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보실과 기획세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회계과장에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의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당초 869억 5200만원보다 1541만 3000원이 증가한 86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써 복식부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추경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회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사무국장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임용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공문으로 즉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천시장이 임용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로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부천시에서 행자부로 해서 이런 아무개 단체가 있는데, 제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하고 한번 건의는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뭐를 건의해요?
상용
남상용위원
행자부에.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행자부에 뭘 건의해요?
상용
남상용위원
이러한 단체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생활을 했어요, 직업도 없이. 자기는 봉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 단체가 부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시장이 임명권한이 없다고 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니까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단체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한 임명권 관계는 행자부에 전화상으로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천시가 워크숍을 정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꼭 워크숍을 안 가더라도 회의실이나 어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워크숍을 가다 보면 시에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전화해 보면 다 워크숍 갔다는 거예요. 3월 현재 과에서 워크숍 갔다 온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크숍인지 아니면 휴식을 하러 가는 것인지. 워크숍 비용을 절감해야지, 회의실도 있고 상황실도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워크숍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복식부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지하게 해야지, 3, 4일이라든가 이렇게 갈 정도면 괜찮은데 워크숍이 보통 1박 2일입니다. 장기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부터 가서 며칠씩,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가야 되지만 과에서 원하는 대로 워크숍 비용을 다 올려줘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휴일은 휴일대로 다 쉬고 워크숍 간다고 해서 시 청사가 텅 빌 정도인데 앞으로는 판단을 잘해서 워크숍 비용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상으로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원래 개인별 부담이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200만원, 100만원 그렇게 되니까 크게
이영우위원
20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콘도 사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를 많이 비운다 이 말이에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그것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5급은 5급대로, 7급은 7급대로, 6급은 6급대로 가고 과에서 또 가고.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워크숍을 해야지 각 과마다 워크숍 가고, 사실 워크숍이라고 해 놓고 야유회 비용 대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전 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워크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2004년도의 워크숍, 해외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워크숍 가는 전체 비용이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 벤치마킹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전체를 리스트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안설명서 3쪽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2004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 섰는데 13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이게 1인당 325만원씩 해서 130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복식부기 시범기관 실무협의회 회비 1600만원이 있어요. 그 회비 내용 중에 복식부기추진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분이 회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거기에서는 일단 정해진 일이 뭐냐 하면 정부 지자체회계기준 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기구, 제일 중요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에 간다든지 그런 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우선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위로 또 올라갑니다. 선진국가에서 복식부기를 배워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4명이 꼭 가야 할 이유도 없고, 할 수 있는 인원이 회계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지금 구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복식부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10명에서 절반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공백은 누가 채우려고 그래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이것은 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맨날 해외 벤치마킹이다,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5급, 6급 공무원들 다 연수 갔다 왔죠?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왔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 가서 서로 간에, 각 분과에서 토론도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수 가는 것이 벤치마킹이지 꼭 외국을 나가서 해야 벤치마킹이고 선진지 견학이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실무팀장이 좀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글쎄,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복식부기를 전국에서 처음 부천시에서 실행한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은 좋아요. 남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자리를 비워가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복식부기를 배워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복식부기 하는 세무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디,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천시에서 사 놓은 콘도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복식부기, 호텔에 앉아서 뭐 할 겁니까?
네.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주시고, 해외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발생주의예산회계제도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400만원씩 3명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복식부기 자산부채 및 예산제도 벤치마킹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먼저는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발생주의예산회계제도 해외 벤치마킹 해서 400만원씩 3명 세워진 예산이 있다고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관련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세부적으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당초예산 1200만원 세운 것에 교부세 1300만원이 내려와서 같이 편성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1인당 400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25만원씩 4명인데 이것은 그러면 7명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네.
