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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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12% 증액된 1,30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51% 감액된 1,76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7억 3,900만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 1억 1,1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10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4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등 10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9억 7,500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3,000만원, 지하보차도·교량·육교·터널 유지공사에 2억원,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도장터널~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22억 8,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에 9억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도로시설 17개 사업 9억 7,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에 13억 3,8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4억 1,8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1억 1,5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21억 4,200만원,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 3,5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 1,000만원과 원금상환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38억 2,8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6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 16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38억 2,700만원으로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에 6억 8,500만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19억 4,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예비비 6억 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농지매수보상 예비비에 15억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3억 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및 시설비에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금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194억 6,700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494억 6,700만원, KDB 산업은행 채권발행액 500억,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0억 1,100만원, 특별회계 1,194억 6,700만원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00억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8,000만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원, 산업단지 보상과 관련하여 공사비 등에 72억원, 보상비 440억원, 예비비 677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8억 8,200만원, 특별회계 7억 2,100만원,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1억 6,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36억 7,5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7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억 600만원, 특별회계 7억 2,1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억 4,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6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8억 680만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3,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2억 7,5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억 9,500만원으로 녹지관리를 위한 9개 사업 5억 3,200만원, 가로수 관리 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 등 2개 사업에 2억 100만원, 주민참여예산 녹지분야 대야동 호수로 도로녹화사업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 산림관리 조성을 위한 산림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2,300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 인부임 등 2억 8,100만원, 당동근린공원 등 4개 사업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4억 2,000만원,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 7억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원관리분야 백일홍어린이공원 바닥교체 등 13개 사업 6억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약 0.2% 증액된 45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200억 1,000만원으로 영업수익에 186억 6,900만원, 영업외 수익에 1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16억 6,2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5억 1,800만원, 정수비에 11억 4,400만원, 배·급수비 및 공사비에 19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22억 4,800만원, 일반경비에 15억 7,800만원, 감가상각비에 44억 7,5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4억 4,0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에 3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33억 8,200만원으로 조경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7,6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26억 3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에 18억 400만원, 침전지 등 정수시설물 정비공사에 5억 2,200만원, 전자식 계량기 및 소수력발전설비 설치공사에 10억 2,600만원, 누수탐사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4,4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64억 4,3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2.52% 증액된 14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총 111억 200만원으로 영업수익 108억 7,2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113억 2,8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4억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24억 8,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금 64억 7,6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19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총 26억 4,000만원으로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등에 총 8억 7,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비부담금 16억 3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해당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4,056만원이 감소된 27억 3,9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362만 8,000원이 증가한 169억 7,53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39쪽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2억 3,000만원,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공사 22억 8,000만원, 340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9억원, 부곡동 육교 지붕 및 바닥공사 등 2억 8,000만원, 345쪽 안양천 하상도로 철거공사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03만원이 감소된 9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7,692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3,5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50쪽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8억 8,500만원 중 금년도 용역비 6억 8,500만원, 351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4,000만원 및 시설비 17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69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1,1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68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8,0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액 전액을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세입은 전년도보다 10억 7,427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3,6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0억 7,427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3,63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물 1억원,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2억 2,234만 3,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출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등 200억 1,12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세입은 분양대금 매각수입 494억 6,700만원, 차입금 5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총 1,19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92억 6,456만원이 감소된 1,194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64쪽 산업단지조성공사 64억원, 지하주차장 실시설계용역 5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3억원, 산업단지 조성관련 보상 440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7,605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227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2,481만 1,000원이 증가한 50억 64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1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1억 4,004만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6억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88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2,16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세입 전부를 예비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745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7,5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80쪽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4,873만 1,000원이 증가한 72억 9,54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81쪽 부곡지구 가로변 및 녹지내 수목식재공사 1억원, 대야동 호수로 도로녹화사업 3,000만원, 387쪽 산림조성 주민참여예산 2건 2,500만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34억 5,000만원, 388쪽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3건 1억 2,000만원, 390쪽 공원관리 주민참여예산 13건 6억 1,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8억 5,374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1,0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3억 41만원이 증가된 216억 6,29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4쪽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9억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노후주택이 해당되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 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산본 신도시가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요되는 재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자본적 수익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8억 3,5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9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12만 5,000원이 감소된 233억 8,239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9쪽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수도사업소~남천병원 간 노후관 교체공사 등 4건 23억 7,000만원, 60쪽 침전지바닥 슬래브 정비공사 3억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9억 7,000만원, 5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8억 3,7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4,737만원이 감소된 111억 25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5,284만 3,000원이 감소된 113억 2,80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112억 553만 8,000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1억 2,050만원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45쪽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6억 2,618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4,05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유형 자산취득 8억 8,266만 8,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16억 284만 1,000원, 예비비 1억 5,50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9쪽에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한 9,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정밀점검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의 점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시설물 중에 금년에는 산본천 복개구조물하고 당정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한 4억 소요됐구요. 내년도에 할 시설물은 그 외의 대상시설이 11개인데 9,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비가 다르니까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차이점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시설은 정기점검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구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군포시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자전거 신규설치가 250만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수를 받았구요. 내년도에 다섯 개소는 역사 중점으로 해가지고 시설물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역사 주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개 정도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역사 주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산본역이라든지 수리산역, 당정역, 군포역, 금정역 이런 인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 정도 돼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 시에 현재 보관소가 총 75개소에 1,677면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쭉, 저도 오늘 아침에 자전거보관대를 쭉 돌아보고 사진 좀 찍어왔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관대가 잘 이용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사실 저도 아직 인수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 봄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포함해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보관대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보면 타고 다니지 않는, 자전거 폐차장처럼 흉물스러운 데도 많이 있더라구요. 자동차 같으면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견인도 하고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지만 자전거는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흉물스럽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그런 것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설보다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40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에 산본역사 육교계단 정비 올라왔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을 캐노피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산본역에서 2단지 쪽으로 건너가서 버스정류장 내려가는 양쪽 그 부분이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눈비 올 때 미끄러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우선해서 우리가 주민의견수렴사업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를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 선거 때 계속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올 때 보면 출퇴근시간에 외곽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셔요.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비가 오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진작 정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정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산본성당 앞 사거리 도로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 구간을 토요일, 일요일날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을 때 그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선을 잘 정비하시고 또 가로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나 이런 것을 뒤로 잘 이전해서 정비를 잘해주시고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34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오금로하고 광정로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여기가 흥진중학교에서 퇴계1차 관리사무소까지의 구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 연결이 다 되어서 그렇게 됐나 봐요. 위치적으로 오금로 15-17에서 광정로, 도로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는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60미터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여기도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경계석하고 전반적으로 훼손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자전거도로만 정비를 하실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경계석하고 다 포함이 되겠죠, 경계석 다 새로 정비하면서.

