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새봄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지난 며칠 동안은 강추위가 계속되고 충청도 지방을 비롯하여 경상도 지방에는 때 아닌 눈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개정 안건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현장방문 등 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3일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3일과 14일은 토·일요일이므로 휴회를 결정하고 3월 15일은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대상지역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3월 16일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실장 이종훈입니다. 항상 부천시 의정활동 및 시정에 관여하고 계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별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3개 팀장 모두 2003년도 직위에서 변동된 팀장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시 전경 항공촬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릴 때 시간당 25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내용이죠?

네.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시간당100만원씩이나 인상이 됩니까? 촬영비가.

그 당시 저희가 항공사에 알아봤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함에 있어서 항공사 측에 확인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보다 현재 시간당 1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30컷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했었는데 이번에 40컷으로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의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부분을 촬영하겠다는. 10컷이나 더 늘려서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컷의 증액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부천시의 변화된 모습을 촬영해서 시민들에게 자료로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컷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매번 예산 다시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요구할 때보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통과됐으면 다시 추경에 변경되는 만큼 또 요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대로 그냥 하려고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셨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촬영을 했을 겁니다.

예산범위대로요?

네.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당초예산 반영할 당시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저희 부천시와 유사한 인근의 경기도 산하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처럼 그 자치단체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항공촬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시 같은 경우 한 10년 전부터 매 2년마다 주기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는 2001년부터 그쪽 자치단체역시 매 2년 주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매 2년마다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주기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야지 그 당시에는 자료가 미흡해서 시간당 250만원 올렸다고 하고 지금은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해 보니까 증액이 돼서 35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과 1, 2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시간당 돈 1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시간당 100만원씩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미리 삭감될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예산요구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항공료를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걸 뚜렷하게 어느 정도 하는지 카탈로그 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통상 저희가 기존에 촬영을 해 왔듯이 그쪽 항공사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한 번 떠서 저희가 필요한 컷의 사진과 비디오촬영을 하려면 최소 소요시간은 한 4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촬영하는 데 1시간만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 안대로 1시간만 비행기 떠 주십시오 이런 주문에 대해서도 항공사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최초의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 정도를 기본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같으면 같은 거지 그게 틀려요? 촬영기법만 틀려지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54㎢ 되겠습니다.

54면 일반 시·군의 면적하고 똑같거든요. 4시간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도는지, 비행기 기본요금이 1400만원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여기 돌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카메라 자체가 건축과에서 하는 카메라와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카메라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비행기 자체에 그런 장비가 돼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고도나 이런 건 얼마든지 조정해서 맞출 수 있고 시간도내가 보기에 4시간을 부천시 상공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온종일 벙벙 거리는 소리만 나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부분, 우리가 저기는 가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지도를 보고 거의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컷에서 40컷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당초예산 내실 때 헬기회사명 있죠. 거기 연락처하고 당초예산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용 교과서 표지 커버제작이 있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로 책을 싸겠다는 겁니까? 뭘 보여 줘야 알지, 그냥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가 53개 교가 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의 종류가 한 10종 정도 되는데 교과서 표지를 비닐커버로 제작해서, 커버의 내용이 부천시의 이미지를 심벌화한 것으로 부천시의 중요한 문화라든지 또는 부천시의 심벌이 되는 것을 몇 종 인쇄해서 비닐커버를 쓰게 함으로써 부천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매당 소요예산이 170원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본을 따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책도 두꺼운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책을 책꽂이에 넣어놨을 때 옆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소홀해서 없거든요. 책을 끼워 넣고 이 책을 여기서 봤을 때 국어책이다, 산수책이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없고, 이 비닐인쇄 견적 어디서 받았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 것은 저희 부천시하고 접촉하고 있는 업체 한 군데로부터 받았습니다.

접촉하는 사람하고만 합니까?

아니요. 업체 자체에서 우리 시에 와서 얘기한 그곳으로부터 받은 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닐 인쇄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난 우리 것을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남의 것인데, 사진도 우리 것을 싣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170원이나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이거 70원이면 할 거예요, 홑 70원이면. 이게 비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책을 똑같은 A4 사이즈로 맞는지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해 봐야 되고, 책이 어느 경우는 두꺼운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제작할 때도 뒤쪽도 글씨를 넣어서 이게 국어다, 산수다, 1학년 거다, 2학년 거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우리 위원회에 빨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기회사명, 연락처, 당초예산 제출견적서 이거 빨리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향심 고취도 좋고 시정홍보도 다 좋습니다. 이게 먼저 부결됐었어요, 먼저 올라왔을 때 부결된 적이 있다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작년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부결됐습니다. 커버를 뭐 하러 하느냐 해서. 2003년도에, 그거 찾아보세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이나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비 이런 걸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은 본예산에서 하다가 부족되는 금액이라든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걸 올려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부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 커버를 다시 올리고, 항공촬영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재난본부 있어요. 그런 데하고 협의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무조건, 과장님이 다 짜신 건 아니겠지만 각 팀장님들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재난본부와 협의해 보셨어요? 2003년도에 보면 그때 49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거 있던 거예요.

