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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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직속기관과 회계과, 경제문화국 및 출자기관, 재단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 정부가 새해 들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보고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속기관과 회계과,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경훈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황명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해분 조사팀장입니다. 2004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처우요?

이영우위원

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특별한 처우는 없습니다만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표창할 계획이고 예우를 위해서 워크숍도 할 계획이고

이영우위원

아니, 추천에 대해서.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의 자치단체 회원이나 통장, 새마을회원 이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하려면 공모를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해야지 명예감사관이라고 아무나 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감사관 위촉을 한다는데 감사관 위촉하는 것을 연기하더라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동사무소나 어디에 견제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장이라든가 통장, 반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검증은 당장 할 수는 없고 운영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없는데, 명예감사관 위촉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검증을 하려면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추천을 받는다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기 동에서 추천한다면 시의원들이 감사실에 그런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을 할 때는 자기 동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재위촉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영우위원

이미 위촉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평가를 해서 재위촉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요?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적이 없는데, 이번에 교육할 때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들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위촉하는 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1개월 뒤에 위촉하면 어떻습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진작에 알았으면, 일부

이영우위원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감사 때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냥 갑자기 해서 1월부터 하겠다고 위촉을 해 놓고 나서, 위촉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 오늘 한다는데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통해서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주민불편 및 건설사업 확인점검 강화라는 내용에 관 발주공사에서,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 발주는 1억원 이상, 구·동 발주는 3000만원 이상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명예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나머지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되도록,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하면 부실공사 예방뿐만 아니라 공기에 적정하게 완공되는 그런 여러 가지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행 첫 회인 만큼 감시 감독을 중점적으로 해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감사실에서 한 번 움직여 주면 아무래도 좀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정착시켜 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할 때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같이 체크리스트화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행초기에 이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계속해서 시행이 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거든요. 초기에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윤형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기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복사골신문이 발행되죠?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금년판은 아직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편집내용을 보면 의회소식이라고 전에는 가끔 들어가 있었는데요 근래는 전혀, 빠져 있어요. 의회소식을 일부러 뺀 건가요?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당해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주간경기라고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에는 의회소식을 실었는데 배제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의회소식을 신문의 1면을 전면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복사골신문에요?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최근에 온 것을 보니까 전혀 없던데요?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분명히 한 면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다만 의회에 특별히 게재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배제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주간경기라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있죠?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거기에는 항상 고정으로 의회란이 돼 있어요, 매 호에 보면. 복사골신문이 반드시 시정홍보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민에게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의 신문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의회에서 제정, 개정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청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또 의회의 미담사례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게재해 줌으로써 의원들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가끔 빠져 있어서, 의회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의원동정이라도 실어 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지금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복사골부천 책자와 복사골신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시정을 홍보하는 신문과 책자가 발간이 됐었는데 의회의 지적과 함께 저희 공보실에서도 지적내용이 옳다고 판단돼서 금년도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2종을 1종으로 통합 발간하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과정에서 발간이 늦어지고는 있으나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통합 발간되는 소식지에 대해서는 의회란을 반드시 싣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안 끝나셨죠?

종훈

이종훈공보실장

공식적인 사무 인계인수는 끝났습니다. 다만 업무숙지가, 죄송합니다만

김제광위원

홍보팀장에게 발언할 수 있는, 물어볼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세완위원장

홍보팀장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홍보관리팀장 강신모입니다.

김제광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가 2003년도 12월 말에 끝나게 돼 있죠?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제광위원

끝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업체에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도 지체상금은 클레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광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1월 하반기 안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혹시 시민들한테 12월 말에 오픈시킨다고 멘트 나간 게 있나요?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제 시민들한테 오픈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저희가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월 16일에 가오픈을 먼저 하고 정식오픈은 3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일단 그 부분은 시민들하고 직접 닿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게 잘하시고 패널티, 지체상금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은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도 그렇고 옴부즈만실도 그렇고 각 부서에 홈페이지들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각 실·국 홈페이지 관계는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업무담당을 해서 각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완을 하고

김제광위원

아니, 최종적인 보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부서에, 옴부즈만실이라든가 그쪽 업무에 대해서 정보관리과에서 분석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주고 가야 가오픈을 하든 실제 시민들한테 오픈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다음에 웹진 있잖아요? 웹진도 하나의 큰 job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이 웹진 운영이 가능합니까?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웹진은 현재 편집기획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이 통합되면서 나머지 자체 인력으로 웹진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1차 교육도 완료시켰습니다.

김제광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 또한 좋은데 실제 웹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신문지면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네.

