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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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내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9.2% 감소한 235억 7,088만 2,000원이며 세출은 금년대비 2.2% 감소한 615억 535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7억 8,010만 8,00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수수료 등 총 8억 1,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3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 4,200만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10억 2,28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22억 2,196만 3,000원, 농촌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비 4억 2,158만 5,000원 등 총 51억 3,8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 5,055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1억 935만 9,000원 등 총 13억 8,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의제21 실천사업추진비 1억 6,417만 3,000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비 1억 4,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1,681만원, 수질총량관리 등 1억 5,827만 8,000원 등 총 22억 1,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3억 4,923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2억원, 환경관리소 여열고철 판매수입 12억 4,668만 4,000원 등 총 59억 2,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61억 2,251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8억 983만 2,000원, 환경관리소 운영비 33억 7,997만 1,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 6,810만 2,000원 등 총 202억 9,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72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794만 7,000원 등 51억 9,515만 2,990원을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 수입 2,710만원 등 총 3,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식품위생관리 지원비 4,364만 4,000원,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비 1,000만원 등 총 1억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6억 2,767만 7,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도비보조금 9,092만 1,000원 등 총 8억 1,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0억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6억 1,603만 8,000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1억 6,000만 8,000원.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 12억원 등 총 199억 1,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27억 1,2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11억 5,200만원 등 총 84억 2,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환경개선사업비 7억 3,968만원, 주차시설유지관리비 14억 5,061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3,462만 5,000원, 예비비 26억 6,143만 5,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329쪽에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연도 수입 3억 8,000만원, 증지판매 수입 3억 6,000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억 4,720만원 등 총 9억 8,721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4,689만 9,000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5,979만원, 차량체납관리비 4,531만원 등 총 2억 1,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7,019만원이 감소된 8억 1,0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848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3,84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2쪽 군포역전시장 LED조명등 교체 3,200만원,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설치 1억 9,400만원, 26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6억 4,200만원, 264쪽 군포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9건에 4억 4,12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특성화고 연계취업훈련 시범사업 4,727만 6,000원은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특성화고에서 지역주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운영성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 본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61억 1,571만 8,000원이 감소된 13억 8,19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463만 2,000원이 감소된 22억 1,34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81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284쪽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은 59억 2,41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015만 2,000원이 증가한 202억 9,359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세입은 51억 9,5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 전부를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719만 7,000원이 증가한 3,66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80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496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1,18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848만 6,000원이 감소된 199억 1,485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설치 4,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조명 수전공사 1억원, 317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차선도색공사 1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원, 318쪽 산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 12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319쪽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9,430만 3,000원이 감소된 84억 2,35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5쪽 중장기 주차환경개선사업 용역 1억 5,000만원, 중심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 1억 4,4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공영주차장 조명등 교체사업 1억 4,000만원, 32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3억 6,925만 4,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억 8,7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393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1,13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세출 26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맨 밑에. 찾으셨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1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산본시장 아케이드공사 그 부분에서 빠진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구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지원입니다.

주연규위원

어디? 잘 못 들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연규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산본하고 군포재래시장 두 시장,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입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도마다 항상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2015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도 지원을 해줄뿐더러 내년도에는 군포역전시장에 3,200만원을 투입해서 LED조명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한 40등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도 설치해서 활발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연규위원

방안은 해마다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데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그렇게 금방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는데 현재 군포시에 그래도 재래시장이라 함은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하고는 형평성 부분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산본시장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는 반면에 군포시장은 본위원도 보지만 재래시장으로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뜻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과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군포시장 만의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은 서민들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게 바로 우리 전통시장이 민생의 현장이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아케이드공사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시장도 시장성 중심의 브랜드를 확보해서 군포시에서 내세울만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애로사항이 많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공직자는 그 애로사항을 뛰어넘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산본시장 화재는 복구가 다 됐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난 이후로 상인이랑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전기라든지 그을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안해서 조만간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직, 계약이 되어서 계약체결 해야만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번에 가지고 온 게 소요예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생업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뒷장 LED 교체, 시장에 LED 교체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거의 다입니다. 한 40등 정도입니다.

