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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효서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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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시민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첫번째 시작되는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2004년도 부천시의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써 위원님들께 2004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금년 업무계획에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보다 발전적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월 14일 수요일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청취 그리고 1월 15일 목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및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의 중요한 민원업무 처리로 인해서 일단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영 위원장님, 이덕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한기주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우의제 주차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밖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각 과장 및 소·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건설교통국이 작년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사실 부천시 전체 민원의 거의 다를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있지만 시민들이 건설교통국을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했을 때 만족스러운 답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치 못했다든지 또는 뭐라 그럴까 민원인들에게 조금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하철7호선 관계 금년 경기도 예산에 우리 지하철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김광회 도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선 시책추진사업비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예산이 통과됐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통과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우리 7호선 건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7호선 건설 관계를 서울과 부천시와 인천시가 경기도를 빼놓고 이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면서 부천시가 경기도를 배제한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도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런 큰 사업들은 사실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해야만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국비는 나름대로 확보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도비 확보에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는 저희가 보조금조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금년에는 시책추진사업비 20억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남양주라든가 구리시라든가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있는 시·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철도는 50% 지원 비율이지만 60%로 국비를 부담하는, 분담비율을 늘려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확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우선 금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예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국비지원 문제도 그래요, 50%를 60%로 늘린다는데 건설교통부 차관이 바뀌면 말짱 꽝이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가서 활동을 못하면 국비를 받아오는 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각서를 써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항상 얼마 준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것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비도 그래요, 도비도 지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경량전철, 철도 연장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런 시·군에 지원비를 주는 데 상당히 지금 부담을 안고 있어요. 부천시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비 비율을 25%밖에 안 세워준 것은 공무원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감안하셔서 하여간 이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게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쪽에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 안에 용역이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도시계획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도로확장 문제도 그렇고 공공시설 확충문제도 그렇고 공원녹지 확충도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인데 별도의 계획보다도 종합적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한몫에 해결되는 것이고 또 구도심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부천시 전체가 쾌적한 도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용역 중간 중간에도 중간보고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몇 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해 주셔서 이 용역이 건실하고 앞으로 부천시 백년대계를 저거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안익순 위원님께서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책사업들을 하다 보면 최초에 책정한 사업비의 두세 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도 그런 보도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조 되는데 2조로 100% 늘어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에서는. 국비를 현재 50%는 지원받고 있는 것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공식적으로?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50%는 더 받을 수 있습니까? 2조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조 했을 때 부천시 부담액이 7000억이 좀 안 되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재는.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50% 받는 것인데 2조로 늘어나다 보면 1조 한 4000억 가량되는데 7000억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부천시 부담이 또 100%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 자체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냐. 대책을 당연히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업비를 예측할 때는 우선 현재 있는 물가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금액으로 예측을 하고 당연히 기획예산처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우리 시 부담이 한 6800억이 되지만 약 1조에서 1조 3000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대응한 계획이 당초부터 수립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국비부담률과 도비부담률도 늘어나고 또 우리 시 부담률도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 부담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 시 재정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KDI에서도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지정을 해줬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하셨는데 항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이런 대형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먼저 타당성 용역 한 것을 보면 그것이 이미,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하철9호선사업인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벌써 당시 그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2004년도 물가로 보더라도.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전에 나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훨씬 불연재라든가, 지하철 자체도 그렇잖아요. 더 안전하게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부천시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비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말씀하시는데 거긴 일단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에 지원해 줄. 다른 명목으로 조금씩 지원받는 것인데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찔금찔금 얼마 받는,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기고 부천시에서 하여튼 만반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냥 대략적인, 개괄적인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만큼 저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다 부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박노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이고 모든 사업을 할 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예측했던 것이고요. 물론, 고속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11조 이상 올라갔지만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해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철저히 자금계획까지 수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내지 물가상승 뭐 이런 것 해서 몇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부천도 벌써부터 나타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밤골역으로 가게 되면 한 600여 m를 축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설계변경을 해서 한 600m 또 돌아서 가게, 불편하게 S선형을 굳이 유지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밤골역 사거리에 역이 들어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7호선 곡선이 까치울사거리역으로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설계변경 해서, 특정인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임의적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몇백억의 추가예산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국책사업이, 지금 1조지만 앞으로 추가설계변경이라든가 뭐 때문에 이게 더블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 같은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계속 얘기 했었잖아요. 역도 너무 가깝다, 50% 줄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또 도시철도라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번 잘못 입안해 놓고 잘못 계획해 놓으면 자자손손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과감하게 주무 국장으로서 소신을 못 밝힙니까? 웃분 눈치 보느라고 못 밝히시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적도 없고 현재 지하철 기본계획만 하면서 주민공청회 의견 듣고 수렴하는 사항이지 설계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철 기본계획을 이제 건교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고 그게 끝나면 비로소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보완해서, 진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설계가 됐던 것은 없고요, 한 번도.
병화

박병화위원

글쎄요. 계획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위치도상에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까치울사거리로 했어,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선형도 S선형으로 하고 600m를 늘려가지고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오히려 이쪽으로 빼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밤골역으로, 옛날에 기준 잡았을 때 그쪽으로 빼주면 몇백억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모든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할 그런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벌써 주민설명회 끝나고 의원님들 설명회 끝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다만, 지적하신 설계변경 해서 금액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방식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서울시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하는 입찰방식을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가면 계약 당시의 금액 가지고 끝끝내 가는 겁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연장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또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 되면 당초부터 아주 우수한 정차장이라든가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저도 나름대로 철도청에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지하철7호선 역은 온수역이지만 전철이 들어와서 선로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선로가 한국아파트 뒤에까지 와있다는 거예요, 지하로. 한국아파트 뒤에까지 와 있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안 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와 있대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나중에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전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을 중간에 따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 그것 자료 뺄 수 있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화

박병화위원

지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온수역 그 일부···,
병화

박병화위원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저도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그래요, 거기서 선로변경 때문에 온수역까지 오지만 그게 지하로 한국아파트 뒤 산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철도청이 아니라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글쎄요, 내가 철도청에 알아봤어요. 철도청에 물어봤더니 거기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철도청에서는 모르죠. 철도청 사업구간이 아니고 서울시지하철본부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건교부장관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때에 저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턴키베이스컨트렉트 방식으로 가면 기간도 단축되고 금년 12월까지 설계하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금년 5월 이후에 계획이 될 것으로
효서

박효서위원

최소한 기본설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미리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을지로처럼 상동에서 LG백화점까지 지하통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서울시지하철본부, 인천시도시철도기획단 그 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해서 1월 8일부터 워크숍을 2차에 걸쳐서 한 상태고 워크숍을 하는 목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때 정차장 형식을 섬식으로 할 것이냐 상대식으로 할 것이냐. 또 경제성 문제, 지하상가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용역단까지 포함해서 한 4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도록 했고 또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 사항에 들어갈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한은 충분히 있고 향후에도 저희가 워크숍을 한두 번 더 해서 충분하게, 아주 훌륭한 지하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다면 부천 관내, 구간 내에서 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통로를 파면서 각 지나가는 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의 지하 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민자 쪽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업주, 그러니까 백화점 측이라든가 터미널 쪽에 사전에 협의를 가져서 찬성하는 쪽에는 그렇게 해서 합의서를 만들어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은 서울시에 지하철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토지, 대지 내에 정차장이 들어갔을 때의 부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고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 3, 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승강장 앞에 안전지대를 만들면서 승강장에 차 진입할 때 차폐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스크린도어.
효서

박효서위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스크린도어는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은 예산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받느냐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경기도 쪽에 최대한 매달려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32쪽 삼산택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동에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몇 년 만에 뚫렸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9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뚫린 겁니까? 서울하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울시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뚫린 부분인데요.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게 서울에서 왜 안 뚫어줬느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서울시의 이기주의죠. 서울시에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발생되니까 반대를 했던 것이고 결국은 광역도로로 뚫렸죠.
효서

박효서위원

작동뿐만 아니라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뚫는 데 있어서 부천시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부천시 서로 간의 그런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딜레이 됐고 이제 뒤늦게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부천시는 부천시대로 인천하고 서울 중간에 끼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형식이거든요. 삼산택지 같은 경우도 국장께서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보십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지역이기주의라고 보고 계시느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누가 반대합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지역민들이 거기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이기주의라고 판단하시냐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효서

박효서위원

그건 아닙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효서

박효서위원

서울 쪽하고 여기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효서

박효서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이것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인천에서 만약에 급하면 자기네 구간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못 뚫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될 텐데 국장께서 이것을 충분히 감수하고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간에, 상당한 민원에 부딪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인천시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 부서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합동으로 같이 협의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이면 교통,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개 부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지금 국장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박효서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70 대 30%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한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원님이 예산을 깎아 주시면 저희가 지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깎아 주면, 계속 깎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했다는 그 자체가, 서둘러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해 가지고, 어차피 이 도로는 언젠가는 합니다. 인정해요, 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협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광역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50 대 50%에서 70 대 30%까지 저희가 최소한도로 노력해서 이끌어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천에 버스 8개 노선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효서

박효서위원

그거 보세요. 인천에서는 자기들 이득만 최대한 챙기려고 하지 부천시에서는 계속 끌려 다니고 제대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인천에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6개나 있습니다. 이 삼산지구는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올리지 마세요. 올리는 대로 그것은 삭감시킬 것이니까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안 올릴 수는 없고요.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지금 농담하는 것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는 상당히 앞서 가는데 연결하는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계수대로공사에 서울시 부분, 그쪽 도로보상비 금년에 서울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지금 구로구 항동부터 이쪽 끝까지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익순

안익순위원

4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금천구에서 토지보상비조차 금년도 예산에 안 세웠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계획이
익순

안익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1단계는 보상 시행이 됐고 2단계 보상 시행 중에 있는데 금천구는 저희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익순

안익순위원

금천구 쪽에, 서울시에서 하는데 원래 주무 구가 금천구 아니에요, 그 쪽에 저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도 지금 보상비가 8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갔는데, 현재 작동보다도 거기가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가 지금 오정대로도 인천 구간을 뚫는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대로도 지금 우리가 돈 그렇게 들여서 빨리 뚫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인천하고의 문제를 아까 박효서 위원도 지적했지만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하고 걸고 넘어가면서 그것을 풀고 나가야지 우리만 먼저 뚫어 놓고 우리가 인천하고 협상할 때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 광역도로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자기네한테 이익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일을 추진 안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인천 구간 뚫어 놔 봤자 우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뚫었으니까, 인천하고 도로를 연결시킬 때는 우리가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같이 연계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아까 박효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일단 그 도로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천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는 무엇인가는 부천시에 득이 될 수 있게 해야지 맨날 앞서 뚫어 놓고 엉뚱하게 지금 부천도로는 인천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준다 이런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단 우리가 하나를 주면 저쪽에서 둘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서울지하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로부터 돈을 얼마를 받아 오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기도하고 얘기를 풀어 나갈 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전체 사업변경과정이 어차피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다는 것 이전에 이를테면 우리가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25%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 몇 % 정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큰 원칙의 합의에 일단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억 달라, 100억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경기도와 협상과정에서 논의를 해나갈 때 최대한 몇 %까지의 접근을 큰 원칙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답변을, 그쪽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여기에서 몇백억만 주어지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집행하고 펴나갈 때 경기도, 중앙정부와도 마찬가지고 몇백억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몇 % 정도의 원칙과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큰 원칙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건교부가 통상적으로 어느 시나 70%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집행책임자가 건설국장이십니다. 참 고심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예산편성 집행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잘 썼는가 예산심의를 해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예산이 물론 여유있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남아도 좋습니다. 왜 남겼느냐고 따지는 위원들이 많았는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100%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남았느냐고 질책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행상에 문제점이, 책임문제가 되는데 물론 최고 책임은 건교국장이 지고 계시지만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 문제를 하나 분석해 보면서 과장이 책임질 문제인가, 팀장의 문제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질책보다는 항상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예고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총 건교의 책임자로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큰 공사에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고 작은 공사라도 주민의 뜻에 맞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마음을 더 써주시기를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저도 질의 좀, 인사차 드릴게요. 우선 부천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국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건설교통을 담당하는 국장은 부천에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은 부천에 안 사시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도시건설을 하는 분이 부천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이런 저런 불평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약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금 10개를 할 것인가 5개를 할 것인가 자료준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관내에 거주하면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사유는 우선 애들이, 학생이 둘 있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그때는 항상 침대를 갖다 놓고 밤을 새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네, 좋습니다. 부천건설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설을 하는 것이니만큼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분이 건설을 주도해야 되는데 집은 다른 데 있고 직장만 여기라고 생각하는 건설은 초석이 튼튼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어린아이 교육이라든가 그쪽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그 교육은 여기서는 못 시키는 교육입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은 낙후된 데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금년 안에 해결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국장님 지금 맡으신 지 몇 년 됐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3년 다 돼 가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사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바로 입시이기 때문에 전학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주문제가 우선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부천에는 여자는 부천여고가 명문고고 남자는 부천고가 명문고예요. 과천만이 명문이고 부천은 낙후고 그것은 절대 없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부천에 학교가 서울대도 많이 가고 더 좋은 줄 아는데 우리 딸은 지금 과천여고를 다니는데 과천여고에서는 서울대학 들어간 예가 한 명도 없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율이 한 10명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거기 집 팔아서 부천에 살 수도 있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천으로 학생이 거꾸로 통학하면 되지, 나도 어렸을 때 여기서 서울로 통학했구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 재난·재해에는 이상이 없도록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게 재난·재해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저처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사람은 어떤 행정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책임의식을 갖고 그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한다. 건설교통국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더 중요한 자리인데 언젠간 내가 발령 종이쪽 하나 가지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부천계획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의 깊은 뜻은 그런 거니까 여기서 잘 안 되면 다음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청 옆에 보면 최근에 호텔 부지를 다른 데에 유치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회, 건설교통 해당 위원님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새해에는 돼야 하는데 오늘 그런 것은 보고하는 데서도 전부 빠뜨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호텔 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인데 변경은 안 돼 있고 시청 옆 호텔 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중간,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호텔유치를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고 현재까지는 삼정호텔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을 MOU(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들어오는 업체는 아마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인 홀리데이인인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홀리데이인 부천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외국 브랜드인 홀리데이인 체인

이덕현위원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돼 있는데?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힐튼이나 샹드리제 호텔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홀리데이인이. 그 호텔이, 준 특급호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호텔 부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게 문화예술과라 그래서 건설교통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우리는 한 번도 제가 거기 관여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호텔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이덕현위원

그것 매각합니까, 매각해서 하는 거예요? 민간유치로 해서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호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단 건립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는 20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다시 다음에 자세한 것을 가지고 우리 회의할 때 참고로, 그렇다고 복지환경국장 모셔다가 들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부서 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정말 의원 서른 네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에, 필요한 업무인데 시의원이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끔 질문을 들었을 때 의원들이 답을 못할 때는 당신 시의원 맞아 하고 핀잔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해 주느냐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식이 되게끔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신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난, 작년 원미구청 감사 때 도시정비과장이 기술직이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원미구청장한테도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고, 국장께서는 들은 바가 있고 또 들었다면 어떻게, 언제 교체가 가능한지 계획을 협의 중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덕현위원

도시정비과, 원미구청에 지금 행정직으로 있는데 그게 복수직이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각 구에 한 개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폐지되면서 하나로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도시정비과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관 자리가 세 자리에서 한 자리가 줄었고 도시정비과가 물론 기술직 업무지만 그 자리 자체를 기술직 사무관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자리를 행정직이 가져도 또 한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행정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술직 자리를 확보하겠지만, 향후에 그 자리는 기술직 자리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오버TO가 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상3동 동장은 기술직이요, 서근필 동장은 행정직인데 교체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밥그릇 싸움이 이렇게 힘들어.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주민자치과가 3개가 있던 걸 하나로 줄이니까 두 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덕현위원

과장 했다 동장도 되고 다 그런 것이지 뭐 과장 했다가 꼭 국장으로만 가야 되나.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이덕현위원

시청에 있다가도 구청 가서 과장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옛날 관료의 고정의식 가지고 일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옛날에는 꼭 동을 거쳐서 구를 거쳐서 시에 가야 되고 시에서 진급해서 다시 내려 간다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없애자는 얘기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늘상 회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그런 민원을 듣고 있어요. 답변할 길이 없어서 애가 타는데, 부천시 관내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다 할 대책안도 없고 상동 하부공간은 맨날 토공하고 도로공사인가 거기하고 자꾸 옥신각신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차량 있던 것이 지금 뭐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차량이 지금 뿔뿔이 분산돼서 곳곳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부천에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차주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계신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버스에 대한 부분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특정하게 해서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은 지금 없고 우리 시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 기본계획상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동 차고지에는 화물자동차, 대형차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 평을 확보해서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올라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올라갈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1만 평 정도가 고강동에 확보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인 것은 주차장종합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많이 나왔는데 고강동이 본동도 있고 고강1동도 있고 그런데 어디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오정대로 끝, 서울시 경계 가다가 우측 인터체인지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1만 평 정도 되죠.