김제광위원

실력 없는 직원들이 대충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부천의 이미지이고 부천의 퀄리티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문제없도록 물론,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은 중요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웹진에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웹진은 제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잘못 나가게 되면 정말 촌스럽고 부천의 퀄리티가 거기에 맞춰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웹진 문제도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까지도 같이 고려돼야 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복사골신문이라든가 다른 신문들은 한 번 보고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끝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복사골신문보다 더 비중이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모

강신모공보실홍보관리팀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웹진하고 인터넷 모든 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사진이라든가 VTR 촬영하는 것을 행사장에서 보면 이것은 개인 홍보를 하러 온 것인지 부천시 홍보를 하러 온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시장이 움직이면 시장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시장 개인 촬영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행사의 전체적인 것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거기 가서 보면 시의원들도 피해서 어떤 개인 홍보물을 만들러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 그분들을 주의시켜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야지, 공보실장님께서 사진이나 이런 것 쭉 보시라고요. 부천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홍보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주의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첫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먼저 새로 옴부즈만실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6쪽에 옴부즈만제도 운영의 활성화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그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잖아요. 연중 78건이라면 이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1층 민원실 쪽으로 사무실 위치를 옮겨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무실 간판이라도 보고, 옴부즈만실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무실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실장께서 건의하셔서 사무실 위치를 옮겨서 더 많은 민원이나 고충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시민의방 옆에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야 좋겠지만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의회 1층 독서실 자리도 사실 쓰고 있지 않아요. 한두 분이 맨날 계셔서 그런데 독서실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세완위원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시청 민원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장소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새롭게 옴부즈만이 되신 강진석 옴부즈만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더 좋은 해 되셔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도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 의원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됐는데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전혀 안 돼서라기보다는 제도의 운영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수준이 너무 미약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 자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제2의 옴부즈만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 옴부즈만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질적으로 단순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인들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민원실에서 하지 못할 사항들을, 고충민원을 접수해 듣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단 한 건을 처리해도 그런 데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옴부즈만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2002년, 2003년에도 보면 불가통보된 내역들이 3건과 8건, 그리고 수용불가된 것이 4건, 5건이 있어요. 실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런 고충민원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가서, 공무원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여기서 풀지 못할 사안들이 있으면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라도 그 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옴부즈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단순히 여기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겠죠?

앞으로는 정말 시에서 하지 못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대를 걸겠습니다. 실제 거기에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옴부즈만이 부천시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옴부즈만을 만든 부천의 명예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옴부즈만이 집행부 차원에서 집행부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회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한다는 소리는 결국 시민중심으로 일이 집행되고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때까지 집행부 중심의 일들이 그냥 앉아서 오는 일을 처리해 왔던 개념에서 찾아가서 일을 만들고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80건이라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집행부를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중심으로,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한 건 한 건이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용으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이용해야 되는 부천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옴부즈만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전광판이라든가 홈페이지 부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BIS라든가 홈페이지, 최소한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행사할 때 주체는 아니더라도 주관으로 끼어들어서라도 행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아까 28쪽 얘기하신 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현재 가서 보면 색상도 부천시의 색상하고 전혀 틀리고 이미지도 부천시 이미지하고 전혀 틀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글자체 하나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글자체로 대부분 돼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 또한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다행히 부천시 홈페이지가 2월 말, 3월 초부터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에 공보실에서도 얘기할 때, 그 업무협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기존의 업무방식은 온·오프라인이 별도로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추경예산을 약간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온라인에 같이 연결될 수 있게, 온·오프라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올해 내에는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보여지는 부분 또한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옴부즈만을 찾아가는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아까 공보실에서 얘기할 때도, 웹진이라든가 복사골신문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천시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옴부즈만제도이고 부천시의회의 전 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정말 알차게, 한 건을 처리하더라도 정말 시민 중심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옴부즈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단순 민원해결이 아닌 정말 찾아다니는 옴부즈만, 한때는 옴부즈만의 거취까지 논의가 되었던 것을 상기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일주일에 옴부즈만이 3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을 나와서 할애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난해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현황과 업무추진계획은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회계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황천우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희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청사관리용역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본청으로서는 예산이 절감될지 몰라도 각 구청들은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백상기업만 1, 2차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은 내가 봐도 그런 대로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보면, 지휘하는 데가 구청이 아니고 시에서 다해 버리니까 구청에는 청소하는 문제가 엉망이에요. 구청은 구청대로 나눠주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절대 예산절감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부임이 1인당 173만 9500원, 약 174만원 정도 되거든요. 174만원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는 양반들 50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50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별로 청소용역은 넘겨주세요.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하고.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사구청 갔더니 사무실에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상기업 한쪽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로는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관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지금 예산절감 결과를 보면 이렇게 3개 구청을 통합함으로 해서 기존보다 관리인원은 12명이 축소됐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있어도, 이 인원만 줘도 구청에서는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구청에서도 사실

이영우위원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용역관리를 다해 버리니까 그쪽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총괄적인 것은 백상용역회사에서 지휘 감독을 합니다만 구청별로 책임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에도 책임자가 있으니까 인원을 따로 떠넘겨주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자가 있는데 왜 일을 못합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한군데서 하는 것보다도 소모품의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절감된 효과가 이미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2억 6400만원 정도.

