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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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기본현황 및 119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도로시설물 내구성 강화 계획입니다. 노후된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내구성을 강화하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교량 등 총 7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보수·보강, 세척 및 준설 등을 연중 실시입니다. 122쪽 산본역 보도육교 진출램프 개선공사 계획입니다. 산본역 보도육교 진출램프의 개선을 통해서 도시미관의 향상과 시민편의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육교, 램프, 계단 철거가 45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계단을 신설하고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하는 동시에 캐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고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불법적치물·노점행위 근절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대동지역을 제외한 군포시 전역으로서 1일 4명의 단속요원을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75미터 폭이 15미터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54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두 번째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716미터 폭은 21미터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교량이 1개소가 설치되겠고 총사업비는 1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따른 인가절차를 마쳤고 내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71개소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9,000만원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27억 4,700만원이고, 그 중에 당정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산본천 및 당정천 복개도로 보수공사, 금정고가교 교면포장보수공사,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산본역 보도육교 진입램프 정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노면 개량사업으로서 노면정비계획이 3개 노선 2.1킬로가 되겠고 사업비가 7억원 소요되겠습니다. 128쪽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의 연중 보수유지 및 교체를 통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야간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대동지역을 제외한 도로조명시설 전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가계약 및 고산로 8단지 사거리에서 산본고가 삼거리까지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하천 생태계와 친수시설의 조화와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지방하천 5개, 소하천 11개해서 하천 16개소, 우수저류시설 6개 및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하천 준설, 우수시설 유지관리, 세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적기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연

고수연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고수연입니다.

민배

김민배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민배입니다.

영근

윤영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윤영근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팀장님들께서 같이 우리 과장님과 건설과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팀장님들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맡은 팀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중에 잘된 점을 보면 자동염수분사시스템 확충, 선진화된 제설대책으로 강설 시에 경사도로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맞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잘된 점입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설도 어느 정도 자동화시설이 전면적으로 설치되는 추세이고,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어려운 지역, 고가차도라든지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잘된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몇 개 설치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기존에 1개가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6개 구역에 11개를 설치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게 11개입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기존 것 포함해서 12개가 되겠죠.

홍경호위원

도장터널에 있던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1개입니다, 11개.

홍경호위원

11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주무과장님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몇 개 했다, 몇 개 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 9억 4,300만원 소요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탱크랑 발전시설 보관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미관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미관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육교 철거하는 데도 여러 가지 육교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할 때 미관문제를 많이 강조하신 과에서 어떻게 산본 시내 전 지역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을 하셨는지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금방 미관상 안 된다고 해놓고 금방 전 지역을 다 무슨 가건물처럼 군포시를 전체 다 망가뜨려 놓는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금방 본인이 육교 미관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금방 몇 달도 안 되어서 전 지역을 다, 11개 기존 것까지 다 갖다 설치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건설과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땅 속에 묻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은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됐던 마감자재 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나름대로 조금 개선하고자 업체하고 협의해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지하에 묻고 하는 것도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설치된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미관부분에 대해서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른 데 다 보니까 지하로 넣은 데가 많아요. 수원시도 구운동에 지하차도 속에다 넣어서 설치하고 있고, 다른 데 마장휴게소는 잔디 밑으로 해서 설치하고 구리시도 공원 굴다리 밑으로 안 보이게 설치했는데 이런 지역은 도심 경관을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다 땅속에 넣었어요. 아니, 육교 얘기를 않고 했으면 본위원도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한 구간별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억씩 되더라구요. 그러면 구간을 나누어서 이십 몇 년 동안도 분사장치 없어도 살아왔는데 새로 하면 미관도 다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도 생각하고 들어가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하더라도 구간구간 3년에 나누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4년에 나누어서 하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해서 먼저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 관여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10억을 가지고 1차적인 대상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대부분이 고가차도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올라가는 입구하고 산본동부역사 2단지 앞에 두 군데가 미관을 조금 해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수원시 예를 들으셨지만 나름대로 그런 적당한 공간이 있었으면 그런 대안까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차폐시설을 보완해서 일단 쓰는 데까지 쓰고 나중에 개선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경호위원

과장님, 개선할 부분은 땅속에 하루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시민의 혈세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삼 억이 들 걸 또다시 하면 또 그 돈이 드는 거예요. 저건 언젠가 다 땅속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에 땅속에 저것 안 묻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난리예요. 특히 2단지하고 산본고가 그쪽에는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시골에 상엿집을 갖다 지었냐, 도시에다 저런 걸 누가 지었냐고 난리예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구요. 우선적으로는 만들었으니까 미관상 하루빨리 넣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현재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데도 처음 만들었던 데는 많은 민원도 있어서 색깔도 칠해서 해놨는데 당장 우선적으로라도 그림을 넣는다든가 거기에 나무로 커버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본위원은 너무 화가 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엊그저께까지 미관 때문에 얘기하고 그런 과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잘한 것도 하나 있더라구요.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놓고 몇 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한 50%가 고장률이 많다고 나왔더라구요. 보통 다른 시군에는 AS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군포시는 어떻게 3년으로 1년을 더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생각 잘하셔가지고 잘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염수도 조달청에서 한 것 보니까 180톤을 해서 저장해 놨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킬로당 286원씩 해왔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톤당 2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킬로당?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제품단위를 톤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한 가격이 5,148만원인데 친환경 염화칼슘이라 그래서 10%하고 90%가 물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인증제품으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염화칼슘 소금 같이 해서도 쓰고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가격으로 하면 180톤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2,200만원까지도 구입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거의 5,000만원이 넘게 비싸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단가비교를 안 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경기도 자료부분은 녹여서 물 희석해서 쓰는 제품이고, 지금 오천 얼마짜리는 액상 친환경제품으로 제품 자체가 다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제품 자체가 거기는 친환경적이고 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 시에도 일부는 액상을 사고 일부는 당정동 고가 밑에 장비를 이용해서 염수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단가 차이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 시에도 만들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만들어서 쓰는 시가 많더라구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루 폭설 시 부천시 보니까 4,500만원 정도로 하루 쓰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어떻게 시비를 충당하느냐 했더니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염화칼슘에 물 타서 쓰면 되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번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면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는 것을 모르겠지만 기존에 설치했던 게 있으니까 다른 시군을 비교를 잘하셔서 제가 철저하게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다 자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너무나 울분이 터져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군포시가 숙원사업이 전철역을 지중화하는 거잖아요. 금정역에서 수리산역까지 정말 전철이 지중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마 산본신도시가 엄청나게 변화했을 겁니다. 다른 5개 신도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일 발전이 부족한 게 산본신도시인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산본역사가 지하로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밖으로 냈다는 게 참 울분이 터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염수분사장치가 AS기간이 끝나면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50% 이상이 방치를 해놓고 있는 시군이 많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고 전화로 알아보고 제가 업체 한 열 군데를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진짜 혼내주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혼낸다고 그게 갑자기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그 대책을 꼭 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염수분사장치를 모양을 현재 어떻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린다든가 거기다 조경을 나무로 해서 최대한 빨리 육안으로 안 보이게 하는 방법, AS기간이 끝났을 때 고장 나서 고치는 돈이 엄청나더라구요. 설치하는 돈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건설과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느낀 바가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것을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불찰이 생긴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승인을 해 주고 검토를 못한 저희들한테도 불찰이 있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설치할지를 각 실과소에서 의회에다 꼭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사소한 것 같은 것 일일이 다 보고할 수 없지만 저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 군포역에 3.1운동만세 설치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계속 별도로 불러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다른 것도 신경 쓸 일이 많으시겠지만 본위원은 아주 울분이 터질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신경 좀 쓰셔서 늘 내 돈으로 내가 내 집에다 내 조경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건설과는 군포시를 만들어내는 과 아닙니까?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세 과에서 군포시를 만들어내는 과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과가 모양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미관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로 도래해 왔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수막 하나도 안 붙여놓는 도시가 되고, 도로에 군포시처럼 볼라드 다 설치해놓고, 중앙분리대 다 해놓고 이런 도시, 이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시민의식부터 바꾸어서 도시미관에 신경 써서, 그게 곧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정말 정신들 좀 바짝 차려서 시민들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보도블록을 까는 것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덜 깐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도블록에 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우리 시도 갖추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별도로 보도블록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 않고 저번에 이견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로10계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규정을 만든 건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별도로 블록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건 없고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니까 서울시는 매뉴얼도 있는 반면에, 물론 다른 시도 그렇지만 거기는 보도블록 10계명이라고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시군도 많이 그것을 인용하려고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보도블록이라는 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보도블록에 관해서인데 그런 부분들에 매뉴얼이 혹시 있나 싶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추려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버스정류장 옆에 자판대라 그러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가판대.

