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그간 10차 회의에 걸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계속)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정리해서 보고서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어떤 안을 제시하시고 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에 총 망라된 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질문이 다 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고 체육회라든지 시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추후 회기 일정에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관계 기관에서 추후에 그 보고자료를 가지고 일을 마무리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적한 문제를 인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차후에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추후에 일어날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사의뢰, 검찰고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부분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저희가 어디까지 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다 모아서 최종 정리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맞춰서 범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한 달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연기가 가능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이랬을 때 연장이 가능하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그것을 반대해서 표결을 원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조사위원회에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의원님들이 계신데 지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그것을 먼저 어필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내용과 제가 지적했던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추가자료에 보완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삽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약내용과 실질적인 지급 내역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직장운동부와 학교체육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직장운동부, 학교체육,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아직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 하고 최종적으로 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그 안에 가능하면 빨리 위원회를 마무리해서 정례회 때 보고서를 채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할 생각이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우리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사위원회를 연장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61차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구해진다면 40일 동안 더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좀 있어서요. 9차와 10차 조사위원회 때 일화축구단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협약과정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축구협회와는 협약이 되어 있지만 성남시와는 구체적인 협약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남시 차원에서 일화축구단과의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학교체육, 직장운동부 자료를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자료요구를 다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새롭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일단 본회의에 통과가 된 다음에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시 모여서 다시 자료요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일단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앞으로 추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0차 동안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들 의견들을 주신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다시 재검토해서 보강하도록 전문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위원장님과 윤광열 위원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발할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웃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지금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이뤄지는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나가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됐던 내용들을 대충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