박미숙위원

인도 경계석을 말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도로 쪽에.

박미숙위원

도로 쪽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경계석까지.

박미숙위원

흥진로는 뭘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진로를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새로 했던 게 4년 됐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자전거도로 부분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흥진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 자전거도로를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인도가 좀 넓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저기 한다는 건 조금……, 거기는 좀 그럴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유모차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분리를 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부분하고 보도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도부분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자전거도로 쪽이 많이 불량하니까 그 부분을 경계석 포함해서 정비를 하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숙위원

흥진로를 정비한 지가 4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만 4년 됐는데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행감을 그때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조성이 되어서 2010년도 말에 모든 게 완성이 됐었는데 만 4년 만에 모든 게 가서 보면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정말 그 흥진로 쪽을 제대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기대감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정비를 4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잘못됨을 제대로 잡아서 정비를 하실 때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쪽 구간이 세대수가 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양쪽 율곡, 퇴계1차, 2차, 다산까지 다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0세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구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만한 불편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꼼꼼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잘 살펴보시고 전에 잘못됨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338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미불용지 보상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건 어떻게 공시지가대로 하나요? 아니면 현 시세대로 보상을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34필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 시세대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불용지 보면 소로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보상이 첨가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소로요?

주연규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여기에서는 우리 도로공사에 의해서 확장이라든지 편입된 토지 중에서 보상이 안 된 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구요, 대상 토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보상이 줄어든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34필지에 대해서 매년 2억 정도를 세웠었어요. 실제로 소유권자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괜히 2억 세워서 나중에 또 삭감하는 것보다 5,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만약에 더 들어오면 추가로 세워서라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주연규위원

보상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이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관계는 계속 이어지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어집니다.

주연규위원

340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있죠? 몇 년 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우리 시에 일단 한 번도 아직 수립된 사항이 없었구요. 이게 작년도에 도로법이 7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수행할까 준비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에 할 건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주연규위원

10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당초에 수립할 때는 10년 단위에서 매 5년마다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연규위원

계획은 10년 계획은 세우되 5년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수정한다고 봐야죠. 최초 수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 동안의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충 보완하는 수정계획이 되겠죠.

주연규위원

용역은 금액이 있으니까 입찰로 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주연규위원

입찰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것은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디 정해진 규정,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표준품셈이 있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대가기준이라 그래서 요율 적용하는 게 아예 정부에서 내려 보내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연규위원

각 시마다 다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시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시의 도로 규모라든지 토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전반적인 시세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부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기준을 내려주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 산정한 게 2억 3,000입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면적에 의해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앞전에 해왔었다면 모르는데 용역을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잖아요. 계획수립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시설기준에 적합성이나 이런 경제성의 분석이나 정비시설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한 용역도 첨부가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 시가 하면서 관계부서에 각 관련되는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되겠죠.

