료 현행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와 동에서 자료를 갱신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업무별로 담당자를 공개하는 방안, 성명과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앞으로 사진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구·동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 및 구·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지침으로,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금년 3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구·동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실·과·소, 구·동의 홈페이지를 금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홈피가 구축되면 정보관리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나요? 할 계획이에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들이 지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부천필이나 PiFan, 부천애니메이션축제와 관련해서도 홈페이지가 있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거기도 지도 관리를 하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트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서버 유지관리보수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이트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쭉 들어가 보니까 2002년도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데 예산은 매년 홈피와 관련해서 받아가고. 2002년도 자료가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수가 적기 때문에도 그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 홈피를 한번 보면 관광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인시대세트장 동영상 보기나 촬영단지 관람 이런 것은 있는데 촬영장이나 박물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더 추가가 된다면 각 구에서 부천시 맛집을 발굴했습니다. 그런 맛집과 같이 묶어서 또는 숙박업소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부천시 관광 하나만 클릭하면 부천시 관광과 관련해서 다 보이게끔 이런 창이 개설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천시 홈피에.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문화사업 사이트에서 자료의 갱신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합니다만 그때 문화예술과와 각 사이트별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5대 문화사업의 홈페이지가 관련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에 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완성됩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데이터 수준과는 차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 콘텐츠에서 부족한 자료들은 상당히 차별화된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약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도부터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박종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공보실하고 그런 부분을 새롭게 홈피가 완성되기 전에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다고 생각되면 관광과 관련해서도 하나로 묶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 콘텐츠는 그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홈피에 들어가 보면 음란사이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구청, 동사무소 홈피에 들어가 보면 음란사이트를 등록해 놓고 싹 나가요. 그것을 열면 시민들이 보기에 낯 뜨거울 정도로 된 것이 많거든요. 정보보호를 위한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러한 것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음란사이트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음란사이트를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고도의 기술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커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갈 거고, 앞으로 음란에 대한 것은 추적을 해서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발하는, 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검찰과도 그런 부분은 얘기했습니다만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린 사람들이 어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홈피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에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와도 어떻게 지우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하도 교묘하게, 정밀하게 잘 집어넣어서 삭제가 안 될 정도로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홈피 관리담당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들어오는 즉시 삭제시키는 것,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까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원미구청도 보고 소사구청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도 보고, 동사무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에스 뭐 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전체 입력이 안 되는 저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못 들어오게,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실현 해서, 부천시에서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것 중에 사이버시정모터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겠다고 해서 사이버시정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이버시정모니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사이버시정모니터요원을 확보해서 올해 운영할 텐데 현재 몇 명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517명입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가정주부들이 많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6, 70% 가량 됩니다. 3, 40대의 직장인들이 약 6, 70% 되고, 그 분이 가정주부보다는 직장인들입니다.

이재진위원

사이버시정모니터링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부천시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하고 각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따라서 사이버시정모니터요원의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지역별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천시의 인구 수준에 맞는 내지는 연령대별 사이버시정모니터요원의 제한을 두고 있나요? 몇 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0명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라는 방법론을 찾았던 것이고, 그런데 생각했던 것 외로 다양한 계층에서, 젊은층까지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을 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사이버시정모니터를 신청받거나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편향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론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버시정모니터라는 것이 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역할도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여론수집에 목적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천시에서는 실버정보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정보화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모니터요원의 지정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이 사람들도 어쨌든 다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령대별 편성의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500여 분의 사이버시정모니터요원이 있다고 하니까, 사이버시정모니터요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의 생년월일이라든지 다 적습니다. 다 적기 때문에 연령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적정한 연령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이버시정모니터링요원으로서의 취합이나 모집,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현재 500명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층별로 빠져 있는 계층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성비의 구분, 연령대별 구분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통계도 샘플이 정확해야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성비를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정보화도시 부천이 부천시의 역점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시행해서 올해연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시행될 텐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춰져 있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서 다양한, 이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뭔가 할 수 있구나 내지는 즐거운 거구나, 이게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해는 화상채팅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로당 가 보면 현재 경로당에 PC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갖다는 놨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교육에 수혜를 받는 층이 적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로당 방문 지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정보관리과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이런 곳들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을 이용해서 교육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구체화된 건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까 제가 31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세부적인 항목별 내용은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육계획과 아울러서 이 계획을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재진위원

청소년자원봉사자라든지 다양한 봉사자들을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어르신들이 하시라도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화상채팅방이라든지 이런 실버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는 각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알 텐데 사실은 동사무소조차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실버화상채팅방이라든지 실버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경로당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경로당에 오면 그런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일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교류, 만남의 장소로 더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방법론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을 몇몇 분만 경로당에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홍보는 연초부터 기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하는 방법론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까지 가이드북처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실버화상채팅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의 어떤 도구로써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정보화기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정보화 내지는 전산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보관리과에서는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천시의 업무, 부천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합도 하고 수집도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로당 수가 부천에 3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PC를 209개소만 보급했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경로당 PC 209개소를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재

한선재위원

예를 든다면?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당시 경로당에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한 부분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선재

한선재위원

경로당에서 PC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에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그것 아직 필요 없어, 안하겠어.”