지난번 당초예산에 세웠던 3명은 벤치마킹 대상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3명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은 비용으로 나가는 것하고 대상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세워 놓고, 우리 시 예산으로 1200만원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13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대상국을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별도로 해서, 성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시에 해외 벤치마킹으로 나갈 수 있는 직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 10명 중에서 여기 보면 일곱 분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들까지는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담당직원은 맨날 해외만 나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걸 같이 묶어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출장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갈 때 같이 벤치마킹을 해야지 이쪽 나가고 저쪽 나가고 그러면 행정력에 대한 낭비도 있고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해외에 여러 명 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 벤치마킹도 좋지만 여기 업무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벤치마킹 하는 인원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정영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3명을 세웠어요. 3명 세운 게 올해로 부천시에서는 3명 정도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4명분의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원래 계획은 3명만 갔다 와도 올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 계획이, 복식부기에 대한 올해의 계획은 3명 정도 갔다 오면 복식부기에 대한 차질은 없겠다고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은 7명으로 올렸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오세완위원장
예산안이 맨 처음에 책정될 적에는 7명이었는데 삭감돼서 3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나중에 교부세로 해서 4명이 더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류중혁위원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3명 정도 갔다 오면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행스럽게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또 내려왔어. 그런데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3명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4명 내려왔으면, 4명에 대한 행자부의 교부금 가지고 갔다 오고 3명에 대한 것을 결과적으로 반납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7명이 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묘미를 살려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4명으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목적을,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목적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몇 %를 하고 몇 %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명분이 내려왔으니까 4명분에 대한 것을 부천시에서 거기에 얼마를 보태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 7명에서 3명으로 확정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4명이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까 3명을 조정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4명분 가지고 그대로 4명이 갔다 와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 그것은 맞다니까요. 내려준 것은 필요하니까 내려줬어요. 그 필요한 것을 우리 부천시가 쓰자는 것이죠.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내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세웠던 3명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팀원이 10명인데 10명 중에 1년에 7명이 나가는 것이라고요. 작년에도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연년 계속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인원이 거의 나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7명이 꼭 나가야 되느냐, 아까 가는 행선지가 다르다고 했지만 4명이 갈 거 2명이 가고, 2명이 나눠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잘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팀장님께 그대로 질의해도 되죠?
오세완위원장
네.
김제광위원
과장님은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분석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식부기 언제 시작했죠?
언제부터 준비됐죠?
그때부터 팀장님이 하신 거죠?
준비하는 단계부터, 2002년에 시작하고 지금 2004년인데 거의 4년가량 된 거죠?
4년 동안 준비하고 하면서 벤치마킹 몇 회 갔다 오고, 몇 명 갔다 왔고, 누가, 언제, 왜 갔는지 리스트 혹시 준비하실 수 있나요? 약 몇 명 정도 갔다 온 거죠?
아니, 외부인원까지 다 해서 교부금이라든가 이것저것 받아서 간 게 15명밖에 안 갔나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교부세 얼마로 갔다 왔고 부천시 예산 얼마로 갔다 왔고 누가, 왜 갔다 왔는지 그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죠?
좋은데, 굳이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외국에 나가서 복식부기를 배워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마음을 다지러 가는 건가요?
강원도 속리산이나, 휴양지 가서 마음 다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외국 나가야 마음이 다져지는 건가요?
우리나라 기업회계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라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자체라든가 행정 쪽만 복식부기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복식부기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도 되는데 팀장님 말대로 한국에서 해도 좋지만 외국으로 나가면 마음이 다져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뭐가 도움이 되죠?
아니, 재무제표는 기업에도 있거든요. 삼성에도 있고, 대우에도 다 있거든요.