주연규위원

아까도 자전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건설 쪽에서 자전거 담당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주연규위원

부서가 따로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당초에 환경자원과에서는 팀이 있었는데 축소되면서,

주연규위원

자전거팀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었는데 우리는 팀이 축소되면서 없어지고 직원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사람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 정말 녹색교통이라든가 자전거 타기운동 등 환경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사실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되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리차원, 보완차원이라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하니까요.

주연규위원

한 사람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신규 보관대 설치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담당 팀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구요. 대부분 보행자하고 겸용해서 쓰는 부분이 42개 노선에 64킬로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는 없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문제예요. 전문적인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도 갖추어지지도 않으면서, 사실 자전거를 일반 보행자 보도에 타고 다니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라고 활성화하라고 보관대만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타다 보면 보행자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전면에 볼라드가 앞에 딱 가로 막혀서 이런 부분도 있고, 유모차하고 같이 엇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용역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이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자전거로 진정한 녹색교통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도로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팀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들만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이번에 도로수립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내 집에서 가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안전성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완전히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자전거대회도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대회를 하고, 이건 하나의 형식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 시나 대부분 우리나라 시들이 현재 처한 여건이 사실 열악하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럽같이 차도를 할애해서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두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연규위원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지만 여건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주연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만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군포시 전체 과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을 하든 안 하시든 간에 녹색교통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는데 첨부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서 녹색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서 혁신적인 자전거 친화적인 우리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분의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정책적으로 군포시에 반영해서, 사실 본위원도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자전거도로가 한 구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라, 자전거 활성화 운동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세출 433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적합 볼라드 교체가 2억이 올라왔어요.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볼라드의 규격이나 직경을 규정해 놨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높이도 낮고 재질도 딱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이 다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볼라드가 총 5,26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때까지 정비를 한 게 4,035개, 그다음에 교체대상이 1,181개인데 전번에 행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볼라드를 전체 다 바꾸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봐라, 현장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게 50여개는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어차피 부적합 볼라드는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2억을 다 올렸구요. 시행하기 직전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면서 나머지 부적합 부분은 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에 본위원도 행감 때 잠깐 언지를 드렸는데 볼라드가 정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높낮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만 맡기고 가서 업자가 공사 끝나면 서류만 받아서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500미터 지나면 볼라드 모양이 다르고, 500미터 지나면 높낮이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시설물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느 구간에는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적합 볼라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노인 어르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업자 위주로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게 되면 현재하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높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무단횡단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다시 하고 그랬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볼라드 공사하는 데를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운데 막이도 예쁘게 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이게 부적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서를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 볼라드라는 게 많이 생기고, 물론 볼라드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부적합해서 볼라드를 교체한다는 것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예전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높이라든지 규격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쉽게 말해서 각 시별로 자기가 여러 가지 재질 중에서 골라서 시공을 했던 게 맞아요. 그게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을 최근에 정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주연규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고 볼라드의 규격 높이를 80에서 1미터 높이로 하고,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규격이 그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옛날에는 돌도 갖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였죠. 이런 규격이 없었던 거예요. 화강석 가지고도 박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재질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정해준 게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직경도 10에서 20센티 이내로 하게 규정을 잡은 게 최근이다 보니까 부적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중간에 볼라드 자체가 볼라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난간으로도 세워놓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공통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지금 설치하는 것도 보면 높낮이가 좀 다르던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80에서 100센티, 20센티의 오차는 있는데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게 있어요. 어느 구간에는 재질이 다른 부분도 있고,

주연규위원

20센터 볼라드 설치하는 구간하고 80센티 설치하는 구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 80에서 100센티니까 80센티도 가능하고 100센티까지 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는데 재질이라든지 종류가 위원님 얘기대로 당동 어디 했던 것하고 산본 어디 했던 것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맞춰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시는 데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지, 모르겠어요, 입찰에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볼라드가 한 군데 이런 라인으로 딱 들어갔으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한 500미터 가다 보면 색깔이 알록달록, 또 한 500미터 가다 보면 또 낮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야 그 돈만큼 하면 되지만, 물론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정해서 체크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입찰했을 때 재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볼라드 지금 한번 해놓으면 파손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수명은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재질이,

주연규위원

재질상으로 봤을 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큰 저기 없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봐야죠. 캡이 빠진다든지 차가 받쳐서,

주연규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런 부분은 소모품 형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짜로 그것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아도 되고 그 예산을 우리 군포시의 중요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기 좋은 우리 군포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