주연규위원

가판대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이 전에는 토큰도 팔고 버스표도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판매가 없어지고 일반 매점 형식으로 됐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허가제죠?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 정비하기 전에 유지하던 사람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설치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신규설치 부분도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선정되어서 올 경우에 점용허가 부분을 저희가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현재 25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허가를 받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받는데 항간에 그런 게 들려요, 전전대 이런 얘기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세요? 전매?

주연규위원

네, 전전대. 사실 전전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회수합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 25개소인데 많지는 않은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지만 또 안 된다면 더 좋은 일이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생계형 노점이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별도로 그렇게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도 이렇게 둘러보면 사실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생계형 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는 전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산본천에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 왔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끝냈구요.

주연규위원

조사는 다 끝났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올해 안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산본천도 그 준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올해 들어갔구요. 내년도 것은 전체 포함해서 산본천은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봤을 때 산본천 준설에 대해서는 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 마무리 됩니다.

주연규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현장감사 때 가서 봤지만 조금 많이 저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보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SNS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해요, 자세하게. 그런데 한 가지 보면,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건설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홈피나 이런 것 외에 별도로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지는 않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하지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면 사실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들도 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뭘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희들이 홈피 보고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다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플래카드 보고 “아, 여기 공사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지.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그 지역을 지나지 않으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적어도 그 지역의 대표성이나 아니면 물론 직원들, 각동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을 항상 밥 먹듯이 손으로 가지고 다니고 손에 쥐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대표성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한테 해주면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여쭤봤을 때라도 “네, 맞습니다.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쩌다가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SNS 이런 통신문자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갖출 수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 부서만 다룬다면,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내려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장들도 있고 지역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그런 게 파악이 된다면 그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SNS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 부서만 해도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주연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문자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예술회관의 어떤 공연성 이런 부분도 문자가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통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문자라도 줘가지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묻게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을 저희가 12개 설치했다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1개요.

이희재위원

저희가 원래 폭설로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 시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게 문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최고 중점적으로 두고 한 이유가 쉽게 말하면 지금 순간적으로 눈이 왔을 때 우리 장비들이 동원돼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뿐더러 이미 앞서간 차량들이 지금같이 고가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들이 벌써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초동에 대처를 하지 못 하면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들 장비 자체도 못 가니까. 그래서 고가차도라든지 경사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염수분사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분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도입하는 목적이 그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많았냐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많죠.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됐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계속 문제가 되죠.

이희재위원

저희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죠? 섹터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지역이 그렇다면 다른 데는 굉장히 심각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청을 중심으로 볼 때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 10분도 안 걸리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우리 지역이 이런 실정이면 다른 지역은 더더구나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당연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겠죠.

이희재위원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미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사실 염수분사장치가 1년 중에서 거의 한 2개월 전후로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2~3개월.

이희재위원

2개월 정도만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내내 우리가 외관상 보게 되는 시설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 시설로 볼 때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홍경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사실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것은 다른 것하고 특별한 관계없이 관리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쉽게 말하면 모터밖에 없는 거예요. 모터하고 노즐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다 끝나게 되면 염수세척을 싹 시켜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더 이상 이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도장터널 부근도 2년째 하지만 고장 나는 부분 전혀 없으니까요.

이희재위원

우리가 제설예산이 1년에 얼마인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한 4억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염수분사장치 도입되기 전에? 도입되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도입되기 전에.

이희재위원

전에 4억 정도 들었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4억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도입되면 얼마나 드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입이 올해 처음 되는데 올해 덤프트럭 임차를 일단 1대 줄였구요. 살수차 하나하고 덤프트럭 하나를 줄였는데 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희재위원

총 원래 몇 대였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살수차 2대, 덤프트럭 5대.