이덕현위원

오정동에서 왔을 때 우측이에요, 오정동에서 갈 때 우측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덕현위원

논바닥.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우리 부천시에 주민세를 내고 사는 시민들인데 원칙에, 행정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 이걸로 해서 차량 구입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할 수 있게, 국장님도 과천에 사시면서 과천에 주민세를 내고 돈은 부천에서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에서 주민세를 내고 돈은 지방에 가서 벌어온다고. 그러면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수립이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도 저희가 일부 확보하고 있고 그린벨트관리계획만 승인이 되면 바로 올해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이덕현위원

금년 중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1만 평이면 문제가 해소되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많이 해소가 되죠.

이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어느 정도 줄다리기를 그만해도 되겠네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우선 주민들 정서가 거기에 대형차량, 버스 이런 것을 주차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예산 도에서 20억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확보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결위에서 승인이 난 겁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났습니다.

이덕현위원

승인 나서 확보가 된 거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100억 중에서 20억이라 그랬는데 20억이라는 확보는 몇 년에 걸쳐서 또 나머지를 더 해야 된다는 계획입니까? 왜,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20억은 뭐냐 하면 우선 금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기본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면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담되는 경기도 비율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는 아직 확보가 안 됐다 그런 것은 뭐예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로. 작년 12월 1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제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항상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데가 건설교통국장이신데 모든 것이 미비하게 한 해가 흘러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는 국장께서 소홀하지 않게 세심하게 의원들을 돌보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업무적인 것을 서로 협의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 위원장, 간사하고 먼저 간담회를 갖고 전체가 필요할 때는 또 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선 금년도 연초에는, 다음주부터 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설을 새고 1월 말경에 우선 첫번째 간담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그 후로는 의회 의사일정에 맞춰서,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1년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날짜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든 정기적인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 안하면 국장님 바쁘다 그러고 해서 지금 7호선 때문에 과천에 갔다 왔습니다, 자꾸 그러시다 보면 또 그렇게 흘러가요, 일이.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도 중차대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회 협조 안 받고 국장님 혼자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의회 협조 없이는 일이 될 수가 없죠.

이덕현위원

의회는 또 국장님 없이는 일이 안 된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국장님 가셔도 후임자가 얼마든지 많아.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지 일이

이덕현위원

뭘 그렇게, 국장님 아니면 일이 안 돼.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아니,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일이 된다라는

이덕현위원

나는 또, 말을 잘못 들었는데. 의회에서 항상 우리 부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장님이 의원들의 그 성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자세가 뭔가 불성실하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신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 금년도에 임하는 자세가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임하는 자세로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잘하셔야지 지금 여기 위원들 파악 다 하셨다 그래서 국장님 혼자서 콧노래 부르고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후반기 때는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만전의 준비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박효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간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6쪽,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4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작년 10월, 11월, 12월까지도 담당과장한테 제가 확인한바 협상 중이고 도로공사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진행이 잠깐 중단됐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50%씩 분담개발 잠정합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작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했고요, 하면서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해왔습니다만 특히 중간에 이쪽 교통광장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이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라는 회시가 오는 바람에 전반적인 부분은 협의가 곤란하게 됐고 우선 전체적으로 각각 50%씩 원칙만 합의가 돼 있는 것이지 전체 외곽순환 하부 구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송내역 쪽으로 두 개 공간 정도를 사용토록 도로공사 쪽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누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잠정합의”라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는 그냥 쓴 것 아닙니다. 결과 그대로 여기에 실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정합의라면 끝났다고 봐야죠, 일단. 협의는, 도로공사하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개발은 잠정합의지만 구체적으로 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서 어디는 도공에서 하고 어디는 부천시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간에 이 구간에 대해서 50%씩 나눠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토록 한다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50 대 50, 어느 구간을 50% 쓸 것이고 50%는 어느 구간을 도로공사에 줄 겁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는 부천 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로공사에 사용토록 줄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두는 바니까 협의를 다시 진행하셔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국장께서 헤아려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몇 가지 국장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원이 26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266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현원도 거의 한, 몇 사람 빼고는, 정확한 것은 봐야겠는데요. 잠깐만요.

이재영위원장

정원이 266명이라면 몇 사람 정도 빠지는 게 아닌데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기구가 조정되면서, 정원이 줄면서 현원은 지금 꽉 차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16명.

이재영위원장

아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정원이 216명.

이재영위원장

현원도 216명이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현원도 216명.

이재영위원장

기구가 조정되면서 언제, 뭐가 조정됐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각 과별로 인원이 조금씩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서, 정원이 줄어서 그동안에는 정원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맞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재영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은 정원이 부족했는데가 아니고 작년 대비 2003년도에 건설교통국의 정원이, 현원이 225명, 올해 9명이 줄었어요, 9명. 왜 줄게 됐느냐 이것을 국장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세요.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잖아요, 그렇죠?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 것이고, 그 변화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발전인데 뭐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인원을 더 충원하고 확장, 늘려야 될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의 정원이 줄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원이 줄어든 이유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더 줄어들면 안 돼요, 사업부서인 만큼. 이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5쪽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녹지가 48개소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고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5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영위원장

국장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과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녹지가 48개소, 37만㎡ 맞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3만 7000.

이재영위원장

3만 7000㎡ 맞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5쪽에는 37만㎡.

이재영위원장

37만, 내 말이 맞죠? 37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녹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녹지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 몇 년도에 시설결정 한 것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연도별로는 여기서 제가 다 몇 년도, 몇 년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결정한 것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2003년도에 녹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없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공원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공원은 작년도에 우리 어린이공원, 지금 소사동 32번지 결정한 것 있었고 그 다음에 오정대공원, 소사대공원, 수주공원이 작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변화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은 좀….

이재영위원장

2002년도 대비 2003년에 변화가 있었고, 환경이.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2002년, 2003년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수치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자료 만들 때 보통 전년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것은 도시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이것을 국장께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보통 연초에 하는 주요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많아서 어떡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응대책,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범위 내에서 주요사업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참고로 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누락돼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요업무로 잡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업무 빼고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근한 예로 도시과부터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께서 꼭 챙겨주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체비지 점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최소한 주차장으로 만들 것, 쌈지공원으로 만들 것 이런 것 확인이 돼야 돼요. 맨날 그것 잡아두면 뭐 할 겁니까, 체비지. 이것도 예산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 일정 부분 편성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업무추진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종합 점검한다는 업무보고서 있지만 별도로 나와야 돼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떻게 이번에 추진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라든가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규제업무 등 이것은 민원인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도시과. 도로과 작동터널 방재 비상시설 설치한다고 그랬죠? 1억 2000인가 얼마 편성해 준 것 같은데, 1억 2000이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노점상 정비용역 3억, 어떻게 할 건데요? 계획서가 올라와야죠. 주요업무인데, 굉장히 큰 업무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북부권 송내역 역세권의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산만 그냥 가지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것, 건축사무소, 건축사 대행하는 데 많은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건? 제가 몇 개 과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민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서에, 주요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차질 없게 연간 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국장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승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병연 운수팀장은 도청 교통행정과에 호출이 있어서 출장갔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노선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고강동 공영차고지와 소사본동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 움직이는 동선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것과 노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연관이 많습니다. 현재의 오정동 차고지라든가, 고강동 차고지, 소사동 차고지 세 개 지역이 완료됐을 때를 가상해서 이번 버스용역에도 포함을 해서, 이번 버스노선 용역은 단기간의 용역계획이 아닙니다. 한 5, 6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포함이 돼서 전면적으로 조정하게끔 용역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오정동, 고강동, 소사본동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선을 만들고 또 이후에 지하철을 놓으면 지하철에 따라서 동선이 달라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지하철은 2009년, 10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선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이번 용역에 반영돼 있다 이거죠?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석

서영석위원

고강동 차고지와 관련해서 오정대로 지하도 공사를 하잖아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것과 연결 지어지는 시점이 언제쯤 맞나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자하는 사업 진행속도와.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도에서도 요구한 자료가 진입로하고 출입로를 정확히 해라, 지금 도로공사하고 맞물려서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 설계하는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맞춰서 동선 진입로하고 출입로를 협의 받아서 같이 협조체계를 갖춰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차제에 검토를 할 때 이를 테면 오정대로 쪽에서 진입하는 것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철탑선이라고 하나요, 가로공원 있던 데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공청회, 시정연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도시철도, 광역철도 이 25%의 예산 책임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꼭 배 과장이 책임질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어떻든 간에 이 과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집행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향후에, 지금 집행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거꾸로, 앞으로 이런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과 부딪쳐서 해결하고 또 대안이라는 것,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국장님께 보고하고 또 시장께 보고해 주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가졌고 거기에서 상당한 기술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재정상의 문제점 또 민원사항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행정적으로 했지만 이게 처음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당초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불거졌단 말이에요. 25% 1723억 이런 운영비 말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부천시 예산이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상으로 시장까지 완전하게, 확실하게 집행과장으로서 문제점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주문하고요. 2003년도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사업변경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축소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죠. 또는 차량 배차와 관련해서 증차를 하거나 감차, 다음에 신규노선이 만들어질 때 내지는 노선이 폐지될 때,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시에도 그렇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의 동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사전에 받아서 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03년도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 간의 마찰의 사례가 또 있었고요. 제가 오늘 연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하는 것은 최소한 노선의 변경과 차량 배차와 관련해서 증차 내지는 감차가 된다는 것. 특히, 노선 폐지가 될 때는 해당 지역 의원 내지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알지.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의견 받은 내용을 항상 첨부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장이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 동기철 팀장입니다. 도시정비 박동정 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이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로 특별하게 제가 휴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서 내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여월택지 근접의 정수장에 특목고 유치계획을 용역의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용역의뢰비는 지금 세워져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요일에 도당산을 갑니다. 매번 도당산, 원미산을 가는데 도당산에서 내려다 볼 때 바로 밑에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월택지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고등학교는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들어옵니다.

이덕현위원

고등학교 들어오는 여월택지나 여월정수장과 인접한 거리인데 그러면 거기에 주공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서로 협의를 해서 신 택지개발단지 내에 쾌적한 분위기에 특목고를 세우면 우수한 학교가 될 텐데 우리 시 있는 재산을 자꾸 축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놔두면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개발이 빨라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로마시대 때나 무슨 구시대 때 전쟁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 오히려 관광지로 그것을 관광수입으로 끌어들이는데 우리 부천도 정말 박물관이 많은 도시하면서 그런 것을, 여월정수장 자체를 어떤 관광지로, 아이들의 학교교육터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않고 자꾸 그것을 다른 쪽으로 유치하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후손한테 남겨줄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에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보면 자꾸 나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려고 드는데 그것은 다음 사람도 일할 수 있는 터를 좀 남겨놔야 된다 하는 게 일부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그런 불평, 볼멘소리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저 예산 세워놔도 용역을 집행 안하면 되는 거니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경기예고 때문에 교육청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어줬고 저희 부천시 얘기도 잘 이해를 할 것 같고 또 주택공사도 우리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네들도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지구 내의, 성곡동사무소 바로 앞에 커브진 사거리부분이 있습니다. 하오정 올라가는 길하고 수주로 사이가 원래 부천남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시가지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OECD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증설 요인이 발생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남고등학교가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쪽 작동 단독필지, 지금 오쇠리에서 이주한 단지 앞에 효자원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교육청에서 일반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도에서 현장도 나오고 우리가 건교부까지 올렸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실지 학교를,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고등학교 2개를 넣게 된 동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런 점을 강력히 요구해서 고등학교에 일반지역 학생도 넣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그 고등학교 부지가 1개 교도 가능한데 2개 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여월정수장 부지가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놔두면 우리 시의 재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이해하는데 도시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천의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지고 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고등학교 부지 1개 교를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큰 민원 해결이 안 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돼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거기 한 번 검토해 주겠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우리 부천시의 인재들이 부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려 가지고 부천에 인재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런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땅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땅은 교육청이 돈을 내고 사는 조건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수장 부지가 학교를 넣는 위치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지역 같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시설이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결정까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위원장

고맙고요. 위원장님,

이재영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에 잠깐, 국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회의하다 보니까 또 국장님이 필요할 때가 있네요. 도시계획을 잡는 데 여월정수장을 풀어야 될 문제하고 여월택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과장 말씀대로는 고등학교 2개가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여월택지에요?

이덕현위원

네. 그러셨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것을 깊이 있게 상의를 하셔서 2개를 하나는 일반 고등학교, 하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청과 주공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협의기간이 지났고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승인이 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협의단계는 지났고요. 지난번에 택지개발특위 때 주택공사에서 오셔서 이덕현 간사님 계실 때 설명 다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협의기간이.

이덕현위원

우리가 일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한 상태인데 늦었다고 여기서 완강하게 제동을 걸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애가 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꼭 실천하셔야 될 그런 책임에 있고 아까도 모두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갈 사람이라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을 시키는 데 저희가 일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회라도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후손한테 용도가 더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놔두고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는 마당에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면 어렵겠지만 고등학교 2개씩이나 만든다는데 그것을 특목고로 바꾸는 것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더 용이해 질 것 같은데 국장님은 시기가 지났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시기가 많이, 언제 그렇게 여월택지가 급물살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여월정수장에 대한 부분하고 여월택지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월정수장 부분은 도시계획수도시설이고 수도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이것은 폐지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목고라든가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여월정수장 부지는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요. 정수장 부지에 무슨 후손한테 물려줄 사항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개발방안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발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위원

국장님 지금 저하고 얘기하시는데,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국장님이 재직기간에 천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계획과 어떤 건설을 펼 때는 국장님도 저와 같이 동감을 할 겁니다. 지금 어느 썰물에 밀려서 부천의 유일하게, 많지도 않은 부천시 소유의 재산가치를 도시계획변경까지 해가면서 계획없이 그때그때 떠밀려서 하듯이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 자식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구도시, 여기 도시과장도 계시지만 재개발도 못합니다. 재작년에 빌라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지금 재개발도 못할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이며 건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서둘러서 형식적 업무보고 하지 말고 업무보고할 때라도 잘못된 보고가 있으면 바로잡아서 연말까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업무보고이지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무례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짜가지고 오신 시나리오대로 이것을 줄줄줄 읽고 넘어가는 게 업무보고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업무보고할 때 시정하는 것도 업무보고예요. 의회는,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구로 모인 자리라고. 집행부 상급기관한테, 웃분한테 보고하듯이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재수정, 의회 의사를 또 집행부에 반영하셔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발전할 수 있지 이게 뭡니까? 지금 보고하신다는 게 그렇게 무례한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무례하다니요?