이런 거 부결돼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하고 여기 회의하는 데서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전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각 팀장들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런 것 확인 안해 봅니까? 시간만 끌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 앞으로 각 팀장님들은 그런 걸 파악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부결된 거,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또 하면 그게 됩니까? 헬기 같은 것도 그렇고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비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이나 뭐를 운행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은 4시간 중에 비행기를 쓰기 위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4시간 운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서는. 준비하고 나중에 도착해서 과정, 어느 한 가지 일을 할 적에 세트로 할 수 있는 시간인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과정에서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번 운항을 하기 위해서 헬기가 뜬다고 했을 적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을 주는 것인지 그게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기 위한 운항시간도 있겠지만 한 번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이영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8.5%가 상승이 됐어요.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본예산에서 할 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8.5%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된 당초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부분인데 액수로 1억 11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해서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는 건 힘겨루기 하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진 운영 기본장비 구입비에 디지털카메라 1대 있죠?

네.

2004년도 예산에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라고 해서 96만원이 섰어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왕에 장만하는 입장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최신 기종을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 필수적으로, 사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한 300만원이 되겠다는 그런

디지털카메라는 1년이 지나면 300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형을 찾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제품이 다 훌륭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보실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도 없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작년 예산에 섰어요. 섰는데 왜?

그 부분은 전문가용 카메라로 휴대용 자동카메라 한 대를 사진담당 직원이 전용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은 홍보관리팀에서 휴대용자동카메라로 현지에 나가서 동영상을 필요로 한다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홍보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휴대용 디지털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용이 좀 틀립니다.

휴대용 카메라를 지금 300만원짜리 산다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는 3월부터 운영하는 웹진 운영에 따른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공보실에서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외주를 줘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부천시 홈페이지만큼은 시정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공보실에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관리과에서는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이 되죠.

오늘 아침 인터넷에 부천시청이 안 떠요. 그거 열어 보셨습니까?

네.

안 뜨죠?

네.

어떤 때는 뜨고 어떤 때는 안 떠요.

저희가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천시 홈페이지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꼭 외주를 안 줘도 여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공보실의 능력만 가지고도, 거기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지금 웹진 운영에까지 인력이, 쉽게 말하면 능력 자체가 그렇게 외주를 주어서 구성하는 프로그램과 직원들로 구성된 능력과는 좀 상이하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직원들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관리과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충원됐죠?

아닙니다.

충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공보실 말고

저희 공보실 쪽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정보관리과에 인원이 충원돼서 이거 외주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삭감됐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이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남상용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설명하러 들어오실 때 사안별로 정확하게 숙지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릴 때는 분명히 그건 어떤 조건을 달았거나 아니면 이건 안 된다든지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시 전경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삭감된 이유가 이게 필요 없다고 삭감된 게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하는 항측촬영하고 겸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걸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봐라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실장님께서 이건 그쪽하고 협의해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할 수 없고 같이한다 그래도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 야지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소신있게 하셔야지 그걸 항공기가 어떻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쪽과 협의해 본 결과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그리고 들어오실 때 사전에 이런 건 숙지하셔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장님 들어 오시면 제일 답답한 게 그런 문제인데 그런 걸 사안별로 해 가지고 들어오세요.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 검토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답변하실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납득이 갈 만하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기석 부과과장입니다. 전에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은 청소년과장으로, 권희춘 부과과장은 정보관리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738억 1555만 2000원에서 330억 627만 3000원이 증액된 5068억 2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871억 1278만원에서 241억 6409만 4000원이 증액된 1112억 76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 저감대책 연구 용역 기관별 분담금으로 분담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9억 2000만원에서 5536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사업 지원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5억에서 63억3822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43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계남대로 확장공사와 오정대로 개설공사 지원비와 농산지원사업소 농촌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782억 8145만 8000원에서 24억 4859만 4000원이 증액된 807억3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등 21개 사업의 국비와 27개 사업의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내역으로써 당초예산액 82억 7626만 8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목변경 개발부담금으로 약 3억 2933만원이 증액된 86억 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28억 9349만 9000원에서 2040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은 당초예산액 13억 9779만 7000원에서 3730만원이 증액된 14억 3509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장기발전계획 5대 분야별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8조에 의한 부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비와 지방분권 관련 주제발표 연구사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당초예산액 2억 9866만 7000원에서 193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962만 8000원으로 그 감액사유는 주전산기 통합 유지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당초예산액 3억 6857만 4000원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3억 7107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노후 인증기 교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82억 7626만 8000원에서 3억 2933만원이 증액된 86억 559만 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증액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환경심판 청구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일단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은 한 번 걸러서 심사숙고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을 여기는 지금 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될 수 있으면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일관성 있게, 자문위원 수당이 적 어서 안 오신다는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수당을 아예 예산을 짤 때 일관성 있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일관성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는 10만원, 어디는 7만원, 5만원, 지금도 5만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장기발전2010 그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너무 행정이 선진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비전2010장기발전협의회같이 그런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장기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한편 국가에서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RIS 추진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이 공포되고 그 안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부 성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 쪽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각 분야별로 있고 장기발전도 있고 내용에 보면 정책수립 방향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거기서 연구하고 토의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기서 다룰 수 있는 내용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성격이 똑같은 협의회나 위원회를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도의.