선재

한선재위원

하지 마라.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거부한 데가 100군데나 된다는 얘기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수요 예측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여성복지과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버정보화교육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넣고 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209개소라고 합니다마는 209개소 가면“그것 왜 갖고 왔어?”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중년층의 인터넷 그런 공부도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치 않고, 교육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필요목적에 의해서 하면 나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버정보화도시를 추구하는 부천시의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노인정의 노인들이나 환경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일단 시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면 어르신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빼놓은 데는 100여 개 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해서 교육이 여러 사람한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확보가 덜 됐다고 아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하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거동이 불편 장애인들도 그렇고 실버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고 방문해서 교육하는 강사들이 문제겠네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강사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강사는 자원봉사강사 2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0명 가지고 되나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20명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또 모집을 할 거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학생들이 방학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시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중학생들이 방학 때만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내지는 파출소, 복지관 같은 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중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된다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컴퓨터에 조예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방법론을 다양하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업무와 연관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저희 (사)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 센터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위원님들 앞에서 직접 보고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센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보관리과장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각 홈피를 보면 오래된 정보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02년이나 2003년 1월 이런 것 보면 별 필요도 없는 건데, 이쪽에서 운영자가 홈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아까 제가 뒤에서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5대 문화사업 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5대사업도 마찬가지고 딩가딩이나 또는 여자만세, 나눔터 이쪽의.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5대 문화사업은 하나는 소개내용과 관련한 것은 해당기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따로 제작한 페이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터나 여자만세, 딩가딩 쪽은 지금 사이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면 각 기관에서 자기네가 소식을 올리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의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 소식을 올릴 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사람들만 보면 되겠다 그런 내용은 내부 체크만 하면 그 기관에만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 알리겠다 하고 체크하면 나눔터라는 사이트에까지 연동돼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소식이 여러 기관, 23개 기관에 연결돼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운영이 안 되는 기관은 옛날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만세를 보면 회원업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노동자회, 여성복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전화 쭉 있잖습니까. 이쪽에서 자기네 홈피 쪽에 자기네 것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중에 가정법률상담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해도 어려움이 많은 게 거기에 소장님 빼고 직원 한 분이 전화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단체나 기관 쪽은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여자만세 쪽에서 가정법률상담소가 제일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저희가 사이트를 개편할 때도 가급적이면 업데이트를 안해도 되게끔 만들려고 기획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피 관련해서 예산은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그것은 45개 기관 통틀어서입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기관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쓰는 예산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자만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이야기 쪽에 들어가면 접속자가 거의 없어요. 글 올린 사람이 2003년 12월 18일에 한 번 올리고 최근에 올린 게 2004년 1월 6일,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겨요. 여기에 접속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결국 홈피 운영이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003년 12월 18일 글이 하나 올라왔고 1월 6일 또 하나 올라왔어요. 개인 홈피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지금 운영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 내부에는 주로 기술인력 중심으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나눔터 같으면 여자만세 쪽에 여성네트워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 사무국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3년, 2004년은 여성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만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용기획을 하고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만세는 지금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신 것은 2002년도에 만든 사이트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활성화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초 정도에 개편한 형태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개편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도 중요한데 어느 사이트든 자유게시판이나 우리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게시판은 있지 않습니까. 홈피 관리자가 있으면 이런 글이 올라오면 홈피 관리자라도 댓글을 달아 준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이트에 방문자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는데 보면 관리자도 댓글 하나 안 달아 줘요. 예를 들면“아기 돌봐드립니다”하면 여기에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이렇게만 했지 어디 사는, 궁금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라도 달아 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안 보이니까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사항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적든 많든 예산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김진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관리과와 관련되어진 것은 전부 마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강성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애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병덕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윤여소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이종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유윤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내용이 많지 않고 충분히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요새 혼란스러운 차량번호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요새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금년부터 차량번호판을 신규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신규등록이나 이전차량 또는 폐차·말소차량 또는 본인이 자동차번호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자동차번호를 일제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0일까지 자동차번호판을 2,400여 대 교체해 주었습니다. 일일 300대 정도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홍보를 국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2,400대가 교체됐으면 몇 %에 해당되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22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1% 정도 되겠죠. 그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런데 이것 또다시 바꾼다고 하잖아요, 모델을.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교부에서 결정해서 내려 온 건데 당초에는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다시 종전대로 파란색바탕에 흰색글씨로 나가고 있는데 많은 네티즌이 사이트에 번호판의 모델이라든가 또는 규격, 디자인 이런 것이 영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글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 또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기존에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하는 것이 한 번만 바꾸면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번호판을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바꾸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6,5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6,500원, 판까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판값이요.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 했는데 이 민원모니터제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민원모니터가 처음에 생긴 것은 좀 됐는데 제가 연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6년 정도 되고 이게 2년을 임기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78명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96년도.」하는 이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2001년도에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모니터에 대해서 필요하죠, 제도 자체가.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모니터제도가 부천시에 1988년도에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시정모니터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모니터나 시정모니터나 이름은 조금 틀리지만 역할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계획 잡으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셔야 할 사항인데 우리 부천시 자동차등록 대수가 22만 대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등록업무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현재 자동차등록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시·군의 여러 군데 확인해 본 결과 시 본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외청으로 나가 있지. 민선2기 출범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되고 시 본청 시민봉사과에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혹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위원장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구해도 될까요?

한병환위원장

뭐 아시겠어요, 국장님이.

