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광 의원 발언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및 매각대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고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서 분양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연간 수입액이 임대할 경우의 연간 임대료보다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파는 것이 임대료 수익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곳이 개발될 때 무엇으로 개발됐죠, 연구동으로 개발됐죠?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동 자체를 부천시가

부천시가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그 목적으로 해서 산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임대수익보다 이것을 파는 수익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법률상 그것을 팔았을 때하고 임대를 줬을 때하고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임대를 했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대학이 안 들어오겠다는 것인가요?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안 써주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인가요?

현재 1층에서 13층까지 다 연구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13층이 꼭대기인가요?

13층 그거 하나만 매각하게 되면 이 건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익셉션(Exception)케이스를 주는 것이죠? 특별 예외케이스를 주게 되면 그 밑에서 다른 대학이 들어오면서 또 그 연구동을 팔라고 했을 때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 위에 14층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부천대학에도 팔았는데 가톨릭대에도 팔고 유한대에도 팔고, 성공회신학대학에서도 팔라면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시가 그것을 매입했을 때는 팔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4억이라는 돈을 챙겨 가지고 부천시 회계처리 방법이 14억이라는 돈을 몇 년에 걸쳐서 쓰는 것은 아니죠, 그 해에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료 수입을 받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을 올해 받으면 올해 안에 다 소멸할 것 아닙니까. 일단 법적인 측면은 그렇다고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천대학이 13층을 구입해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가톨릭대도 들어올 때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싼 가격인데요.

아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톨릭대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분양가라든가 감정가로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법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동만큼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땅이고 지금 부천시 예산이 그렇게 긴축예산을 세워야 될 만큼, 있는 땅을 팔아야 될 만큼, 있는 건물을 팔아야 될 만큼 긴축예산 정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부천시가 원한다고 그러면 부천시 그 많은 14억을 다른 데 쓰시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5년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더 모색하는 게,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 주는 게 부천에 있는 대학도 나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부천시 미래를 봐도 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층을 연구동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 13층 한 층만 매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른 대학에서 같은 케이스로 매각을 원하면 부천시는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부천시가 보면 매각했다가 재매각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대학에서 똑같은 케이스로 요구를 했을 때 부천시는 뭐라고 답해야 되는 것인지. 단순하게 연구지를 유치해야 되니까 무조건 또 팔아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부천대학이 그 13층을 사서 다시 제3자한테 매각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인, 부천시에서 조건을 걸더라도 그것은 대학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천대학에서도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자체가 부천시가 임대조건을 까다롭게 했거나 아니면 임대기간을 임의로 정했거나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계약 조건에 부천시가 2년 계약하고 장기적으로 세 번까지 계속 줄 수 있다면 6년을 계약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그런 부분을 파악했다면 대학도 이것을 유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원래 송내역 앞에 건립하기로 했다가 경기도에서 재심사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송내역 앞에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계속 쓰는 것이고 아니, 현 과장님이 오시기 직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타당성을 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송내역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실 때 역세권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했습니다. 영상산업진흥원이 이쪽에 관련돼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통의 편리성을 따졌고, 그 다음에 송내역 단지 내의 활성화 부분을 따졌고 그래서 송내역 앞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당장 바꾸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교통입지에 관련된 부분이 배제돼 버린 채 실질적으로 교통요건이 굉장히 안 좋은, 차가 있는 사람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차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도 잘 가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단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 계획한 의도가 무엇이었고 실질적으로 송내역에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이었는데 위에서 지시가 당장 여기는 이러이러한 그밖의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옮기시오 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 갔는데 그러면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 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직전 과장이 계획을 했던 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 계획을 할 때 사전조사를 좀

있지 않나 하는 과장님 생각이라는 게 한두 번 해서, 하루 이틀 해서, 한두 달 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쉽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바뀌게 되는 속의 내용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5,000평 부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 또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여기서 시작됐다가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심사할 때마다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송내역 앞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했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로 바뀔지 모르겠네요. 일단 중요한 사업이고 만화 관련해서 유발될 수 있는 제3의 콘텐츠사업들이라든가 많이 관련될 수 있다고 봐요. 즉흥적으로 위의 지시사항에서 승인해 주다가 이 문제가 걸리므로 장소를 다시 알아봐라 해서 만들 게 아니고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안정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Define) 하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 말 들어도 그렇고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쪽 영상문화단지에 있다가 송내역으로 갔다가 다시 영상문화단지로 넘어오는 식이 되잖아요.