네. 그렇습니다. 법의 권고사항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네, 국가균형발전법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단위까지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규모가 100만 가까운 대도시에서 정말 지역혁신협의회가 필요하다. 제가 이전에 지식산업과에 있으면서 시의 산업이 앞으로 21세기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끼리 아니면 소수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여하튼 폭넓은 협의 회가 있어서 방향을 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나 협의 회가 많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걸 새로 만들 경우에는 기이 전에 있던 것을 법에

조정하고 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흡수해서 같이 발전적인 방향의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자꾸 잡화상식으로 그런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두 번도 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거기서 토의되고 창출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책방향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에 워크숍 강사수당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지역혁신 주제발표 및 연구사례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워크숍 하는 경우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하고 연구해서 원고를 쓰는 강사는 비중이 좀 다릅니다. 대개 30만원 내지 50만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원고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하고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정도가 다릅니다. 최소한도 원고료는 더 줘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보게 되면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씩 4시간씩 4회를 한다고 하고서 추경에 2회로 수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그대로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혁신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새로이 저희가 해 보고자 해서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예요?

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RIS 추진되는 것이 경기도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데는 아직 전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잘해 보려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평가수당 30만원 연구사례비 있죠. 그것도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 30만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평가부분은 금회 요구한 부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보업무 평가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됐느냐 라든지 평가를 자체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고 지금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역혁신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의 상당 부분은 경제부분이 차지합니다. RIS의 주 내용은 옛날에 행정개혁이라든지 또는 제2의 건국처럼 모든 부분을 망라하기는 합니다만 RIS의 특히 주요한 내용은 경제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가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대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본예산에 얼마라고요?

13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3700만원이

1300만원을 추가 요구했죠. 삭감된 내용하고 똑같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00만원이 다운돼서 올라왔네요.

당초에 요구했었다가 계수조정되면서 3700만원으로 깎였던 것인데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두번째 사항입니다만 대도시시장협의회 간담회하면서 11명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5000만원씩 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 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 1월 9일에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 열한 분이 모이셔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부천시장이 없었는데.

권한대행이 참여했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 시·군에서 안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부천시에서 행정 하는 걸 보면 뭐든지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 너무 앞서가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인포메이션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가는 것 좋습니다.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박자 정도 늦추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항상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뒤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돼야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시행착오, 제일 앞서 나가다 보면 그만큼 개척해 나가느라 개척비용이 들지요. 다른 사람은 따라만 가면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전국 최초, 제일 먼저 이런 외부적인, 전시적인 이름을 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고민한 그 결과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행정이 이만큼 앞서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어떤 투자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라든지 또는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장기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망라해서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지식산업과에 있으면서 21세기에 부천시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로봇산업이 옳은지 BT산업이 옳은지 할 때 이게 저희 공무원들끼리 결정해서는 안 되고 너무 위험하더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폭넓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경제자문위원회라든가 보면 그 얼굴 그 얼굴 해서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 말고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서 폭넓게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시의 각종 정책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가야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이거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 언제 기획예산과로 발령이 났습니까?

2월 3일자로 왔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은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각 구청 동사무소에 경관특색조명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내려줬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려줬습니까?

각 구청별로 해서 다 내려준 것은 아니고

1개 동을 선정해서.

원미구는 동이 22개나 되니까 2개 동,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1개 동 정도를 해서 경관조명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4개 정도 계획을 잡아본 거죠. 특정하게 어느 동이다 하고 정하지는 않았고 그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각 구청장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낡은 건물에 조명한다는 것도 개발의 편자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견적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견적 받은 사항은 아니고 약 5000만원씩 계상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이란 숫자가 그 특색조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도금 식으로 됐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현실성 있게 5000만원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정 규모로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명하게 기획을 잡아서 편성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기획을 잡는다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명쾌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1만원 해서 600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사항별 설명서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금액이 나오고 토털 금액이 나오면 한눈에 보기 편한데 초청장, 현수막 제작, 책자발간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00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어서

아니,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에는 몇 부 얼마, 현수막에는 몇 장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막연하게 1만원 600부 6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하면 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저의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2팀장 신홍균입니다. 세무전산팀장 김진복입니다. 수납팀장 이형훈입니다. 참고로 세무조사1팀장은 현재 최윤식인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김주홍입니다. 징수1팀장 유화준입니다. 징수3팀장 박용준입니다. 자동차세관리팀장 황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