이영우위원

2억 6400만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입찰을 줘 버리면 어떤 분이 들어와서라도 입찰가격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업체 계약을 할 때 용역비용 규모가 커지면 계약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비용의 88% 정도, 10억일 경우에는 85% 정도 이렇게 낮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관별로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의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백상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2000년도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 따라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세워주면 조금 세워준 대로 그 범위에 따라서 할 겁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백상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영우위원

입찰을 했으면, 올해 입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쪼개서 입찰을 해봐요. 각 구청장 지휘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효율화나 결과를

이영우위원

백상이 어디 업체입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작년부터 2년 계약으로

이영우위원

아니, 어디 업체냐 이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서울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서울 업체에 줍니까? 부천에도 청소대행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부천시에서 용역업체 허가를 다 내주고 왜 이렇게 큰 것은 서울 사람들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입찰 참가자격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영우위원

참가자격이든 뭐든 구청별로 나눠서 주면 부천시에 허가내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꼭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백상기업에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것은 애초에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했는데 효율화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이영우위원

앞으로 2004년도 2월 29일에 재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나눠서 다시 한 번 입찰을 붙이든지 한 번 해보세요. 백상기업한테 줄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것은 2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2년 계약이니까 2004년도 2월 29일까지 아닙니까.

오세완위원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부천시 업체에 허가를 다 내주고 하나도 활용을 않는다는 것은 부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고려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것과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물론 예산절감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용역의 그 목적이 뭐죠? 청사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2002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준수 못했을 때는 계약파기가 가능한 것이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계약서에 총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당연히 명시가 돼 있겠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이영우 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본청사하고 시의회청사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리권에서 벗어난 구청이라든가 그쪽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2억원을 예산절감 했을지는 모르지만 2억원 이상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34쪽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도 관내 기업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했는데 금액을 키워가지고 외부 서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부천시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부천시에서 다시 죽이는 현상이 될 수 있고, 지금 부천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목소리가 부천시 집행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천시 집행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요. 부천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체들이 부천시가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냐라는 식의 아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은 부천시 집행부의 혜택을 보는 경향이 많은데, 부천시 대부분의 9,000개 기업이 5인 이하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고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쥤으면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부천시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천시 기업에 오더를 안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엄연히 지금 관내기업 공공사업 참여확대라고 써놓고, 쪼개져 있는 청사관리 용역현황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서울 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역 또한 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2억원 절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2억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청소가 안 돼 있다고 느꼈을 때 각 구청의 이미지라든가 부천시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2억원이 아니고 2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98억의 손해를 본 것이잖아요. 용역을 해서 2억원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퀄리티가 떨어졌으면 198억의 손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차라리 2억원에 2억원을 더 써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98억을 우리가 얻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잘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금액상으로 이만큼이 세이브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퀄리티가 어느 정도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올라간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관내에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만 입찰에 응찰했었는데 사실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남상용 위원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미구청 같은 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니까 인력이 한 사람 정도 필요해서 금년 재계약 때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청소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 구청,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본청에서 구청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김제광위원

과장님 얘기가 지금 남상용 위원님이 지적해서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금액에 제대로 하겠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해서 가보니까 청소가 안 돼서 인력을 1명 늘려준다, 왜 늘려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2년 계약했을 때는 그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더를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인원을 늘려주죠?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청소가 안 돼 있더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일단 계약서상에는 그 인원 가지고 2년 동안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오더를 따놓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하고 짜고 인원을 1명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오세완위원장

김 위원님,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제광위원

없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거기에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산절감하고 청소 잘되고 부천시 업체한테 주면 일석삼조죠. 거기에 따른 입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검토하셔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그런 관계를 충분히 소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전체를 청소업체한테 했을 적에 다운되는 면, 또 모든 것이 잘되기 위해서 시나 구로 나누어서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좀더 검토하면 어느 정도 라인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강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이 통합관계가 사실 과거 시정질문 때 통합 쪽으로 얘기가 돼서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도출해서 백상기업 용역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산해서 금액을 낮춰가지고 관내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잠깐만요. 백상기업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이영우위원

2004년도에 2월 29일까지인데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것은 1차연도이고 2년 계약으로

이영우위원

아니, 앞으로 2004년도에 또 계약할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 부분은 큰 틀로 계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갱신입니다.