사용할 수는 없는데 약간 방식이 틀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다 데몬스트레이션, 시뮬레이션 끝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다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하고 방식이 약간 다른 것뿐이죠. 예산을 설정하고 하는 방법이 틀렸을 뿐인데, 일단 길게 안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2000년부터,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로, 누가, 왜 갔으며, 거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올해도 특별교부세로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정착됐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없고 추가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부세가 왜 내려오게 되는 것인지, 내려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놀러나가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알면서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팀장님 말대로 마음을 다지러 가는 것은 핑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
지난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훈입니다. 아직 새로운 업무라 다소 생소한 부분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 또한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가능한 한 경청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바를 조속히 파악해서 지역경제화는 물론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는 기정예산 169억 600만원 대비 63.7%인 96억 3000만원이 증액된 26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40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억 7600만원, 노동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9900만원, 내동 가스사고 대위변제 원금 상환비로 57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부천금형집적화단지 조성에 대한 전시홍보관 설치비로 1억 8000만원,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에 따른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비로 5000만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4900만원, 수출 초보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으로는 테크노파크 R&D동 공용시설구축 및 홍보안내판 설치비로 3억 1600만원,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 구축사업에 5300만원, 만화규장각사업에 따른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1억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는 식물원건립 GB 훼손부담금으로 1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제출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돼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사항별 설명서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 기자재 시범설치 해서 3개소 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 기자재 시범설치는 저희가 현재 30개 동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3개 동을 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전할 수 있는 스위치를 콘센트로 교체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스위치를 콘센트로 교체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절전형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교체함으로 해서 절전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는 못하고,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은 지금 확실히 아시고, 지금 속기에 남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하시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3.5% 인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알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12월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심야전력으로 해서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 단계적으로. 지금 유가는 상당히 오르고 있지만 전기료는 인하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소사구청에 지금 절전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 절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절전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절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장이나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다는 거예요. 냉난방기를 여름에 빙축열로 에어컨 쓰고 그러면 오히려 시설비만 조금 들어갔다 뿐이지 심야전기 하는 데는 월등히 이득이 있어요. 전기료가 인하되고 또 대우에서 만드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절전형이에요. 매스컴에서도 한창 두드리고 있지만. 절전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콘덴서를 달아주게 되면 역류를 개선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80만원씩 하려고 하고 앞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가스안전팀에서 에너지절약업무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자로 가스안전팀과 에너지관리팀이 분리가 됐고 사실 저희가 에너지 분야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해 온 건 사실입니다. 에너지절약이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의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시스템은 저희가 꾸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계속해서 절약시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것은 지금 낭비예요.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나 15% 이렇게 절약되는 것은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한 달에 나오는 전기요금이 불과 20만원 안팎이란 말입니다. 심야시간에 냉난방기를 돌렸을 경우에는 20만원이, 지금 도시가스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요금이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반면에 전기요금은 인하가 돼 버려요. 그러면 1 대 1로 봤을 때 도시가스로 썼을 때하고 심야전기를 썼을 때하고는 30%가 절약됩니다, 적게. 많게는 확률적으로는 45%가 나와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 앞으로 검토 좀 하시고,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노동복지회관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데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제가 ···.
상용
남상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게 4000만원 정도 되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 지원이 작년도에도 나간 게 아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94년도부터 꾸준하게 정액보조로,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렸고 저희 시 풀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92년도에는 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까지, 작년까지 나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거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풀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상공회의소법에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한데 왜 그것을 풀에서 주느냐 해서 앞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의회통제를 받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걸 꼭 상공회의소에 40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민간단체인데?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현재
이영우위원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매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가 무역·개발, 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시에서 보조사업을 지원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원혜영 시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놔서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각 단체, 조금 있으면 조기회 아니면 개인 친목회까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인들이 친목회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게 그때도 안 돼서 풀보조비로 시장님께서 지원해 줬을 거예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상정을 안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조찬간담회도 보면 식대를 1만원씩 갖고 와라 얼마씩 갖고 와라 하는데 기업에서 필요해서 하는 양반들이, 주관하는 분들이 해야지 돈 줘서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못합니까. 개인도 하지. 보조금 줘서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것 좀 잘 저거해 보시고, 노동단체 교류 지원 해서 800만원이 서 있고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비라고 해서 서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다 올렸을 거예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부족한 만큼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 이게 추경인지 아니면 본예산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아마 본예산에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는 너도 올리면 되고 나도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보조금 8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 착오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착오로 못 올렸다고 추경에 올려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부터 현재 한국노총 부천지부하고 중국의 무순시 총공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무순시 총공회라는 단체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 성격입니다. 저희로 이야기하면 한국노총 비슷한 그런 단체입니다. 