주연규위원

전체 입구에서부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 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고객지원센터를 확보해서 각종 상가정보와 고객쉼터로 활용하기로 국비 지원받아서 준비하시는데 고객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만들어 놓게 되면.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중심상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 고객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명 센터장이나 사무실에 상주하는 근무요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다들 생업에 바쁘시니까 상인회 분들은 계시지만 거기 회장과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번영회, 상인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입니다.

주연규위원

그쪽도 상인회입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입니다.

주연규위원

상인회 회장님이 센터장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주연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요. 직원들 급료도 상인회에서 나가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주연규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센터만 꾸며주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한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역시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라는 사무실 명칭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상인회 자체적인 사무실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인회사무실 겸 교육장,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도 병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려면 우리 시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강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상주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보다 아무래도 상인회 위주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관에서 간섭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구요. 현재는 사무실을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 사무실, 고객지원센터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면 상인회사무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의 공간으로 제공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센터사무실로 말미암아 상인들이나 번영회 상주인들이 좀 더 단합되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모습이나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있어서 우리 시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건 중심상가의 고객센터고 재래시장은 어떻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본시장에는 2006년도에 지원이 됐구요, 화장실과 고객센터가.

주연규위원

사무실 2층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 역전시장은 올해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세보증금 5,000에 시설개선비 3,000을 투자해서 역전시장 들어가시면 중간부분에 안성신발가게가 있습니다. 2층에 15명 규모에 고객지원센터라 그럴까요? 상인회 사무실겸.

주연규위원

그 빈 가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를 올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른 조건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상인회나 번영회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큰 과정이 없이 상인회 사무실로만 활용된다면 고객지원센터를 꾸며놓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지원센터가 효율적인 고객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관해서도 안 되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을 위주로 해서 센터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물론 현실성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운영 자체의 운영의 묘라든가 효율적인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본재래시장도 언제 됐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주연규위원

파악하신 게 어때요? 효율이 있습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요?

주연규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있죠, 아무래도 사무실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밑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 오셨다가도 들려서 상담도 많이 하고 아주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주연규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이름 없이 사무실만 있어도 다 그렇게 화장실 들렸다 올라가서 다 상의하고 다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고객지원센터잖아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어차피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돈으로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니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을 잘하셔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특성화고 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특성화고요?

주연규위원

네, 세출 265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연계취업훈련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는 우리 시 자체 학교에다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느끼시고 다들 느끼는 건데 요새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있기 위해서는 배움의 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생각해낸 것이 우리는 뭐 특별히 그런 기술학교도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고랑, e비즈니스 고등학교가 있는 걸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토론을 해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민들이 기술 습득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본공고와 협의를 해서, 산본공고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 기술 습득하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본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관내의 시민들을 상대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술을 전수를 해달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특성화고 연계취업학교 이런 걸 보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 중소기업 수요에 맞게끔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채용해 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산본공고나 e비즈니스 이런 데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일단은 수업을 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양성을 해도 기능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시험을 볼 때까지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주연규위원

학교에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학교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숙련된 업무로 시민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죠.