이희재위원

2대, 5대였는데 1대를 줄였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대씩 줄여서 올해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도 있어요? 덤프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도 1대 있구요. 각동에 조그만 차량들 1대씩 배치돼 있고 8톤차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포시의 자연적 환경이나 면적, 기타 상황을 고려할 때는 염수분사장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확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지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니까 제설장치를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긴급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저희만큼 공감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정도의 문제, 시급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꼭 미관상의 문제, 필요성의 문제를 보더라도 꼭 이걸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올해 9개를 완료해서 시행해 보면 그런 지적하시는 문제에 답이 나올 건데 저희들도 급한 부분은 올해 한 걸로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외 지역들은 이면도로 동에서 관리하면서 우리 차량만 가지고 돌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시설은 안 해도 가능하겠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제설대책이라는 게 꼭 우리 시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연계해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제설대책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 인근 도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해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확충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적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 강원도하고도 다르고 지방의 아주 넓은 곳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설장치로 할 수 있다면, 물론 자동장치를 설치하면 좋지만 미관의 문제도 발생하고 예산의 문제도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에 지적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업무보고 양식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업무보고 한 걸 전에 걸 쭉 보니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 하는 것은, 지도단속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니까 다 보행권 확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건전한 상권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첫 번째는 시민들 통행불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재래시장 주변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계속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복합적이라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군포시민이 보행권 확보, 어떤 용어든 간에 상권문화 정착이든 보행권 확보든 간에 용어를 쓰더라도 편리하게 보행권이 확보되고 상권문화도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니까 산본역 보도육교 진출램프 개선공사를 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로데오거리로 내려오는 그 길이 상당히 미끄럽죠? 비만 오면 미끄럽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개선공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장애인 분들이 통행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7월달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전직원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도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에도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건축, 건설, 도로, 교통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아닌 사람이나 어린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설과가 앞으로, 물론 건축과도 그렇고 다 모든 과에 해당이 되지만 저는 이 방향성을 철저히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애인분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군포에 있는 육교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직접 장애인 분들이 조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것 한 10분짜리 영상 보면서 군포 전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지금 중심상가만 하더라도 중심통 말고 그 외곽 통에는 휠체어를 갖고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도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작게 해놨다지만 거기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넓이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각 분야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그 교육을 접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을 시켜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하구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나름대로 사업을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4단지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요.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안산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보면 왼쪽에 4단지 쪽으로 넘어와서 양쪽으로 계단이 돼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우측 계단은 그냥 살려두고 이쪽 시청방향 계단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단지 쪽에서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장애인 분들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역으로 부분은 그쪽에는 그쪽에 수리산역사 쪽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층에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1층에서 그리 올라가고, 그 2층 육교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나요?

복임

성복임위원

2층 높이의 엘리베이터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로 연결이 안 되나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산본역사에서 안산 가는 방향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타면 역으로 바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4단지 쪽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역사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자전거 관련돼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현재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데도 있어요. 부곡동 같은 경우에 횡단도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그려놓지 않아서 그게 횡단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선만 하나 쭉 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모형을 넣어서 횡단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자전거횡단도를 인도에 횡단보도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횡단보도의 폭을 넓혀줘야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군포에 있는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를 다 설치를 해서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충돌사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에서 좀 논의된 바가 있으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별도로 논의된 것은 아니구요. 올해 한 군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게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챙기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횡단보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깊이 못 챙겨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구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있는 데다 자전거 그려놓는 건 큰돈 드는 것 아닌 것 같고 없는데 횡단보도 폭을 넓히는 부분은 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사업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전 지역에 과장님께서 보도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시기와 또 잘못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돼 있나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착수단계에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위법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중지하고 거기 결과 나오는 데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관리계획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정리가 되면 바로 발주할 거고 금년도 본예산 내년도로 지금 명시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작업이 착수를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석진위원

못 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기도에서 지침이 뭐 특별하게 다르게 지침이 내려올 게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이석진위원

이중 예산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다시 했다가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바뀐 데 맞춰서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이니까 그게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또 바뀐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은 이월시켜놨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언제쯤 되면 그게 결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늦어도 12월이 되든지 1, 2월이 되든지 발주를 하려고 그래요. 해서 과업지시서 상에 우리 조건을 넣어서 이런이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데 따라가고 기본적인 조사는 지금 포맷에 맞게 해나가면 전체적인 바뀐 규정에는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현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발주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략적으로 조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조사하는 것 한 6~7개월 잡구요.

이석진위원

6~7개월 정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현황조사 한 6~7개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 나오려면 한 1년 잡아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이쪽에 동부사거리라고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동부사거리.

이석진위원

여기 공사하는 데, 그게 뭐 공사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게 지하매설물 굴착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차도 그리고 노면 다시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쪽에 동부사거리 쪽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노면개량공사 하는 부분이고 동부사거리에서 서부사거리 간에는 버스정류장 앞으로 한 차선 한 부분은 굴착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꼭 시기가 12월 다 돼서, 보통 보면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님도 쭉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꼭 12월에 맞춰서 꼭 그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듣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때 돼서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게끔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도공사는 지금 다 끝냈거든요. 금년도 보도공사 다 끝냈듯이 저희들이 11월 안에는 도로관련 공사 다 끝내구요. 유관기관에 굴착복구도 11월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지금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 12월에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1월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를 괜히 오해 사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12월 내에 11월달에, 꼭 12월 다 돼서 정말 예산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게끔 시기를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어차피 추워지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여름철 반월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용역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현황을 좀 올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겠다고 의견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4,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됐구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노점단속반을 상시에 거기에 투입해서 성수기 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성립이 안 돼서 그 부분 예산 활용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단속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단속돼서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보니까요. 가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락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현수막이 게첨돼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런다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것이 무색하게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는데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거기 물놀이 안전관리 그런 것 때문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와서 안내 계도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걸 봤을 때 업무추진계획에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불법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분도 다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제발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려워요.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봐서 텐트를 치고 먹고 자고 어떤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킨다든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군포시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 타 지역에서 와서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방관하면 우리 시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거니까 내년에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부과금으로 단속해서 그런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급성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면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이 진행을 못하다가 명시이월 시키거나, 아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가서 몰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 건설과 쪽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하나는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서울시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아시죠? 언론에서도 나왔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는 규모가 작아서 그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가 노상적치물 노점이라든가 그것에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쓰거든요. 3억원의 예산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법현수막 관련 정비하는 것이 예산상 오히려 예산이 더 배가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고민을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쉽게 말하면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견행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일을 같이 하는 것이요?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는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적치물 단속을 같이 하잖아요? 연간 3억원 내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따로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은 3억원 내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으로 불법현수막 관련 업무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적치물만 하고 현수막은 건축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건 제가 건축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4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있잖아요. 그게 4단지 쪽으로 넘어와서 소방서 쪽 육교를 털어내고 그 기둥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장

