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오세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계과와 경제문화국에 이어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안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가 선진 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일용인부 인건비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일·숙직비 인상분과 연초 시장권한대행 동 방문시 건의사항인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징 문주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멀뫼길 종합운동장에서 원미공원 구간의 인도를 멀티콘 포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미동 162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신뢰행정을 펼치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3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인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47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가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38억 3100만원으로 15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41억 400만원으로 2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은 5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538억 55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 11억 400만원, 사회개발비에 5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에 23억 6900만원, 민방위비에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은 일반행정비에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8.2%인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에 3억 300만원, 지역경제과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저희 구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는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됨이 없이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금년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예산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신현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구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숙직실 바로 뒤편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숙직실 옆이요.
이영우위원
옆의 것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것 200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타일부터 다시 해야지 누가 볼까 무섭더라고. 지금 그 화장실이 다른 데 일반 공중화장실 가도 그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늦게 하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에 도시정비과 직제 하나가 신설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의 전체 직원도 늘었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늘어난 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그 직원 중에서 배치된 게 아니고 증원됐다는 얘기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극히 적으나마 일단 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제편성에 의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겁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동 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심곡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좁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관이라면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거기는 건물들에 둘러싸이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도로가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축된 동 청사를 생각해 봤거든요. 심곡2동과 심곡3동이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의 효과가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태위원
그 좁은 도로 폭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잘 보여 지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동 청사가 5층이기 때문에 주변 건물보다는 면적도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정영태위원
잘 보여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심곡2동은 노인복지회관까지 돼 있어서 건물이 상당히 크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장
외관이 상당히 크고 심곡3동이 거기에 비하면 작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경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샘플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1개 동 건물에 5000만원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견적이 나왔는지 그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아직은 시뮬레이션, 모델은 뽑지 못했고 견적만 일부 받았습니다. 조명기구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5000만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적정 수준이라는 견적서 제출하신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각종 경관조명, 종류에 대한 견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동 청사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빛의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죠? 지금 동 청사들에 대해서 빛을, 조명을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무엇이죠, 왜 하는 것이죠? 돈 쓸 데가 없어서 하나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동 청사나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지난 연말에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축제와도 연관되게 저희가 빛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널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공공청사의 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그 빛의 축제가 루미나리에하고 연관되게, 루미나리에에서 했던 그 모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하부에서 상부로 빛을 비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천이 어느 빛의 색깔로 가야 된다는 조건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어느 전구를 쓸지도 아직 모르겠고 5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원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오정구도 있는 것 같아요.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전 동에 실시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첫번째, 두번째로 하는 것인지, 시장의 생각이 루미나리에를 해 봤으니까 동사무소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자 해서 가는 것인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빛의 도시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적해 주신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빛의 도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하다 보면 난잡해 지고, 조잡해 지고 부천의 색깔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부천에 CI(Corporate Identity)를 만들고, BI(Brand Identity)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이 동사무소 한번 해 보자 해서 1억, 2억 쓰는 것은 너무 무리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의 모습이 되고 하늘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라든가 그것 또한 계산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하는 예산이라면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시장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한번씩 해 봐라도 아니고 근거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부천이 빛의 도시로 대책없이 가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연관된 사항입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미구 총무과장님, 지금 이 5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받아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동 청사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는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미구청에서 요구를 했는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요구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구청에서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견적받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어디에서 받았어요?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그 견적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내 자리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가량 뒷조사를 했어요. 아세요? 총무과장께서, 여기 원미구청장님도 자리에 와 계시지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쓴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6만원, 7만원 가지면 살 수 있는 원자재를 48만원에 견적이 들어왔어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여기 물가정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원미구청장 좀 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참고적으로 남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경관조명은 3개 구 가격이 같게 서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는데요. 원미구청장님 좀 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세완위원장