주연규위원

물론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수요에 맞게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바로 교육을 마치면 데려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학교 수업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험 위주, 자격증 위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학생들이 직접적인 현장에 가가지고 투입해서 현장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체들이 직접 연계를 해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현장교육을, 물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교육을 연마해가지고 바로 수료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전문가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잡아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들하고의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70~80년대에는 사내 직업훈련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시행됐는데 저희가 현재 1,200여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미진학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분들을 그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산본공고와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이왕이면 교육을 연마하고 나와가지고 서성대는 것보다도 자신 있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앞서 주연규 위원님께서 262쪽에 보면 군포역전시장 LED등 조명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200이 올라왔거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산본시장 아니면 군포시장, 시장을 두 군데 많이 활용합니다.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장은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장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투자를 해줄 게 아니고, 이것은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력비는 좀 절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대책을 정말 상인회하고 세워서 뭔가 그쪽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계속 장사를 한다면, 애꿎은 돈만 갖다 계속 투자할 뿐이에요. 성과는 없죠. 거기에 보면 큰 성과는 없어요. 우리가 뭘 해주든 그대로 장사를 하고 계신다면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전주 같은 데, TV 보면 먹거리촌 이렇게 해서 많은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가 역전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시에서 시장을 좀 바꾸어서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자꾸 특화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메리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상인들을 위한답시고 LED등을 바꿔 주고 뭐를 해주고 하는 게 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산본시장은 그래도 장사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이용을 많이 하셔요. 하시는데 저는 시장을 가서 보면 내 물건 살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와요. 그랬을 때 산본시장은 제가 가도 내가 왔는지, 몇몇 사람 얼굴 아시는 분들만 눈으로 인사하지, 군포시장은 한번 내려갔다 오려면 미안해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하지만 안타까움이 정말 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장사가 안 돼서 가서 보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서도 뭔가 변화를 가져서 해야 되겠다는, 점포 주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6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8,900이 더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증가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 따져본다면요,

박미숙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25억 4,000이 거기 근로자복지공단의 예산규모인데 내년도에는 26억 5,000입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4.2%가 증가해서 1억 정도가 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 보조금이 올해는 5억 5,200만원, 내년도에는 6억 4,200만원이어서 저희가 8,900만원을 더 증가하는 안으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8,94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94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번 의원님들 계실 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4~5년 동안 계속 물가상승도 있고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됐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해진다, 그런 의견도 많으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로 6.7% 정도 더 올라간 7,400 정도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 2,500 그리고 사업비 800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8,900 정도를 더 시비를 보조를 하는 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 매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는 되죠. 자꾸만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도 미팅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인건비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금이 통상임금을 적용했었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반임금을 적용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이 지급돼서 된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940만원도 적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최소 경비부터 요구를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거기 수영장 1인당 금액 받는 게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르나요? 그것 한번 여쭤보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정확한 계수는 위원님께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기해서 줘보세요. 줘보시고,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금액을 청소년수련관보다 싸게 받아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로 보면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두세 군데밖에 없어서 수영장을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번 신청해서 다니신 분들이 매번 먼저 저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운동을 해보려고 가는 분들은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소연을 해요. 그 정도로 수요를 100% 채워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더 시비가 증가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부분을 비교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줘 보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50% 사용료를 감면을 받는 조항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8,940만원이 더 지원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하여튼 종합복지관이 정말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리고 여가랄까 그런 장소로 100%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줘야죠. 그래야 강사들이 와서 제대로 가르침이 될 것 아닙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지관에 대한, 그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훼손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관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수영장에 대한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근로복지관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26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9,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266쪽 중간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이게요, 지금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년 동일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분 2억 정도하고 다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금액이 5,210원에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5,210원에서 5,580원으로 370원인가 인상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370원 시간당 인상되는 금액을 합산하니까 이렇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복지관하고 군포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서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 생각을 좀 끌어내고 그분들의 생각이 고정돼 있다면 조금 바꿔서 뭔가 군포역전시장부터 해서 역주변 먹자골목까지 이어서, 그쪽도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근을 잘 어떻게 군포시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시의 브랜드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장 이용현황 비교하는 것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박미숙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이용 수, 그다음에 이용료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270쪽 보면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 공급이 있는데 3,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270페이지 위쪽에 3,000만원,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것.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포장재 지원 3,000만원요?

홍경호위원

어디에 주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야동 쪽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5개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블루베리 군포영농조합이 있거든요. 거기가 있고 샘골블루베리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채소작목반, 대야포도작목반 그리고 보리재배단지작목반 그 5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그건 바로 밑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농산물 출하포장재 지원 공급해 주는 농장을 질의한 거예요, 3,000만원. 그게 100만원씩이면 그럼 500만원인데 나머지 2,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장재 지원공급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경호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부기를 보시면 1,000원 곱하기 5만매 곱하기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6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40%는 자부담이 되겠죠.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0원, 500매 이것은 부기별로 다 작목반별로 표기하기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놓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작목반별로 미팅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자금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블루베리농장하고 포도농가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포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채소, 또 보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조금씩 품목마다 유동은 있겠죠. 평균적으로 1,000원으로 보는 거죠.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체험농장 이것은 일일농장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시민체험농장요?