다음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다른 얘기 한마디 하면 이번에는 어디로 옮겨 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부천에 만화영상산업 관련해서 투자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엉터리로 운영되는 부분 또한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것 본 위원 또한 인정하지만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위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화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벤처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다 없애고 만화 쪽으로 돌려서 만화 쪽만 집중 육성을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천시장의 생각인지 경기도지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에 창업보육센터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만화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직까지, 만화에 매달린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만화에 큰 액티비티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좀더 의미있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고 제일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와 이것저것 관련해서 지금 상동영상문화단지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다시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한번 가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가야 되고 거기 가야 되는 타당성과 실질적으로 지하철7호선이 완공되는 2010년과의 연계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되고 나서 결정이 돼야지 지금 첨단문화단지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옮겨놓고 다 승인 받아 놓고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부천시 고위 인력, 부천시 공무원들의 인력을 소모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게 정확한 디파인이 필요할 것이고 더 이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개발단장하실 때부터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땅을 팔았을 때는 사업주가 달려들지 않는다. 지금 우리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 문제도 관련이 있지만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주를 위해서 기부채납 방식이 맞는가요? 사업주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사업할 의향이라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전혀 안 맞거든요. 단순하게 사용권, 이익금,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펀딩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밖에 없는 것이고, 부천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어서 16년이면 16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부천시가 그 땅 다 사고 땅값 못 갚으면 이자는 다 갚아야 되고 그 땅의 권한 또한 부천시한테 껍데기만 있지 내부는 없거든요. 20년 후에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천시 재산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17년 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도 그 건물을 담보로 전혀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주들이 달려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기부채납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시 입장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차라리 임대를 주고 처음부터 임대료 수입을 받고 몇 년 후는 그 건물을 철거해 가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게 부천시 입장에서도 낫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가 건축허가라든가 건물을 허가해 줄 때 그 단지의 조성에 맞게 허가조건을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으로 만들어서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도 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현재 아인스월드라든가 TVnTODAY에서 하고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 부지 같은 경우도 부천에 있으니까 부천 것이라고 하지 부천 것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개인 TVnTODAY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아인스월드가 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20년 정도의 기간은. 부천시가 아인스월드 광고해 주고 TVnTODAY 야인시대 세트장 광고해 주고 그 비용까지, 부천을 알리는 역할 또한 괜찮고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 사업주한테도 손해가 되고 부천시한테도 기부채납 방식이 맞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작년까지는 이자만 냈고 올해 100억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돈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또 서커스상설공연장 또한 실질적으로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30억원을 배팅해 놓고 앞으로 30억을 찾을 수 있는 기한은 없습니다. 6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할 것이고 6년 후에는 부천시에 임대료를 낸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마인드에 따라서 안하겠다고 나갈 수 있으면 따로 부천시가 위탁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부천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100% 예측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도 동춘서커스에 이 땅을 감정가에 판 금액에 매각을 한다면 어차피 동춘서커스는 우리가 6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10년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동춘서커스에 매각을 한다면 대신 이 건물은 이 시설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영상문화단지 내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묶는다면 부천시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소홀하지 않게 하면 시설물 또한 노후화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 또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부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부채납 방식이 사업주한테도 안 좋은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기부채납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한테도 안 좋습니다. 제가 사업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원가라든가 더 좋은 조건에 매각을 받을 수 있으면 은행대출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펀딩도 받을 수 있고 다 해 낼 수 있거든요. 우리 중2동 중부서 옆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 땅, 자기돈 200억 가지고 8000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땅을 200억 가지고 계약금 내놓고 딱 사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펀딩이 일어났어요. 사유화시킬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영상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천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 주인도 없습니다. 건물 또한 자기네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지만 기부채납 하는 순간 자기 건물도 아니고 부천시 건물도 아닌 게 애매모호하게 엮여 있거든요. 그게 과연 영상문화단지를 위해서나 부천시를 위해서나 사업주를 위해서나 부천시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가를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드리고 과장님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특히 영상문화단지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책개발단장 재직시부터 지금 문화예술과장 재직시까지 계속해서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상단지를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아인스월드라든가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 개수, 장애인 화장실 개수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그것 또한 컨트롤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지켜보니까 화장실 개수하고 난간 높이하고 애들 놀이시설, 농구장이라든가 그것까지도 다 지정해서 놓을 수가 있는 게 관이더라고요. 과장님 얘기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건축허가시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접근해서 그 부분을 봐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서커스상설공연장은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부분, 지금 서커스상설공연장은 기존에 120억으로 하려다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옛날부터 마스터플랜 얘기를 했는데 막연한 마스터플랜만 있지 전혀 대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동 시민들 계속 데모하고 개 파크 들어오면서 데모하고, 다음에 이상한 것 들어오면 또 데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든가 그게 시민들한테 먼저 얘기가 됐더라면 그런 집단이기주의화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이 부천시가 재산권 행사를 하든 사업주가 하든 간에 유리한 부분과 지금 기부채납 방식은 부천시가 무조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인스월드를 20년 동안 임대하면 임대료가 얼마인데 지금 이자까지 다 내주고 아인스월드 들어와서 장사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고 빠지면 그때 가서는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또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20년 후까지 과장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다음에 과장님 아드님이 여기서 공무원 하면서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기준을 가지고, 부천시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기준을 가지고 작업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주차장이 몇 면 있죠?

추가로 33면이 지어지면 61면이 되는 것이네요.

거기 유효적정 주차대수가 61면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3, 4년 후라든가 4, 5년 후까지 예측을 해 봤을 때 큰 지장은 없습니까?

61면 정도면 향후 5년, 10년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