이덕현위원

밀어붙이기식 보고가 어디 있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무례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여월정수장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환경부에 수도시설정비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 장기간 했던 사업이고 여월택지는 건교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서민 주택안정 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전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덕현위원

거기서 스톱하세요. 여월택지계획은 정부에서 주택보급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특목고를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덕현 위원님도 택지개발특위 위원이시지만 거기서 거론을 했어야죠. 주택공사가 왔을 때 거론이 됐던 문제고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저희가 즉흥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쭉 검토됐던 내용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을 보고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덕현위원

거기서 스톱이요, 국장님.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특목고가 부천에 하나 배정됐다는 것 오늘 보고해서 압니다.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요. 어제 중앙일보에

이덕현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받아서 오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이덕현 위원도 택지개발위원이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과장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문시행은 안 됐지만 어제 중앙일보 1면 보도에 손학규지사가 부천도 특목고 넣는 것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한 것이죠. 무슨 배정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저기요, 논쟁이 오래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간사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월정수장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맞죠?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죠? 도시과장님 맞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었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추경 때 이것을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그때 삭감했죠? 1차적으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안 됐다 그래서

이재영위원장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닙니다. 4건이 쭉 올라갔는데

이재영위원장

그게 맞아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월정수장이 폐지되면 과연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유치할까? 즉, 조금 전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다른 개발방향은 없을까라는 차원의 용역을 줘야지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라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요구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감액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속기록 확인해도 되겠어요.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2004년도 분명히, 아마 이것도 속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세워 준 게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년 업무보고에 당연히 사전에, 이제까지 협의가 됐던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내용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신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한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계속 궁금한 것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풀어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과장님께서도 물론 주어지는, 상부의 오더에 의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 발주를 2004년도 3월 30일에 발주를 하겠다는 예정이죠? 여기 써 있는 것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아직 준 게 아니잖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특목고를 위한 정수장 활용방안이라고만 용역이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용역을, 거기에 필요성,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제2, 제3의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더를 줘야지 그것을 어떤 특별한 것만 가지고 오더를 준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사항이 생길 때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가지고 용역 의뢰할 때는 한 번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예산이 됐으면 더욱더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다 결정된 것을 의회 업무보고 때 이미 했지 않느냐라고 다음 회의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 업무보고 때 다 드린 사항인데 그때 말씀하시지 이덕현 위원은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또 얘기하시냐 하고 손성오 국장께서 몰아붙일 것 같아서 저도 쐐기를 박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저도 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오

손성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덕현위원

다음에 또 이름까지 거론하고 여월택지에서 다 설명한 것인데 왜 그러시냐 그렇게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그 수법 저도 작년에 다 터득했어요. 그렇게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고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덕현 간사가 얘기하는 것은 특목고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월정수장 부지를 결국에는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이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특목고가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부지로.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덕현 위원께서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월정수장 부지를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해야 특목고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을 안할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용역은 용역대로 결국에는 나가서, 뭐냐 하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방안을 찾되 없으면 그냥 학교 부지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실제 결정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그런 서류까지 다 구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면서, 우리가 용역과제에 종합적인 검토를 넣어서 업무, 실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회 쪽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무슨 시설을 원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도 하나의 행정이 서로 외부기관하고도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일반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부지에 넣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서로 얘기가 됐던, 공문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안 된다 할 수도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꼭 의회에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다 한다면 저희가 대안으로 다른 부지를 택해서라도 학교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게 이게 이미 교육청하고 부천시는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일반 고등학교를 하나 넣어주는 것으로 부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요, 여월택지개발지구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니요, 여월정수장 부지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미 협의가 된 사항 아니에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설계 발주 자체를 늦추든지 해서 다시 저기를 한 다음에 해야지 여기 계획대로 4월에 용역, 3월에 발주하면 그때는 학교 부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잔여부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덕현 위원도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용역도 못 주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수도시설용지로 두고 기다려라, 막연히. 아마 그런 얘기 같으신데 그러면 무슨 대안을 주셔가지고,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과장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다시 주문을 할게요. “막연하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월정수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그냥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 여월정수장 부지를 꼭 특수목적 학교로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용역비는 우리가 못 주니까 차라리 그 부지를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부천시에 맞게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이후에 결정된 것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속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용역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덕현 간사님이나 저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거기 고등학교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부지가 발생돼서, 용도폐지가 돼서 이 부지에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맞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집행부 의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의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지에는 무엇을 유치하는 게 가장 우리 80만 부천시민에게 유리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특수목적고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해서 질의가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것이든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을 용역을 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자들은 무슨 대단위 실외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 가지고 용역을 주되 과업지시내용 중에 꼭 여기는 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역으로 주지 말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개발방향을 찾아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면 용역발주 하는 것도 현재 보고하는 데 이렇게 저기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은. 여월정수장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름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할 기관이나 업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아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전반적인 타당성을 한번 과제에 넣어가지고 가는 것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과제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니까, 용역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사업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월정수장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전제도 없는 거야, 거기에는. 부천 시민이 이 부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시설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학교 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이런 용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으면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13쪽에 도시계획의 종합적 정비가 나오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인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원래 2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년마다 한 번씩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재정비.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게 5년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0년도 부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겠네요,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98년도에 저희가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바꾸려고 용역을 했었는데 광역계획,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곧 발표난다, 발표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중지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나중에 받아주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실제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현재 수립돼 있는 것이 몇 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냐는 거예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2011년 계획으로 돼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얘기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그러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죠. 골격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동안에 인구가 늘어났다든가 어디가 개발됐다거나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이렇게 저기가 되겠네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용역을.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토연구원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인가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줄 때는 도시과에서 어떠한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줍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도시의 어떤 골격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쾌적한 이런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보면 어떤 철학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제 생각에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7월에 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면 나오겠네요, 어떤 방향인지?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여월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월정수장에 대해서 폐쇄를 가장 먼저 주장하면서 47만 톤의 까치울정수장하고 노온정수장의 정수면 우리 부천시가 100만이 돼도 1일 400ℓ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월정수장은 필요가 없다 그것을 시정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적으로 거기 실내 수영장이라든가 이용해 볼 수 있는 안이 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바로 이재영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특목고가 아니라 이덕현 간사가 얘기한 대로 이 땅을 진짜 유보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유보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부천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 타령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후대를 위해서,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유보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여기 우리 건교위의 간부 임원들이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수장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4억 5000만원에 분명히 지금 이게 완결이 안 됐는데, 이런 폐쇄되는 정수장에 용역비가 발주돼서 아직 완결이 안 됐어요. 나, 부천시 정말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따질 줄 알고 법률적으로 대항할 줄 압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전부 까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고성으로 했는데 이것 도시과장 아무 죄 없어요. 잘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여월정수장에서 그런데, 진짜 심도있게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 달라 이 얘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죠? 이것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4억 5000의 엉뚱한 용역이 발주돼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이것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 예산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안다고 지금 까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수렴 좀 해주십시오.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사실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전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모색에 대한 용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 집행부는 마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할 그러한 방안으로써의 모색 이렇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아까 상당한 논의가 있어서, 일단 과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를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정리하기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모색을 두고, 모색에 의한 용역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규양 위원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서 지금 무슨 말인가 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월정수장 우리 시로서의 기반시설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셨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추진계획상으로는 2004년 3월 30일에 설계발주를 하니까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발주를, 특수목적고 유치하는 데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다각적인, 말하자면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으로 조금 선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여기에 설치됨으로써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목적고도 우리 부천시에 좀 있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결론적으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본 위원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정대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면하고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도면이 달랐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기억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 없고 집행부에서 한 대로 공고해 버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바로 그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아까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꾸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언제 도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려준 적 있나요? 타당성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고민 끝에 해줬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공람·공고도 다 해버리고. 그러한 절차가 또 있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확인을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예진 시설1팀장입니다. 신남동 시설2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순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남궁 현 재난재해대책팀장입니다. 신은호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41쪽에 5개소의 교통섬 정비공사 이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1㎡당 약 130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된 채로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설계심사를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잘하라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말고 꼭 그 인근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규양위원

그리고 46쪽에 지하공간개발에서 2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까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상의 요지가 당해연도 예산편성, 민원사항 관계, 시민여론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의를 내려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것을 도로과에 대해서 하겠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도로과 소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부분은 또 도시개발사업소장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소명지하도가 개선공사로 이미 설계가 돼서 집행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해서 이미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방치할 게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보다도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일인데 자꾸 유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멀뫼길도 교통체증을 방치하고 있다, 고가도로가 됐어요. 이 고가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속조치를 주무과장이 안해 준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 소명지하도를 얘기하고 고가도로를 얘기하느냐 소사 1, 2, 3구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에 전부 지연요인이 되고 또 소명지하도가 3차선으로, 성당 쪽으로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거나 그대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서 빨리 이런 것을 정립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닥쳐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부천시의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 아까 얘기한 대로 원미로도 일부 확장해줬는데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비적으로 급해서, 소명지하도가 급했고 멀뫼고가도로가 급해서 다 했는데 문제점이 됐으면,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후속조치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현재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시에 대한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규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지하차도라든지 멀뫼길 또 우리 부천시의 남북 간 교통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규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38쪽 도로유지보수요. 작년에 추경예산 저기해서 소방서부터 흥천길 에코팔트 작업을 했잖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공사가 현재 진행된 데가 어느 구간까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완료된 구간 말씀이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송내북부역부터 중동대로 같은 경우는 상동신시가지 다정한 마을, 삼성 래미안아파트 그쪽 있는 데까지 중동대로는 했고 흥천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동하고 중동시가지 경계에 있는 도로, 그 도로에서
효서

박효서위원

상1동쪽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상1동 그쪽부터 동서방향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씨마 있는－지금 투나－그쪽까지 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거기 가보셨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가서 보시면 흥천길이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다가 안 된 데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중동대로 건너가지고 상1동 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한아름아파트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상1동 성당 있는 데부터 해서 바로 상동초등학교가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간이 원래 포함된 구간입니까, 안 된 구간입니까? 거기가. 원래 계획상.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계획상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다 하는데 예산, 당초에
효서

박효서위원

이번에.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여기 본예산에 말씀이십니까?
효서

박효서위원

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본예산에는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소음측정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71㏈이 넘어서 한 3㏈이 넘는데 그중에서 상가라든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주로 주택가, 학교부근에 대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러니까 흥천길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소방서만 흥천길이 아니라 소방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기는 어차피 흥천길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어차피 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에는 쭉 연결되는 부분이, 거기가 2개의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일단 단절을 하더라도 구간을 그렇게 끊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만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학교주변이니까, 본예산이 어차피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거든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단위가 1000억 이상 또 수백억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로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그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주로 엔지니어링 용역설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개설사업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설계한 데서 공사까지, 사업까지 하나요, 어떻게 돼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보통 지하철 같은 대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턴키베이스로 한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엔지니어링, 토목 이런 데서 한단 말이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것을 일시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나서 거기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가 들어가고 기한 내에 마쳐야 되는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이 100%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발주를 주로 들어갑니다, 공사일정 때문에. 그러면 도로보상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면 그 연장되는 것만큼 저희가 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에 균열이 가 있다거나 또는 침하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실시설계도 물론 다 법규에 맞게 하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수백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완벽하고 항구적인 도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평소에. 도로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되고 나서도 최대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점이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설계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또 시공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감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천시 관내 도로만큼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규정이, 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하나 카피해서 주시고 이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동시에, 규칙이.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규칙하고 많이 바뀐 게 일단 로마자표지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부천 같은 경우는 “PUCHON”이었는데 영문자표기 로마자가 “BUCHEON” 이렇게 바뀌었고요, 대표적으로는요. 그러한 영문자표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글자크기도 커졌습니다. 신뢰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글자가 바뀌고 했으면 도색을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규격 자체가 바뀌었다면서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주하고 도로표지판 크기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40억이라는 것은 전 도로표지판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새로, 요새 설치하는 것은 규격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지주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단지 글자표기만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95개 하는 데 3억 8000만원, 1개에 한 400만원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동시에 다 바꾸는 것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규칙이 바뀐 내용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계경계지역 같은 데 우선 설치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야지 40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재 표지판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은 기존도로에 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기존도로의 정비예산을, 과장이 예산 올린 것 다 책정된 게 아니잖아, 도비가 1억 9000 나와서 우리가 시비가 1억 9000만 해주고 이것 가지고 해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우선순위를 새로 설치하는 곳, 시계경계지역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아직 청색으로 표기가 된 데도 있다면서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녹색 전에 청색으로 교통표지판이 됐었다며, 옛날에.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청색으로 지금도 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국도노선에 대해서만 녹색이고 일반 시·도는 청색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께서는 오늘 첫 업무보고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심사할 때 첨부자료로써 도면 같은 것을 물론 제출하긴 했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면을 꼭 첨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오정큰길, 오정대로 서울 쪽에 확장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은 50m고 서울시는 화곡사거리까지 30m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같이 50m로, 도로 연계성 때문에 50m로 확장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광역도로로 같이 추진하자고 의견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당장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고강, 수주에서 방화대교까지 하는 광역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동서 간 도로밖에 없는데 그것을 화곡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량을 북쪽으로, 김포공항 후문 쪽, 그게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키면 어느 정도 교통흐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남북 간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서울시하고 40m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군부대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교부 광역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광역도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오정대로도 광역도로잖아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오정대로는 광역도로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장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시설결정 할 때 서울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부천시에 이러한 도로가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 같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일부 예상되는 게 지금 소사구, 범박동 그쪽에

이재영위원장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그런데

이재영위원장

도로가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 32쪽에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 “2004년도(확보액)” 예산 괄호는 뭡니까? 괄호.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위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고 괄호가 실질적으로 내시가 되거나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16억 5000이 내시됐었는데 우리 시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괄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괄호는 실제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국비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국비는 아직 확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류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추경이나 그런 사항을 봐서 내시를 해달라고.

이재영위원장

아직 내시가 안 된 거예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내시 안해주면 어떡하려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이것은 광역도로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겠다고 지정을 한 예산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예산은 줄 때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얘기하려고 했더니 35쪽 중1－16, 그 다음에 중1－19 이런 것을 할 때 지도표시가 같이,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원미구청 건설과는 그렇게 시정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구청은 했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여기 40쪽 보면 우범지역(상1동, 부천체육관)보행자등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 해당 지역 의원의 사업 같은 것을 업무보고 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런 지역구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들으면 얘기하기도 더 좋을 텐데 여기서 전체적인 회의할 때 세세하게 묻기도 그렇고 그건 도로과장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오늘 하루 종일 건설교통국장님부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일을 하고 있을 때 해당 과에서 해당 위원님들 챙겨주지 않으면 다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과에서 챙겨주겠어요?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업무보고도 챙겨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어요. 중동대로에 보면 가로등이, 전에 한번 회의할 때 가로등이 높다 그랬는데 중간에 보조가로등을 설치했어요,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그런데 그 가로등조차 또 높아요.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작대기 들고 다니면서 가로등 깰 리는 없어요. 지금 문화수준이 다 높아져서. 그 가로등조차 나무의 중간 턱에 걸릴 정도로, 우리 키에 한 2m 50 정도면 가로등 높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높이에 붙어있어요. 하실 때 아예 하셨으면 두 번 다시 안할 것 같은데 부천체육관 가는 데 우범지역 보행자등 설치공사는 어디입니까? 알고나 갑시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체육관 주변에 주민들이 조깅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이덕현위원

사이드입니까?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상1동 같은 경우는 둘리거리 뒤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보도가 넓은데 주민들이 많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친절하게 미리 가르쳐 주시면, 오늘도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가서 그런 것 얘기하면 좀 좋아요.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강일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리라 믿고 그러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광역도시 같은 데, 광역도로 말씀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대체적으로 우리 부천시하고 도로문제, 관통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는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도로를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강일원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정말 부천시민을 위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 깊이 있게 논의, 협의를 했지만 우리의 능력 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같은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싶어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할 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입안돼서 우리 부천시, 시흥시가 이러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가 효용성으로, 서울시도 바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통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 국회의원들한테 꼭 우리가 당부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부천시를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렇게 해서 지구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우리도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2004년도에. 소사구 위원장뿐만 아니라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승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들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면 서울시에도 넣어가지고 협조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시키자고요, 그 사람들을.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꼭 고민 좀 합시다.
지선

홍지선도로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양완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정수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장환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저희 이영만 주택관리팀장은 오늘 4시에 범박동 현대홈타운주택조합 아파트 주민들하고 부시장님과 면담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한다는 게 다세대주택 포함해서 다 말씀하는 거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다니면서, 부설주차장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가지역 특히, 다세대주택 밑에 보면 상가 지어놓고 거기에 주차장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1층에 슈퍼라든가 뭐 해놓고 그 앞에 주차선을 그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가장 문제점이 많고 또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다 보면 그 주차장이 상가로 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용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각 구청에 하달해서 그것을 관리·기록까지, 오래된 것은 없더라고요, 저기도.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한다면 과장님이 추구하는 부설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시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각 구에서도 하는데 단속반들이 각 구에 1명씩 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확인을 합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손을 못 댈 수도 있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상습적으로 안 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주면 그게 덜 한데 현 상황이 민원제기가 안 되면 거의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니다가 담당, 해당되는 공무원이 진짜 안 된 곳은 주기적으로 가서 그것을 고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과장님, 62쪽에 보면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의 알찬운영이라고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아파트생활종합지원센터가 어디인가 하고 의원이 돼서 많이 찾았어요. 의원이 돼서 찾아도 모르는데 이것 어디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은 설치해 놓고 저희 담당 팀에서 매달 한 번씩 아파트, 구도시나 신도시, 상동지역을 지정해서 나가서 직접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데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것을 찾아오게도 해야 되지 않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찾아옵니다. 와 가지고

이덕현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인 내가 찾아봐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운영하는 데요?