홍경호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1,000만원 가지고 그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10개소에 36,000평방미터, 한 3.6핵타가 되는데 올해는 5개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서 더 늘려가지고 대야동 쪽의 유휴농지, 그리고 체험농장을 원하는 농장주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농장 주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로데오거리 철쭉정원 포토 존 만들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5월달에 저희가 항상 철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수대 거기에 포토 존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시민들과 외지 손님들에게 포토 존을 만들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광정동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분수대 앞에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통행을 하고 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마트 앞에도 공연장 있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식으로 분수대 앞에다 만든다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분수대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상인회, 그리고 시민들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그리고 저희 공무원 토론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 만드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거기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해야죠. 철쭉제 하는 기간 동안만 운영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또 계속 설치돼 있으면 한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근로자복지관 계약이 12월 말에 끝나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올 12월이 아니고 내년도 12월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업체 모집할 때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줄 때 업체 선정할 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죠.

홍경호위원

지금 거기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디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요.

홍경호위원

한국노총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당시 지을 때 그런 용도로 지었고 그리고 한국노총이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시설을 운영하는 능력이 다른 데보다 뛰어나지 않나,

이견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질의에 맞는 답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홍경호 위원께서는 위탁공고를 어떻게 내느냐부터 질의를 하신 거예요. 위탁공고를 한 군데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탁공고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대상이 비영리단체나 노총, 기타 해가지고 대상은 넣지만 최근 공개경쟁을 해왔는데 별 특별한 데서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회 계속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한 군데만 입찰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한국노총만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번째, 지금 재계약된 거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한국노총 한 군데만 공모에 응찰이 돼가지고 됐는데 계속 두 번씩, 이게 2회 연장이 된 사유는 2회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는 공고를 않고 그냥 이상 없으면 재계약입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심사만 하구요.

홍경호위원

그때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네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이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는 한국노총이 혼자 들어와서 운영을 했고 3년 후에 또 한국노총이 재계약을 했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다른 공고내용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 동안 운영해왔으니 이상이 없으므로 재계약의 요건이 돼서 재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3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도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야 그 운영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라이벌이 없으면 그냥 조금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2회 연장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내년 할 때는 다른 데도 혹시 입찰하는 데 있으면 경쟁을 시키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운영비 24.2%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시설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시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계약요건에 액수는 안 들어가 있고 서로 상호간에 이 정도면 너희가 하고, 좀 가격이 많으면 시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안일하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까지는 직접 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개보수를 해라,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규칙이나 내용이 없이 그냥 구두적으로 서로 시하고 말로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 왔더라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이 되면 9년이기 때문에 시설물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이희재위원

저 잠깐요.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간단합니까?

이희재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중심상가에 고객지원센터 설치하시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억 9,4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희재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여기 산본중심상가 청우빌딩 504호입니다. 504호를 내년도에는 유공프라자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인회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착각할 수 있는 게 마치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상인회가 가진 목적하고 고객지원센터가 가진 목적이 거의 어찌 보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상인회는 상인들의 모임이고 상인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에 가깝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상인의 입장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통틀어서 우리 중심상가 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단체고 시설들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가 마치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존에 청우빌딩 504호는 이십대여섯 평밖에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구요. 상인회사무실로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업무추진을 해왔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상인회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1억 9,400만원해서 이전을 하면 이십대여섯 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참 협소하거든요. 그것을 확충해서 유공프라자 지층2호와 3호로 가면 약 70평이 되거든요. 70평 공간을 일부는 상인회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조금의 업무 정도도 봐야 되니까요. 교육장도 사용을 하고 고객들이 오시면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도 사용하는 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예산을 편성해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상인회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상인회가 엄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단체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상인회 아마 법인단체로 알고 있어요. 법인단체로 알고 있는데 고객지원센터에 상인회 그 법인이 같이 올라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에는 고객지원센터로 설치되어 있지만 이 예산이 상인회로 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로 흘러 들어간다기보다도 전세권 설정 같은 것을 저희가 하니까 금액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것을 이용한다면서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에 맞냐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목적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 사업이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