원미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원미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견적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이 부분이 저희들 동 방문시에, 성곡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자, 동아산전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의 동 방문시 성곡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빛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이러한 뜻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얘기가 돼서 그러면 원미구는 20개 동이니까 구시가지 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2개 정도 하고 소사구, 오정구는 1개 정도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서서 저희는 그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워 달라 이래서 저희는 우선 계상을 하고 실시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첨언한다면 원미구는 원미기술자문위원을 15명 임명했습니다. 그 부분 조명관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 안 가져도 되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아니요. 저희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그것은 못 봤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총무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보시고 다시 저를 주세요. 지금 이 금액이 6, 7만원에서 10만원 가지면, 그 단가로 해서 예산을 준다 그러면 10만원 정도면 돼요. 그런데 48만원이 섰어요.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글쎄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준 겁니다. 한국물가정보에 의해서 자료를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막무가내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죠. 누구 돈입니까? 청장님, 본 위원은 시민이에요. 시민이 사장이에요. 사장이 청장님 월급 주고 고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사장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무잡하게 섰다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시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시 관계부서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 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내가 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죄송합니다.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괜찮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죄송하지만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민이 주인인 마음에서 고용인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터무니없이 섰다면 예산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원미구청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저희가 적정선에서 살펴보고 물가정보지라든가 모든 자료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미구 간담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동 청사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것이 원미구가 2개 동, 소사구 1개 동, 오정구 1개 동 공히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심곡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다른 동은 거기에 1/3, 1/4밖에 안 되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5000만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견적서 내지 현재 다른 데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안 올라온 게 아쉽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아쉽고 앞으로는 간담회를 했으면, 예산관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이 다음에는 충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설명상으로는 특별한 견적서가 없고 일반적인 견적을 한 번 받아봤는데 그 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5000만원이 공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김제광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 진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각 구청별로 해서 한번씩 실행을 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까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각 구별로 1개 동씩 해 보고 원미구는 동수가 많으니까 2개 동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진짜 한번 정도 실행해 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실험단계라면 이렇게 각 구청별로 4개 동 해서 2억이라는 돈을 낭비할 게 아니고 그중에서 1개 동 내지 2개 동 정도로 넓은 동과 적은 동을 구분해서. 동만 있는 곳은 결과적으로 250평에서 300평이란 말이에요. 동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심곡2동 같이 복지관이 들어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범위가 넓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조명설치 하는 데 가격 면이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다면 그렇게 넓은 동과 기존 250평을 가진 동 2개 동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확대하는 방향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이것이 어떤 방향도 안 선 상태에서 공히 무조건적으로 구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구에 하나씩, 원미구는 동 수가 많으니까 2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급히 움직이다 보니까 종합계획이 없이 선언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견본으로 해 본다면 각 구청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이 겸해 있는 큰 동하고 현재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만 속해 있는 250평 이내의 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천시 내 37개 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본이라면 넓은 데하고 적은 데 해서 2개 정도만 해 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이거 진짜 좋다, 부천이 빛의 도시를 상징하니까 한번 각 동마다 해 보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빛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문화국에서 혹시 자문을 받아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자문 못 받았습니다.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원미구청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왜 1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이게 변경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3대는 1200만원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는 동사무소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또 요구하는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12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세운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바꾼 것은 아니죠. 1200만원 3대에 대한 것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는 1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60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을 계량했답니다. 그래서 엔진가격이 비싸짐으로 해서 차량가격도 비싸져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계량된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아니죠. 총무과장은 정확하게 알고 일 처리를 하세요. 왜 그러느냐, 남자직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여직원이라도 운전할 수 있게 스틱보다 오토를 하라고 그랬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남자직원이 없어서 운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의 스틱에서 오토로 기어를 신청하면 급할 때 여자직원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섰는지, 엔진이 이렇게 저기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화물차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보다 자원이 우수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것을 막무가내로 해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그거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오토가 110만원 정도 더 필요한 것은 일부 있지만 엔진가격이 올라간 것도 확실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올랐으면 엔진가격이 300만원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110만원 뺀 나머지. 엔진이 300만원 오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7쪽에 현관출입문 셔터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만원씩 2개가 나왔어요. 이게 신설인가요, 교체인가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신설로 봐야 됩니다. 기존에 셔터가 있었는데 노후돼서 철거를 시키고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윤병권위원
철거시켰으면 박스는 그대로 존재돼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예상가격인가요, 아니면 견적을 받았나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윤병권위원
견적서를 좀 볼 수 있죠?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 견적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재래시장 상징 문주에 대한 도면 같은 것은 안해 놨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견적만 받아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견적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다 보면 그런 자료문구를 본 위원들 앞에 다 하나씩 줘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 지역의 특성상 교통대란은 없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좋은 측면으로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씨로 해서, 말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안도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게 있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샘플이나 사진으로 도안을 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것을 주시고 물론, 잘 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내고장공산품전시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의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해도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상용