2002년도부터 상호 방문 교류를 해 왔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지는 못했고 서로 답방을 하는데 신뢰문제도 따르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게 한국노총 간부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임원진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방문한 분들을 보면 한국노총 의장하고 정치국장, 조직국장, 문화국장, 사무차장 등 간부진들이 주로 방문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보면 그쪽의 부주석까지 해서 답방을 왔고 아마 그쪽에서도 주로 간부진들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국노총 간부진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세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쪼개서 세우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노동단체 지원 이런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넣으면 액수가 자꾸 불어나니까 그것을 자꾸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집어넣으면 자꾸 액수가 불어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말 나올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쪼개는 것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이 2002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단위 항목별로 8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노총에 관련 돼서 지원되는 액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어떤 세부 운영 프로그램 차원으로 해서 같이 세워야지 이것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예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예산에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액수가 불어나고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쪼개서 추경에 집어넣고 당초예산에 일부 집어넣고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잘 판단을 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 내에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절전기에 대해서 견적서나 이런 자료 좀 주시고, 샘플도 있으면 카탈로그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용역설계가 완료됐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완료된 설계를 자료로 주세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지식산업과하고 농산지원사업소가 남았는데 빨리하면 점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늦어져요.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시고 마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 제1회 세출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부천시 시장개척단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개척단 파견하는 데 공무원들이 따라가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박람회는 실무자가 1명 따라가고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사절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2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들이 따라가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갈 때마다 여기에 한 분 정도는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든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개척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척단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능한 의원님이 계시면 한 분 정도는 같이 가서 개척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맨날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1회 정도는 가봐야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가서, 시장개척단하고 가든지 아니면 박람회라도 한 분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예산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시장개척단을 쫓아가 보지도 않고 박람회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아니면 위원회 경비로라도 한 분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저희가 세운 것은 순수 사업비만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출장비를 타서 가더라도 한 분 정도는 꼭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야 대표로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설명도 하고 또 기업인들하고 가서 회의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간담회를, 아니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1차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은, 일단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간담회를 미리 갖는 방법은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1, 2년 지원할 게 아니고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여기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앞으로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게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우리가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비 보조, 현지의 부스설치라든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올해는 추경예산에 지역경제살리기라는 것으로 해서 액수를 늘려서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여러 면으로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실적이 파악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하고 계약 예정실적은 당일마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매년 뚜렷한 증가추세나 이런 게 서류상으로 나타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보통 보면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쪽 나라의 바이어들을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품목에 따라서 실적이 가시화되고 또는 실적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뚜렷한 효과가 없을 때는 지원방법을 달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법 자체를 달리, 뚜렷한 효과가 없는데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답습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매년 부스설치, 통역관 보조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비용 가지고 다른 면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답습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보다도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냥 매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은 전문박람회 쪽으로,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방향도 사실 추경에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문박람회 쪽으로 특화된 제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중소기업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추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런 지원방법을 좀 달리해서, 여러 개 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비용이면 한두 개 어떠한 특출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연구개발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그 회사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특화된 지원을 해 줘야지 사실은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방법에 대한, 효과 대비 지원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있던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지 말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부스설치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 경제살리기를 위한 일이라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해 줘야지 우리 실적 내기 위해서 당신네 어느 어느 업체 좀 같이 가서 전시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던 부분들도 최근에 경제침체가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엎친 데 덮친다고 원자재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또 찾아봐야 될 사항이고 당장 해야 될 사항들은 수출 진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 쪽에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3회를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시장을 개척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고 지금 세운 내용도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제도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제도가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업체들이 참여를 안한다는 거예요. 상에 대한 상금 액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추가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은 줘도 안 받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왕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시상금 액수라든지 상을 받으면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상금을 300만원 주나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 액수 가지고는 상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기왕 우리가 그런 것을 제정해 놨으면 액수라도 좀 올리고 해서 정말 여러 업체가 그 상을 받음으로써 부천시에서 정말 모범이 되고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상을 주겠다, 심사를 하겠으니 서류를 올려라 하는데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면밀히 분석하셔서 기왕 주려면 상금 액수도 늘려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런 것 좀 주고 또한 세무서 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상을 받은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정기 법인세무조사 기간을 한 번 유예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상의 쪽에 통보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 발전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과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중요시 되는 게 경제거든요. 우리가 보면 예산서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난 것을 자꾸 답습하는 모습이고 본의 아니게 구태의연한 형태를 따라가는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경제 쪽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새롭고 신선하게 변모하는 모습, 우리 예산서를 쭉 보더라도 맨날 중복이고 답습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가슴 깊이 듣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천시가 그래도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두에 서 있다 해서 인근 지역에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쪽의 업무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에 직접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서 하지 아니하고 또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2004년도 예산 배정은 언제 받으셨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3월,
덕균
김덕균위원
당초예산 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2월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현재 집행이요?