그런데 반대 쪽 5단지 쪽에 버스정류장 양쪽 계단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을 털어내고. 왜, 어르신들이 4단지, 5단지에 계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면 그쪽 5단지 쪽에 내리시잖아요, 산본에서 가다 보면. 그럼 4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셔서 오셔야 돼요.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거기를 건너 올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데가 조금 내려가서 안쪽으로 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 계단하고는 별개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미숙위원장

엘리베이터를 타면 역으로 바로 올라가서 표 끊는 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다시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건 있어도 내려가는 건 없어요, 거기가 좁아서.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는 거라도 돼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해요,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두 번 꼭 사고가 납니다. 지금 70킬로에서 60킬로로 줄였죠, 그 사고 때문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 이유가 어르신들이 이 계단을 올라가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너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단횡단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1년에 두 건씩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양쪽을 다해야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은 연결해서 쓰는 것이 가능한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게 사용이 안 된다면 양쪽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과장님이나 그쪽 담당팀장님께서 회의 끝나면 한번 나가서 보세요. 저도 또 지역구다 보니까 몇 번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해봤거든요. 불가능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 엘리베이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니까 오히려 엘리베에터를 타고 올라가면 더 불편한 사항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에스컬레이터가 좀 넓으면 내려오는 것도 설치를 하면 좋은데 오고 가고 그 계단도 굉장히 좁아요. 설치가 가능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보면 육교하고 역하고 이어지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에서 133쪽의 도시정책과 기본현황과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두산그룹 수도권 첨단연구단지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장 이전지인 당정동 두산유리 부지에 조성 중인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는 대지면적 45,936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3,754평방미터, 건축연면적 71,376평방미터에 4개동 지하2층, 최고높이 지상6층 규모로 중앙연구소 및 두산중공업 등 7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A부지는 4월 16일, B부지는 5월 26일에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A부지는 기존 건물이 철거에 들어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부지는 금년 말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B부지 또한 기존 건축물 철거와 동시에 건축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36쪽 2030도시기본계획 및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13%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양방향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33명의 큰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10월 24일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11월 7일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요일 격주마다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는 큰시민계획단은 11월 21일과 12월 5일 두 차례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으며 큰시민계획단에서 제시되는 시민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금정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금정역세권 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시민 편의시설을 유치함은 물론 금정역 일원의 자족기능 확보와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금정역사 20,998평방미터, 보령제약은 33,847평방미터로 총면적은 54,8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27일자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정역세권지구와 보령제약 부지에 대하여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에서는 금정역사에서 별도로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보령제약에서만 4월 13일 보령제약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 10월 28일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 주요 자문 의견으로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일반상업지역에 부합되는 건물 허용용도 및 공공기여율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보령제약에서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수정계획안이 제출되면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인 2016년 12월 28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대감지구 등 5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조정 가능지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7월 23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결과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외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여 해제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현지개량사업방식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둔터·납다골·덕고개지구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택지산업에 의한 공동개발과 대지교환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건축하기가 어려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통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41쪽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유일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반월호수에 기존의 산책로 0.9킬로미터와 연계한 2.5킬로미터의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완료 후 2016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43쪽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업무로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22.738평방킬로미터로 군포시 전체 면적의 6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지역에 안내경고판 설치 및 불법행위 방지 안내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불법건축이나 무단 형질변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같이 일어나셔서 각자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민병재입니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상임기획팀장 김동근입니다.

완균

신완균지구단위계획팀장

지구단위계획팀장 신완균입니다.

정규

송정규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송정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팀장님들, 2015년도에도 고생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께서 맡고 있는 개발에 대해서 정말 영구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많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벨하고 벌터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주민공청회 끝나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현재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 각 기관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구요. 내일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공동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연규위원

주민 의견은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총 두 건인데 한 건은 종합적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부담률이 높다,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건축과 의견으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크게 두 건입니다.

주연규위원

이쪽 지역 내에 공업단지 공장부지들은…….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공장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구요. 이쪽 마벨 쪽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근래에 100억 이상 투자해서 지었으니 제외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별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주연규위원

그러면 무난히 수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확실히 언제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지어지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사업시기요?

주연규위원

네, 시기가.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결정고시 되면 조합이 됐든 사업시행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주연규위원

자체 조합을,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주민들 자체 조합이 제일 좋구요.

주연규위원

자체 조합으로 시에서 안 하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없고 도시계획만 해드린 거구요, 지구단위계획.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아니면 시행사가 나타나서 해야 되겠죠.

주연규위원

조합원 구성하는 데도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령제약하고 금정역사도 지난번에 한번 용역부분에 대해서 거쳤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으로 들어 왔어요.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는 금정역하고 보령제약하고 같이 통합계획안으로 하고자 했는데 결정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4월 20일경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포기를 해버리더라구요. 올 3월까지도 거의 철도공사에서 우리 시에 방문해서 용도배분 이런 것을 보령제약하고 철도공사하고 했었는데 아마 철도공사 말고도 제3기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제3의 공사 기관으로 수협 이런 데나 다른 데에서 오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를, 사업을 못하겠다,

주연규위원

공사에서는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없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철도공단도 포기하다 보니까 금정역사는 못하고 보령제약 부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되면 역사를 빼고 보령제약만 하게 되면 너무 기울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문제입니다. 보령제약만 가져가면 반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역사관계기 때문에 철도에서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전혀 여기는 손댈 수 없는 이런 부분인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금정역사 부분은 특별구역으로 나누고 보령제약만 가려고 해서 보령제약만 들어왔는데 주거비율이 높아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주거비율이 높아서 저희가 다시 자문해서 다시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주연규위원

역사하고 같이?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역사하고 같이는 사실 불가하고요. 보령제약만 한다 그래도,