이영우위원

갱신이라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년 계약을

이영우위원

2년 계약을 했으면 2년 계약으로 가는 것이지 갱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대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영우위원

인력보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소사구청 대회의실 한 번 가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

이영우위원

이번 2004년 2월 29일 재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을 분산시켜서 다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부천시 업체로. 그러면 부천시 업체는 누구라도 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2년 계약조건으로 된 것이고

이영우위원

아니지, 7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부천업체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별로 한다면 7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부천업체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3000만원이 관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데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용역업체가 상당히, 만약에 부천시, 경기도 따지고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까지 돼가지고

이영우위원

14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업체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지난번에는 우지기업이 했었거든요. 지지난해까지. 우리 관내기업으로 했었는데

이영우위원

지금 여기 인원 85명을 쓴다, 부천 시민 고용창출 한다 그랬는데 공공근로 신청했다가도 못하는 분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사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이영우위원

부천시 사람을 쓰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 전철타고 서울에서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용역하는 청소요원들은 사실 다 부천 관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외부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부천시 사람들인지 전부 주소파악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야지 왜 그걸 백상기업이라는 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감독을

이영우위원

시장이 바뀌었으면 시장이 바뀐 대로 움직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의회청사 이쪽 것은 어떻든지 저쪽 큰 것, 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셨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여러 번 타봤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셔서 당초에 관내기업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이원엘리베이터가 됐는데

이영우위원

그것은 관내기업을 살린다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죠,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던 것이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했는데 이원이 됐어요. 사실 LG나 현대에서 했으면 상당히 틀려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느린 엘리베이터거든요. 지난해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수선을 해서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최대한 올린 게 그래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옥상에 있는 헤드부분을 갈거나 이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수억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안 챙겨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시설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본청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바람에 속도가 여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예산을 들여서 부속을 갈고 해서 나아졌는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줘야지 그게 뭐예요. 4층에서 그냥 내려가는 시간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더 늦으니 말이야.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성과금 신청하고 그래서 더 유심히 본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지휘하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시원찮으면 다음에 안 둘 것 아닙니까. 말이라도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책임자 하나 없앴다고요? 책임자 없앴어도 여기 청소 책임자는 누군가가 다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책임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종합적인 책임자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자는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인건비를 1인당 175만원씩 신청해서 아줌마들 5, 60만원씩 주고, 1인당 175만원이에요, 여기 82명이면. 그것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국·공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행정재산은 분임관리관들이 따로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누누이 얘기가 됐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재산관리 쪽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불필요한 시유지 같은 것은 매각해서,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나 관외에 시유지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재산이라고요. 거기서 임대료 조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각해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땅을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기업을 살리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기업이든 타 지역의 기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왔잖아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60억 이상일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60억 공사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그 외에는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작은 공사도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입찰만 받아놓고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것은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입찰 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관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실제 입찰 받은 업체가 공사를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임대계약은 현재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죠? 매각이나 매입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20억이 돼서 임대를 줘도 어떻게 임대를 주는지조차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를 줄 때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듯이 어떤 심의를 받아서 공정하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임대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 심의 대상은 지방재정법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외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가격변동이 30% 이내에서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 15가지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임대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줄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이양시켜 주는 그런 시점이고. 실제 2005년부터는 예산편성권도 지방으로 다 이양해 주겠다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시입니까? 지정시입니까,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모든 권한이 다 이양되고 그런 입장인데, 꼭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펏펏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예고 상동 같은 경우도 개박물관인지, 전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고 있고, 루미나리에라든가 모든 임대를 줄 때 알지도 못하고 임대를 줘놓고 시민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의회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요. 이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법은 안 되더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조례를 제도적으로 개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못하신다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이런 것이 상위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심의를 위한 절차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나 그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계약 체결할 때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사업추진만을 의뢰할 것이고 임대계약 체결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임대계약도 그렇게 행정재산이 분임관리관한테 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회계과는 실제 하지도 않고 혼자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1억원 이상이라든가 10억원 이상이라든가 어떤 제한을 둬서 그럴 경우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듯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될 경우에는 면적기준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더 크게 요구하고 있다면 약간 상향시켜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 준 데가 있다면 어느 규정을 만들어 준 후 그 규정은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산을 매각할 때나 매입할 경우 부동산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부동산을 활용하는데 시가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중개료를 사실 안 주고 있죠?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정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좋은 말씀을 하나 해 주셨어요. 임대계약 체결할 적에 어느 정도 금액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판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된 다음에야 알았을 때 시민들은 뒤통수 맞는 그런 격이 자꾸 오거든요. 물론, 회계과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각 국의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서로들 상의해서 알려주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감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