관수

김관수위원

네. 자동차등록업무가 접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 본청에는 시 본청과 관계되는 민원,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개인적인 의견이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으로써 시 본청에 이 차량등록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외청으로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시민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07만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중에서 차량등록민원이 88만 건입니다. 차량등록민원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실에 와 보시면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문에서 바라봐서 왼쪽에는 그런 대로 일반민원이 오시기 때문에 잘 되는데 오른쪽에는 차량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도떼기시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나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시민들의 편의도 그렇고 다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외청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의 질의나 담당 부서장인 시민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이런 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지난 10월 8일 새로 개편돼서 4개 팀 17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순이 민방위팀장입니다. 류성열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정원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각 분야가 모두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한병환위원장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자발적인 것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에게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주면 더 줬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혜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치센터 평가를 통해서 자치센터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하고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내실운영방안인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대 관리철저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중동 부천중학교에 있는 것하고 신흥동 농협창고 옆에 있는 것은 주변여건 때문에 음용수로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추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보조금사업 관리 단체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정도 연장될 걸로 봅니다만 그때까지 주민자치과가 민과 관이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시에도 한시적인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인 기구 치고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 정부에 와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 한시적인 기구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거기에 부담되는 얘기를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수기관 순회 벤치마킹을 경기도 관내 내지는 타 도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대화도 해 보고 조례도 보고 운영실태도 보고 프로그램도 보고 강사,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에도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료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았을 때 상·하반기에 동장이 시장한테 결재받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조례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부천시 일반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고 한 번 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인상돼야 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상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명 이상은 할 수가 없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당연직 1인 포함해서 25명인데 25명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수당을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그 자체 내에서 수입 올리는 것만 가져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의 결산을 보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수입사업을 전부 하기 때문에. 민이 해야 될 일을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실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도 내지 타 시에 견학해 본 결과 회의수당을 주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려운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타 시·군을 비교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돼요. 제가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민자율방범대 내실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각 동에 주민자율방범대와 부녀자율방범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산이 다릅니다. 주민방범대는 월 3, 40만원 나가는데 부녀방범대는 월 7, 8만원선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녀방범대나 자율방범대나 비슷한데 부녀방범대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낀 지금 경비상황을 보면, 각 은행이나 마을금고에 가서 보면 거의 부녀방범대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남자들은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야간에 하지만 주간에는 부녀방범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니,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주고 이것을 자치단체로, 동에서 동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야간에 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감독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율방범대를 부녀와 남자를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지침을 만들 때 통합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주야로 협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는 바람보다는 제가 실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민방위비상급수대 관리철저란의 추진계획에 보면 원미구 중2동 복사공원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확인을 해 봤더니 분명히 쓸 수 있다, 음용수로 필터만 갈아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게시판을 확인해 본 결과 수질이 오염돼서 쓸 수 없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주무과장께서 확인 더 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기존 급수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 복사공원은 아직 음용수로 쓸 수 없는데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 못 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부적격이라고 해서 못 쓰게끔 해 놨는데 지난번 행감 때 확인하니까 한다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2004년도 체육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되었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체육대회 필요성은 공히 느끼고 있는데 방법의 문제 때문에 삭감되어졌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그때 주문해 주시기를, 삭감의견 내주신 게 바르게도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하계수련대회도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행사가 중복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매일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수련대회 같이 하고 이래서 번거롭다 이런 뜻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합동체육대회 쪽으로 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예산은 지금 풀보조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단체별로 출전해서 하는 식으로 통합체육대회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서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구상은 안해 보셨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합동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중에 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거기서 보조금관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체육대회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자연보호 아니면 타 단체 등등 확대해서 연합체육대회를 구상해도 좋은데, 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각 단체별로의 뜻이 자기들도 바쁜데 타 단체 행사에 서로 참여하고 또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방법을 달리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전부 뜻이 일치된 것은 아닌데 각 단체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것을 전부 거부하더라고요. 이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관 혹은 관에서 인정하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치를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좀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통합체육대회가 커지게 되면 구청에서 하는 시민체육대회와 중복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들만 모이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자리에 모여 보는 걸로, 4개 단체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

정윤종위원

그러게 같이는 하는데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피했으면 하던데,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어차피 합동체육대회를 한다면 저희 시청에서 주관하고 단체에서는 참여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구상이 그런 식으로 돼야 겠더라고요. 그래야 별 탈이 없고, 좀 틀이 잡힌 다음에 단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겠더라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국제교류도시와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중요한 것이 부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각 기관과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부천시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실제로 교류를 담당하는 민 부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기관들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해외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가 활발한 데가 JC라든가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터리클럽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하고 어떤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냥 놔뒀었는데 어차피 국제교류팀를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와주는 것 말고, 부천하고 일본의 가와사키시나 오카야마시, 중국에 있는 영성이나 위해시하고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부천의 각급 교육기관들 중에서도 일본이나 중국하고 자매의 관계나 우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부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일본, 미국, 중국 이런 곳이 있으니 귀 기관에 속해 있는 교육단체 내지 학교에서 해외교류를 원할 때는 우리 시에 연락을 주시면 협조를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통로를 같이 협의를 해 보겠다든지 이러한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 같은 것을 구성한다거나, 어쨌든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의회 의견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박종국 간사님을 새로 위촉해서 모셨고 교육청에도 학무국장님을 그 위원회에 나오시도록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고. 교육청하고는 상당히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학생들이 오거나 저희가 파견할 때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학무국장께서 이번에 협의체로 들어오신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각 교육기관에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또 해외하고 자매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 교육기관의 해외자매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천시에 문의하라고 해서 공문을 띄우거나 업무협조를 했다거나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학무국장님이 아무래도 중학교 이하 모든 학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별로 전파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초등학교인 말단기관, 최하부기관의 경우에는 어디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교류를 갖고 싶어도 정보가 부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부천시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좀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 외국하고의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가 8개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중에서 교류가 잘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두 군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파사데나시하고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포트몰스비시 이 두 군데가 저희하고는 교류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영성시하고는 어떤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영성시하고는 그래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 중의 추진계획을 보면 상대 도시와 교류활성화방안을 협의해서 협의결과 교류가 불가능한 도시는 자매결연을 취소한다고 했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실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자문을 받아 보니까 자매결연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파기할 때도 국제적 관례에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도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쪽에 의사를 정중히 물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단계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그쪽에 의사를 물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추진했던 시장이 바뀌었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어져서 그쪽이나 이쪽에서도 관심표명을 안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서신연락 내지는 통신연락도 안 되는 이러한 상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그냥 이름만 올려 놓을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의중을 물어 봐서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박종국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학생 간 교류지원을 보면, 부천연합고가 어디죠? 47쪽에 보면 부천연합고하고 가와사키에 미나미고등학교하고 자매교류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부천연합고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부천연합고라는 말은 각 학교에서 선발해서 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합 고등학교

