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광 의원 발언

제4조 기본원칙에 대해서 수정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낸 안에는 “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정책방향”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는데 좀 구체성을 띠어서 “정책방향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심의시 쟁점이 됐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4조1항 중 “정책방향”을 “정책방향과 목표”로 수정하고 제8조2항에 “9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며, 제9조3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로 수정하며, 제19조에 “작성된 사회지표”를 “사회지표”로 수정하며, 제21조 제목 “개발주기”를 “작성주기”로 수정하고, 제21조2항의 “조사의”를 “사회지표 개발의”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 외 9건을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고 이번에 제1차 변경으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 다목적체육시설건립을 추가로 의결받고자 하는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은 부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디지털아트하이브 등 산재된 만화관련 인프라를 한곳으로 집적화하고 클러스터화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만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건으로 현재 고강동 게이트볼장(도시계획시설로:체육시설)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외 1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 지역의 다목적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원미구 상동 송내 북부역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내에 만화정보센터, 만화박물관 등 관내에 산재돼 있는 만화관련 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한 곳에 집적화시키기 위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과 관련한 국·도비 예산이 일부 지원되어 지난해 12월 109회 정례회시 2003년도 추경예산에 64억 3000만원이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은 부천시가 1998년 12월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한 이래 부천만화주식회사의 설립, 한국만화박물관의 개관 그리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와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 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그동안 구축된 만화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한 곳으로 집적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송내 북부역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과 연결이 가능해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사전절차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2003년 3월에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바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기이 확보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만큼 200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 승인 이후에 본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 고강동다목적체육시설건립의건입니다. 본건은 오정구 고강동 413－2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의 다목적체육시설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의 현재 활용실태 및 여건을 보면 취득 대상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서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대상부지는 주거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통행지역으로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하지 못한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조치 관련 사항으로 본 대상부지는 이면도로변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빈번한 교통을 유발하는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시설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본 사업은 국·도비 32억원을 포함한 62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1,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건립과 관련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만화영상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회계과장께서 드렸습니다만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송내역 일원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정 신청을 하고 2001년 5월 4일에는 문광부로부터 지정 협의를 받고 해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쭉 이행했습니다만 바로 어제 오후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간략히 요약하면 송내 북부역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새로이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다 함은 공업지역을 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의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결정적으로 건교부에서 의견 내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문제와 또 하나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교통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 지정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개활지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매립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존의 이런 방식과는 달리 문화산업단지라는 것은 도시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뭔가 기존에 산업입지 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 조성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도 도시문화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야만 송내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제대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송내역 주차장 부지를 문화산업단지로 바꾸어서 영상산업진흥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락시설, 관광시설들과 어울려서 중동 유원지 부지 쪽으로 해서, 어차피 만화영상산업진흥원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가 안건심의를 요청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본 안건은 유보하고 새로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식산업과장의 설명대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식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