이덕현위원

네.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접수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덕현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생활종합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느냐고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요.

이덕현위원

아니, 내가 찾아 헤매도 못 찾았다니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전에 8층에 있었는데 8층 도시과가

이덕현위원

이렇게 형식적 업무보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원이 돼서도 이것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근사하게 포장해서 시에서는 잘하고 있다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불편해가지고 미치겠어서 찾아갔는데도 못 찾는데 뭘 잘하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저희 과에 오시면

이덕현위원

작년에 생활지원센터에서 한 실적 좀 자료로 줘보세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무슨 일을 했는지, 담장자는 누구인지, 몇 건을 어디 가서 무엇을 처리했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이라도 좀 알게.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양완식 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

양완식 팀장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작년에 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과장님은 서면 보고한다고 그래놓고 꼭 안하데.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안한 것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신도시 상가주택, 상가에 따른 지하주차장 몇 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해서 서면으로 자료 준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줬잖아요, 아직까지.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새해에는. 나이도 한 살 더 먹었는데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

든든하게 일 좀 합시다. 이것 분명히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원도 의원이지만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것을 시의 어디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그럴싸하게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 하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건축심의회 하는 데 의회에서는 의원이 1명 들어가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의회일정을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아랑곳없이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강행해서 심의회에 참석도 못하게 하는 의원은 뭐 하러 심의위원회에 배정해 놨어요? 의회일정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잡아 놓고 올 테면 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위원 배정을 하지 마셔야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에 보면 상가건물이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격거리가 없이. 그런데 우리는 상가 이격거리를 요상하게 띄어 놓아서, 거기는 그야말로 박스하나 놓을 수도 없는 공간이 너무, 유휴공간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을 서로 지탱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럽의 거리를 보세요.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맞닿아 쌓아서 틈이 없는데 우리 부천시나 어디, 좋은 것은 먼저 받아들이자고요. 그래서 우리 선진지 벤치마킹 나가잖아요? 신도시는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기이 다 잡혀 있더라도 문제를 고민해서 더 아름답게 건축물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건축법에 굳이 필요도 없는 이격거리를, 몇 m 띕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법적으로 50cm 띄도록 돼 있거든요.

이덕현위원

그렇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일조권 같은 게 적용되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덕현위원

아니, 일조권 말고 건물과 건물, 예를 들어서 동쪽과 서쪽은 이격거리가 없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

50cm, 50cm면 1m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

아무 짝에 쓸모없는 공간이 가뜩이나 땅도 좁은데 그렇게 붙어서 나갈 게 뭐 있느냐, 여기 상가 보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도시 상가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앞에 변압기 같이 생긴 것 있죠? 전기가압기인가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가압기요?

이덕현위원

네. 그걸 굳이 상가 앞쪽에 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미관을 더 저해하더라.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허가할 때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중동지구나 상동지구에 당초 택지개발할 때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덕현위원

아니, 건물 새로 지으면, 공동구에서 나오는 것 말고 건물을 지으면 그 배전판을 거기다 해놔요. 배전판을 하는데 인도에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인도 사이에 해놓으니까 거리가 지저분해요. 거기 온갖 스티커 다 붙여놓고 쓰레기봉투를 집어넣는다고. 뻔히, 그 비싼 땅덩어리 쇼윈도우 앞에 그게 있단 말이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축과장님, 팀이 몇 개인가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5개 팀이죠?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 제가 잠깐 주문을 한 사항인데 1년 동안에 5개 팀에서 주요업무계획을 5가지를, 한 팀에 하나씩인가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제가 2003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팀별 8급, 7급 직원들까지 기안작성을 연간 몇 회나 했는지 이것 한번 확인을 하려다 안했거든요. 건축과 업무가 이것 말고 굉장히 많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주가 저희 건축

이재영위원장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메모한 거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대형공사장 안전대책 수립해야 되죠? 불법건축물 우리 항측하고 이런 것 단속하잖아요. 그렇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그것은 구청이

이재영위원장

재건축하죠? 올해 많이 하잖아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 실태점검 해야 되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 것을 잘 안하니까 건축사 이번에 행정처분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원성이 다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사항에 넣어줘야 돼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팀에 하나씩 달랑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1년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석현

윤석현건축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홍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김환화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74쪽입니다. 소사1·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도 12월부터 용도변경이 되고 그런데 다시 2007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 엔지니어링 용역에 의해서 하면 금년도에 용도변경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협의, 이런 조사가 돼서 올라갈 때는 1차적으로 용도변경할 때 이런 부분까지 돼야만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같이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그러면 지구지정은 쉽게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할 때도 이것은 법적용어가 다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교통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상 교통성 검토고 당연히 돼서 용도지역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인구 추정되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교통영향평가는 재해· 교통·환경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정식으로 그 법에 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데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교통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아까 후자에 제가 말한 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양위원

용도구역변경시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성을 검토해서 도로를 얼마 늘리고 이런 개략적인 사항만 도시계획할 때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건축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조규양위원

네, 별도로 자문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2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예산심의할 때는 3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말까지네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일단 빠르게,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과업기간을 좀 줄이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10년이라는 것은 뭐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항상 도시계획이나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하면 ‘0’자나, ‘6’자로 끝나는 기존 목표를 가지고 승인을 받거든요, 법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간 이 용역은 2005년도면 끝나는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시한은 전부 나오도록 확정된 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여월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협의를 40% 진행했다는데 현금수령해 나갔다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이 끝나면 주택공사에서 돈 나갈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단 협의됐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덕현위원

40% 계약을 했다는 것은 돈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나는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계약이 된 겁니다.

이덕현위원

몇 %까지 돼야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몇 %까지는 아니고 주택공사는 굉장히 조직이 잘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1월 말까지 해서 법정기한에 안 나면 한 2월 중에 재결절차 서류를 꾸며서 3월 중에는 중앙의 재결 끝나면 바로 공탁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6월 중에 사업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3월 중에는 공탁 걸고 주공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주공은 그렇게 합니다.

이덕현위원

공탁을 걸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거기에 따른 마찰이 예고되지는 않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이덕현위원

토지주가 몇 세대입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요? 현재 토지주만 공동소유자까지 해서 약 200 몇십 명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한번 저한테 왔다 가고 나머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장님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협의가 잘될 것으로

이덕현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여월택지개발을 주도하는 사업소장이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주파악도 안하고 무슨 사업을, 주무소장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공이 대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평가를 하지 않고 보상협의도 주공이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대행자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조사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몇 세대인지. 대략 200세대라고 그러면 너무 신빙성이 없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397명이고 지장물이 539건, 토지가 약 60만 8000㎡ 정도입니다. 397명입니다, 공동소유자까지.

이덕현위원

여기에서 전혀 거기에 따른 마찰 이런 것도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현재까지는 동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아까 특목고를 택지개발지구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면 특목고가 여월택지개발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을 또 얘기하면 아까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상충돼서 길어질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1년 동안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협의양도인택지가 부족합니다, 거기는. 녹지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가 너무 억울하니까 협의양도인택지를 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를 없애 달라고 택지개발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목고는 지금 고등학교 하나를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너무 억울해 하니까 일단 추첨해서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는 특목 고등학교로 사용할 수도, 협의되면 시장님과 나중에 경기도 교육장과 협의할 사항입니다만 있는데 거기에 하나 없애는 대신 인근 GB에 그전에 시장님 사퇴하시기 전에 특목 고등학교 그런 것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도시과를 통해서, 그 인근에 땅이 있거든요. GB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가 된다 안 된다는 제가 여기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고 협의양도인택지가 부족해서 하도 억울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면서까지 공급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덕현위원

고등학교 하나 없앤다는 게 뭐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고 그것을 택지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못 받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이 두 그룹인데 토지보상 받는 사람들이 우선 1차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인근 주민이 2차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느 대상을 상대로 협의를 했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양도인택지요?

이덕현위원

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이 조직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총회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5명 정도가 저희들하고 그동안 한 20여 차례 대화를 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신도시가 이렇게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일단 두 그룹이에요. 땅값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토지주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추락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주 추진하는 것은, 1차 주공에서 하는 것은 토지주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 하나를 없애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토지를 더 보상하는 것, 택지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이덕현위원

그런데 인근에 사는, 나 같은 경우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완전히 뒷동네가 돼서 아주 거기는 말도 못해요, 지금 그 피해가. 그런 쪽으로, 현재 거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특목고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등학교 2개를 반대할 리가 없고. 그런데 토지주는 학교 부지를 굳이 뭐 하러 2개씩 유치하느냐, 하나를 없애고 그 학교 부지에 따른 면적만큼 우리한테 택지를 더, 필지를 다오 그런 식 아니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개인 이기주의고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일을 하려면 높은 데서 내려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협의했을 때 여기 특목고가 들어오면 인근에 오히려 주택상승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협의할 때는 특목고 유치하는 것도 이렇게 협의대상의 좋은 카드인데 토지주하고만 했을 때는 카드가 오히려 그 사람들, 보상받고 거기에 또 자기들 필지별로 단독주택 184필지를 조금 늘려라 이런 쪽 아니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는 대책이 단일화돼 있습니다. 지장물, 농장물, 소유자까지 전부 단일화 돼 있는 조직체고, 이원화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법에 1,000㎡ 이상을 소유한 택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녹지를 많이 확보하다 보면 택지가 부족하니까 추첨하면 탈락된 사람은 억울한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학교를 저희들이 거기에 꼭 안한다고 한 게 아니라 인근 GB에 하나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도시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를, 바로 그 경계에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인근에 GB가 정수장이라는 얘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이덕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 또 있다는 얘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특목고 해도 되겠구만. 거기는 뭐야?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특목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할 때 특목고로 도시계획결정 시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부지로 내놓으면 건설할 당시에 학교 관련 설립부서하고 경기도 교육장과 협의해서 거기에 특목 고등학교로 할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부서하고 시장님과 경기도 교육장과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이덕현위원

소장님께서는 의회를 예산 따기 위해 만부득이 거쳐야 될 의회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를 총체적으로 해서 균등 발전시키는 데 의원들 의견이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굳이 묻는다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런 중대한 계획 같은 것을 해당 위원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여월택지개발특위가 구성돼 있고 한데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전혀 안하고 여태껏 오시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여기서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벽돌을 잘 쌓아가야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공하고도 협의할 대상이 여기에서도 공동주택 3786호하고 단독 184호 이것 밀고 당기고 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바탕을 깔고 그림을 그렸으면 더 멋있는 계획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바꾸어서 의회와 집행부도, 벌써 시장도 민선시장 3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좀더 성숙된 의회로 바라보셔야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선거직 시장이시지 옛날처럼 관선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하실 때 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택지개발특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이덕현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회의를 언제 끝냈어요? 택지개발 회의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

이덕현위원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언제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 11월에 주공과 택지개발특위 여월지구하고

이덕현위원

그게 회의를 한 겁니까? 보고만 받았지.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여기 전부 소사택지개발지역 이렇게 표시만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받는 게, 계속 따라오는 게 왜 세부적인 지도배치도를 여기에 삽입시켜서 어느 의원이라도, 여기 소사구 의원님은 오정동 전혀 몰라요, 오정구 지역을.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끝까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보완해서 더 많이

이덕현위원

쉽게 넘어가려고 의회에 보고 하러 오지 마시고 의원님들을 이해시켜드리는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부터 특수목적고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 한 데는 특수목적고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월정수장을 자꾸만 쓰려다 보니까, 특수목적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월택지개발지구는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특수목적고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것 아닙니까. 공부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 가는 곳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월택지개발지구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아까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GB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고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2개 중에 하나 없애고 GB 바로 인근에, GB에 고등학교 부지를
혜성

김혜성위원

2개 중에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거기에 고등학생 수요인원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하나면 되는데 2개를 요구해서 기존에 GB로 있을 때 2개를 요구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억울해 하니까 그것을 하나 빼서 단독택지로 돌리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고 GB지역에 할 때 그쪽에다 특수목적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네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할 테니까 기억 좀 꼭 해주시고요. 오정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 안에, 편입되는 지역 내에 공장하시는 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면담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관해서 도시과, 기업지원과, 도시개발사업소 이렇게 상호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에서 공장하시는 분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공장하셨던 분들 토지이용계획수립 내지는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협약서 체결할 때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민원 안 들어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유재균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팀 한상휘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박영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팀 이준배 팀장이 되겠습니다.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올해 건물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공사발주 또 준공까지 이렇게 다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해서 발주는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는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해당 부서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하고 공사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공사감리라든가 공사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준공해서 시설물 인수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것이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 같은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겠네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부실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시설사업소 소관이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설계에서부터 부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공사도 설계에 입각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삼정복지회관에 지금 수영장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를, 제가 운영자문위원인데 얼마 전에 운영자문위원회가 개최됐었어요. 1월 초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설계를 했다가 재설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공사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설사업소에서 설계를 어디 줬을 것 아니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가 그렇다면 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게 제대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재설계를 준 것 아니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재설계를 했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당초에 공사금액 때문에 에어로빅장 이런 것은 상당히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장 운영하는 분이 이것까지 전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에어로빅 뭐 그래서 저기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설계에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청소년수련관부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비근한 예로 오정구청사 같은 것도 소장님께서는 큰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급공사에 대한 정부조달가 표준품셈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인한 그런 문제, 우리 부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로서는 말하자면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내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하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문제 이런 것을 염려해서 상당히 곤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미지근하게 두루뭉실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2004년도, 금년 내에 300억 이상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강일원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장님께서는 계약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시지는 않겠지만 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시설사업소장님에게 부여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전부 연 내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번째는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공사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예컨대, 지금 우리 의회의 엘리베이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본입니다, 관급공사의 표본이라고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강일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거울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강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침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미리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올해 시설사업소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양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시설사업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사실은 직원이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죠.
효서

박효서위원

적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원으로 큰 사업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봐도 그렇고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 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동의 신설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문제투성이가 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간에. 뭐 잘 아실 거예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감독이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추후에는 올해 사업하는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동에 시의원이라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문제가, 주민자치센터 지어서 잘못되고 하자가 생기면 그 지역동의 의원한테 화살이 꽂힌다고요, 주민들은 이 따위로 했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감독을 철저히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만큼은 그 동의 관련된 시의원한테 명예감독권이라도 줘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현재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고 있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홀합니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게….
효서

박효서위원

이번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하자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명예감독이 있는데 그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것이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촉장도 드리고
효서

박효서위원

위촉장 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저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을 때 알지도 못하고 뒤통수 맞는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유명무실하게 그냥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건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여튼 신설되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하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몇 년도에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작년도하고 2002년부터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9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래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국비하고 도비도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재영위원장

총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90억 53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안 맞는데. 사업비가 97억 6300만원이고 올해는 97억이죠? 7억 6000만원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예산이. 제가 지금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다 보고 있거든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절차는 다 밟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인가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지금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것은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이재영위원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셨냐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했거든요.