남상용위원
예산을 굳이 300만원을 세우지 않고, 많은 돈도 아니면서,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부천시 전체를 관장하는 것은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원미구 내에 1인 이상 사업장이 3,900여 개가 있는데 구별로 생산품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필품 위주로 판매가 되겠는데 타 구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저희 구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굳이 구별로 구분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틀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원미구에 이미 내고장공산품전시관 해서 우수공산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전시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부가적으로 해서 전시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거든요. 말씀하신 뜻은 시와 연계해서 상품전시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 내부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시의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올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서고 구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서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중으로 남발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순중
윤순중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관계 없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를 조정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 1900만원 대비 10.7%인 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3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0억 4200만원이 증액된 8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7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3400만원 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1만 구민과 함께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봉
정승봉소사구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일단 견적을 받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이나 또는 회사 같은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부탁을 해서 대충이라도 견적을 받은 다음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금액이 오버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설 수 있었던 게 위원님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례회 이후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윤경 문화공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동 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있어서, 소사본3동의 연면적이 몇 평이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연면적이 990이니까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300평 정도.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원미구에서도 이것을 설명 들으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같이 겸해 있는 큰 동사무소와 또한 복지관이 없이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만 있는 것만 견본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평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4일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향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지금 의자를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굳이 의자를 다 바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소향관에 가서 의자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스프링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앉으면 푹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게 10개면 10개 쭉 묶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꾸다 보면 색상이 안 맞게 되겠죠. 그리고 96년도에 개설한, 그때 나온 제품하고 지금 제품에 스펙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면 교체하는 게 나중에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지금 소향관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가정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적에는 시세 현황 그리고 물가정보 현황, 정부단가 현황 세 가지를 접목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물가정보를 최상으로 해서 그 가격을 책정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담당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개략적인 예산, 계산에 대한 것만 시중 물가자료를 보고 하는데 시중 물가자료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시중 거래 가격에
상용
남상용위원
시중 물가자료의 단가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이 되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실제 거래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4배, 5배 차이가 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런데 어느 물품은 저희가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물품이 있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의 물가정보에 의해서 견적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이 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소향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물가정보에 의한 자료를 받았다고 그랬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개략적인 설계를 받은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개략적인.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현 시세의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개략적인. 그래서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것은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동 청사 개선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섰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보통 견적을 받을 때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을 해 줘야 옳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촉박하다 보니까 1개 업체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6, 7만원 가지면 되는 견적을 가지고 48만원의 단가가 올라왔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수정을 해야죠.
상용
남상용위원
국민의 세금이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설계를 할 적에 반영해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용
남상용위원
세부설계라고 하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그 예산에 맞게 견적을 빼 오십시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또 한 가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원미구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1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 12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14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이 차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1424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화물차량이 모두 기아자동차 것인데,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불용처리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올해 쓸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1420만원이라고 하니까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하세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향관 공사하시는 데 빔프로젝터 교체비가 2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20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인터넷에 있는 견적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김제광위원
인터넷에 있는 무엇을 보고 견적을 뽑으신 것이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빔프로젝터의 가격이 국산도 있고 일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1815만원부터 5600만원짜리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제광위원
그렇게 있더라고요가 아니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산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소향관에 들어갈 사항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 퀄리티에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금액으로 찾을 게 아니고 소향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2000만원으로, 이 금액대가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맞췄다는 것이잖아요. 성능을 보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김제광위원
전반적으로 예측을 책정하실 때 보면, 예산 설명하실 때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사기 위해서 비싼 것으로 올렸습니다.” 비싸면 좋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성능이 문제죠.