박종국위원

몇 개 고등학교가 연합을 했다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 부천고등학교하고 부천여고, 부천북고 이렇게 연합을 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3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 3개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10명씩 선발해서 미나미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하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주체가 어디에요? 3개 고등학교를 연합했으면 주최하는 고등학교가 있든가, 아니면 국제교류팀이 있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쪽에서 학생들만 차출해 주고 전체적인 주관은 저희 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이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주면 국제교류팀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나미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한다 이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력이 그렇게 많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까지는 국제통상과가 있었습니다. 국제통상과가 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에 3개 학교가 됐든, 3개 학교를 정리해서 1개 학교와 일본 가와사키 미나미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해서 학교 대 학교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학교 대 학교로 자매결연를 해 놓고 측면지원을 해 주는 것.

박종국위원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부천시 관내의 고등학교를 보면 학교 대 학교로 자매결연를 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째 활발하게 청소년 교류를 해 오고 있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원고등학교, 부명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가 벌써 2, 3년째 학교 대 학교로 자매결연해서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학교에 가서 수업도 참관하고 그쪽 나라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파악하셔서 1차적으로 그런 학교에 학생 간 교류하는 데 지원해 주시고 또한 연합한 학교와 미나미고등학교 이것도 학교 대 학교로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학교나 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연합해서 시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학교별로 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기존에 학교 대 학교가 국제교류 자매를 맺은 학교도 빨리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연합고라고 하는 데에 부천시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해 줬나요? 해 주고 있나요? 언제부터 해 주었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오는 사람들 식사제공 해 주고 기념품 주는 정도로 지원됐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기념품은 부천시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 있으면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여기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순수하게 민간단체교류였어요. 제가 2년 전에 우연치 않게 이 모임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이 모임에 주축이었던 사람이 오다기리라는 한국에 교환공무원으로 왔었던 가와사키시의 공무원이었어요. 미나미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본의 남고등학교를 채택했던 이유가 거기에 조총련 학생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일본인과 조총련 학생들을, 그래도 그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북조선만 가지 말고 한국도 찾아 와서 학생 간의 교류를 민간차원에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해서 부천에 있는 소명여고, 부천북고, 부천여고, 부천고등학교 등등 해서 연결이 되는, 그것도 학교에서 지원했다거나 정식으로 이 학생들을 선발해 준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순수하게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시에서 2년 전에는 아무런 행정적인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에 처음 방문하면서 기념품 정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간교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는 했지만 순수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일본하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자매교류를 맺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교류의 목적이나 교류가 되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담당 과장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모임이 하나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의 모임이라고 모임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순수하게 민간교류 차원이지 학교 대 학교의 교류는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국제교류팀이나 저희나 작년에는 업무를 추진 안했었기 때문에 새로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구교류 활성화 해서 정명고, 역곡중, 부인초등학교하고 오카야마시하고 되어 있어요. 이 축구교류는 정명고 같은 경우에도 오카야마 고등학교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시합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활성화가 안 된 게 오카야마 쪽 고등학교가 실력이 너무 뒤쳐진다, 그래서 시합을 꺼림으로 인해서 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정명고등학교에서는 순수하게 학교 대 학교, 일본 오카야마 고등학교하고 정명고등학교 양쪽 교장이 만나서 작년에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명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오카야마 고등학교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대 학교에서 순수 민간 차원에서 양 학교가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상대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쪽 학생들이랑 홈스테이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명고등학교나 심원고등학교 쪽을 봐도 중국하고 한 2년째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매년 빠지지 않고 인솔교사 한두 명에 학생들이 중국을 가고 또한 중국에서 이쪽 부명고나 심원고로 학생들이 답방을 하고 이런 형태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 3년 이렇게 교류를 맺어서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 원미구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나중하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해분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옥진입니다. 질병관리팀장 문옥영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홍희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장선숙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보건소 팀장님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자료를 미리 봤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소장님 보건소 짓느라고 고생 많으신지 얼굴이 핼쑥하시네. 새 보건소 짓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월에 보건소 입주하게 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0월 중순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공정은 10% 약간 상회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주식회사 이레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3개 회사에 1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지은 공정에 따라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자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보건소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방법 좀, 왜 그러느냐면 이 정도 가압류되어 있고, 공정 10%에서. 이 정도의 회사라면 지어지기야 하겠지만 준공 후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이레건설하고 후곡종합건설하고 삼진설비건설하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레건설이 70% 나머지 회사가 30%로 컨소시엄을 해서 조달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낙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을 달 수가 없고 문제는 이 업체들이 부실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또 건축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 건에 약 1억 넘는 것에 대해서 가압류처분이 들어왔는데 기성고를 주라고 할 때 가압류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지만 하자문제, 돈을 지급할 때의 문제, 혹시 이 회사들이 다른 데 또 부채가 많이 있지 않은가 이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원미구보건소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이 있을 때 우리한테 압류 들어온 것은 알 수 있겠지만 회사 전체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말씀 중에 기성 지급 할 때 압류가 해제된 걸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해제된 걸 확인하고 줬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럼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미구보건소 신축현장에 들어온 것은 전부 해제가 됐는데