주연규위원

그러면 역사는 완전히 빠지는 거네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철도공사에서는 금정역, 만일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잔존가치가 38억이니까 38억을 철도공사에 주고 누가 공사하든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본인들은 못하겠다, 공사·공단 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역사는 같이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 상당한 부담인데 보령제약 반쪽만 하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과정대로 같이 묶어서 갔어야 좋은데.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어렵고 보령제약도 어렵고 같이 통합해서 가야 뭐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난관에 일단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물론 이번에 보령제약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수정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역사부분도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 이런 과정이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철도에 그 수익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방법이?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없구요. 사실 보령하고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철도역사 2층까지, 그러니까 공사나 공단에서는 전혀 사업비 투자를 안 하고 철도역사도 군포시하고 보령제약에서 지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층 이상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용도 얘기는 호텔도 넣고 판매시설도 넣고 영화관도 넣고 아마 홍대역하고 똑같은 체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어요, 3월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2층까지 역사, 3층에 판매시설, 4,5,6층에 환승시설, 그 위에 CGV영화관, 그 이후로는 호텔을 26층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하여튼 철도공사하고 공단에서 별안간에 자기네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딱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3기관도 있지만 금정역에는 여유부지의 토지가 없다, 현재 근래에 착공한 수원 성대역만 하더라도 성대역 옆으로 쭉 땅이 있어요. 철도공사 땅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고 그래서 매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금정역 같은 경우는 철도와 철도 사이만 있고 여유부지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일과 레일 사이에만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건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서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공사 처장도 만나고 공단 관계자도 만나고 그랬는데 공사나 공단에서는 그러면 군포시에서 역사만이라도 지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협의가,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할 수가,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역사 짓는 데 최소 경비가 200억이라는데 하다 보면 200억이 300억이 될 수도 있고,

주연규위원

민간으로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민간인 누가 지어줄 수,

주연규위원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수익도 그렇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역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수익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누구 민간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령제약도 일단은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보령제약도 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에서 공사 것 빼고 본인 것만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거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주연규위원

보령은 지금 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아니, 공사하고 같이 했다가 공사가 빠져버리니까,

주연규위원

같이 하다보니까 역사가 빠져버리니까 다시 그 부분만 다시 한다고 수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본인 것만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받아주기가 좀 어렵다, 상업기능이 많지 않고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위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연면적의 84% 정도 되니까 너무 높다, 주거비율이, 상업기능을 더 강화시켜라, 이렇게 해서,

주연규위원

시에서는 주도적으로 보령에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면 그 앞에 대형 판매시설 들어오기에는 또 산본시장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고 보령제약 부지가 교통이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사가 빠져서 안타깝기는 한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령제약하고 금정역하고 지구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금정역사는 앞으로 개발되기 쉽지 않겠네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정역사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군포시 지역이 좀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그쪽하고 교통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잘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군포라기보다는 안양권에 가까운 생활권으로 되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교통편이 그렇죠.

이희재위원

금정역사가 개발이 되면 저희가 소통할 수 있고 우리 군포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금정역사하고 같이하면 도로망이 환승주차장을 통해서 보령제약하고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현재,

이희재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공사나 철도청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도 수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어차피 공사가 별도, 철도청이 아니고 공사·공단 분리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잔존가치가 38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금정역만.

이희재위원

금정역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공사에서.

이희재위원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정역사 만드는 데만 해도 2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노후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당정역사 만드는 데만 해도 저희가 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줬는데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38억 정도 같으면 그런 예산 정도는 투입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만약에 역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역 지어주는 것 말고 38억을 별도로 달라는,

이희재위원

그 정도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캐파에 비했을 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역사를 지어준다는 건 좀……, 저희가 200억 이상 300억 투입해서 지어준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령제약이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 걸로 그냥 확인 안 하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희재위원

지구단위가 들어왔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 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본인들이 계획 잡은 걸 저희 시에서 자문 받아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령제약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받아 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희재위원

지금 지구단위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주민 제안으로 보령제약에서 하고 있죠.

이희재위원

지구단위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허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안이요. 지구단위구역이 됐으니까 어떤, 어떤 것을 배치하겠다, 이런 게 저희한테 들어왔던 거죠.

이희재위원

저도 보령제약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구요. 올해까지 이전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계획이 다 나와 있던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은 게 거의 확정안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건 잘못된 거네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내부계획이죠.

이희재위원

내부적으로?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보령제약 안에 들어가 보면 보령제약이 사실 쓰는 공간은 아주 일부구요. 나머지 다 임대를 줬더라구요.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차계약을 거의 다 올해 말인가까지 해지를 하고 자기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자동차학원도 보니까 보령제약 부지인데 그것도 임대 줬는데 그것도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자기들이 지구단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에 입안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것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지금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2017년 12월까지 안 되면 저희가 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결국 보령제약하고 저희가 맞아가지고 딱 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내년 12월 28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3년 12월 27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보령제약 부지 자체가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교통성은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그 주위에 배후도시라든가 기타 활용하는 용도가 낮아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이용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다 고려하셔 가지고, 사실 지구단위를 주민제안이 실효가 되면 우리가 그다음에 지구단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단위 하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구단위 해도 그 비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에서 그쪽 부분에 있는 지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보령에서 계획을 수정해서 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우리 시하고 여건이 맞는다면 받아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확정할 수도 있겠죠.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꼭 개발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금융회사 개발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안이 나와 있더라구요. 아마 이게 과장님에서 시작돼서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면 금융회사도 개발될 확률이 있으니까. 구도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전에 우리가 개발안을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사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수지가 안 맞지, 수요층만 배후도시만 성립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133쪽 한번 볼까요? 133쪽에 보면 공업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발전방향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중기인력계획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자치행정과의 안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계획을 좀 잡아서 먼젓번에,

이희재위원

도시재생이 어떻게 건축과는 관계없는 건데.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이 재건축 관련해서 해가지고 지금,

이희재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담당부서가 건축과인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재건축은 건축과,

이희재위원

재개발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재개발, 재건축 다 건축과입니다.

이희재위원

건축과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 도시정책과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재개발 재건축은,

이희재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인허가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하고 도시재건축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건축법 쪽에 있는 게 있고 국토계획법 쪽에 있는 게 있고, 이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에 저희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시 전체적인 거니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업단지 재생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과장님 부서도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공업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 관련은 좀 있죠.

이희재위원

저희가 공업지역이 한 80만평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건데, 그래서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집행부에서 견인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전혀 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아니고 제가 사실 LH가 아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합하기 전에 토지공사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었는데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용역까지 하고서 포기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난개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부서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어차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도 발전방향은 넣는데 이게 실행계획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대감지구 등 5개 지역에 지구단위 변경계획 결정안이 앞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한번 고려한다고 해서 다시 주요 업무계획으로 올라온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만약에 현지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현지개발 방식으로 하면 본위원이 자꾸 걱정되는 것은 저는 공영개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또는 중토위에서 공영개발 하는 걸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게 수정을 원하는 거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계획은 완전 부결이죠.