김제광위원
아니, 비싸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희귀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오는 것은 다 좋은데 AS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쩌다 한 번 귀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도 2000만원이면 몇 안시(ANSI Lumen)에 대해서 이 정도 비춰야 되니까 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 정도 금액에서 중간 잡아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일하면서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은 6500안시 정도 되는
김제광위원
6500안시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정도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제광위원
현재 거기 붙어있는 게 몇 안시짜리예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지금 6200안시 정도 됩니다.
김제광위원
지금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 몇 년된 것이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Ｎec 것인데 96년도에
김제광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6200안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게 500안시도 안 돼요. 92년도에는 500안시 이상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6200안시가 92년쯤 나와서, 6200안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500안시도 안 됐는데 500안시에서 6500안시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시민한테 밝게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김제광위원
밝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고 3600안시가 되면 햇빛 안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더 하나 여쭈면, 지금 동 청사에 조명설치하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소사구에 하나, 원미구에 2개, 오정구에 하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걸 시행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도 경관조명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제광위원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경관에 대한 조명을
김제광위원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시가 물과 빛, 빛에 대한 조명에 관해서
김제광위원
막연하게 빛에 대한 그것 때문에 5000만원씩 줘서 만든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분들 퀄리티도 훨씬 업그레이드돼 있고 준비성 있는, 계획성 있는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명에 관련돼서는 전혀 계획성 없이, 그냥 이것 5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봐, 근거도 없이. 무슨 빛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부천에 있는 조명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뭘 근거로 하는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바랍니다. 계획성 있는 일들이 진행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 필요한 만큼이 1억인데 지금 없으니까 5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만큼의 적정 예산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발 예산 올릴 때 막연한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써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경기도 안 좋고 시민들은 굉장히 힘든데 공무원들은 막연하게 5000만원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더 좋은 부분으로 계획성 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 사항별 설명서 6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향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청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4억 이상이 되는 돈을 세웠거든요. 원래 추경이라는 게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잘못돼서 합선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4억 이상 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왜 세웠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소향관 활용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실적을 보면 226회, 4만 6788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횟수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207명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향관에 몇 번 가 봐도 영화 같은 것 상영할 때 보면 30명, 많아야 5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횟수에 보면 227명이라고 해 놓고 가서 실제로 보면 30명에서 50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인 보고를 해야지 왜 부풀려서 보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향관을 임대했던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향관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은 대관에 따른 결혼식이나 행사를 대신할 장소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장소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존에, 올해 예약이 돼 있던 분들은 없나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4월 5일만 결혼식이 하나 돼 있고 나머지는 행사는 아직,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도 영화상영 그런 것은 안할 건가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영화상영은 이번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선거시기까지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2월 5일까지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설비만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방송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추가로 올릴 거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재원이 부족해서, 방송장비는 어차피 전기공사와 같이 별도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회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계획 해서 내년이나 올릴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아니죠.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단 방송시설부터 해 놔야, 선을 빼놓든지 전기시설부터 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리모델링 다해 놓고 방송장비하고 전기 끼고 다시 합니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기본에 전기시설은 거의 고쳐지는 게 없고 이번에 조명을 해 놓고, 방송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회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으니까 쪼개서 다음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시 예산의 재원의 분배를 봐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리모델링안을 보면 96년도 개관 이후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했다고 했거든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딱 한 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했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어디냐 하면 귀빈실 샤워실에 타일공사 한 240만원짜리 하나, 샤워를 하다 보니까 물이 튀니까 벽에 타일공사 하나 했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에요.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소향관 내 카펫 공사로, 귀빈실하고 소향관 내 카펫을 2년 전 포스에서 했네요. 2년 전에 카펫 공사를 다 했어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우위원
2년 전에 그런 공사를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2년 전에 한 공사는 다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2년 전에 공사한 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아까 의자교체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스프링교체, 지금 의자 수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일단 카펫을 2년 전에 해 놨으면 의자 같은 것은 좀 수리해서 쓰고, 소향관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실적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공사를 보면, 구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한다면 현재 좌변기가 돼 있잖아요. 그게 96년에 청사가 지어졌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설계할 당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좌변기로 된 것은.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인식도 좌변기가 보통,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양변기들을 원하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좌변기가 현재 시점 상황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양변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돼. 지금 당장 바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도나 타일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 공사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낡아서 스케일이 껴서 다시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예산을 올려서 같이 해야지 지금 이게 좌변기 놨던 것을 양변기로 뜯어고치려고 하면 완전히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양변기 놨던 것을 좌변기로 놓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좌변기 놨던 것을 양변기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래돼서 타일 교체나 이런 것 할 때 까서 해야지 지금 양변기 고쳐놓고 나중에 화장실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갈고. 예산을 올려도 어느 정도 되게 올려야지 아니면 화장실 수리비용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타일이 깨져서 다시 한다든지. 지금 양변기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향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하고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먼저 방비석 시장권한대행이 초도순시 때 이런 것 많이 요구하셨죠?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에서요? 저희가요?