윤종

정윤종위원

여타 지역은 모르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여타 지역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1억여 원 되는 것을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작다고, 이 회사가 이런 정도까지 처리를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나 하는 걱정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에 따라서 그 기성이 지급이 되니까. 단지 보건소 특수성의 하자부분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이 하자부분에 대한 어떤, 짓는 것 준공까지는 걱정을 안하는데 준공 후의 하자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스럽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주된 목적은 준공 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 대처방법을.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윤종

정윤종위원

준공보다는 준공 후에 하자문제에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민 만족의 공공 보건서비스 제공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전 직원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전 직원 업그레이드화를.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전 직원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은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분기에 1회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기 1회씩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친절서비스 문제라든지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그런 식으로 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사례 중심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다고 직원들이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축구를 예로 들면 지난 월드컵 때 히딩크가 1승도 못한 한국 축구를 4강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근래에 보면 축구선수는 그대로인데 감독이 누구죠? 코엘류인가 그 양반은 똑같은 팀을 가지고도 형편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선수들의 사기진작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감독이 팀을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꼴찌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피부질환 무료진료가 올라와 있어요. 아시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것을 공보실에서 시정뉴스로 해서 올렸는데 이 내용 보셨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내용은 확인 못하셨죠? 소장께서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날짜만 제가 알고 있고요.

박종국위원

올라와 있는데 조회한 사람이 155명이고, 내용을 잠깐 보면 오는 15일에는 원미구보건소에서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에, 16일에는 소사구보건소에서, 27일에는 오정구보건소에서 각각 실시된다고 했는데 기사내용이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의 기사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셔서 공보실에 내용을 시정해 달라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올라가 있지 상담 전화번호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약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 전화번호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소장으로서 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전산화 네트워크 조치계획에 보면 100% 작동되지 않는 원인 “수시 제공된 프로그램의 적기 업그레이드 미흡” 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일반 TV 사면 3개 방송만 수신되잖아요. 위성방송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시안테나 달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뭘 더 구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구매했을 때는 3개 방송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성방송 볼 때는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

박종국위원

그리고 조치계획 보면 2004년 1월 31일에 원인규명차 자이로넷하고 포스데이터, 보건소 3자 입회하에 책임한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계약서에 보면 자이로넷은 AS 체결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1월 31일에 원인규명에서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1월 31일 에 만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박종국위원

1월 31일 3자 입회하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보고를

박종국위원

끝난 31일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자이로넷, 보건소 책임한계를 언제까지 지울 것인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2004년 2월 21일에 포스데이터와 시스템 점검 업그레이드 및 운영교육 조치사항 정상가동 했는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21일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국위원

하겠다는 얘긴데 2월 27일 프로그램 시연 및 유지보수 계약은 27일에 체결을 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하면서 시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계약 전에 포스데이터에서 미리 점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27일에 간담회 겸 시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시연회하는 데 의원들을 왜 불러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의원님들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간담회 겸해서 한번 봐주십사하는

박종국위원

우리 의원들 관심 없으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정상가동만 하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래도 한 번 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종국위원

갈 시간 없으니까 정상가동해서 그 결과만 보고하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간담회 한번 갖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 보건소를 보면 원미구보건소는 8개 팀이죠? 그리고 소사구, 오정구는 5개 팀씩인데 건강증진팀이나 지역보건팀 그리고 건강검진팀은 3개 보건소가 이름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팀, 보건진료팀, 보건진료팀은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있는데 오정구는 그런 팀이 없고 이렇게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3개 보건소가 명칭을 통일하면 업무가 일관성있게 보일 텐데, 이 명칭을 한참 봐도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8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업무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하고 특화된 것만 조금 다르거든요. 팀장급한테 업무를 분배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예방의약팀 해서 의약무 업무하고 질병관리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나눠 준 겁니다. 팀이 많아서. 소사나 오정은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저희들은 세분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원미구보건소는 8개 팀이니까 세분화시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5개 팀인데 명칭이 하나는 보건진료팀이고 오정구는 보건행정팀이에요. 이 명칭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통일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각 팀마다 하는 업무들은 각 보건소가 비슷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만 세부적으로

한병환위원장

원미구보건소만 보건행정, 보건기획, 의약무관리가 따로 되어 져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럼 이 세 팀은 3개 구 보건소를 다 통괄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원미구보건소 일만 보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보건행정, 기획만 통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약도 원미구보건소에서 많이 사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행정하고 보건기획만. 보건행정, 기획만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 보건기획.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의약무관리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의약무관리는 통괄하지 않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은 원미구만 따로 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3개 구 보건소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의약무관리는 원미구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소사나 오정의 예방의약팀이 저희 의약무팀과 질병관리팀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 의약무관리팀하고 질병관리팀을 합쳐 놓은 것이 예방의약팀이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략 보면 맞습니다. 조금은 틀리긴 하지만 대략은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런데 원미구보건소는 왜 8개죠? 다른 데는 5개인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인원 때문에, 이번에 팀장을 더 많이 배당을 받아서

한병환위원장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각 팀별 업무에 대해서 건강증진팀, 의약무관리팀하고 질병관리팀을 합쳐놓은 것이 예방의약팀이고, 나머지는 그렇고. 보건진료팀이 오정구의 보건행정팀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보건행정팀의 행정업무하고 보건진료하고 같이 합해진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단속은 어느 팀에서 나가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병·의원 단속 말씀입니까?

한병환위원장

일반 안마시술소라든지 아니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약무관리팀에서 나가고 다른 데는 예방의약팀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원미구보건소는 의약무관리팀에서 유흥업소 같은 곳 단속을 나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성병관리말입니까? 유흥업소는 성병관리밖에 없거든요.