덕균
김덕균위원
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덕균
김덕균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됐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은 이미 업체 모집공고를 끝냈는데 16개 업체가 대학교 쪽하고 연구소 쪽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 또 중소기업운전자금 집행은 약 120억원 정도를 지원 결정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초적인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부분에 있어서 자금은 연중 소요가 되기 때문에 1/4분기에 약 130억 정도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2/4분기, 3/4분기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회사를 30개 사 했다가 40개 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본예산을 세울 적에 의회에 30개 사 한다고 요청을 해서 30개 사를 해 줬으면 그것을 해 보고 결과가 있은 다음 나중에 또 쓰다가 모자란다면 3차 추경도 있는데 지금 예산배정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된 것으로 내가 알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써보고 예산을 최하 30%～50% 올렸어요.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최하는 30% 나머지는 50%, 3억인데 당초예산 1억 5000 있고 1억 5000을 또 세워서 3억으로 만든 게 있다고. 유망중소기업 상품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해서 3000만원. 이런 것들은 좀 써보고, 다만 몇 달이라도 해 보고 3차쯤 가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부족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하면 되는데 예산배정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보통 3, 40% 올려서 이렇게 해 왔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나 기업 지원 같은 것, 즉흥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은 30개 예산밖에 안 섰는데 41개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개척단을 중국을 넣고 싶다 이렇게 했어도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슷하게 집행부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상 전년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또 세우는 경우가 첫번째 이러한 예고, 두번째로는 특히 해외시장 관련 돼서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다고 먼저 하는 것보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를 한 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부스임차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하반기에 사업이 나가더라도 지금쯤은 확보가 돼 있어야지 부스계약을 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것이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에 빼놔서 이번에 새로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내가 자료를 받을 것인데 집행도 안 한 게 올라왔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8월, 9월하고 추경 날짜하고 맞춰지는지도 모르고, 꼭 그때 가서 세워진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그런 준비성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써보지도 않은 예산을 30%～50%씩 올린다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짤 적에 30개 사면 30개 사를 집어넣어서 해야지 왜 그것을 즉흥적으로 41개 사를 해서 또 예산요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당초예산을 세웁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중복된 말씀이지만 집행 안 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카탈로그 모집도 저희가 20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신청 당시에 이미 선정을 다 끝냈습니다. 25개가 신청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관 공동기술개발도 실제 예산 집행은 안 됐지만 업체모집이 이미 끝났습니다. 16개가 신청이 됐는데 10개 업체 선정 중에 있고 또 개별박람회 모집도 마찬가지로 20개 업체로 계산했는데 업체모집을 1차로 해 봤더니 벌써 29개가 신청됐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실질적인 집행은 안 됐어도 이미 업체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올려서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바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당초에 서 있던 예산에서 추가분 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예산 집행내역 좀 부기별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진행됐던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배정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바로 또 30%～50%를 올려서 한다는 것이 지금 당초예산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에서 요구한 금액을 안 준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업체나 이런 것은 다 받았는데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0개가 온다고 그래서 100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이것을 미리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선정은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원 받았던 사람이 받는 부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신규 업체가 많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10개를 한다 그러면 항상 2배 정도가 오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안 받은 데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느닷없이 업체 선정을 30개 했다, 10개 했다, 20개로 한다든지 이런 심보로 해서 예산 요구하면 당초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위험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거나 박람회에 참가할 것은 연간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어느 지역에 몇 개 업체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가고자 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정돼 있을 겁니다. 박람회에 몇 개 업체. 그러면 그것에 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현재 본예산에서 이게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 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 지금 얘기한 것은 바로 어느 업체에 그냥 나눠 주기식, 격려금 나눠 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당초에 30개 업체를 얘기했다가 40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렇게 계약한다면 당시에 빠진 업체가 요구를 하니까 나도 또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마지못해 편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빠진 기업이 또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반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당초 1년 계획에 올해는 30개 업체다, 40개 업체다라는 것이 결정됐으면 그 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년 계획을 수립해 보고 거기에 기대효과나 성과를 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더 늘려서 사업을 자꾸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이 지원돼야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수출을 알선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더 투자를 해야지 단순히 참가하는 데서 몇 개 업체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 희망업체를 모두 얼마씩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써의 지원은 상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한 가지 나눠서 편성이 된 예인데 수출 초보기업 수출기업화사업 회계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박람회에 참가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설된 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수출 초보자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애당초 나갔던 사람이 또 나가고 그럽니까. 