이영우위원
각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했을 거예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즉흥적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것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 막 올려서 하고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소향관과 저희 예산은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에 재원 분배에 있어서 시청사라든지 구청사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미루어 오다 보니까 이제 시행하게
이영우위원
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올려도 좋은데 지금 2년이 됐단 말이야, 카펫 같은 것 다 새로 깐 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들 얘기해 봐요.
오세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죠.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잘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그냥 무조건 올리기만 한다고, 다른 구청 올리면 다음에 우리 구청 올리고, 여기서 먼저 올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구청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향관 같은 데 무대 위에 반사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96년도에 설치해 놨던 사항들이, 10㎜짜리 와이어로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그게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영우위원
그런 것은 수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4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이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가서 끊어질 정도 되면 와이어가 아니에요. 습한 데,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 한 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다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2월 3일자로 교체된 저희 경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계연 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보조금 있죠. 이게 먼젓번에 문제 있다고 올리지 말라고 해서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시장님께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장별 한 50%의 자부담을 해서 1개 시장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던 것을,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거기 지원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부결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한 두 달돼서 이것을 또 올려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안전 때문에···.
이영우위원
안전 때문에 올리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해 주면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잘못하면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 보조비를 해 줘서 잘못되면. 부시장이 올리라고 했더라도 그런 설명을 잘 드렸어야죠. 그렇죠?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실하다 했을 때는 계속적인 행정처분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시지 말라면 안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이 안 되면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 점검을 해 주라든가 그렇게 한전을 이용해야지 왜 과장님이 그런 것을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춘희
임춘희소사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을 올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안 됐습니다라고, 이게 돈이 아까워서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재래시장 전기시설은 3개 구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구가 남았는데 오정구를 마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우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부 인사이동은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내시 사업과 인건비의 상승 또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과 주민의 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5.6%가 증액된 14억 6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7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위별로 보고드리면 구 본청이 12억 7600만원이고 동사무소는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장·관별로 보고드리면 증액된 14억 6800만원의 내역 중 구 본청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1억 1700만원, 사회개발비가 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가 3억 1200만원, 민방위비가 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동사무소는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 위원회별 현황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오늘 심사해 주실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17.5%가 증액된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5000만원, 지역경제과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성곡동 청사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5000만원,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비 300만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겠다는 뜻으로 상징 문주 설치 6000만원과 화장실 개선 2개소에 대해서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장
혹시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청장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검토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발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약 57%가 넘는데 이번에 여월지구의 해제와 7개 지역이 해제가 돼서, 그래도 아직 약 54%입니다. 그러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아직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도로망이라든지, 구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GB는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고 일단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장 열악한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을 권역별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업이 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 환경을 어떻게 잘해 드릴 것이냐. 그래서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하수체계, 가로등 관계 그리고 역시 기업지역에도 권역별로 공동주차장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죄송합니다만 원미나 소사구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유일하게 없는데, 유일하게 없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지역 여건상 그래서 시의원님도 공통적인 의견이 다목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그쪽을 몇 번 가봤지만 주차난 해소 이것이 지금 일반통행이면서도 차량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교통문제나 도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때우기거든요. 청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을 잡으셔서 그 지역에 어떠한 사항이 급한가 그것을 하셔야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청장님께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러한 포괄적인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오정구청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위원
경관조명 기획을 누가 하신 거예요? 구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권한대행 동 순시시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동 순시 때 얘기가 돼서
정영태위원
부시장 지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내려온 것이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각 구에 상징적으로 하나씩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성곡동에,
정영태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지하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꼭 업무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맞춰야 되는 예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좋습니다. 문화도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거거든요, 부천시 실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아무리 지시사항이라도 이런 것은 아직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