이재영위원장

잘 모르세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것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이재영위원장

왜냐하면, 받았으면 2002년도에 받았을 텐데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것 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협의 한번해보세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것은 우리가 다 밟아서, 우리한테 아직까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

이재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2002년도에 받았으면 2004년도에 다시 받아야 돼요, 이거.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이재영위원장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그린벨트지역이죠, 여기가?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GB행위승인요청은 해놓은 상태인가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안 됐습니다, 아직.

이재영위원장

그것 시설사업소에서 해요, 도시과에서 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행정절차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도시과장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GB행위승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재영위원장

요청, 승인요청.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요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도시과로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것 신청서 들어온 것 있나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없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러면 GB행위승인요청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됐을 때 얼마나 걸리죠, 소요기간이?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보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보름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이재영위원장

보름이면 가능해요?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어차피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사업 추진할 때, 계획서를 제가 2002년도 것부터 쭉 봐왔는데 똑같아요. 2003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2002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절차를, 비단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는 게 있어요.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부훈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정헌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최해옥 과태료관리팀장입니다. 구자중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2004년도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5쪽에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정류장의 질서문란이나 또는 감행운행, 결행 이런 것까지 다 지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시외버스는
노설

박노설위원

시내버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시내버스는 저희가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내버스 말이에요. 배차간격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사업소예요? 배차간격대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하는 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사실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우리 삼정동, 내동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이 보통 보면 출근시간 대는 8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출근시간대에 제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낮시간대는 특히 70번 같은 것, 영등포 가는 것은 30분씩 기다린대요, 30분. 나도 영등포, 오래됐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번 타고 오는데 한 30분 기다려야 오더라고요. 말만 맨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실제로는 뭘 하는 거냐고, 이게. 또 정류장에서 질서 문란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가다가 딱 선다고, 가다가. 차도에. 뭘 어떻게 지도 단속한다는 거예요, 뭐를?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은, 구도시 사람들은 배차시간 안 지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배차간격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현재 저희 직원 6명이 2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 택시,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까지 다 하는데 어느 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시간에는 잡지만 매일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철저히 저거를 하겠습니다, 불시에.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도 화들이 나가지고 6시인가 몇 시부터 하루 종일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몇 번, 몇 시에 통과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래도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1번, 삼정동 통과하는 70번, 71번 다 그렇더라고. 30분씩 어떻게 기다리느냔 말이에요. 시민의 발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올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개인택시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차고지증명제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소장님이 관할합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면허등록 할 때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단속을 한다 하시길래. 서울차 차고지는 서울일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밤에 부천에서 자고 가는 것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차들이, 서울은 차고지가 전부 서울로 돼 있는 거예요, 부천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로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택시는 이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천으로.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안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그런 것은 없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야간, 밤샘주차단속, 박차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월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세버스 그 다음에 사업용화물자동차, 덩치가 큰 차를 하고 있는데 월 3회 하면 그래도 하루에 보통 한 150건씩 적발이 되고 있는데, 월 100건 이상씩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차량이 우리 동네에도 이면도로 상에 주차라인을 그려놨는데 거기 바닥에 잠금쇠로 잠궈놓고 대놓는단 말이에요. 대놓고, 주간에도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 게 참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금지구역 설정을 우리가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차로 주변이라든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도로교통법상에 교차로 주변은, 교차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요청하면 경찰서 교통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면도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코너에 보면 주·정차를 꼭 해놔서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라고 해서 교통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불법, 황색선으로 선을 긋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선 못 긋습니까, 이면도로상에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 긋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니까 그것을 그을 수가 없느냐는 얘기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주·정차금지구역은 당연히 황색선을 그을 수가 있죠.
혜성

김혜성위원

사거리 상에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 쉽게 말하면 원미동의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 그게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선을 그을 수 있으면 그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차선 도색 이런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청취불능)이 있으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교차로 같으면 된다면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소장님이 교차로 입구는, 이면도로 돌아가는 곳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를 황색선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출퇴근하는 데 차량이 정체가 없이 잘 흐를 것 같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몇 명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43명입니다.

이덕현위원

다 임시직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이덕현위원

시청 공무원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옆에 보조로 다니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10명을 채용해서 작년 1월 하순부터 11월 5일까지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분들은 280일 일용이기 때문에 끝나고 올해는 1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임시직 15명 채용 예정?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일용직입니다.

이덕현위원

일용직이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분들이 차 운전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임시직한테 운전대를 맡겨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운전은 꼭 기능직 공무원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규정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저희가 사실 보조원이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와서 받은, 말하자면 저희가 피해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처리할 때 저희도 한 20%의 과실을 인정받았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이상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든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연령에 맞는 보험을 들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본래 관공서 차량은 일용직이 하지 않고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도 운전직 수당을 받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운전직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공익요원도 차 운전을 요새 젊은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데 엄밀히는 공익요원은 운전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여기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제가 심곡본1동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보험처리상에는 하등에, 그 사람이 면허증만 소지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 주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단속원한테 할당제를 부과하시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할당제 부과는 안하지만 저희가 근태관리를 할 때 시간대별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크로스체킹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할당제로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차 딱지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주차단속을 하고 외곽에서는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세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실 주차단속을 당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오후 결재가 한가한 시간에 순찰도 돌지만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당한 분들은 주로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한적한 데는 왜 단속을 하고 복잡한 데는 안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실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단속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다 나온, 크로스체크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것 발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정황을 들어봤고요. 버스나 택시가 임시정차를 할 때는 인도에 바짝 접근을 해서 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데 택시가 그냥 급하게 차선 하나를 놔두고도 가운데 떡하니 서서 사람을 타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주차단속의 대상이 되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정차위반인데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저희 주차단속원은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보면 대개 버스가 인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로 보도블록을 아아르(R)를 지게 이렇게 팠습니다, 각을 지게. 판 것은 그리로 차가 들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지 말라고 일부러 예산 들여서 인도를 먹어서 이렇게 파놨는데 그렇게 영 되지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부천시도 타 시에서 주·정차는 이렇게 모범적이라는 것을 한번 견학을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문화도시부천이라고 하면서. 주·정차문화도 굉장한 문화 속의 배움인데 그런 것을 학생들이 보고 자라면서 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눈에 익고, 본인도 뛰어가서 탔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으면 본인들이 또 자라서도 그렇게 안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 언젠가 한번 시점을 정해서 그렇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잡고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운전자 자체교육이나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특히 정류장에 대한 주차질서, 정류질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정류장에 시민이 타기 좋게 정차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도 하고 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죄송한데 이것 너무 비교가 돼서 그럽니다. 파리에 가니까 버스가 인도로 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스가 인도로 접근해서 들어옵니다, 쭉 접근해서 들어오다가 인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에어로 또 내립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오던 버스 높이하고 인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또 에어로 내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나 그랬는데 이게 에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다 승차를 하면 다시 올라가서 가요. 이런 아주 고급의 배려를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또 특별히 인도, 장애인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장애인들 정말 서럽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진짜 한 발 내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타야 될 판인데 인도에서 내려가서 버스 있는 데로 몇 m를 걸어가서 타야 되는 것은 많은 계몽과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비록 그런 좋은 차량을 수입해서 사용은 못할망정 많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인도를 먹어서 공사한 지는 부천시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놓고도 한참 멀리 떨어져서, 선착장의 배도 가까이 부둣가에 붙여야 안전하게 배에 승선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치로 보면 버스도, 대중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아주 심도있게 발전적인 주·정차문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천시에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아까 오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서가 한 소장님 부서인가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데 대형차량의 경우

이덕현위원

화물차,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화물차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단체고 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등록할 때부터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 차고지에만 대도록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밤샘주차단속에 걸리면 전세버스는 2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용달화물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 올가미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은 시민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제도가 좋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있어도 보통 큰 게 아니다. 우리 서민들이 대형 관광버스 갖고 또 화물차 가지고 한푼 벌려고 하루 종일 손님들 비위 맞추고 또 현장 일터에서 큰 화물 위험 무릅쓰고 왔다갔다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증명을 제대로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은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차를 갖다 댈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런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해주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 종일 운전해서 돈벌어가지고 왔는데 밤샘주차 했다고 20만원짜리 딱지를 뗄 때는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 불만이 쌓이는 게 자꾸 불신을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이것은 나의 소관 아니다, 이것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사실 문화행정 아니냐, 선진행정 펴는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부천시의 대형 관광버스가 몇 대가 있고 화물차량이 몇 대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저희 부천시에 등록된 것은 사실 일반화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물은 4.5톤 이상 화물차인데 그런 차량은 저희 부천시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은 거의 다 저희 관내가 아니라 주로 경기도의 군 단위 이런 데의 운수사업체에 등록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등록돼서 운행이 되면서 실제로는 우리한테 와서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개 업체에서 한 346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3,126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관내에 차고지를 갖고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여기에 30%도 안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버스도 자기가 혼자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름을 가지고 지입을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사도 버스회사 이름의 주차, 거기를 차고지로 낼 것이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덕현위원

화물차를 사도 화물 무슨 정기 화물차량 운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거기에 주차를, 차고지를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저희 부천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일원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면 거기서 일을 하고 차고지증명을 발행했던 회사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된다, 집으로.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덕현위원

택시를 타든가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 부지도 한번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마련해 볼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앞으로 고강동 공영주차장이 되면 거기 일부를 해서 임차료를 받더라도 할 그런 구상은 갖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저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국장을 위시로 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과장님이 서로 나에게 해당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새해 각오가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했던 스타일, 재작년에 했던 스타일을 금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하면 우리는 발전이 하나도 없이 해만 맞이하고 시민은 그런 불편을 또 겪고 악순환의 연속을 가져온다고 볼 때 우리는 부천시가 팽창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내부의, 부천시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데예요. 그런 것을 누가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줘야 되느냐 하면 해당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내 형제요, 내 이웃이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어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간부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각 부서별로 분담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해야지 딱딱 떨어지는 일만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할 때 마지못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하는 정도라면 보고서 만드시는 해당 과도 힘들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또 해야 될 때는, 이제 만성에 젖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나 또 감사할 때나 이렇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늘상 이것은 방송에도 나오고 어디나 똑같은 것인데 부천시에 지금 무적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총 몇 대가 나와 있다고 집계가 돼 있고 방치차량을 언제까지, 방치하는 시점이, 뭔가 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방치된 날로, 지적된 날로부터 30일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무한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 대수를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각 동별로 몇 대인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뭔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동별로는 파악된 게 없고 전체 2003년도에 방치차량 접수 된 게 2,151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처리한 게 736건이고 현장에서 이동한 게 한 1,2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하도록 계고를 해주고 있는 게 한 177대가 있습니다. 계고는 처음에 적발되면 저희가 열흘간의 자진이동계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동을 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시키지 않고 그냥 자진이동하면 끝나지만 10일이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의뢰를 해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끌어 오면 그때부터는 계고를 해줍니다. 계고를 해서 자진계고기간에 갖고 가면 20～30만원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은 거기에 저기를 붙이고 견인차로 끌어와서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한 달 정도 계고를 하고.

이덕현위원

이동할 수 없는 차량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끌어 온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도 법적인 계고기간을 주고 해야죠.

이덕현위원

얼마예요? 계고기간이.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열흘.

이덕현위원

10일간이 이동계고기간이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 것을 동 행정체제로 봐서 주차단속원들이 기능직 43명, 임시직 15명이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봐서 그것을 동과 같이 입회하에 사진 찍어서 물론 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도 유리창 깨지고, 바퀴 나가고, 트렁크 열리고 한 차량은 거리에서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방치가 돼서 흉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올해는 네비게이션도 달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위치를 찾고 하려고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대형화물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시각적으로 가려서 커브를 못 틀 때 많은 사고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여기서 처리해 줍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사실 현재 대형차는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교통지도사업소에 하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 준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일반 아파트 지역도?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됩니다. 단지 내에는 안 되고 일반도로만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보지 도로로 안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덕현위원

아파트단지도 공통주택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이것도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본인은 13평 아파트에 살면서 거의 10m 나가는 차가, 개인 겁니까? 타인 토지에 방치를 해놓은 것이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불법주차로는 저거를 못합니다.

이덕현위원

방치차량이 아니고 사업용차량이 밤에 와서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밤샘주차단속을 신고하면, 사업용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것도 좀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야간에, 24시부터 그 다음날 04시까지. 주간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덕현위원

야간에 하는 신고방법은, 어디에 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야간은 사실상

이덕현위원

여기 전화하면 시청 다 퇴근했는데?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주, 빈도가 많을 경우에 하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취합했다가 한 달에 3번 정도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새해 업무보고하는데 장군멍군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해당 건설교통위원회만큼은 야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도 될 것 아니겠어요. 밤에 차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없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그 차를 잡으려면 시간도 많이 가니까 야간에 야간 주차단속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야간에는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밤샘주차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도 매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6명이 시내버스도 단속하고, 택시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일반자동차의 예를 들어서 경광등을 적색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단속하고, 저녁에 한 달에 3회를 잡아서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짜만 하지 매일 야간에는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야간단속, 한 달에 몇 번 하신다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한 달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3회 정도. 그러면 그 3회 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열흘에 한 번씩인데.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꼭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다 보면 또 상습적으로 대는 사람이 피해서 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내부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암행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도 해당 위원회에서 알면 안 되나요? 언제 하는지를.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직원

이덕현위원

국가기밀이에요, 그것도?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 직원 외에는 저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야간주차단속을 한 게 몇 건이에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작년도에요?

이덕현위원

네. 한 달에 몇 건 합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작년도에 1,300건

이덕현위원

12월에 몇 건 했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전부 2,100건 했는데 12월은 제가 통계를 보고해드릴게요.

이덕현위원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기간인데 궁금하고 앞으로 방법을 잘 찾아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말씀 못하시고 그런다면 누가, 언제 가서 하는지 그 당시 만약에 이런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마을에 장애물이 되는 차량이 있을 때 저희가 의원인 줄 알아요, 주민이.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길이 없는 것을 지금, 소장님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지역에 저희가 불시에 3회 아니더라도

이재영위원장

답변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덕현위원

네.

이재영위원장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선 그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화물용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차를 했다. 그것을 견인해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이덕현위원

딱지를 뗄 수 있느냐.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것도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영업용은 되고 번호판이 파란 것은 안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개인용은 안 되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파란 것은 안 되고 노란 것은 됩니다.

이재영위원장

자가용은 안 되고. 그런데 이덕현 위원님께서 밤샘주차단속을 몇 번 하느냐, 3번 하신다면서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3번 정도

이재영위원장

3번 할 때 위원님께 전화 드려서 한 번씩 현장도 다녀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밤샘주차단속 할 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단속하는 날은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특별히 이덕현 위원님, 아파트단지나 주변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주차를 하면 항시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연락을 받아서 그것은 특별히 힘이 들더라도 밤에 와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밤샘주차단속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덕현위원

끝으로, 밤샘주차단속을 한 달에 3번 할 때 의원님들하고 순회적, 여기 3개 구니까 1개 구 의원님들 한 번씩 순회해서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덕현위원

오늘 오정구를 밤샘하러 나간다 그러면 오정구 우리 건설교통위원도 계시고, 소사구를 간다 그러면 강일원 위원님 앞세워서 가시고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그것이 인원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줘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비밀스럽게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날짜를 정하자고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날, 그날을 알려서 해드리는 것이지 정해서는 안합니다.