한병환위원장

보건소가 유흥업소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유흥업소 관리보다는 성병지도단속만, 전염병지도단속이거든요.

한병환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나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질병관리팀에서 나갑니다.

한병환위원장

질병관리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럼 다른 보건소는 어떻게 됩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예방의약팀에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소사구하고 오정구 예방의약팀에 남자들이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사구에 몇 명 쯤 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는 남자가 셋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예방의약팀이에요. 그러면 오정구는 몇 명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는 팀장 포함해서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원미구는 질병관리팀에 남자가 몇 명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질병관리팀에는 직원만 5명입니다. 팀장 빼놓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들은 팀장님들끼리 협의해서 팀원을 배당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남자가 몇 명이냐니까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남자는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원미구보건소는 질병관리팀에 남자직원을 보강해 줘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단속 못 나갑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 간에 각 팀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각 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구마다 어떤 업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부 관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도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속부분에 남자직원들을 배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만약에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그 밑에 배치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사구나 오정구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원미구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가 언제 완공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 10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조감도 나와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조감도를 위원회에 주시고,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 간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나요? 조감도를 통해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다 거친 사항입니다. 몇 번 회의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어떤 식으로 거쳤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걸 세울 때 회의만 네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 중에도 필요한 것 있으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현장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원들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팀장님들하고 의견수렴을 전부했습니다. 팀원하고 상의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한병환위원장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뜯어고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막상 큰 건물 짓다 보면 세부적인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어지고 실지로 효용가치도 높은 그런 건물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미구보건소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 시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정신건강증진센터 책임교수인 조 교수님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시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병환위원장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여성복지과에서도 누구한테 위탁할 건가 그런 말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나중에 되면 저희한테 이야기 해 주기로 하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60평 정도 만들겠다고 말은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 6월인가 4월이 돼야 위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병환위원장

위탁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아야죠. 신년부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한병환위원장

각자 따로 따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조 교수님 오시면 협의해서 6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부터 먼저 검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확장시킬 건가 아니면 그만 둘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그러면 조감도 주시고 그리고 건물 배치부분이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 직원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진행해 주시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도 단속 나가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성병과 관련해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저희들 관리업소입니다. 성병하고는 조금 틀리고 병·의원이나 안마시술은 의사 의료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어떻게 단속을 한다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병·의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안마시술소를 관리한다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사 의료로 해서. 허가도 저희들이 내주고.

박종국위원

허가를 보건소에서 내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을 텐데요. 만약 제가 했다면 잘못된 표현이었을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좌우간 제가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이옥수 위원 기억하고 있죠?

옥수

이옥수위원

네.

박종국위원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하고 틀린데 그때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못 알아서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 허가를 내주고 지도감독도 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나.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의약무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의약무관리팀에서 안마시술소를 하고, 성병단속은 안하나요? 안마시술소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에 성병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검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명단을 갖고 확인을 하거든요. 안마시술소는 지금 의약무관리팀에서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의약무관리팀에서 안마시술소 지도점검도 하고 성병단속도 하고, 그럼 의약무관리팀에서는 안마시술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협조를 해 주는 거죠.

박종국위원

성병단속이랑 지도점검을 안마시술소에 한해서는 의약무관리팀에서 하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협조를 부탁하니까 해 주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질병관리팀에 업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해 줄 때 같이 해 주라.

박종국위원

원래 질병관리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팀에서 의약무관리팀에 지도감독 할 때 성병단속까지 좀 해 줘라.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의약무관리팀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성병단속까지 병행을 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마시술소의 허가와 관련해서 원래 여종업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보조로 해서 두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인원은 안마사 1인당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 명당 한 명씩은 줄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박종국위원

안마시술하는 사람 세 명에 여성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맹인시술사 있잖습니까, 안마를.

박종국위원

시술사 세 명당 여성보조원 한 명.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제로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박종국위원

단속 나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켜지고 있답니다.

박종국위원

맹인시술자는 A라는 안마시술소에 정식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야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안마시술사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몇 명에 몇 명을 둔다, 예를 들어 A라는 안마시술소에 시술자 3명을 둔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안마사가 3명이면 1명이니까 만약 9명이면 3명까지 둘 수가 있는 거죠.

박종국위원

그렇죠. 3명이면 여종업원 1명밖에 못 두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느냐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곤란해서

박종국위원

의약무관리팀에서 가 봤을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의약무관리팀장님께서 지켜지고 있다고

박종국위원

팀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의약무관리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정기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상동 같은 경우에 어떤 안마시술소가 있으면 거기에 안마시술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소에 지켜지고 있어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류상으로만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 봤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연간 1개 업소에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두 번입니다.

박종국위원

연간 2회.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박종국위원

그럼 지도감독이 상·하반기 한 번이에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성병환자가 있으면?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성병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나갈 때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검할 때 같이 보는 거죠.

박종국위원

상반기에 지도점검 나갈 때 성병단속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 그럼 1년에 두 번이네?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종사원이 그 사이에 성병 안 걸리라는 법 있나요? 좀 전에 소장께서 질병관리팀에서 협조의뢰해서 나간다고 답변하셨으면 수시로 나가야죠.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수시로 저희가 나갈 수는 없고요.

박종국위원

여기에 여 종사원이 근무를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검자를 대상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1개월이에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은 1년이고 안마시술소는 3개월에 한 번씩 STD검사(성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보건증 유효기간이 3개월 아니에요?