이희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지개발 방식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쪽에서는 부결했으니까 도시개발은 안 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의무사항 임대주택을 넣어야만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임대주택을 넣으면 문제가 학교를 또 신설해 줘야 되니까 그게 자꾸 사업비가, 사업성이 전혀 없어지니까요, 사실은.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임대주택 넣는다는 게 어려운 사항이 되겠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쪽이지만 현지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대야미 쪽에 기반시설이 거의 확충돼 있지 않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지개발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난개발이 될 것이고 도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현지개량 방식이 전국에 1,000여개 되는데요. 제가 중도위에 갔을 때도 첨예하게 되는데 사실 국비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를 매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만 해놓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부 다 해서 지금 현지개량 방식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로선에 따라서 집은 지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후속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만 풀어놨지 후속타가 사실은 없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사항이 되는데 좀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보니까 부정행위의 토지를 정형화해서 딱딱딱 정방향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 교환하고 서로 사서 매매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힘들고 취득세나 양도세까지 나오다 보니까 서로 어려워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거의 지적선에 맞춰서 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두 번 변경했고 자꾸 현실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게 총 7건밖에 안 나가가지고요. 필지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나간 게 없어가지고 총 310필지 중에서 7필지밖에 허가가 안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다음 달 본예산에 올라온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올라와서 만약에 본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또 기반시설 하는 데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냥 기반시설만 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사람이 사는 곳이 되는데,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네로.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들게 되면 기타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기본적으로 학교 같은 게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공영개발로 안 가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학교는 아니구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원주민 위주로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문제가 없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학교도 초등학교 2개만 있지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없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없죠. 학교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희재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가 2개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파트단지 2개 있는데 거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버스타고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게 군포시에서 그쪽 동네 말고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대야동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 시설결정을 했었어요, 저희가.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취소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다 결정해달라고 해서 결정 초·중·고까지 해놨다가 초등학교 2개 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취소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취소한 사항인데요. 교육청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해달라고 했다가 해 주면 그걸 본인들이 필요 없다고 또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취소하고, 저희도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기타사항을 조금만 반영하셔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41쪽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가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99억 2,800만원인가요? 개발사업비가.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1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하다 보면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고 군포시로서는 큰 사업계획인데 그 반월호수에 현재 살고 있는 어종이 몇 종류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환경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용역실시를 하지 않았어도 반월호수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 100%, 딱 물속에 들어가서 맞춰볼 수는 없지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5과 9종으로 나타나 있는데 붕어, 살치, 미꾸리, 얼룩동사리, 민어 등 이렇게 법정 보호종은 조사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대략 한,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9종류,

홍경호위원

9종류에서 10종류. 이런 거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개발을 해 놓고 보면 사실 나중에 뭐든지 지나고 나야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평가가 되잖아요?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실패하려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건설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산책로, 단어로만 봤을 때는 참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로만 보고서는 사실 개발할 수는 없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왕송호수도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레일바이크 공사하면 거기 아주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왕송호수는 종합적으로 크게 하고 있더라구요. 탐방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여러 가지,

홍경호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반월호수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그런데 혹시 과에서는 다른 시군이 호수를 많이 앞 다투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을 위해서 앞 다투어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군포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대야특화발전계획에 그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법적으로 못 하는 사항도 있었구요. 저희가 당초 큰 틀에서 대야특화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즉흥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장래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사실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건데 반월호수에 쭉 산책로를 만든다고 보면 물속에 세워지는 것 H빔이 철재입니까? 아니면 시멘트 종류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콘크리트 말뚝,

홍경호위원

그게 간격이 얼마씩 들어가나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15미터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 몇 개 정도 들어가죠?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개략 뽑아본 게 산책로는 한 141본 들어가구요. 쉼터가 또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쉼터 7개 부분에 32본 해서 173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모든 호수에 보면 바다가 됐든 강이 됐든 호수가 됐든 기둥 하나 서 있는 면적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그 주위에 아무런 물고기나 모든 어종이 서식을 못 해요. 어떤 데는 풀도 안 자라요. 그럼 그런 기둥이 이렇게 쉼터까지 만든다고 하면 지금 기둥이 140개가 들어가고 쉼터 쪽에는 많이 박고 하면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173본입니다.

홍경호위원

173개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173개가 들어간다면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많은 오염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사는 어종들은 정말 거기 독성에도 버티는 그런 어종들만 살아나갈 수 있지, 깨끗한 물에 사는 어종들은 다 멸종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지금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가 어떻다,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사실 조금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수소이온농도라는 납 성분이 올라간다,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식시간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 아직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월호수에 낚시를 금지시켰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금지시킨지 아세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수질 관계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수질오염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떡밥을 던지고 낚시를 해서 오염되는 것하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173개의 기둥이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둥 세워서 나오는 독성이 훨씬 더 오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낚시하는 걸 봤는데 사실 낚싯밥보다도 주변에 쓰레기를 더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질의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을 만들 때 각 시군들이 서로 앞 다투어서 거기에서 뒤지면 우리 시만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특구 만들고 영어마을 만들고 다 했잖아요? 남 따라가는 그런 시책을 정책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미래적으로 여기에서 2030을 다 만들고 시를 만드는 도시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산책로는 만들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산책로 만들면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사업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반대급부 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식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발 빠르게 맞춰서 거기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원상태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다른 시군의 어떤 문제점을 잘 보시고 또 다른 멀리 있는 도에라도 가서 조사하고 몇 년 전에 만든 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2016년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과 145쪽 기본현황과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거점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군포첨단산업단지는 부곡동 522번지 일원 287,524평방미터 부지에 2,111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201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산업진흥원 건립 및 산학연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2,0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진흥원 건립은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업무시설용지 6,600평방미터 부지에 32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기업홍보관, 수영장 등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설계공모를 거쳐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원활한 보상으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2016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에 대해서는 2개소 28,045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군포첨단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속하고 원활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된 산업용지 6필지와 주거용지 30필지에 대하여는 2016년 상반기 안으로, 지원시설용지 10필지에 대해서는 2016년 하반기에 분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뒤에 같이 오셨죠? 일어나셔서 인사소개 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산업단지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창섭입니다.

현균

신현균보상팀장

보상팀장 신현균입니다.