시비가 투입되는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1억 9,400에서 46%인 국비 8,900이 지원되고 우리가 1억 정도를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죠. 운영하는 면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 매칭 할 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60%, 30%, 10%의 매칭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10%는 뭡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10%는 자부담입니다.

이희재위원

자부담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운영을 예산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상인회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거의 같게 되고, 목적이 엄연히 다르고 상인회라는 법인이 별도로 있는데 이 예산이 그쪽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검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사무실 조그만 공간도 있겠죠. 지금 국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상인회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회비 내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고 상인회는 상인회 고유목적이 있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사무실이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조그맣지 않는데, 25평이면 크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죠.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의회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그 위에 보면 군포역전시장 LED조명 교체가 있더라구요. LED 하나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한 등에 한 80만원,

이희재위원

그렇죠. 비싸서 우리가 에스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에스코 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에스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전기사업자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회수하는 그것 말씀이죠?

이희재위원

네. 에스코 자금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검토보다도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LED 교체를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정부 에스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에스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LED가 굉장히 비싼데,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 자금은 검토해서 한번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63페이지 한번 볼까요? 26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죠? 2014년부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라 그래서 또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셔야 되는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줘야 되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실무협의회 수당도 계속 줘야 되나요? 실무자들 협의하는데 수당을 계속 줘야 되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명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저도 해당이 되는데 수당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은 조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손님 네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강사수당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임이고 당연히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서 군포의 가치를 올리는 데 일조해야 되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6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이 특정지역을 개선하는 거더라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1,2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이니까 공장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개선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희재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하더라구요. 왜 특정지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특정지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특정지역이던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거든요.

이희재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으면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1,260만원 중에 50%가 도비, 시비가 50%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을 도로 상신을 합니다. 도 기업지원부서에서 출장 와서,

이희재위원

지역이나 업체 선정은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규모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있다고 봐야죠.

이희재위원

많다면 예산을 더 배정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나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은 하는데 저희도 도에 요구를 하죠. 저희 공단지역이 옛날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도시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형평성으로 인해서 630뿐이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문서 있어요? 도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공문서가 있냐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도에서 여기가 결정됐다는 공문서가 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오죠.

이희재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65페이지 하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특성화고 연계 취업훈련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취업훈련을 일반 시민들한테 한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민 중에 미취업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희재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수혜자가 시민들이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시민들이 특성화고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시설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충한다고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고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희재위원

강사료를 비롯한 기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술학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남부기술교육원이 있죠? 우리 관내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과 협의를 통해서라든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학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신 게 참 정말 송곳 질의이십니다. 관내에 남부기술교육원으로 서울시 소유가 있는데 저희도 우리 시에 위치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못해주겠다,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수업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해서 결렬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특성화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시설면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남부기술교육원에서 받는 게 훨씬 더 예산절약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한번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서울시에 찾아가서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까요?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 269페이지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보도도 실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는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실업률이 최하위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사실 뭐, 우리 군포시도 여타 지역처럼 경제가 어렵지만 언론에 방송되고 한 사항을 저희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인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통계를 인정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팩트인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주무과장님이고 우리가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라 그러면, 어떤 인터넷에 보면 전국 1위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것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편성하신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저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련이 있냐구요? 실업률 전국 최하위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편성인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연간 최하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만 실업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업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바람이 뭔가,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2014년도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이 시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작년에는 1억 800만원이었다가 올해 3억 7,200만원으로 증액이 상당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많은, 거의 3배 정도 되는 300% 정도 증액하면 내년도에는 실업률 최하위를 탈피할 수도 있겠네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지만, 할 수 있죠.