중하

나중하원미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성병하는 것만 3개월이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요. 됐어요. 팀장 앉으세요. 안마시술소는 의약무관리팀이 성병까지 단속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되죠. A라는 여종업원이 1월에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성병환자로 판명됐어요. 그럼 즉시 여기에 단속을 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성병 낙검자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갑니다.

박종국위원

팀장은 그것과 관계없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정기점검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의약무관리팀에서 수시로 안 가 봤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옥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안마시술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는 잘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안마시술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박종국위원

아무튼 가서 성병 걸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종사원 관리 잘 못하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병환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자들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시라는 뜻입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어린이 치아우식률 감소 해서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 5,0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보니까 29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예산 적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시범 학교는 약대, 부천초등학교 해서 2개 학교를 2년 동안 계속한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국·도비 예산이 290 몇 만원 들어, 나머지 계획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정된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안한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올해는 적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시약비보다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다시 국가에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국비랑 시비랑 50 대 50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저 희가 받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인원은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죠. 무료로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이가 제일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네트워크 정상 조치계획 조치결과의 초기운영 지원에 보면 3개 구 보건소 초기운영 지원 해서 대상 원미구보건소 12월 22일, 소사 12월 23일, 오정 12월 19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초기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포스데이터에서 한 번 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오정구보건소는 가서, 현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 줬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포스데이터에서 각 보건소마다 4명씩 12명을 지원해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점검을 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되는 원인을 점검을 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무엇이 되고 안 되는가 파악을, 와서 한번 점검을 했다는

박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또다시 미흡부분 확인점검을 12월 29일 자이로넷에서 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자이로넷도 해야만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30일에 원인규명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종국위원

2개 업체에서 원인 점검을 해서 1월 31일에 분석해서 1월 31일에 책임한계를 짓겠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하나,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53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니,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린 상태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좀 곤란해서 1인당 15만원 정도 해서 나중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을 절감해야지 자꾸 올리시면 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부분에서 국내 워크숍도 있는데, 해외 선진 부분에 대한 워크숍도 작년에 의회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셔서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뒤의 세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결원이 왜 생긴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방사선실하고 임상병리실에 전문의가 있었는데 전문의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지원을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의료원에 가거나 개업을 하면, 수입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 안 들어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네트워크시스템과 관련해서 작동 잘되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일부만 빼고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포스데이터에서 와서 시스템점검을 해 줬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포스데이터에서 12월에 와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박종국위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포스데이터에서 와서 일제점검을 하루 종일 했는데 그때 약간 트러블 생겼던 부분은 거기서 손을 봐서 거의 완벽하게 가동이 됩니다. 다만 검사실에 검사결과 입력 연계하는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검사실 쪽이 안 된다고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다른 부분은?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다른 부분은 거의 100% 가동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포스데이터에서 와서 무료로 봐줬나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때는 다 무료로 봐줬습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계약을 할 거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자기네가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많이 수정해 줬고요.

박종국위원

뭔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해 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약을 너희와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비를 미리 당겨 주겠다든가.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글쎄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계약을 위해서 서비스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오정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방문보건과 관련해서 일용직 쓰는 게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을 업무대행 1명하고 파트타임 2명분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금년에 책정된 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업무대행이 1300, 파트타임은 시간당 6,000원씩 계산해서

박종국위원

시간당 6,000원이 금년에 인상된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환자진료사업과 관련해서 오정구 쪽에 외국인근로자가 약 1,000여 명 정도 있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1,000명은 금년에 진료할 예상목표의 숫자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진료예상 목표가 1,000명인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2003년도에는 1,600명 진료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1,000명으로 한 것은 요즘 집중단속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잠적해 버리고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수를 좀 낮췄습니다.

박종국위원

무료진료, 건강검진까지 해서 에이즈도 검진대상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에이즈환자가 발견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대개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잠적해 버리고 추적이 거의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우리 시 감사 때도 지적된 이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들하고 협조해서 추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일에 발생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추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서라도 만일 외국인근로자에게 에이즈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고발해서 추방하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박종국위원

에이즈환자가 발견되면 발견된 즉시 치료도 안해 주고 그냥 추방시켜 버린다는 건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에이즈 자체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박종국위원

그런데 에이즈환자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잠적해 버리면 주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게 문제입니다.

박종국위원

검진했을 때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개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외국인근로자 본인한테 통보 해 주느냐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본인에게 통보를

박종국위원

통보해 주면 당연히 도망가죠. 나 같아도 도망가 버리죠, 내가 당사자라도.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에이즈라고 통보를 하지는 못하겠죠. 일단 외국인노동자의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번 내소하게끔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당신이

박종국위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바로 추방시키게 되어 있는데 법이 그렇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굳이 불러서 얘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망가기 전에 아예 잡아서 추방시키는 것이 낫다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연락해서 당신이 에이즈입니다. 하면 도망가겠죠, 그렇지만

박종국위원

다시 한 번 와 봐라 했을 때는 눈치를 챌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러게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외국인노동자의집 같은 경우에도 눈치를 챌 것 아니에요. 에이즈로 판명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게 검사를 에이즈 한 가지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검사를 할 때 에이즈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아직 없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이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연수생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검진을 해 주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원하는 사람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고요.

박종국위원

그럼 불법체류자 중 대상자 1,000명도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가 과연 자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할까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연수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만약에 검진을 받아서 에이즈환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하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산업연수생은,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아마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겁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박종국위원

1년에 한 번 받아서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되면 이 사람들도 강제추방인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강제추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추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박종국위원

한 명 잠적했다고 그랬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건 그 전이고 지난해에 에이즈로 발견된 사람은 중국으로 취업을 갔다가 입국 전 검사에서 에이즈가 발견돼서 추방당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검사해서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가능하면 추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으면 또 한국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요.

