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익순 의원 발언

회의서류요?

협의체 회의서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명단, 날짜하고 회의서류하고요.

선출한 회의서류요?

현재 전문가 2인은 가톨릭대학의 이시재 교수하고 포항공대 장윤석 교수 두 분입니다.

위원장은 이연리 씨가 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처리수를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하여 공원살수용수, 도로청소용수, 하천용수, 수세식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자격증·지정서 등을 교부할 경우에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급수공사대행업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이용수급수공사 신청 및 정수처분해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천화 방지 등의 하천 유지용수,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하천용은 공공용에서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인데 당초에 하천유지용수용에 공공용이 있었는데 하천용으로 별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조문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호,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는 1건당 5,000원. 제2호,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는 가목에 신규 1건당 1만원, 나목에 갱신 1건당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수용가 세대당 4,000원. 다만, 계량기 구경이 100㎜ 이상이 되는 단일건물의 급수공사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2호,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4,000원. 제3호, 제8조제4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4,000원. 제4호, 제31조제3항의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입니다. 가목에 계량기 구경 40㎜ 미만은 2,000원. 나목에 계량기 구경 40㎜ 이상은 6,000원. 제5호,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가목에 급수관 구경 40㎜ 미만은 5,000원. 나목에 급수관 구경 40㎜ 이상은 1만원. 별표3의 공공용란 다음에 하천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표의 공공용의 하천용란을 삭제한다. 하천용란을 건천화 방지 등의 하천 유지용수 및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부천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격증 및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거나 갱신할 경우에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6조 제수수료에 대한 규정에서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재이용수 계량기 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등에 관해 수수료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현행 부천시수도급수조례 제36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신설 및 제36조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28조 규정상 용도의 구분에서 공공용 안에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공공용에서 하천용을 별도로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상 사용료를 살펴보면 공공용은 톤당 130원이고 하천용은 톤당 50원이 부과되므로 공공용에서 주로 공급되고 있는 시민의강, 호수공원 유지용수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시민의강, 호수공원의 유지용수 소요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이용수 생산원가와 업종적용 구분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와 동일한 성격의 공사기 때문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현재 시민의강은 약 2만 5000톤을 계획하고 있고 상동호수공원은 녹지공원과장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번 만수시켰을 때 약 3만 3000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쎄, 수질이 질소(N), 인(P)이 문제인데 시운전을 3개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1개월 수질로는 질소(N)가 7.5pp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름에 조류, 소위 말하면 파란 이끼같이, 조류인데 그게 녹조나 적조의 주범이거든요. 질소(N), 인(P)이. 저희들 기준으로는 3, 4 정도 나왔을 때도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 물로 여름철이나 이런 때 해 보고 나서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론만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겨울 같은 때는 별로 저기하지 않는데 적조가 심한 가을이나 봄철, 햇빛이 쨍쨍한 이런 때는 그때 봐서 해야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잠깐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시민의강도 마찬가지고 호수공원도 수생식물, 소위 말해서 질소(N), 인(P)을 뿌리에서 섭취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30% 정도 제거됩니다. 실험결과 연구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입니다.

현재 BOD 한 3ppm 정도···.

깨끗합니다.

5월 26일이 준공인데 현재 시운전을 1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질소(N)를 제거하는 게 탈질미생물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식종하거든요, 씨앗 뿌리듯이. 저희가 황(S)에 해 놓은 것인데 그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25%, 30% 정도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온도만, 봄 되면

네. 보통 미생물 적정온도가 14, 5°c 이러면 아주 좋은 온도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방 활성화됩니다.

시설규모는 약 4만 5000톤이고요. 시민의강에 2만 5000톤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 2만 톤.

네.