이덕현위원

금년부터는 야간단속할 때 해당 우리 위원회에 좀 알려주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도 근무배치를 같이 할게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단속 하는 데 우리가 한번 참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러시면 저희 단속직원들의 고충도 좀 아실 것 같으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를 안하고 가는 차선에 그냥 정차해서 손님들이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많은데 주로 보면 야간에 많아요, 야간에.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자주 주·정차단속은 못하지만 주로 하면 그렇게 버스정류장에 주차해 놓은 차들, 특히 그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버스가 정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렇게, 몇 대만 거기 안 대도 버스들 다 제대로 하거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몇 가지 주문만 할게요. 이덕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일반화물차량들, 대형버스들, 전세버스 등등 매번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주차사업단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어쨌든 3개 과가 신경을 써서 우리 부천시의 건설차량들, 전세버스들 진짜 주차장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에는 공동주기장이 없잖아요? 건설장비차량들. 그러다 보니까 광명, 인천, 영등포 쪽에 차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집 가까이에 대야 아침에 또 일 나가기가 편하니까 이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사업단,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공동주기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설장비차량이라든가 이런 전세버스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그런 지도적인 장치를 먼저 만들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2004년도에, 주차사업단장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하시겠지만 노력들 많이 해서 공동주기장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들에 대한 결행, 감행운행, 도중하차, 무정차 통과 이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6명이 단속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BIS(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이 됐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못합니다.

이재영위원장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못할 거예요. 단지, 못한다 그래서 확인 안하면 안 돼요.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해당 버스업체에 경고 내지는 권고 내지는 계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계고나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특히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나름대로의 변명은 차량이 지체되고 이래서 한 것이지 결행은 아니라고, 실제 결행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있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제까지 그렇게 경고 내지는 권고도 하셨고, 계고도 하셨다면 참 잘하신 거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도 시행이 안 되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좋은 노선 주고, 그렇지 않아요?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는 데는 진짜 적자노선을 하든 말든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우리 BIS 만들어서 거기에 결행, 감행운행 한 것들에 대한 체크가 됐다 이것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가 연장, 체증이 일어나서 제 시간에, 정시에 도착을 못했을 때 또 배차시간이 8분인데 15분, 20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아까 30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때 시민들은 당연히 운전기사분에게 짜증낼 수 있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그런데 그 기사분이 오히려 욕을 해요. 이래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도 엽서를 꼭 비치하고 또 그것에 의한 신고를 철저히 받아서 작년부터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운전기사분들이 좀 친절하게 고객들을 맞이하고 시민을 상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장이동 계고가 10일이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것이 무슨 관련규정이 있나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자동차관리법에 7일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

7일 이상이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조례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재영위원장

7일 이상, 그러면 7일로 해야 돼요, 이것. 그리고 혹여 10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방치차량이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가 위치, 그다음에 방치차량의 상태가 또 중요하잖아요.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상태를 봐서 최소한 거기서 붙이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겠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이분들이 상태를 봐서 7일로 하든가, 아니면 차량상태가 양호하고 보행이나 교통에 불편을 안 줄 때는 10일 정도. 하지만 차량상태가 불량하거나 진짜 이것은 불법 주·정차감이다 그럴 때는 7일 정도, 아니면 아주 불량하면 바로 견인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처리가 빨리 되겠죠?
기주

한기주교통지도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장

전화 계속해도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차사업단 업무보고를 끝내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에 이어서 주차사업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주차사업단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정책 이상원 팀장입니다. 주차시설의 문순천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사업단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여러 군데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03쪽 보면 지하 1, 2층 또 철골 1층 2단, 철골 2층 3단, 지하 1층 대체로 이렇거든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또 철골주차장, 주차타워 이렇게 사업비라든가 예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주차타워방식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이 사업비도 다른 것보다, 지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잖아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차도 여러 대 많이 주차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게 세번째 상동 공영주차장이 145면인데 이게 타워식 즉, 기계식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CIP하고 토공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게 사업비도 다른 방식보다 덜 들어간다면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면당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추진을 하지 그랬어요, 다른 데도?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런데 일부 의원님이나 시민께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상 문제라든가 또 시민의 이용도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셔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부지는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상동시장에.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부지가 한 군데, 개략적으로 200평 정도 되고 한 군데는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0평 된다고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부지는 200평이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아니, 두 군데입니다, 이게.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는 120평짜리고 하나는 200평짜리라고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래서 그것 합해서 145대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40－10번지 소재의 체비지에 대해서 이준영 전 의원님께서 “체비지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지연해 오다가 어제 제가 주차사업단장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자료를 도시과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 주차장만들기사업의 일환에 부합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준영 의원님 계셨을 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답답해서 어제 주차사업단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도시과에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먼젓번에 이준영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40－9가 진행됐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연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려면 도시결정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량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서류를 만들려면 사실 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로과장님이 하시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도시과에서 하죠.

강일원위원

도시과에서 하시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에 4번 내지 5번 열리거든요.

강일원위원

도시과에서 하시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강일원위원

도시과장님.

이재영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보조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과장님, 괴안·범박·계수동 시의원 강일원입니다. 소사구 괴안동 40－10번지 아시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지금 주차사업단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요청을 즉각 올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금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강일원위원

인정하시죠?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주관부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준

권병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시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예고제를 실시한다 그랬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해서 저녁 5시까지는 견인을 하지 말아라.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우리 지역구에 가서 직원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앞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 댈 데 없으니까 잠깐 댔다가 견인 당하고. 제가 현황을 지금 갖고 왔는데 작년 12월 한 달 견인이 28대인 반면에 12일까지 12대를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사업단에서 하지 말아라 해도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끌어가면 돈이죠, 견인해 가면 돈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런 지시를 내리나 마나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예고제를,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할 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예고제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견인업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때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약자 관리가 또 안 되게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하는지 이따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업체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왜 그러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을 안해 오면 일단 돈을 내고 계약한 사람들 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전화해서 내가 돈 낸 면에 무단주차 해도 왜 끌고 가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또 많이 와서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 예고제를 한다고 그랬으면, 예고제라는 게 뭡니까? 1시간이고 30분이고 거기에 써놓고, 전화를 해준다니까. 언제까지 이동을 안하면 견인해 가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1월부터는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지시했고 9시부터 4시까지는 견인하지 말고 견인을 하더라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견인을 하더라도 30분 이상 예고제를 하고 또 계약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 견인을 해라 그렇게 공문지시를 했거든요. 일부 견인업자가 자기 욕심에 한 게 몇 건 더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침 9시 40분에 동사무소 갔더니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떼놓고 간 거예요, 아침 9시에. 텅 비어 있는데. 그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상 거기를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예 전부 해서, 금액을 싸게 하더라도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원칙상으로는 이면도로 전부를 전체적으로 블록화시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텐데 사실 그렇다면 관리인원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인력관리 때문에 못하고 있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못 세워놓게 뭐 세워놓고, 도로에 박고 자물쇠 잠가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갔다 올 동안 아무 차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희망자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예 싸우기 싫으니까.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런데 원하는 집만 이렇게 한 블록씩, 하나씩 그려줄 수는 없고요. 블록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록화하는데 어느 블록화된 데서 이쪽에 저희가 한 60% 이상 찬성하는 것만 하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블록화가 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블록화를 하다 보니까, 견인해 가지, 뭐 하지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돼 있는 것이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만 하면 나는 싸우기 싫고 하니까 여기는 내 고정자리다, 다른 사람은 싸우든지 말든지, 댈 사람은 대고, 먼저 대는 사람 대고 해라 그런 식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특혜가 될 수 있죠.
혜성

김혜성위원

왜 특혜예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사실은 그 주차면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관계가 없겠는데 원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주차면은 5면이다 그러면 제비뽑기랄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논리라면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돼요, 개인 있는 것.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면도로 상의 특히, 구도심지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것은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많이 좀 하셔서 불법주차가, 그것 때문에 불법주차가 생기거든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 좀 해보십시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 내지는 그런 것으로 한번 제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월 정도면 완료가 될 텐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주차사업단장은 부천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그렇죠.

이덕현위원

단순하게 그거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 업무만은 아니고 부천시의 주차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도 해야 되고 또 일부분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죠.

이덕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보면 부서가 헷갈리는 게 많아요. 교통행정과 차 관계되지, 주차사업단 차 관계되지 또 교통지도사업소 차 관계되지, 시설관리공단 주차팀 차 관계되지, 이게 관계되는 게 다 엉켰어요, 가만히 보면. 주차사업단장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주차에 대해서는. 이 공사감독을 누가 하나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아니, 공사감독.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주차사업단에서 직접 감독하는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장이 관급공사는 다 감독하잖아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감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도 설계를 주는 것이 있고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3호 공용주차장을 일요일에 가서 봤어요. 우리 부천시 예산 거의 26억 들여서 참 귀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실효성을 금액에 비해서 못 보더라. 왜냐하면 안내판 하나 없어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관심있는 사람은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우 단장님은 다 공사해서 넘겨줬잖아요. 그런 것이 심혈을 기울여서, 애는 낳았는데 애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집에 양자를 들여 키운단 말이죠. 그것이 내가 애를 낳을 때 산고, 고통 속에서 낳았으면 그 애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양자로 데리고 간 사람은 애를 데려다 귀엽게 여기지 않고 천시하면서 관리하면 애가 제대로 크겠느냐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는 잘 협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귀한 예산이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원이, 이 부서 끝나면 거기서 오겠지만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인원으로 봤을 때는 수요창출이 안 됩니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렇죠. 그게 40면 정도뿐이, 35면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료로 하자니 그렇고, 거주자 하자니 그렇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안 되면 그냥 아무나 대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덕현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행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월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오히려 일요일이면 차가 꽉 차야 돼요, 구도시이기 때문에. 어디로 출근 안하니까. 일요일에 텅텅 비어 있어요. 출근도 안하는데 일요일에 차가 비어 있는 것은 굉장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서 값어치가 없다, 사용가치를 못 느끼게 한다는 게 안타깝다 이거예요. 우 단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잘해 놨는데.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게 부천시민의 의식이 아직도 서울 시민보다 못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시민의식이 아직도 내 옆에 등만 돌리면 불법주차 할 공간이 있으니까 유료로 단 500원을 받아도 안 들어가요, 거기로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초기단계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는 시간이 많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게요. 사실 우 단장은 굉장히, 주차장을 어디 가면 확보할 수 있나 눈을 부릅뜨고 다녀야 하는 업무란 말이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이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각 동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의견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이덕현위원

연초부터 한 서너 차례 구청이나 동에 공문이 나갔고 위원님한테도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이덕현위원

저희 그쪽 지역 덕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데를 보면 은하주공 옆에 공원이 있어요. 부흥초등학교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공원 하부공간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금강이나 덕유 쪽에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공원지하를 하자면 상당히, 면당 한 4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 없나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하주차장을 민자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냥 계획만 받아놨는데 여러 가지로, 시비를 가능한 한 덜 투자하고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말이 나온 김에 얘기인데 마지막에 단장님도 주차장을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표시만 잔뜩 해놓고 중동 1143－4가 어디에요, 위치가? 지도를 안 깔아줘서 나도 중동 사는데 모르겠네.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사진하고 도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선 대화로라도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LG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1129－3호도 LG백화점 옆이에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것은 농협에서, 국민은행하고 소방서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전부터 오후 끝나는 데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것은 전부 이렇게 똑같아, 이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 하나로, 획일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곁다리로 들으면 무슨 업무보고예요? 위치도 알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면하고 사진을 꼭 붙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 오실 때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주차관리위원회라고 만들었죠?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네.

이덕현위원

회의를 왜 한 번도 안해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목적이

이덕현위원

이렇다 저렇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단장님 혼자하시지만 머리는 여러 사람 머리가 필요해요. 꼭 승인을 득할 것만, 사업에 대해 검토할 것이 있을 때만 회의를 여는 게 아니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위원회 상견례도 갖고 또 주차사업단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가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금년에도 한 번도 안할 것이죠? 사업계획승인으로 오기 전에는.
의제

우의제주차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서 진취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차사업단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월정수장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제104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췌를 했고 107회 회의록까지 발췌를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지금 낭독을 해서 속기가 되도록 하고 혹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적인 제동을 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속기에 남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에 나온 안건이고 여기에 분명히 도시계획변경용역 3000만원과 환경성검토용역 3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이때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여러 형태로 김상택 위원님과 앞에 계시는 조규양 위원님 등등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하 생략을 하고요.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물 공급하는 데 차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물론 관계부서하고 협조가 잘 이뤄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용도폐지부터 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특수목적고 내지는 공영의 청사로 결정짓는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역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용역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느냐 등등 얘기가 있었고 이때 용역하기 전에 한번 심의를 꼭 특수목적고가 타당한가 환경성검토용역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의회요구대로 표현 그대로 하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107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예산이 상정됩니다. 이때 올라온 예산이 다시 삭감이 돼요. 이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예산항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월정수장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여월정수장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이 아니라. 이때 6000만원을 올렸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예산이 요구돼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또 대안을 내고 했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건설교통국장이나 담당과장이신 도시과장께서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팀장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소망이 꼭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각 해당 팀장이 팀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정·현원을 보는데 정원과 현원, TO라 그러죠? 정원이 현재 76명인데 65명, 11명이 부족하거든요. 정원은 누가 규정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 공단 정관과 규정에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11명 부족하면서 충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규정돼 있는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결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인원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도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저희가 최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운영상에 비용절감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인원의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자꾸 확대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 소요되는 인원이 필요해서 지금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계약직이죠? 1년에 280일 쓰는 계약직. 그 인원은 여기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그 인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원하고 또 각 팀별로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정규직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규정에 일용직은 몇 명 채용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쪽 부분이 아직 규정으로 돼 있진 않고 업무량에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전체 인원이 현재 262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일용직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262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인원을 저거 하는 것은 없고 일반직 공무원들만 현 TO가 있고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량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공단의 규정이라든가 내규라든가 보면 주차관리요원을 몇 명 둔다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규정이, 자체 내규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서화돼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사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더 충원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정원은 과다하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주차사업팀뿐만 아니라 각 시설관리팀에도 일용직이 있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정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견인기사도 여덟 명 중에서 여섯 명은 정규직으로 쓰고 있고 두 명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건비를, 자체적인 소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면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견인기사를 예를 들어서 총원이 여덟 명인데 지금 여섯 명 쓰고, 두 명은 일용직이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총 여덟 명입니까? 그 외에 더 없어요? 견인기사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견인차량이 여덟 대니까요.
혜성

김혜성위원

여덟 대인데 예비인원도 없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예비인원이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인력수급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할 계획이 나와서 인원을 모집하고 일용직 근무자들을 배치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사장님이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해서라든가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정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서 준비를 하려는 과정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보완을 해서 내부적인 규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만큼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의 타 부서하고는 틀려서, 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보고를 하시는데 2003년도의 사업목표는 얼마를 잡았었는데 어디서 흑자가 나고, 어디서 적자가 났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는데 작년에 얼마를 목표로 잡고, 얼마가 수입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그것은 한눈에 총체적인 것을 꿰뚫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목표는 나와 있지만 결과는 최종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목표는 저희가 10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집계가 1월 하반기 돼야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목표를 얼마 잡았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5억 8900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덕현위원

2003년도의 목표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105억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는 집계가 안 나왔지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말 현재로 정리했을 때 약 96억, 97억 가까이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이달 20일경이면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덕현위원