박종국위원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구보건소에서 단속 나가는 유흥업소가 지난번에 7개라고 그랬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2개.

박종국위원

거기가 룸살롱이나 이런 데 단속 나가는 업소고 안마시술소는 몇 개나 되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4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마시술소도 성병 관련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정윤종 위원님.

윤종

정윤종위원

요실금 관리프로그램 4주 과정을 거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 관리방법을 익히는 것입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요실금 치료방법은 골반근육 강화운동이라는 게 거의 유일한 치료방법, 수술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수술요법으로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골반근육 강화운동은 하는 방법만 지도를 받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그 기간 동안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운동방법을 습득해서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어느 장소에서 누가 가르쳐 주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다행스럽게도 비뇨기과 의사가 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부임을 해서 앞으로 2년간을 더 있게 됩니다. 비뇨기과의사가 이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우리 중년여성,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점을 착안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공중의가 비뇨기과전문의라고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런 건 스트레칭 지도하는 강사도 할 수 있겠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스트레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케겔요법이라고 하는 것.

윤종

정윤종위원

스트레칭도 골반운동 많이 하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골반운동보다 항문 괄약근을 조여 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레칭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오정구보건소의 공중의가 비뇨기과전문의기 때문에.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해서 나와 있고 소아백혈병환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병명이 얼마나 돼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작년까지는 8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3종이 확대돼서 11종으로 됐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총 11종으로 늘어난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3억 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비 1억 5000, 도비 8000, 시비가 6900 해서 나와 있는데, 소아백혈병 말고 15세 미만 백혈병환자들이 또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15세 미만은 소아로 보기 때문에 그건 소아백혈병으로.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도 소아로 들어가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소아백혈병에 2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병에 대해서 이게 또 있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금년에 2억 7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백혈병이 2500 해서 3억.

옥수

이옥수위원

원미구보건소는 소아백혈병이 2500만원 잡혀 있고 소사구보건소만 1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도 2500만원 잡혀 있고. 의료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54명은 희귀·난치성질환자고 소아백혈병은 오정구에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 사람은 여기 등록인원에 안 들어가 있네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소아백혈병이 3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인원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 아래쪽에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 해서 등록인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 사람들은 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작년 1년 동안 3명에 대한 지원을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 그 사람들 말고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해서.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액을

옥수

이옥수위원

의료보험과 같이 몇 %는 본인부담 그 다음에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액수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 돈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작년보다 금년에 40% 정도 증액시켰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저소득 사람들인 만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잘해 주셔서,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녹지공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도시녹화팀장 홍순호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이성배입니다. 녹지행정팀장 전평희입니다. 산림환경팀장 채희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만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총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사항이 기이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에도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들어가 있죠?

10만 본 맞나요?

900본입니까?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나 건축과에서는 다시 파헤치면서 훼손하거든요. 또한 가로등이나 신호등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 떼면 나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결해 놓고 심어도 그 다음에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랑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할 계획이라도 있나요?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활착을 해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게 주 목적인데 심어 놓고 활착할 만하면 훼손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상동호수공원 편익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해서 나왔는데 거기 인수받았습니까?

전에 내가 토공에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무가 적기 때문에 많이 심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인수인계 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나면 시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게 들이는 방법은 많이 심어서 수종도 좋고 수령도 오래된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 받은 것 아니에요?

루미나리에 하면서 잔디라든가 훼손된 것은 다 원상복구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 안에 연못 있잖아요. 연못 가운데서 폭죽이나 이런 걸 쏴서 폭죽 잔재들, 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물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건 다 어떻게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거기서 받은 돈 한 2억하고 1억 8000하고 그러면 3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수종은 어떤 것으로 심을 계획입니까?

큰 공원에 소목만 갖다 심어 놓으니까 막대기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빨리 활착될 수 있도록 큰 나무도 중간 중간에는 심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해 지거든요. 그런 것을 푸르른 것으로 심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수종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녹지공원과의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듯이 올해는 나무를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구청의 녹지계에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명령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사업으로 따로따로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과장께서 혹시 시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잘라 버리고 한 것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봤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놨어요. 지난 8일 시장권한대행과 실·국장, 의회와의 신년 인사회가 있어서 중국원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와 보니까 거기 가로수 은행나무가 직경 12cm에서 18cm 정도 되는 나무 다섯 그루를 돌아가면서 다 잘라 버렸어요. 그 나무는 시에서 심은 거예요. 맞죠?

그것 간판이 안 보인다고 다 잘라 버렸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를 도심에 콘크리트 깨고 심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무 사서 심어 놓고 간판 안 보인다고 잘라 버리고 한두 그루도 아니고 뺑 돌아가면서 다섯 그루나. 그것 중국원 건물입니다. 엘지백화점 있는 쪽에 일방통행길하고 중국원 정문 들어가는 데 다 잘라 버렸어요, 나무. 내가 뼘으로 재봤어요, 몇 ㎝나 되는가. 사진도 찍어놓고. 또 터미널 옆에도 보시면 나무 두 그루가 잘려져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고 걸어 가다가 보는데도 그 정도 눈에 띄었는데 나무 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있으면 중동 주변이나 도로가 주변에 건축하다가 나무가 잘려졌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어서 잘려졌는지 한번 일괄 조사하셔서 올봄에 바로 나무를 다 심게 하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상업목적 때문에 잘라 버렸다면 나무의 가격을 징구해서라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시민이 볼 때 나무 심어 놓고 잘라 버리고 하는 게 참 볼썽사납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더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도 부과하시고 나무를 바로 심어서 봄에 나무가 활착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보고 그런 불편함이나 불만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고인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