어차피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천시 관내 기업체를 선별해서 이 업체의 상품은 정말 박람회에 참가해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것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누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편성이고 예산을 나누기해서, 감추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 표현방법이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하시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업체들이 요구해서 10개를 추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파견을 할 때는 저희 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또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코트라 쪽에서도 이것을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그 나라의 시장정보조사를 해서 적합한 품목인지, 통할 품목인지 사전에 스크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그래도 시장성이 없으면 파견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1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렸다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분명한 것은 실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단을 파견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좋지만 무한정, 수요조사는 이미 1년 전에 끝나야 돼요. 1년 전에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30개 업체다, 40개 업체다, 더 많게 50개 업체가 되든 그런 것은 충분한 계획 수립이 된 후에 본예산에 수립해 줘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실행해 본 후 거기에서 정말 별 효과가 없다 그럴 때 줄여나가야 되겠죠, 또 폐지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럴 때는 내년도에 더 반영을 시켜서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계획이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지 불과 한 3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대표적인 예에요. 그렇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에 계획도 저희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이미 확정이 난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박람회도 여섯 군데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그 나라 주관부처에 신청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내부의 그런, 당초 본예산 때 예산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가 있어서, 신청에 의해서 많으니까 늘렸다 이러한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당초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10개 사 500만원씩 5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짚어 줬으면 싶어요.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발굴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수출대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류중혁위원
전문기관, 위탁기관이.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수출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처음에 해외마케팅부터 바이어상담, 계약체결, 통관, 선적 또 중간에 시장개척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항을 세트로 밀착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1 대 1로요. 그래서 개별, 단위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우수한 데 대해서는 전문수출대행사를 통해서 세트별로 해 준다 이러한 사업들이 작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처음 시도가 됐는데 많은 업체들의 호응이 있었다고 듣고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겁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수출대행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전문 수출대행사를 내서 온·오프라인으로, 거기에서 500만원이지만 수출 계약금액의 5% 이내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서는 업체당 한 1000만원, 91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개 업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1 대 1 밀착지원과 세트, 묶음식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 금액을 전문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것이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위탁을 했다가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어떠한 일을 했었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갔는지 향후에 정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수출 대행지원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작년도 추경에 해서 하반기,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중혁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는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전문기관에 1 대 1로 해 주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에 초보 수출기업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준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세부적인 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일단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수출 초보기업 10개사는 거기 위탁대행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부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보면 그러한 방식이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연구소라든가 대학은 하나씩 물고 서로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제안신청을 내면서 추진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산·학·관 공동개발기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한 실적이 있다고 그랬죠?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개척단사업하고 박람회사업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자료로 주시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어느 업체인지, 순수한 부천의 업체입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업체의 실적하고 업체의 저기를 주시고요.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후에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중국이나 이런 데, 지금 중국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물건 팔러 가는 쪽이고 공장이전 차원은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젓가락까지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중국에 나가서, 이 기회에 문을 터서 중국에 업체를 만들어서 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 좀 주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시간이 바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윤형식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식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제안설명 18쪽에 보면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 구축비용이 5320만원 올라왔는데, 그렇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벤처기업에 처음 지원을 하는 것이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원하는 게 되는 것이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벤처기업 200개 업체의 카탈로그 제작으로 40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들어오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그것이 클러스터사업을 산업진흥재단이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협회에 지원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요. 협회에 지원을 하는 사항을 산업진흥재단에 끼워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협회에 지원을 해 줄 수 없을 때 산업진흥재단에 지원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이영우위원
앞으로 협회 것 산업진흥재단에서 맡아서 거기에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산업진흥재단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벤처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이영우위원
아니, 벤처기업 육성 발전하는 것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협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협회에 도움 줄 것도 없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라고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은 협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5320만원 중에 개발비가 3000만원, 번역비 등등 해서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 구축하지 않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부천시가 지금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몇 개 있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왜 모르시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에는 싸이빌에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테크노파크 있고 피치21이 있고, 피치21도 지금 그쪽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먼젓번 손계숙 국장님 계실 때도 그쪽에 문제가 돼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고, 벤처기업협회에 있고, 테크노파크에 있고, 피치21이 있고, 기타 등등에 부천의 기업지원 관련 사이트들이 각기,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지금 여기서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또 기업 쪽에 포털망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벤처기업 포털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벤처기업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제광위원