병회

정병회분양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병회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석

오오석산업진흥원팀장

안녕하세요? 산업진흥원팀장 오오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팀장님들 과장님과 같이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공영개발이라는 팀을 둘 정도로 정말 소중한 그런 개발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또 201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홍경호위원

바로 식사 이후에 질의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확인하시겠지만 본위원도 한 가지만, 워낙 중대한 군포시의 프로젝트니까. 진흥원이 2016년 8월에 착공할 예정이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완공은 17년 11월 정도?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진흥원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기업체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기업체들이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진흥원이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업체별로 입주시기를 조사한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토목공사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공사착공이 제한이 되겠고, 아마 2016년 12월 전후로 실제적으로 건축이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산업단지는 군포시의 본청과 의회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결과 중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분양이 1차 성공했는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기업체별로 지금 분양은 받았지만 기업체가 순조롭게 거기에 건축을 해서 순조롭게 입주를 해야 사업이 같이 동반해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잘 지어놨어도 분양을 해서 안 들어오면 그 아파트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못 내듯이 기업체가 2,000여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활성화가 시켜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분양 전에 업체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면 들어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런 사전조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 때문에 사실 분양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2차적으로는 그 사업체들이 들어오는 데 어떤 애로사항과 또 불편사항과 이런 걸 어떻게 본청에서 도와서 그분들이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어떤 성과가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같이 건립이 되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원래는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하는 종업원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구요.

홍경호위원

원래 계획 목표가 그렇지 않았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시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자녀들 같이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충분하게 아이들 수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수요와 공급을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일반인들의 자녀들까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위해서 기금을 준비해서 운영하는데 그런 기금으로 일반인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기 때문에 실제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최우선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잘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니까 창업보육센터하고 회의실, 기업홍보실, 수영장, 이렇게 주요 골자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기본계획에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구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 중에 여기 네 가지는 거의 필수처럼,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본위원이 검토 한번 하라 그랬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저희 산업단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해제조건이 5층 이상은 건립을 못합니다. 산업진흥원도 지상3층과 지상5층으로 계획해서 주요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예식장이 들어가려다 보면 예식장이 2개 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안에 예식장을 넣기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예식장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본위원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웨딩문화가 엄청난 수입이 군포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포시 사람들은 거의 90%가 안양 일대에다 돈을 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건물이 생기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활성화되는 데도 굉장히 도움 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상점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업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아무튼 의회나 본청이나 전부 다 첨단산업단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끝까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 같이 공동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분들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시군에 나갔던 업체들도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군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업적을 끝까지 남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들도 힘 합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년까지 업무보고 책자를 봤어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도시과 소속에서 공영개발팀이 있었죠. 그다음에 2014년부터 공영개발과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 공영개발팀에 있을 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공영개발과라는 게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과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것 없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현재는 첨단산업단지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기구 및 인력표를 보니까 공영개발 중심으로 다 나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진흥원팀을 보면 어린이집 건립, 재단설립사업, 산업진흥원 건립, 기업유치 관리, 이런 몇 개는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거의 완성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팀 역할들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지금도 필요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만, 1차 분양만 끝난 것이고 분양과 관련된 지속적인 업무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인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희재위원

문화재 발굴 조사라는 게 산업단지조성팀에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는 뭘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것 문화재에 관련된 업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화재가 안 나오는 걸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팀만 보면 업무가 세 가지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발굴조사, 지하주차장 공사, 세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보상팀에도 보면 보상업무 체결, 재결 및 공탁, 지적 및 등기이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한 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분양팀에도 보면 분양은 이미 거의 다 완결됐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용지만 일부 분양이 완료된 것이고,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필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지원시설용지가 12개밖에 더 돼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지원시설용지하고 주거용지 남아 있고, 또 산업용지도 분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양마치고 이후에 중도금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희재위원

팀이 존재할 만큼 중요하다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계속적으로 관리를, 이 과가 한시적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이 팀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분양에서 보면 주거용지가 30필지 있는데 협택이라 그러죠. 이택하고 협택이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는 협의양도택지는 없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위원

협택은 없죠? 협의양도택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협의택지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이택만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주자택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희재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22명입니다.

이희재위원

30명이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30필지 중에서,

이희재위원

22명인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나머지 8개 택지는,

이희재위원

그러면 8필지는 일반분양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택의 조성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이주택지는 감정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는 건 산업용지만 원가로 가능한 것이고요. 지원시설용지라든가 이택용지, 주택용지는 감정평가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입지 활성화 법에,

이희재위원

산업입지 활성화 법에.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산업입지 활성화 법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관계냐구요, 그 2개 법률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된 것은 산업입지 활성화 법을 따라 가구요. 보상과 관련되는 건 전반적으로 산업 위치법이나 아니면 공공개발사업은 보상관련 규정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상관련 규정 따라 가면 이택은 보통 조성원가의 70%나 80%로 분양하는 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70%, 80%를 따르는 건 없고 현재 LH가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보상원가라는 것이 LH,

이희재위원

조성원가, 조성원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LH가 쓰고 있는 공사원가하고 우리가 하는 공사원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이러면 반발 없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반발이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LH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아니, 감정평가로 하면 공급원가가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주거용지를 받는 이택대상자들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LH에서 했던 방법을 도용하려고 검토하고 있구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의 80%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정평가에 80%를 한다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가개념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감정평가의 몇 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LH 보상기준에 준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대상자가 22명이라는데 22명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별로 볼만이 없다면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아직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보상기준을 이미 고시를 했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직 공고는 안 했고 그쪽 대표자들하고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공급할 계획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별로 볼만이 없다 이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기구 및 인력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쨌든 기구 및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시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6쪽에 보면 사업비가 총 2,100억 정도 된다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업비가 총 2,100억 정도 된다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토목사업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지금 관급자재까지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160억 정도 예측하고 있구요. 다만, 총사업비 2,100억이라는 것은 공사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토목공사 하는 사업비가 총 2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줄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입찰하면서,

이희재위원

입찰하면서 줄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 우리 입찰 예상가가 얼마인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원래 저희가 1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낙찰이 얼마에 된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79%.

이희재위원

79%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80% 잡으면 140억 정도 낙찰된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얼마나 낙찰됐는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토목만 봤을 때 토목 도급액이 127억이 되겠고 관급이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27억이 낙찰률이 79%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이게 낙찰된 금액입니다.

