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2일은 오건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10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1일과 7월 12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으며 7월 1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으며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15일까지 2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으며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의결을 끝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간사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김시중위원
먼저 의사일정 관련해서 7월 1일 11시로 되어 있는데 이날 민주평통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를 10시 반이나 10시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날이 1차 본회의고 5분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만약에 5분 발언 의견이 있으시면 10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분발언이 없이 그냥 본회의가 될 것 같으면 10시 반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지금 김시중 간사님께서 그날 평통 관련 체조경기장에서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어도, 그쪽에서 요청은 11시에 출발하시자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변경해서 늦어도 11시 반에는 탑승을 하셔서 체육관 안에 입장하셔서 점심식사를 도시락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로 할까요, 10시 반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위원
10시오.
황영승위원장
예, 10시로 해서 조금 여유 있는 게 나으시겠지요? 그럼 10시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10시로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보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의견 중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이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비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관 부서가 예산법무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안이유를 봤을 때 제안이유에도 수정·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여수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할 기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만으로 해서 설립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이 부분을 처음에 설립은 어차피 예산법무과에서 주도해서 법적인 부분은 하더라도 주 활동이나 사업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고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것도 확인하고 두 번째 도시건설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까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동선입니다. 지금 김시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조례 관리 이것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지도 감독 권한 또한 예산법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로 분류되었고 2006년도에도 동일 건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일단 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데 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결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규정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예산법무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청취의 형태가 되었든 의결의 형태가 되었든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보고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가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받는 형태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전체를 다루더라도 의견청취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의견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소관 부서가 예산법무과다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취급하되 본 위원은 그것에 앞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하시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일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설치하시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 이게 행정기획하고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당 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라는 것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룰 부분이 나올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그 하부조직을 무엇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특별위원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야말로 한두 위원회의 의견만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때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갈 수 있다고.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다고 제가 답변하기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건의 제목만 지금 확인한 것뿐이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것이 공사가 설립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안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들어보시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차후에 논의하시자고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참,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뜬금없이 또 올라와서 황당한데, 이것이 2006년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다가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사실은 이게 좌절됐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각종 재단 혹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상당히 정비해야 될 곳도 많은데 갑자기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법무과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까지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안만큼은 최소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않고 진행했다가는 지금 임기말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형식상은 예산법무과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어쨌든 간에 이게 합법적인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올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의사일정과 아무 관계없이 전체 일정 중에 어느 하루 가능한 시간으로 해서 반드시 전체 의원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안 했다가는 이것 큰일 납니다.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소관 상임위 하시고 나서 회기 중에 좋은 날짜를 잡으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하시는 것으로.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지금 말씀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후에 전체 의원인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이게 어차피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법적인 절차는 소관 위원회를 인정을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법적인 것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절차상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 전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행정기획위원회 의견청취 때 한 분이 전체 의원들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같이 남겨서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행정절차상으로도 시의회 의견청취 중에 전체 의원의 의견이 같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전체 의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7월 1일 본회의 끝나고 하면 되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날은 안 됩니다. 민주평통 행사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안 되면 7월 2일에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인데?
황영승위원장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전체 의견을 먼저 듣자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말 그대로 의견청취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되 거기서 종합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2006년도에 있었지만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듣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거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종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청취를 하면 거기서 의원님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날짜를 언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개회 전에 날짜를 만들기 어려우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뒷부분 쪽에서 다루고 중간에 날짜를 조정해서 전체 의원들이 설명 듣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개회하기 전에 해야 되겠네요?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전체 의견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전체 의견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체 35명을 다 놓고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난상토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을 주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특별히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한 번을 회의하고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전체 35명 다 놓고 대회실에서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이 토론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황영승위원장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듣자는 거예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할 때 의원님들이 뭔가 또 의견을 낼 것 아녜요? 그러면 난상토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한 번 정도는 전체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의견을 듣는 방법이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결국은 전체 의견 아녜요? 그것을 들으면 되는 거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의견을 들으시고 나서 문제점이 되면 각 위원회별로 두 명 세 명씩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꼭 반영을 해봐야 되니까요.
황영승위원장
그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떤 안을 찬성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일단 의견청취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특별한 잘못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지만 지금은 올라온 대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 도시개발공사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견만 청취하는 거지 간다 안 간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의견청취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준비됐으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동선
이동선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단언하지 마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단언이 아니고, 그것 지금 의견청취를 하면 갈까 말까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단순히 한번 들어보자는 식이 아니잖아요.
황영승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아까 의견이 나왔으니까 오늘 날짜를 잡아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들어보시자고요. 그게 낫겠어요. 이런 큰 공사를 하나를 설립하는데 어떤 한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소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본회의 하기 전에 할까요? 29일 월요일날, 그런데 7월 1일은 안 되고 2일도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박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견을 듣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날짜를 뒤로 미루고, 날짜는 2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황영승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사일정안은 그냥 통과시켜주시고 상임위원회 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하실 때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뒤로 미루시고 그때 우리가 6일이고 7일이고 언제 하루 잡아서 전체 설명을 들으시자고요. 어떠세요? 그게 낫겠지요?
박영애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시중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계일 위원님처럼 그렇게 뒤로 날짜가 가면 며칠 여유가 생기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설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황영승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따로 듣느니 전체적으로 들어서 거기서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2차 본회의 전에 해주세요.
황영승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7월 1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제1차 본회의를 7월 1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7월 1일 11시에 실시하려던 제1차 본회의를 7월 1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