지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잘하시던데, 사실 이게 50원이면, 제가 오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적정 생산원가가 170.5원입니다.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그런데 공공용은 130원이고 하천용은 50원으로 요율표에는 돼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해서 이번에 빼는 것은 맞는데, 하천용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정원가 수준은 올려야, 결국은 이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하수도사용료가 또 원가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든 재이용수 사용료를 올리든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려면 하천용도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원가에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60% 수준으로 정례회 때 제가 한번 검토해서 심도있게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0원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간다면 어차피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60% 수준은, 100원 정도는 정례회 때···.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재이용수를 시민의강이나 호수공원에서 쓰는 게 2만 5000톤, 3만 3000톤이라고 그랬나요?

네.

1일?

아니, 시민의강은 1일 2만 5000톤이고 호수공원은 한 번 만수시켰을 때 3만여 톤, 3만 3000톤.

몇 회를 물갈이 할지는 모르고.

그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겨울철 같은 때야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녹조발생 주기를 보고 판단해야지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톤당 사용부과금액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산원가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수도사용료만 가지고 다졌을 때 원가의 60%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하수도요금이 추가로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 맞는 게 당초 안에 보시면 공공용 해서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 했는데 요금표에는 또 하천용이라고 해서 톤당 50원을 해 놓고 공공용은 13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공공용으로 하면 130원이고 하천용은 50원으로 당초 조례안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밸런스해서 이쪽으로 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통과가 안 되면 130원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 요금표하고 또 안 맞기 때문에.

요금표가 안 맞나요?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몇 쪽이에요?

공공용은 톤당 130원으로 돼 있고요.

아니, 조례가 어디, 몇 쪽?

당초 조례안 전문을 봐야지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조례가 안 맞다고요?

네.

왜 안 맞아요?

요금표가 당초에 안 맞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용이 얼마로 돼 있나요?

130원이요.

하천용은요?

50원.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시민의강이나 호수공원 유지용수는 공공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조경용, 하천용, 기타용 세 가지로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해놓고 하천용은 50원으로 요금표에 정해 놓으니까 이게 공공용으로 부과할지 하천용으로 부과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공공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용하는 판단이, 하천용이 별도로 50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공공용으로 볼 수도 있고 하천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공용으로 내버려 둬도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하천용으로 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어떠한 재정운용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이 공공용의 적정금액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자립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일반회계에 많이 남겨야 맨날 쓸데없는 박물관이나 짓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굳이 공공용에서 하천용으로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요금표에 안 맞기 때문에, 공무원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요금표에 왜 안 맞느냐고요.

현재 일반회계에 하천용은 50원으로 돼 있고 공공용은 130원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을 보고, 이번 추경에 50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30원을 받아야 된다는 설, 50원을 받아야 된다는 설, 제가 판단해도 현행 조례로 보면 하천용이 50원이기 때문에 50원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빼서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초 보고서를 쭉 봤는데 재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 시설을 다 검토했습니다. 다만, 한강수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탁도가, 엄청난 황톳물이 들어오고 빗물 들어오면 그때는 BOD 5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그것을 펌핑해서 공급했을 때의 수질문제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 안정적이지 못하는 수질이나

원가보고서가 있는데 상수도 원수 한강물을 쓸 때는 우리가 내는 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하면 톤당 190,

제가 보고서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보고서가, 그게 두번째로 쌌는데 톤당 190원이고, 물 부담금까지 다 해서 펌핑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이용수로 쓰는 게 170.5원

감가상각까지 해서 170.5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원수를 썼을 때 190원. 당초에 원가분석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물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물 부담금, 사용료는 같습니다. 톤당 구분해서는 제가 저기하는데 그것은 다 내는 겁니다. 우리가 펌핑해 올 때도 전부 수도과에서 돈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번째로 검토했던 게 당초 김포, 신곡양수장 그 물을 썼을 때 수질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물도 얘기했는데 그 물은 하도 대형용량펌프이다 보니까 농사철이 아닐 때 우리 것만 펌핑해 주기는 워낙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단 경제성은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데 신곡양수장 자체 모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만 5000톤만 어떻게 풀 수도 없고 별도의 2만 5000톤 시설을 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에 원가분석이 다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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