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현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이용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2월 3일자 정기인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참고로 전임 윤범수 하수과장은 소사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상하수도사업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63억 97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이 늘어난 46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당초예산의 수입 여유자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5억 2457만 7000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수과 일·숙직비 증액에 1131만 5000원, 수질평가위원회 해외견학에 따른 공무원 수질평가위원회 해외여비 995만 2000원, 선진 상수도 운영실태 견학을 위한 해외여비 4500만원, 인건비 성격의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 1347만원 증액한 소사2배수지에 대한 도장면 및 연결부위 보수에 7830만원, 범박동 67－1번지 양지마을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수도 급수를 위한 배수관 부설공사비에 1억 4000만원, 까치울정수장 내 유휴지를 이용한 방문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6700만원, 컴퓨터 17대 구입에 2924만원, 기타 3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관련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인 653억 900만원보다 23억 4700만원이 증액된 67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수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941만원, 공공하수도 점용료 4000만원, 재이용수 신설 급수공사비로 246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6396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총 23억 47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5억 1801만 4000원, 하수도 준설토 적치장 설치공사에 9900만원, 사무실 OA사무기 구입비에 4000만원, 재이용수 신규 급수공사비 2460만원, 하수도 준설원 일용인부임 9980만 1000원, 기타 및 예비비 등으로 5억 6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23억 47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수도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국외여비 해서 13명이 올라왔는데 부기가 잘못돼서 다시 올렸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여비는 그냥 운영실태 해외견학이라고 해도 위에 민간인해외여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일원 위원입니다. 범박동 67－1번지 배수관 부설공사가 이창훈 외 11명이 건의한 사항으로 지난번 시장권한대행께서 2월 12일 범박동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민원사항으로 건의된 내용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쪽에 비품구입 하는 것 하단에 조립식앵글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네.

애초에 유휴지를 공사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애초에는 왜 이 부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한 것이죠? 이게 지금 경사지인가요, 법면 식으로?

일부는 계곡이 있고 일부는 완만히 구릉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까치울정수장 지을 때 여기까지 매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수도부지로서 환경부에 승인 받은 것은 우리 울타리 부분만 받은 것이죠. 현재 여기가 수도시설부지는 아닙니다. 부천시 땅인데.

그러면 그것이 필지 매입 때문에 지주한테 살 때 이것까지 다 같이 샀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계까지 다 산 것 같습니다. 그 옆이 서울 경계거든요.

그러면 결국 당시에 수도부지와 관련 없이, 수도부지로 지정되지 않아야 될 면적까지 매입한 것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까치울정수장 지을 당시에 이 땅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추정해 볼 때 결국은 이 땅을 살 때 지주와의 매입관계에서 불필요한 땅을 산 것밖에는 안 된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현재 우리 시가 수도부지로 사지 않아도 될 부지를 어떤 경로에 의해서 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 소관은 아닐 테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휴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휴부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입할 당시의 지주 있잖아요. 전체 필지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으면 이 유휴지 주변의 필지에 국한해서라도 그걸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1쪽 하나만 확인 더 하죠. 수질평가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입니다.

이것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공무원들

수질평가위원 2명하고 정수과의 간사, 총무, 직원 하나 해서 5명.

아까 당연직이라고 그랬나요?

네.

당연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입니다.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는 일인당 176만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일인당 199만원으로 23만원이 차이가 나서 아마도 이게 소장님하고 과장이 가시니까 급수가 있어서 상향조정된 것인가요?

본예산에도 원래 8명을 올렸었습니다. 공무원은 안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8명만 올렸었는데 부기가 정정되면서 10명으로 변했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2004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사업설명 위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양여금이 없어지고 시에서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돼요?

삼정천 처리구역이 현재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확정되면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해서 아마 4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할 것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환경부에서 우선 발주하기 전에 각 시·군 간에 조정하는 결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확정되면 계속비 사업으로써 양여금은 충분히 7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21쪽도 그렇습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에 350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똑같이 7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재활용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77억 1000만원의 7.2%인 27억 3000만원이 증가한 404억 4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정동, 대장동 소각장 통합운영방안 타당성 용역으로 3억, 다음에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에 관한 용역 3000만원 해서 학술용역비 3억 3000이 요구되었으며, 골목길 청소대행비 1억 1400만원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등의 예산으로 2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에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에 관한 연구용역 3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지금 업체와의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죠?

3년 하고 단가는 1년마다 변경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도 1년마다 한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단가는 한 번 하면 2년 동안 적용이 되는군요.

네.

이게 주로 어떤 데 용역을 저기 하죠?

특정한 데는 없고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용역을 했느냐고요.

지난번에는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하나요?

국가자격을 가진 자한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생활쓰레기 비용 원가계산 용역 이런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단가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문이 가는 데가 많아요. 거의 보면, 잘못하면 그냥 의례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하는데 손해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익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단가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하게 용역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 갈 때가 많더라고요. 소장께서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학술용역비 3억에 대한 산출 근거, 견적을 받은 거예요?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청소사업소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