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공단 관련 부시장 답변을 듣고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공원)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부시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손순구 국장이나 김대연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최종 답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남시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5개월이 되셨지요. 참고로 어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제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셨어요?

어제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부재중이어서 오늘 아침에 부득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인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서두에 제가 왜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언제 부임했냐고 질의한 것은 오비이락 격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송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참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몇몇 중요한 건들이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 부시장들께서 직무유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해서 그 일을 처리 못 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께서 상당히 예민한 건들을 아주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단체장인 이대엽 시장께서 참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나 여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공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됨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수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이익을 기본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그 개발이익으로 환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환수를 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의견이 극과 극으로 오갔습니다. 일부 여론은 그곳을 전면 공원화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일부 여론은 현실적으로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개발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 복잡한 과정은 많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또 의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안을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더구나 그 과정 중에서 불미스럽게도 우리 동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고소를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심의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굳이 법에서 따로 이원화시켜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계획 입안권을 준 것 아닙니까? 오른손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이라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단체장이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또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주체, 단체장이 도시계획 입안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지 부조리의 소지가 다분히 없다고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서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반드시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토록 한 그 깊은 뜻은 제가 볼 때는 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서 상당히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자기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로 하여금 의견 청취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별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여론도 들어야 되고 또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견 청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의 행위를 했어요. 하나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라고요. 문제는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답변이 오기를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성남시의회가 의견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집행부가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 고문변호사 일곱 분에게 공통질의를 했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예견되는 사후의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디다. 국토부에서 나온 결론은 집행부에서 기대했던 대로 의회에서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을 주지 않으면 후속조치를 강행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고, 다만 여러 변호사분들은 자문내용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사후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효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소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제 우리가 손수구 국장이나 김대연 과장한테 추궁하기를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더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집행부에 각종 도서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는 그것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서 더구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일단 심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각으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견을 주는 주체니까. 의견을 주는 주체가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그 의견을 받아야 되는 주체는 의견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니까 지금 서로 간에 시각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의회 입장에서는 아직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심사 보류해 놓은 상태였는데, 집행부는 국토부 질의라든지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기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일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원회를 개의해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책임자로서도 당연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요. 제가 끝으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의견 청취라는 것을 상당히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숱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조차도 안 되고, 당연히 보고가 안 되니까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한테 한 손에는 도시계획 입안권을 주고 또 한 손으로는 그 입안된 안을 자기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 부분을 견제하고 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의회의 의견 청취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과 개인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에 열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유독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6월에 열려야 될 것을 지금 5월에 개최했어요. 더구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우리 의회에서 내려간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닌 다른 위원님 중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자. 어차피 의회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나서 다음에 회의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가 세 달이나 네 달 후도 아니고 길어봐야 한 달 정도 후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양보를 많이 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좀 합시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시장께서 출석했더라면 충분한 시간이 됐을 텐데 지금 본회의가 10시에 잡혀 있어서요. 강한구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김시중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시의회의 의견이 없음으로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시장이 했습니까, 부시장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팀장이 했습니까?

아, 답답하네, 진짜.

의회의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누가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문제는 당시에 상정된 안건에 의회의 의견 청취 항목이 보류만 되어 있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 의견이 없다든지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자체가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지요.

부시장님,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지요.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시니까 그 답변은 차라리 안 하신만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공단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요?

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지요?

그러면 최소한 영향평가를 빨리 받는다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7개월 정도 길면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겠네요?

됐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질의에 취지에 맞게끔 면담까지야 안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파악을 못 하신 부분도 오늘 새롭게 아시게 된 부분도 있었지요?

제가 서두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느냐고 질의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도 하자 나름이겠지요. 정말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자이기는 하지만 번복되기도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그런 하자의 경우를 참고해서 1공단 심의를 재심의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의사가 혹시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건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 스스로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인식이 된다면 재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 하자의 정도가 우리는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대한 부분인지 미처 아직 알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내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 공람공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사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경기도에 미산골프장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일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얼마든지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 몇몇 위원님들이 ‘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을 하나의 안으로 담아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강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사항도 그냥 면피성이 아니라 정말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관계상 부시장님은 일단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제 논의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제159회 임시회의시부터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인구 및 세대수 산정,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단지 내 동선 차량 진입 교통계획, 소방계획,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신흥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