이희재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탈피뿐만이 아니고 공직자 노력 여하, 시민들의 협조가 있으면 실업률 최하위 탈피뿐만 아니라 다른 데보다 월등이,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700명 공직자들이 군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군포의 가치를 높이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하고, 엄청나게 많은 1년에 5,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업률 최하위라는 언론보도가 군포의 가치를 많이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혀 삭감하지 아니하고, 다 드려서 군포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군포시민이 행복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면 제대로 된 편성이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삭감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내년에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웃풋이 반드시 나올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농산물직거래 물품 임차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군포에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나요?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농가가 하는 데도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가가 활성화된 지역이, 사실 도시 형태로 봐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은 자매도시 그것을 홍보해 준다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도 자매단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물품임차료 예산이 우리 군포의 농산물과 관련된 거예요? 일부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김진호지역경제과장

100%라고 그러기는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5개 자매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들도 홍보도 해주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도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100%라고 그러기는 힘들지만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직거래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홍보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목에 보면 위에 농가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6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 위에 보면 농가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타 지역의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은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게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하고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자료 맞나요?

이희재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 제출은 바로 가능한 것이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자료, 검토 아직 안 하셨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서 제출,

이견행위원장

검토 가능하신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가능하신 것만 얘기하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기업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관련 경기도 공문과 LED조명 교체관련 에스코 검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실 때 위원장 통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기 위원님, 그 전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LED등 한 등에 80만원이지 않습니까? 42개등 해서 3,200만원에 교체하는 사업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 행정을,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자료만 제출하시라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사업 인건비 같은 경우 도비 내시사업이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도비 내시가 증액되니까 우리 시비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산본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본중심상가 말고 기존에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어디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심상가 말고 고객지원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이랑 역전시장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저희가 지원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역전시장은 올해 지원을 해서 거기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요. 시민들이 가시면 거기에서 상품 안내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중심의 센터인 거거든요. 상인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상인회사무실인 것이고, 고객지원센터는 이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치도 시민이 가장 잘 찾아올 수는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설사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시민 대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면 산본에 있는 상업들을 잘 홍보하고 이것을 매출로 연결시키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에 오면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정보나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고객지원센터가 그런 개념의 센터라고 생각하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본위원도 상인회 확대 개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8,900 받아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상인회사무실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오면 안내하는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심이 고객 지원이라는 거죠. 중심이 그것이고 부수적으로 상인회사무실도 쓸 수 있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도 그렇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객 위주죠. 고객 위주인데 거기에 고객을 위해서 편리성을 제고하고 그러는 건 상인회 사무국장도 계시고 상인회장님도 계시니까 한편에 조그맣게 상인회 개념의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고객센터 지원이 되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고객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나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있으세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서류는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와야 됩니다, 서류 자체를.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산본중심상업지역 고객지원센터 앞으로의 운영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계획이 합당하면 예산을 당연히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인회사무실이 5층인가요? 어디에 있는 게 지하로 내려와서 확대 개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사실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본로데오거리 철쭉정원 및 포토존 조성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예산 작년에도 집행됐던 예산이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도 철쭉 거기에다 설치했었는데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이 부기로 해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광정동에서 주민 요구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회가 요구한 게 아니고 광정동 주민이 요구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광정동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심상업지역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정동에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광정동 주민참여예산제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정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통보가 된 예산인데 중심상업지역에 설치를 한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상인회랑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정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 같구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임의보조금 형태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 철쭉화분을 쭉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했었어요. 그때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통행불편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철쭉을 어디다 식재를 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분을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홍보문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진을 찍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제기를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고 그때 좀 알아봤었고 그랬더니 시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각 상점들 홍보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전시했던 화분이 있잖아요? 철쭉화분.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다 어디로 갔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10월 13일자로 전부 다 발령이 나서 새로 왔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이것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철쭉을 설사 거기다가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쁘게 전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시를 해서 기존에 항상 오는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시민들까지도 다 유입을 해서 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1회성으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왔던 것들이 다 화분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화분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서 키워지든지 아니면 버려졌든지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버려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때 전시했던 화분이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그것도 위원장님, 그 내용 제출 바랍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이게 지금 주택지원사업 200만원 400가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 80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가구에서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 팔백 오륙십만 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830만원이 가구당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200만원이 부담되는 사업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지금 단독에 사시는 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할 때 4가구에 한해서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도 8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3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3가구만 들어온 건가요? 