정영태위원
그렇게 못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정영태위원
지금 수천 억씩 들어가야 될 판에 이런 것 자꾸, 부천시에 전시행정적인 비용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부천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오정구뿐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부시장 동 순시 때 지시사항으로 해서 경관조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부시장이 부천시에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2년이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2년 넘었고 이제 갈 때 됐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
김제광위원
부천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죠? 전시행정으로 해서 자기 진급하고 좋은 데로 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으로 6월 10일까지만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 사람이 부천의 문화를 압니까? 빛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중간에 동 순시하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부천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부시장은 부천 사람 아니거든요. 도 자원으로 도에서 내려왔고 경기도에 있을 것도 아니고 부천시에 애정도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지시로 해서 5000만원, 1억이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
김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관련된 사항입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오세완위원장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최초에 경관조명 견적을 받은 데가 오정구에서 받았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동아산전이라고 고강동에 있는,
상용
남상용위원
거기에서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한 결과 5000만원에 대해서 견적을 내십시오 해서 5000만원에 맞춰서 견적을 낸 것 아닙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운다는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 소사구 5000만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얼토당토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동아산전을 알아요. 구청에도 전기직이 있지 않습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 사람들한테 이것 설치하는 데 대략 얼마나 먹히는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5000만원 줄 테니까 견적을 그 선에서 맞춰라. 1억이면 1억에는 못 맞춥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명에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3개 구청에서 공히 5000만원씩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동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규모가.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써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남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원래 맞는 예산추정 방법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현재까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그것을 가지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
오세완위원장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3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이므로 남상용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보조 항목 있죠. 그게 지난번 당초예산에 705개 점포 해서 282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삭감된 이유가 도나 시에서 보조돼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난 후에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했을 때 어떤 책임 소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래서 삭감됐는데 여기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또 50%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지원해 주려면 전기안전수수료를 다해 주든지 아예 해 주지 말든지. 50% 그것도 150개 점포만 대상으로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또 올리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번영회 회장들이 간담회에서 자꾸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 봤는데 50%만 보조해 주고 1개 시장만 시범적으로
정영태위원
안전이라는 게 시범이 어디있습니까. 전기안전에 시범이 어디 있어요? 운동경기도 아니고 시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려면 다해 줘야지 시범적으로 전기안전해서 그 시장 화재 나나 안 나나 그것을 지금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시범이라는 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
정영태위원
재래시장 번영회장 그 시장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지금 50% 보조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서 원하지는 않고, 일부는 원하고 원하지 않는 시장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우선 1개 시장만 해 보자 그런 겁니다.
정영태위원
일부 시장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다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으로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은 그러면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안하는 겁니까?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태위원
꼭 요구에 의해서 해 주고, 요구를 하든 안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전기안전점검 목적이 인명,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전 점포를 다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를 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찾기 좋게 시범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줄 문제가 아니거든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단계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범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라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그것에 첨언한다면 원미구에는 지금 이 사항이 없어요, 원미구청은 제외됐고 소사구에도 예산안이 똑같은 맥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개 구가 공히 같은 맥락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장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동료위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보조에 대한 것을. 본예산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적어도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려면 법적인 판단을 해 보고 아니면 의뢰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다 이래서 올립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죠. 그렇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우리가 지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절차문제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어떤 설명 내지 답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현재 그 내용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예산 올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문의해 본 적이 없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산 삭감된 것을 올린 것도 잘못 됐지만 올리려면, 의회에서 삭감한 게 어떠어떤 부분이 부당성이 있다 이것을 올려야 되잖아요. 부당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데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다시 추경에 올릴 테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준
김희준오정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삭감이나 증액이 어려우므로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54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해 주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16억 7391만 2000원 중 5억 3259만원을 삭감한 111억 4132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덕균
김덕균출석위원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