그때까지만, 11월 집계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수지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목표한 것에 약간 상회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목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표는, 저희가 사실상 사업이 수익적인 사업과 비수익적인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주차사업이 수익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총무팀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운영은 전체적으로 비수익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5억 목표 중에 약 80% 가까운 수익이 주차사업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물론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수익을 증대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배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부천체육관을 보면 부천체육관의 건립목적이 부천시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로 보게 되면 체육은 오로지 하나 추석 장사씨름대회 했던 것 그게 크게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전자농구, SK가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단체가 행사할 때 임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적인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게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가 교회라든가 사 단체로 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집계되고 있어요. 거기도 다 이용료를 받고 하잖아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가급적이면 체육관을 정말 체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치하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삼아줘야 체육관 건립취지 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일반 행사는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에서 공간이 많이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종교적인 인원이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외하면, 그런 것은 영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뭐 상설매장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리추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본질을 이탈한 영리추구는 좀 무리하지 않나, 지난해 경영이. 금년에도 그런 경영계획이 또 잡혀있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주로 유치해서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중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실지로 체육, 저희가 다행히 프로농구 전용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1월부터 4월까지는 프로농구시즌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간은 일반적인 체육행사만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그대로 또 비워놓는 것보다는 다른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그 주변의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울러서 공단의 체육시설운영을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를 저희가 유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지금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큰 틀의 일정이,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게 저희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뵐 때는 그 정도는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나머지 해당 부서가 들어갈 때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공단 이사장님의 의지라든가 판단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다중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시설이 금방 파손이 된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시설물 파손이 더 많아지면 그것 운영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사이드에 차량이 마구 들어와서 정말 어느 도로보다도 체육관 주변이 망가져서 금년도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각이 들고, 지하층에 가보면 탁구장, 농구장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천장이 낮아서 다 뜯어졌어요. 천장에 뭐 붙인 것 있잖아요? 이게 다 깨져서 망가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설물은,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주차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게 망가지고 흉측스러운 것으로 놔둘게 아니라, 체육관을 세울 당시는 그때 상황에서 천장을 낮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목이라면 지금 사용해 본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천장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망가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안에 헬스나 에어로빅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천장이 뜯어져서 굉장히 흉측스러운데 그런 관리를 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잘해 주셔야 될 텐데, 금년도 계획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생체협에서 그쪽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사실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는 보수를 했고. 그런 문제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생체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공단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설보수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평가서가 나왔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평가, 2003년도 평가가 한 등급이 상향돼서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덕현위원

가, 나, 다, 라인데 라에서 다로 올라간 것에서 어떤 것이 잘했고, 어떤 것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각 부분별로 장단점, 개선된 점 또는 아직 미흡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이런 부분이 각 분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세하게 다 말씀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단에 어떤 경영수지, 우리가 수익성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잘해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하여튼 예산지출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시설관리운영 쪽에서도 적정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적인 시설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시민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 등급이 상향돼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덕현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야인시대 주차장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셨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덕현위원

3월 1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할 겁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 서비스가 야인시대에서 운영하던 서비스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사기업에서 운영할 때는 고객들한테 최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이미지를 나쁘게 심지 않고 좋게 했다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못 돼서 그것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빌미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선녀가 두레박 타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런 저런 빌미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각오 단단히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래 처음부터 TVnTODAY로 넘어갈 당시의 그런 상황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TVnTODAY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면이 되겠지만 그간에 문제가 됐던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노점상 문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외적인 어떤 경비문제 그리고 실지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그쪽이 TVnTODAY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보러 오시는 외부 관광객께 하여튼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옆에 아인스월드 주차장은 언제 인수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도 같이 저희가

이덕현위원

동시에 3월 1일부터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월 1일자로 동시에 인수할 겁니다.

이덕현위원

아인스월드 측에서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건립을 자부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운영 문제는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요금체계는 잡아놓은 것 있어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도 TVn－TODAY 쪽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가 다른 쪽에서, 다른 주차장에서 운영하던 금액과 그네들이 해오던 금액이 같이 가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지금 요금체계는 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 범위 내에서?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금액 그대로 받을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야인시대는 얼마 받아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용차가 기본요금이 2,000원입니다.

이덕현위원

기본 말고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에 관계없이 한 번 입장하면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아인스월드는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똑같이.

이덕현위원

그 체계로 똑같이 받는다는 것인가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차이가 있으면 이용하던 고객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쪽 관리하고 있는 시의 담당과하고 내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 주로 왜 남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덕현위원

노외주차장은 연약한 여성들이 배치돼가지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남성들이 배치되는 것은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에 배치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친절도라든지 그리고 장기근속자 이런 면을 판단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인원들은 대부분 노상에서 근무를 하고

이덕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도 장기근속자와 프로패셔널하게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여성을 배제하고 장기근속자라 그래서 물론, 기준을 갖고 하시겠지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고객이 느끼는 친절도는 남성이 표를 받는 것보다는 여성이 받는 게 낫다. 요즘 모든 고속도로도 전부 여성이 받잖아요, 밤에도. 그게 손님들한테 그만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여기는 아무리 장기근속자라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몇십 년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계약이라는 것은 다 1년에, 단기간 해서 계약 연장일 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초기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는 노상주차장에 취업을 해서 들어왔다가 몇 개월 만에 퇴직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많았습니다. 임금도 약 70만원 정도로 저임금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기근속자들을－저희가 이제 5년차인데－우대했던 것은 그런 면도 많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근속자와 또 여성이 노외에 근무를 할 수,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노외로도 친절면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이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직원 이동하고 그러는 것을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총무과장이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팀에서 하시나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근무여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근무위치에,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의회 또 다중이 이용하는, 주차빈도가 높은 데는 특별히 인력관리를 하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물론,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늘상 하던 대로 업무보고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할 때는 새로워지는 것, 무엇인가 각오가 보이고 무엇인가 우리한테 딱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의회에서도 신바람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건 지지하고 이렇게 할 텐데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발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전혀 개선의 표시가 없더란 얘기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어떤 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인력배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덕현위원

네.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그래서 어제, 그제 들어온 사람, 지금 1년도 안 된 사람을 노외에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서 춥고 더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좋은 환경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으로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느냐, 그것은 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사장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노외주차장에 배치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있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덕현위원

그 기록카드를 전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도 아니지만 서로가 새해에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도 의원이지만 지역구 가면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근거를 저희도 모르죠. 그 근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언제 근무해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옮겼는지 소상한 카드를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합당하게 잘하셨으면 잘하셨다는 칭찬도 나갈 것이고 잘못됐으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감사를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이덕현위원

감사했는데 서류를 못 봤잖아요, 말로만 들었지. 서류를 봐야죠. 분포도만 봤지.

이재영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응당히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발췌해서 이덕현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사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덕현위원

좋습니다. 부천체육관에 주차하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합니다.

이덕현위원

거기 월정주차 몇 대나 합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월정주차 몇 대 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지금 자료 못 보시죠?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지금 업무보고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종사자들이 낮에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체육관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덕현위원

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테크노파크 근무하시는 분들이 월정인지, 아니면 당일인지 차를 세우고 테크노파크에 출근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거기 차량 이용대수가 월정이 얼마고, 당일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왜냐하면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 수입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형차량 주차비를 얼마를 받고 또 몇 대가 언제부터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셔야 다음 회의 때 제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4년도 총무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5쪽에 효율적 인사관리체계 구축 해서 조직진단비가 삭감됐잖아요.

이재영위원장

아니에요, 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삭감이 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삭감됐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삭감됐는데 제가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인식이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오늘 팀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예산 설명할 때 의문이 안 가도록, 아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도 여기 조직진단에 필요한 것이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든 무엇이든 할 때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위원들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뭐 설명을 잘하셨는데.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다음 추경에 승인 좀 해주시면 저희가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학습조직 지향 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16쪽에.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것은 주차관리에 해당되고 우리 326명 전 직원에 대한
혜성

김혜성위원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는 주차관리원이 안 들어가고 또 교육에는 들어가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앞으로 그 내용이, 보고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듣는 사람은 과연 대상이 누군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의문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추경 때라도 팀장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올려서 삭감됐다 그러면 그 팀장이나 과장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강일원입니다. 총무팀장님은 기획, 경영, 예산, 회계, 인사, 총무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지금 팀장께서 주요업무계획에 성과관리문화 정착을 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좋은 얘기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주요업무계획상의 하나만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쭉 나열해가지고 과연 2004년 결산을 할 때 이게 하나라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걱정되네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팀장께서 이러한 기획, 경영, 예산, 회계, 인사, 총무는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 공기업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접목이 되려면 지금 업무계획상에 나온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원가관리를 위한 원가절감 또 업무개선사항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팀장님께서는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및 업무개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말씀 그대로 신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원가관리를 통한 절감 또 업무행태를 개선해서 경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신경영기법의 구체적인 예를 한 번 제시해 보시죠, 팀장님께서. 무엇이 신경영기법인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경영관리문화정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BSC(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또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목표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목표를 주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게 초기단계이고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성과관리시스템은 작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하고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하고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전사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자원관리로 비용절감과 효율경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비용절감에 대한 효율경영달성에 대해서 팀장께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 공단 사업장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본부에서 각종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고 또 사업장에서도 현황을 왔다갔다하지 않고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서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일원위원

팀장님, 금년에는 이런 사업목표처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기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볼게요. 총무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예산을 연말에 세운 것 같은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계획이 없나요? 예산만 가져가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계획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업무보고에 왜 그런 계획을 빠뜨려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이 효율적 인사관리체계 구축에 활기찬 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인사관리나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덕현위원

빠졌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앞으로 뒤로 다 찾아봐도 이게 없길래.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주차관리원을 채용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최초로 시간제라든가 적용기간 동안은 주차팀에서 채용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2, 3개월 적용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저희한테 채용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고용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최초에 주차관리직원을 채용할 때 서류를 받는 부서가 총무팀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주차팀에서 바로

이덕현위원

주무팀에서 받아서 주무팀에서 채용시험까지 다 봅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시간제라든가 임시로 쓰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체계가, 직원은 그룹에서 공채를 해서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정규직원과 달리 주차관리원은 어느 정도 적용기간을 두고 주차관리원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덕현위원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주차관리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주차관리팀이 일하기가 벅차잖아요. 채용은 일용직이라도 총무팀에서 해주고 괜찮으면 그것을 주차관리팀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주차관리팀장이 그러지 않아도 그 많은 인원 통솔하기도 힘든데 사람, 임시직이나마 1년 계약직이겠지만 채용하는 것조차도 업무를 한다는 게 조금 벅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사업영역의 다각화 해서 공원관리, 지하상가관리는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하상가관리는 어떤 거예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부천역의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천시가 관리하는 144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부천시에서 매입한 것인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부천시에서 관리, 부천시 소유 상가입니다. 철도청 소유도 있고 부천시 소유도 있고 그렇게

이덕현위원

수입은 거기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점포임대수입이 거기에서 잡히는 것이죠.

이덕현위원

점포임대수입이 거기에서도 들어오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공원관리는, 지난번에 회의할 때 어떤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직 시에서는 결정이 안 돼서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노조는 지금 정규직, 사무직이나 행정직 직원들만 노조 가입하나요, 아니면 주차원도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일용직도 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가입할 수 있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지금 264명이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차, 일용직 직원이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오히려 반대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반대야, 오히려. 내근직은 잘 안 들어가 있고, 사무직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사무직도 임원은 들어갈 수가 없고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무팀의 인사담당이나 감사담당이나 기획담당 이런 특수분야 업무 담당자는 가입할 수가 없고 그 외에는 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저희가 아까 건설교통국 일을 하면서 그런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농협에 전세로 임대 들어가 있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덕현위원

전세금액이 굉장히 싸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5000만원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도, 여월정수장 같은 것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냐고 용역비를 2000만원씩 잡아서 하는데 그런 데 시설관리공단을 옮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터도 넓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내 사무실 만드는 계획.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서 2, 3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 4층을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아무래도 혜택을 금융기관에서 받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5000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자꾸 부담을 안고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 나름대로 독자적인 관리, 공사 사옥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 때는 어떻다는 것이 나름대로 수립이 돼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보면 하부공간을 엉뚱하게 운동장 규모를 갖춰 놓고 박물관, 여러 가지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그런 데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을 해도 내 건물 내가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한 계획도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헬스클럽 이용하러 가는 것하며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적 관리사옥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팀장께서 그런 계획을 이사장님하고 의논은, 부천체육관 같으면 자리가 협소해서 그렇다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을 업무보고 할 때는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팀에서 맡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인데, 잘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가 잘됐어요. 그런데 문제점 세 가지를, 애로사항 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들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아까 예산도 세워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점 세 가지.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본예산 요구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정보관리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상정을 할 텐데 그런 삭감된 사업이 있고요.

조규양위원

또 두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인력관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6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주차팀장님도 계시지만 인력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정도로.

조규양위원

한 가지 더 든다면? 애로사항이 사실 많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못해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규모 우리 공단이, 사무실이

조규양위원

사무실이 필요하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분석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야, 아까도 제가 이런 점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인수를 해서 원가관리 이런 것이 지난 일이고 또 이 자체가, 수지분석을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 왜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우리가 인수금액이 얼마고 하는 수지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래야 경영평가가 나오지 지금 목표설정 해가지고 일단 이게 실적이 어떻다 이것만 하는 것은 경영의 방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를 인수해서 적자가 나도 정당한 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앞으로는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활동기준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 전삭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2004년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조직진단비용 6000만원 삭감이 됐고, 직무교육, 개인 기본교육지원비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워크숍 비용 일부 삭감됐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1000만원에서 50% 삭감돼서 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고요. 공단 네트워크 보안 강화, 이것은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고, 홈페이지 재구축비 물론, 정보관리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올라온 예산이라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 내지는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

이재영위원장

이렇게 삭감된 예산, 주어진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자리는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업계획이라면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04년도에 해야 할 주요 업무보고. 즉, 주요업무는 주어진 예산, 수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돼서 성과에 따라서 감사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어찌 주요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십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이재영위원장

아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오늘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 보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찌 주요사업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저희가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이재영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면 수정 목표를 저희가

이재영위원장

업무보고 다시 하실 건가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수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2004년도 본예산 때는 10개월분 인건비만 올려서 요구하시더니 이제는 예산편성 되지 않은 사업보고를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보고를 하시질 않나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총무팀장께 확인을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정원과 현원이 다르잖아요?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네.

이재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결원이 아니잖아요, 일용직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맞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일용직도 있고, 그런데 일용직은 저희가 정원에 포함은···.

이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원은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결원이면서도 나머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사무보조라든가 계약직

이재영위원장

누군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그렇죠.
네.

이재영위원장

자료상으로는 결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나온 현원 76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참 좋은 계획이 있네요. 여기 올 사업보고서 보면 효율적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 똑같고 업무가 같아요, 성격이. 동일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팀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진짜로 효율적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세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이 차별대우 받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계급사회의 표본인 것 같아요, 표본. 계급사회잖아요, 직급별로 성과급 주느냐, 안 주느냐. 일용직이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물론 어느 사회나 있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부천시 지방공기업이고 우리 부천시 직장은 달라요, 성격이. 총무팀장께서는 올 사업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효율적 인사관리체계 구축 이 내용과 함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노상·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나라 이쪽도 너무 비만입니다. 이쪽도 별도의 한 팀을 두는 것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부탁, 다시 한 번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 용역비가 당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차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아닌 분은 보조발언대에서 감사를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차팀장께서 자연스럽게 본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하시는 동안이라 참고 있었는데 마쳤기 때문에 보조발언대에서 하는 것을···.

이재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회의 진행상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주차사업팀장이 지난번에도 보조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셨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부터 그 내용이 있었는데 팀장은 공무원의 5급대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보조발언대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발언대로 나와야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서요?