많이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에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4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200 남았다면서요? 3가구만 신청이 왔다면서요, 800이었는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왜 200이 남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의 부족이었냐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기후변화 대응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저희 시의회하고 군포의제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했었고, 그때 환경자원과 팀장님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님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포의 에너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에너지 분야잖아요.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올해 이렇게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올해는 군포시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절약은 얼마를 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를 설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저희가 에너지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상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토론을 토대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지금 시민들만 들어와 있는 거죠? 기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쪽이 다 들어와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보다도 공무원이 일단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구요.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에너지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있고 사회단체도 계시고 의제 21도 계시고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인가 거기 과장도 한 명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위원회 구성된 것을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은 오래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래 됐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환경자원과장으로 있을 때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에서 에너지의 절약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상업도 많이 쓰잖아요. 밤 되면 간판에 불을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새벽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상업,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실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계각층이 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현재 임기 중이면 임기가 끝나고 그렇게 보완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예산이 3,200만원이 줄어들었고 마을기업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맞죠? 2,000만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6,000만원이 아니구요, 그게 5,000만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이에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여기 6,000으로 돼 있죠? 수정예산에 5,000으로 돼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수정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사업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올해 있나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탈락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탈락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사유로 탈락이 됐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부족하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가 탈락이 된 거예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청운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클레이앤아트스쿨이랑요, 클레이 이렇게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 아트스쿨이랑 금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진크린, 건물 위생관리랑 청소, 소독 하는 영진크린이 탈락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탈락이 됐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주 활동을 클레이아트 같은 경우도 편의점 같은 데 다 해서 진출도 하고 있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자금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저희도 참 아쉽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탈락이 되고 나면.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보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신청을 해봐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 신청기회가 있어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재차 시도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좀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고 그나마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탈락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263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8,900만원 인상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주요인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임금인상분 반영과 그다음에 60세 이상 50% 감면으로 인한 손실분 보전이라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나 군포에 60세 이상 50% 할인해 주는 데가 여기만 있는 건가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에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으로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 때.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복지관만 60세 이상 할인 이 조항이 규정에 돼 있다는 거고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확인해봐 주시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임금인상분이 여기에 이게 좀 다르게 써 있는데 2.74%라고 돼 있는 어떤 거예요? 기본요금 2.74라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급여죠.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2.74%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급에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정부 발표는 기본급이에요, 통상이에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통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건 통상이에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도 다 통상으로 간다는 거죠? 임금인상.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대법원 판례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통상으로?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임금인상률이 다 다르잖아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정부지침이 있고, 본청은 정부지침대로 그대로 가실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2015년 초에 확정돼서 시달이 되겠지만 지금 정부발표안은 3.8%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8%?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심

성복심위원

지금 복지관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과장님이 모르실까,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복지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모르시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복임

성복임위원

근로자복지관 말고 다른 복지관은 모르시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말씀 안 해주셔도 되구요. 이것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인상 요인이 올라오면 다 다르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다르고 근로자복지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인상분을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근로자복지관은 2015년도 급여인상률이 2.74%인데 적용이 2015년부터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인건비 6.7%가 인상된 부분이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3.8%인데 그것은 2015년 초에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은 2014년 호봉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고 2015년 상반기 정부인상률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이 통상으로 간다는 거죠?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문화재단은 현재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3.0%의 급여인상률이 예상되고 있구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기준편성을 해서 2015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상반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아까 2011년부터 50% 감면을 했다고 그랬나요? 65세 이상.

김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구요?

김진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