원래 부천시에 벤처기업이 150에서 200개 사이인데 벤처기업뿐만이 아니고 부천시가 기업지원 쪽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워낙 영세기업이 8,000개, 9,000개 있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벤처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들 또한 마케팅 쪽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천시에서 피치21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물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관련하고 싸이빌이라든가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 또한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유지 관리하겠다고 1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상공회의소 안에 아니면 부천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벤처협회 다 똑같은 유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부천시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흐름을 태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다 통합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업 안에 벤처기업이 있는 것이지 벤처기업 안에 일반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털로 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서비스를 해 나가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지 벤처기업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일반 삼정공단의 금형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벤처협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처협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피치21 사이트를 관리하고, 테크노파크의 기업들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사이트를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우리가 벤처기업은 별도로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에서도, 중기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중기청이나 중앙에서 지금 벤처기업인증제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테크노파크 203동, 401동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당초예산안에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건물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나오는 것인가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감정평가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평수라든가 건물 이런 것을 봐서 26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것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당초예산에는 일부가 삭감됐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것 삭감 안 됐어요. 2600만원 그대로 있는데 뭐가 삭감돼요. 2600만원 그냥 세워져 있는데 뭐가 삭감이 돼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확인해서 세워야지 세운 지 불과 몇 개월 됐는데, 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원을 또 추가로 세웠다는 게···.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 세부설명서에 보면 이것저것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대회의실 음향설비가 6000만원이고, 단상 및 해서 또 6600만원 그래서 1억 8300만원이 쓰이는데 얼마나 고급으로 쓰여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비용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컴퓨터, 복사기 설치 해서 컴퓨터가 300만원씩 다섯 대가 있는데, 대회의실, 소회의실, 로봇공동연구센터 세 대 해서 다섯 대가 있는데 3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55만원, 복사기가 500만원, 팩스설치가 80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 복합기가 나와서 3개를 합치면 다용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프린터, 복사기, 팩스기기가 한꺼번에 설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컴퓨터를 시에서 보급할 때는 163만원인가로 정의가 돼 있는데 300만원짜리를 쓰겠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로봇공동연구센터에서 쓰는 것들이 특수컴퓨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천테크노파크 홍보카탈로그 및 CD 제작 부분이 별도로 있고 또 벤처기업 홍보카탈로그 제작비가 40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카탈로그 제작비가 20만원씩 해서 200개 업체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일반운영비죠?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왜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
김제광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 만들라고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예산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보다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파악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셔야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포털망 구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세부 예산 설명서만 가져 오실 게 아니고 이게 왜 300만원이 구축돼 있고 복사기를 500만원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음향설비 하는 데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향설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빔프로젝터, 특수조명, 전동스크린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전동스크린하고 빔프로젝터 하나 설치하는 데는 300만원이면 고급으로 다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5700만원 가지고 특수조명을 하겠다는 소리는 마이크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특수시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자, 단상, 발언대, 음향설비, 이동식 칸막이라고 있는데 이동식 칸막이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회의실에 음향설비비가 따로 있고 또 음향설비실에 인테리어 비용인지 그 부분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시설로, 왜 이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진흥재단에서 자료를 얻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진흥재단에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일단 과장이 설명하러 나오신 것 아닌가요?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냥 받아서 위원들한테 던져주기 위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식산업과에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러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타당성이 입증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료로 주시든 아니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산업진흥재단에서 나오셨죠? 대표이사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 주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가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지금 자료를 다시 저기 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죠.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러면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이 추경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견적 받은 것을 상세하게,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회의 끝나도 제가 여기 3시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각종 자료는 견적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업체로부터 유선으로 받은 부분이 일부 있고 1차 사업과 중복된 부분은 그때 사업실적에 따라서 세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다고 하시고 유선으로만 받았다고 하니까 입증할 수 있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대략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예산만 편성하자,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하자. 1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원에 맞춰서 너희들 공사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에 감사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 세워도 기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는 과장님만 맨날 붙들고 늘어진 거야. 그거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거의 살다시피 했죠?