이재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7쪽에 주차관리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동호회 가입유도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산악회니 낚시회니 갈 만한 현실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까? 이 사람들 주차관리원들 아니에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분들도 동호회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이 돼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노상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충분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견인업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견인차량 여덟 대를 계속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대씩 운영하는 겁니까? 여덟 대 하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여덟 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방치차량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일곱 대가 견인업무를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밤 10시까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견인업무는 어디에 대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주자에 대한 것은 아니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거주자도,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야 할 때는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요. 피견인,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견인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인해 오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선도를 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몇 대를 하루에 견인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견인요금 인상에 따른 각 시·도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몇 대를 해야 타당성을, 경영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열일곱 대씩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여덟 대, 1인 8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와 견인실적이 적어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대행을 주고 있는데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견인업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통 같은 것에 착안점을 두고 또 지난번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에서만, 원미구에서만 많이 하니까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있다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단속을 시간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목표를 주게 되면 원미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은 더 많이 견인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멀리 오정구, 소사구까지 가겠습니까? 눈에 띄는 가까운 데 있는 것 끌어가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팀장님이 많은 고심을 해서 목표를 부여했겠지만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잘 아셔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지금 예고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고제를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고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량에 예고문을 붙여줘요, 우리가 인쇄를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저희 원미지역구 1동 사무소 앞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아시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팀장님 오셔서 도색도 하고 차선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 내용을 팀장님한테 얘기 듣고 예고제를 한다더라, 직원들하고 우리 자치위원이랑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직원이 거기 일반인 차들이 다 대 있어서 못 대고 거기 대놨는데 끌고 갔어. 금방 왔다 갔는데도 말이에요. 사무실 가서 뭐 놓고 잠깐, 몇 분 사이에 일 보고 나왔는데 직원 차도 끌어갔단 말입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한 대 견인하는 데 견인료 얼마씩 줍니까? 위탁관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만 5000원 지급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2만 5000원이죠? 그 사람들은 한 대, 두 대 끌어가면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것을 위탁관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예고제도 잘 안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수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위탁관리하는, 여덟 대 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여덟 대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임무를 서로 한번 맞바꿔 보자. 쉽게 말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우리 관에 있는 차로 견인을 하고 불법주차 돼 있는 걸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주면 거기에 너무 많은 수익금이 나가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렇죠.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계약체결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에 2만 5000원 할 게 아니고 월 단위라든가 1년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방향으로, 다시 나중에 입찰할 경우에. 그러면 조금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견인요금이 3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그게 견인업체들이 견인, 일반 차가 고장나고 뭐 하는 데 그렇게 많이씩 안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 지불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차량이 고장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무료서비스 해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그렇게 몇만 원씩 안 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부천시견인조례가 있어요. 위탁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수수료, 그러니까 주차견인보관소에 근무한 사람들, 봉급도 줘야 하고 사용료 같은 것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그전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단 설립되기 전에 98년도까지 각 구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운영할 때도 대행을 줬습니다. 대행을 줘서 그때 10% 공제하고 1만 8000원씩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모 업체랑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 대 견인하는 데 얼마다라고 계약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한 대가 견인하는 데 얼마다라고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안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난 이해가 안 되네. 현재 시행된 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가 계속 더 일어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다니면. 왜냐하면 예고제 시행을 제대로 안하니까. 예고제 해서, 제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견인된 것을 뽑아 왔거든요, 지난달 것하고 이번 달 것을. 이 사람들을 확인해서 예고제가 안 됐으면 우리 시에서 견인료 반환을 해줍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반환요구를 못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예고제를 하도록 주차사업단에서 지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각 동에 전파돼서 시민들은 예고제 1시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09시부터 17시까지는 견인을 안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본인 차량이 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 그때 전화를 하면 하는 것으로 지금 주차사업단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사실상 현장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하루에도 봇물같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은 예고를 하고 있고 민원차량들을, 민원이 접수돼서 견인된 차량들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고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어떻게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예고제가 안 된 상태에서 견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계약이 안 돼 있고 아니면 주차계약이 돼 있더라도 그 사람이 비웠단 말입니다. 공간이 비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20～30분 업무를 보는데 그 사이에 견인을 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저기는 주차팀장님이 견인료랑 다 대납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낮에는 거의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주차사업단장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주차사업단장이 얘기를 하던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얼마의 보수를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낮에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이것 없애면 불법주차 안 일어나고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많다니까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단과 협의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예고제를 업체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고를 안하고 견인해 갔을 때는 너희들이 견인료를 환불해야 된다라고까지 명시를 해주십시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 무조건 끌어가도록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력하게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25쪽에 수입목표금액에서 목표금액이 86억 8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총무팀에서, 9쪽에는 목표금액의 수입금액은 86억 6400, 2000만원이 차이나 있는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인쇄상에 오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교통나라를 앞쪽 목표에서는 별도로 했는데 뒤에서는 저희 주차사업팀에 어린이교통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조규양위원

포함시켰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됐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에, 우리 부천시가 지금 견인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활약이 미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견인차량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해야지. 왜냐하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우리가 교통량으로,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른 시에 비해서 내가 약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전혀 개선 안하고 또 지금 임대를, 위탁 관리를 여덟 대를 쓰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주간에 네 대가 계속 순찰을 도니까 주·야간 이렇게 해서 주간 네 대, 야간 네 대가 돌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대가 돌 수도 있고 세 대가 돌 수도 있고, 그런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지역이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네 대가 돌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조규양위원

견인수입이 6억 7500만원이다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그러면 여덟 대에서 우리가 더 사가지고, 뭐 네 대를 우리가 더 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견인차 가지고. 이런 것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업상 비교 이것을 월급쟁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내놔야 되고, 행정감사 때 그런 자료를 내가 유심하게 볼 테니까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감사합니다.

조규양위원

아까 견인목표관리제 해가지고 1일 1인이 열 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간 1만 5120대다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열 대를 한다고 하면 여덟 대가 80대가 되는 것이고 한 달 25일 작업으로 모든 것을 산정하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열두 달이라고 그러면 연 2만 400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열 대로 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이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365일이지만 공휴일 빼고 하계휴가 빼고, 본인들의 월차나 휴가를 빼면 220일 정도밖에 일을 안합니다. 토요일도 휴무가 있고요.

조규양위원

220일, 연간?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이렇게 해서 된 산출이다. 하여튼 아까 성남시를 비교하면서 열여섯 대도 하는데 우리가 열 대로 잡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성이 아니라 효율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미동이 가까워서 또 소사구가 멀어서 우리 부천은 지금 바운더리가 넓지 않습니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관리를 진짜 여덟 대로도 해낼 수 있는가, 그 대답을 누구한테 맡겨봐도 여덟 대 가지고 할 수 있다, 모자라면 더 구입해서라도 견인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그게 원활히 돼야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녁 6시만 되면 견인 안하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하고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앞으로도 합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아침에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침에는 안합니다.

조규양위원

8시 이후부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8시 이후 안하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야 할 분들이 스티커는 발부되더라도 그냥 출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규양위원

스티커만 붙인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그런데 아침에 견인하다 보면 출근은 해야 되고, 원거리로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발을 묶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안합니다.

조규양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스티커는 8시 이전에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붙입니다.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위원

7시부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이런 문의를 자꾸 하는데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7시부터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시 전에 나갔는데 자꾸 이것 스티커 붙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잘해 주시고. 오래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는데 견인차량 여덟 대 가지고 운영이 아까 위탁 건을 일부 대행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여덟 대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으로 된 것인지, 더 필요한데 여덟 대로 운영한다면 돈이 없어서 지금 더 보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차를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금년 중에는 확실하게 대안을 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양위원

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나는 저희 견인보관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피견인을, 예를 들어서 100대 이상을 한다면, 100대쯤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적하셨는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미계약차량에 대해서도 견인을 하다 보면 1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130대 보관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인데 견인대수가 많으면 보관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차량 등 해서 견인보관소에는 많은 양의 차량이 있어요, 찾아가지 않는 차량.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방치차량 등 피견인차량, 장기간 차를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협소해서 지금 견인차량으로써도 충분한 기능이 되고 있고 다음에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증차한다면, 저희가 분석을 99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견인요금 인상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전부 뽑았는데 김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대행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견인차를 증차하는 것보다 현재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피견인도 여덟 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네 대 정도 어느 지역, 소사구 저희가 안한 데라든가 아니면 오정구 쪽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을 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차단속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불법주·정차를 했더라도 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말씀을, 견인보관소하고 그 다음에 대행을 줘야 하고 이런 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양위원

네, 이해가 많이 됐는데 피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점이거든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위반차량이 많은데, 견인해야 될 차량이 많은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좁아서 안 되니까 더 필요한데 할 수 없다 이러면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에 이런 장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빨리 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조규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혜성 위원이 예고제를 얘기했는데 한 시간정도의 예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강력하게 예고를 하고 난 뒤에 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양위원

시간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시간 이상.

조규양위원

한 시간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있는데 잠깐 공무 보러 간 사이에 주차해 놓은 것을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3만원 물었습니다. 돈을 물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 억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물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물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갖겠는가, 그래서 예고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감사합니다.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주차관리안내소가 현재 몇 곳이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노외가 몇 개고, 노상이 몇 개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상이 100개소요.

이덕현위원

노외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는 다 있습니다. 37개소.

이덕현위원

노외가 37개소, 그러면 137개소네요? 합쳐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여기 25쪽을 보시면 예산을 노외주차장 자동관제기 설치 3개소 6000만원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이 예산 확보를 하고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예산과 저희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덕현위원

27쪽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주차안내소 전기설치 개소당 4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겁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예산 확보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노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라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게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서 넣어서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력하게.

이덕현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상이 지금 100개가 있는데 40만원씩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예산 잡지 않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고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만 잔뜩 해놓고 금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넘어가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강력히 하라고,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덕현위원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쌈지주차장이 몇 개나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쌈지주차장이라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덕현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우공영주차장을 나는 쌈지주차장 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에서 예산을, 아까도 주차사업단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삼우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주차면수가 적고 주거지역 부근에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심곡본동, 여월동, 도당동, 멀뫼가 있는데 현재 멀뫼길 밑에는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덕현위원

삼우공영주차장은 어떤 실태로 운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멀뫼길 관계가 아니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덕현위원

삼우공영주차장이 어디인지 모르세요? 도당동 강남시장 있는 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삼우연립터라고 하셔야죠, 삼우연립.

이덕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뭐라고 명명돼 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도당동 노외식 거주자우선주차”

이덕현위원

안내표지판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

이덕현위원

그렇게 이름 써놓은 것 있어요, 거기?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런 것 없는데요.

이덕현위원

없는데 그것을 팀장 혼자 알고, 주민은 어떻게 알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정론으로 얘기합니까? 혼자 아는 것을 “삼우공영연립터”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도당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당동이 얼마나 넓은데요. 전화국부터 삼우연립주택 자리까지가 다 도당동이에요. 도당동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도당동인지, 내가 도당동 손바닥처럼 아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 거주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변 여건에 거주자 입·출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음에 차량 통행이, 이용차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요금계산기라든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 멀뫼길 밑에 있는 주차장도 80면 정도 되는데 낮에는 이용차량이 적어요. 지금까지 열 대, 열한 대 이렇게 이용하는데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임금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것을 어디에 안내판으로 써 붙였어요? 없어요. 최소한 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첩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지 팀장만 아시고 주민이 몰라요, 지금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 넘버만 몇 개 써놓은 게 있어요. 낮에 특별한 쇠사슬도 없고 바리케이트도 없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낮에도 강남시장 이용객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당동 강남시장 입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제도로 했으면 그런 제도안내판을 붙여놓든가. 또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짱 좋은 사람은 막 갖다대고 소심한 사람은 대지 못하고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주차장으로 돼 버렸습니다, 이런 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라 그래서 몇 대가 신청을 했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에는 35면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3면을 더 그어서 38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 주차면이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전 계획이 돼 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그게 낮이 있고, 종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일주차로

이덕현위원

다 전일로 했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얼마씩 줘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3만원입니다.

이덕현위원

하루에?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달에요.

이덕현위원

한 달에 3만원씩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주·야간 하면 3만원입니다.

이덕현위원

효율적인 것은 낮에 차가 전일주차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의 차는 이용을 못하네요, 거기 주차를?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 때문에 지금 김혜성 위원께서나 조규양 위원께서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고제도 나오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야간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상동시장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요. 거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배치했었어요. 낮에는 노상주차장식으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한 6개월 이상 사람을 투입했었는데 5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현재는 상동시장을 주간에는 그냥 이용하는 형태로 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른 지역에도 도입해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주간에 없으면 야간에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시책적으로 주·야간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계약을 전부 받아놨는데 주간에는, 그 반대쪽은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쪽에는 비어 있고. 비어 있는 데 대면 끄집어 가고 이런 모순된 점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에서 무조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시의 모든 주차장도 저희가 모든 시설을 딱 만들어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받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인계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시설물이 부서졌다든가 훼손됐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비, 유지비가 좀 있어서 그것으로 하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발전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림잡아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 달에 3만원씩 40대 잡아봐야 120만원을 받자고 어느 천년에 예산 투입한 것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하느냐, 사람 하나 놓으면 인건비도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준비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바로 이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관리공단 측에서는 충분하게 갖추어 놓고 그것을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주니까 받고 또 받아놓고는 관리가 안 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더 복잡하고, 난잡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혼동한다 이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노력을,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의회 들어오면 자동티켓을 놓고 바리케이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붙여 놓고 계몽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월정티켓을 사가지고 필요할 때만 이용해도 거기 자주 찾는, 그보다 더 모르는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효율적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굳이 의회에서 짚어서 할 때는 의회가 힘들어 하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 한 것은 그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녁도 못 먹어가면서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어느 부서겠어요? 거기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천체육관에,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 테크노파크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소형차량. 밤에는 대형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밤 10시가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퇴근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받았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체육관은 체육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은 주차팀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니까, 아까 모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여기 보니까 근무복이라든가 춘추복,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동설한에 발로 뛰는 사람들한테 왜 방한화를 주지 않느냐, 방한화를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방한화도 추경에 예산 따서 2004년도 동절기 돌아올 때 줄 준비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수도검침하는 사람들도 다 방한화를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엄동설한에 자기가 사서 가지고 가는, 구두를 신고 뛰는 그 사람들은 누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예산에 올릴 것을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미리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지 왜 안하세요? 그리고 노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피복과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복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답니다. 오히려 노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박스 안에서 난로 피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리털 파카를 지급해 주시고, 밖에 추운 데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피복 색깔도 그렇고 그것이 아주 수준이 떨어진답니다. 시민이 그분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정숙하고 품위있게 인격대우를 하지 않는 요인도 된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직원들한테 섬세하게 피복구입도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앙케트 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샘플 몇 개 갖다 놓고. 이 색깔이 좋으냐 저 색깔이 좋으냐 해서 다수가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기이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원들이 비록 1년에 정해진 짧은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또 탄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관리공단 측이라면 대학생들한테라도, 대학교를 들어간 자녀를 가진 부모한테 관리공단 측에서 우수직원 장학금제도를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 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는 지금 학자금까지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요. 아까도 기관성과급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쳐서 일반직이라고 하고 일용직은 300일 이상,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제를 빼고 365일 근무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생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복지정책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규정으로 그 사항까지는, 주차사업팀장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위원

현재 기능직, 사무직 포함해서 일반직이라고 그러는 그분들한테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용직 주차관리원들로 인해서 지금 흑자로 들어서는 것이지 대관료를 받아서 흑자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보배요, 진주요,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한다고 봐질 때 그런 제도를 유능하신 주차팀장께서 더 지혜를 짜서 그분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심하셔서 복지적 차원으로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학자금 내지는 기관성과급 등을 시에서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주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나는 가져가면서 남은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들 또 팀장들 이런 분들이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정적 배려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들 생각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 요구를 하세요, 시에 요구를 하시고 또 시에서 가급적이면 편성해 줄 겁니다. 안 되면 다시 의회에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 아니, 나는 받아가면서 왜 남은 받아가면 안 됩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어쨌든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때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장께서는 2004년도에 삭감되었던 예산 중 정보관리과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타당성을 갖고 차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고인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기 상임이사 박영훈 총무팀장 이광택 주차사업팀장 윤정선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