형식
윤형식지식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이 계속 끌려 다니시고 자꾸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린벨트 훼손지역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4월에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소장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을 봐서는 어차피 대체조성비라든가 훼손비를 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본예산 때 예산이 너무 많아서 깎일 것 같아 추경에 세운 것 아닌가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양묘장 간이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청소사업소 안에 가면 간이화장실이 잔뜩 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청소사업소에 연락을 취해서 실무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이 쓸 만한 게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쓸 만한 게 없다고요. 양묘장에서 쓰는 화장실이 그렇게 좋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지.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영우위원
지금 400만원짜리 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화장실이 필요해서 청소사업소에서 4개인가 빌려서 쓴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쓸 수 없는 것을 빌려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일모레 또 빌려 쓸 예정인데, 거기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양묘장 관수 펌프 구입비가 한 대당 50만원씩 아닙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1개 조에요.
이영우위원
그 펌프가 어떤 것인데 50만원씩이나 가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하수모터가 0.5마력이고 가압모터가 1마력 정도 돼서 30만원 정도 잡고, 15만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부과세 포함해서 1조에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30만원이면 부과세 3만원밖에 안 되는데 50만원···.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30만원 하고 15만원 하니까 45만원입니다. 1조에 45만원씩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견적서 나온 것 있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견적서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견적서를 이따 좀 주시고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한 번에 4개가 다 고장나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작동에 있는 것은 남의 시설물을 지난해부터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가 지난해 가을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하수만 있지 가압펌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수 자체를 끌어서 물을 주는데
이영우위원
가압펌프가 없으면 없는 것만 해야지 한 번에 4조가, 4조를 다 똑같은 시기에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춘의동에 2개소가 있고 작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게 3개소인데 하나는 혹시라도 해서 여유분으로
이영우위원
여유분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고장난 모터만 교체하면 되지 그렇게 한 번에 다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이라고 해서 1개소 고장 났어도 4개소를 다 신청한 것 같은데 일단 고장 난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만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물원 건립을 어디에 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것이 2,600평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11억 4300을 내는데 이게 작년도 연말 마무리추경인가, 언젠가 한 번 이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 부담을 안해도 된다라고 해서 알아보시라고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당초 2002년 5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돼서 200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될 경우 식물원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지난해에 주차장하고 식물원하고 같이 지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게 있어서 지연돼서, 원인행위도 못하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불용돼서 예산을 반납시켰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불용돼서 반납했으면,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불용을 언제 시켰는지, 언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불용시켰으면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어봤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식물원 건립하든 안하든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란 말이에요. 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아니다.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주차장,
강진
서강진위원
그 주차장 부지 일부에 식물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용도의.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식물원을 건립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을 지급했어야 되는 거예요, 훼손부담금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쓰기 위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지급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세운다면 더 큰 문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여월지구의 그린벨트 지역이 다 해제돼요. 그렇죠?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평인데 11억 4300만원이에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8,455㎡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가 11억 4300인데 이 해당되는 것이 2,600평이라고 했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2,600평
강진
서강진위원
2,600평에 11억 4300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지급한다면 여월지구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얼마 내야 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만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수만 평, 수십만 평이 될 텐데 그것의 비용을 다 산출하자면 엄청난 비용이란 말이죠. 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예로 소사대공원 같은 데 남부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왜 농산지원사업소만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고,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이미 그린벨트를 훼손했어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주차장은 현재 임시로 쓰는 것이지 정식 주차장은 아니죠.
강진
서강진위원
어쨌거나 훼손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린벨트를. 토지는 우리가 매입한 것이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것이 현재 지목상 밭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목상 밭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그 자체를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한 부담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이미 원인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웠어, 그때 당연히 승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지 농지조성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불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됐습니다만 그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인가 밭으로 돼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건축 원인행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주차장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는 따로 서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2002년 마지막 추경에서 그것을 세웠는데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아직 안 됐고요. 나중에 확인 시켜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오세완위원장
혹시 농산지원사업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그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지 않고 다시 불용시켰다가 지금 식물원을 짓기 위해서 다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은 지금 주유소하고 접한 뒤 2,400평 지난해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는 이미 확보돼 있고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돼 있었는데 200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활용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나중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그때도 식물원 목적이었습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그때도 식물원이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그때 식물원 목적으로 했다가 늦어지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사업소장
네. 주차장 예산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고인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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