이희재위원

낙찰이 127억.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79%로 낙찰된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낮게 낙찰된 것도 아니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일반적인 입찰보다는 다소 낮은 거고,

이희재위원

원래 낙찰률이 얼마나 되는데, 평균 75%에서 76% 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대형공사는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은 7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 이건 대형이라서?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86%,

이희재위원

낮은 건 아니고 높은 편이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낮게 낙찰되어서 부실이 우려된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건 무슨 헛소문이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뭐,

이희재위원

그게 헛소문이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근거 없는 소리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실이 전혀 예상되지 않네요? 사실 높게 입찰됐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부실을 우려할 만큼 저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통상 대형공사는 70%에 낙찰되는데 79%면 높게 낙찰된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70% 선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70% 선인데 79%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높게 입찰된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뭐 그렇게 낮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전혀 그렇게, 그러면 지금 소문처럼 그렇게 염려할 건 전혀 아니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아직까지는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통상하는 것보다는 더 잘돼야 되겠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하여튼 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소문을 왜 그렇게 나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부러 관내 업체들한테 하도급 안 주려고 그래 소문난 것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통상 다른 지자체 입찰방식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도급비율을 많이 정해서 입찰을 하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관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말고. 요즘 입찰하는 트렌드 경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도급비율을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라고, 관내업체 40% 이런 비율을 두고 입찰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더라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공사는 있습니다. 공사는 의무적으로 도내 업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역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희재위원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라도, 의무적이 아니라도 임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입찰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공영개발과에도 그렇게 하고 있냐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지자체도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제한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관련법 현재 법으로는 제한을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율대로 입찰을 계획할 생각은 있으세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관련법에 허용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된다 그러면 하여튼 실무자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것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이런 목적이 있네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정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147쪽 한번 볼까요? 산업진흥원 건립 및 산학 연구개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진흥원을 저희가 예산이 통과됐고 조례도 통과되어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주요 시설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기업홍보관, 수영장, 창업보육센터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일단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업홍보관이라든지 기업들이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현실을 좀 알고 계세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현실을 알고 있냐고, 창업보육센터 현실을?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을 알고 계시냐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육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임대해 주고. 현재 옛날 구 당정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몇 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 현실을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구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건물만 있으면 차라리 임대만 해줘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실장이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이건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이희재위원

누구 업무, 누구 업무를 떠나서 산업진흥원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안에 주요 시설을 뭐 넣고 이렇게 하려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만 딱 짓고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산업진흥원 건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진흥원 목적이 어떤 외형적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창업보육센터뿐이 아니라 군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뭡니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뭔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된 프로그램은.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에 중기업이 몇 개나 있는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2,000여개.

이희재위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눌 때 중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중소기업은 2,000여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소기업, 소기업 빼고 중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되냐구요? 중기업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대부분 소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현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건립한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어떻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중소기업 전체가 2,000여개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다 합해서 1,500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00여개는 또 2,000여개예요. 대기업 4개, 중기업이 44개, 소기업이 1,450개 다 합해봐야 1,500개밖에 안 되는데.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1,500개라는 건 현재 등록된 업체만 1,500개고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해서 2,000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업진흥원에서 등록되지 않고 또는 소기업에 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대상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산업진흥원 건립하면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 대상은 중기업 44개하고 대기업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2,000여개로 예측하고 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산업진흥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최소한 뭐고, 앞으로 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을 창업보육센터로만 운영하겠다고밖에, 이 페이지를 보면 그것밖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아웃풋이 안 나오고 예산도 너무 작아요. 거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걸 다시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건물 있잖아요. 그것 우리 거죠? 소유자가 우리 군포시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뭘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산업진흥원에 대한 고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표방하고 있는, 롤모델로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각 시에 방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전국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인근 도시만 방문했는데 거기에 롤모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롤모델이 어딘데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부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희재위원

부천이 롤모델이라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딱 그게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문제점이나 잘 운영되고 있는 걸 파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만 주요 시설에 딱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이 중에 일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건 뭔데요? 기업홍보관? 에이, 아니잖아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부속시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 고유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산업육성정책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이런 게 목적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 군포시에 정책연구단이라고 있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진흥원 자체가 시설물이 외형적으로 들어오는 건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기업홍보관이지만 이 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시설에서 하냐구요? 그것을. 어디 시설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다 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별도의 사무실이 있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에 그런 것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홍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다 확정된 거라면서요, 이런 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거고,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데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 테마가 뭐냐구요? 이렇게 후원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서가. 어느 시설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느냐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희재위원

이름이 뭔데요? 그 사무실 이름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산업진흥원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것 진행한 지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고 있냐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주요 시설에 적어도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사실 기업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포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소기업, 영세기업이 많고 중기업하고 대기업에 속하는 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타깃을 잘 정해서 산업진흥원이 어떤 타깃으로 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을 보면 타깃을 정해 놨어요. 그렇죠? 타깃을 정한 데 많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산업진흥원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도 어떤 타깃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줘야지 지금 주요 시설에다 창업보육센터하고 회의실하고 기업홍보관, 수영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을 사실 지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종이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지금 잘못되고 있거나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 못하는 위원님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 다시 한번 보충하셔서 기회가 되면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보상협의 추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90% 된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사유지는 100% 완료됐구요. 나머지 안 된 건 국공유지입니다.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미지급 금액 53억이라는 게 그 금액이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국공유지.

이석진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추진하는 데는 지정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산업단지가 준공계획을 언제로 잡고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계획은 16년 12월입니다.

이석진위원

16년 12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상태로 가면 준공하는 데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하는 데 별 문제없는 것으로 예측은 되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준공에 따른 훼손지 복구는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 기간은 준공된 이후에 몇 년까지 기한을 주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아, 준공 이후 1년까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업무보고에 있듯이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아, 설계용역이 나와야지……, 이게 대야미동 598-3하고 도마교동 317번지 일원인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대야미동 598-3이면 어디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송정지구 택지개발과 접해 있는 마을농장 그 근처,

이석진위원

도마교동이겠지, 도마교동.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도마교동 구역이 되겠구요.

이석진위원

도마교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게 대야미,

이석진위원

대야미동이에요? 대야미동 598-3.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도마교동이 되겠고, 대야미동은 구반월 들어가는 구길 갈라지는 데서 좌측 편에 훼손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구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39번 국도에서 우측으로 구반월 빠지는 거기서 좌측 편?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네요? 대야미동 598-3은 몇 제곱미터 정도,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총면적이 28,045제곱미터를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대야미동은 3,100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구요.

이석진위원

3,100?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마교동입니다. 24,000이 도마교동입니다. 사실 대야미동은 나무 식재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마교동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예상은 체육공원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24,0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8,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대야미동은 어차피 소규모기 때문에 식재 중심으로 가고,

이석진위원

나무식재?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도마교동은 계획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지만 당초 야구연습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설계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기간이 좀 있는 거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1년 후까지 훼손지 복구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6년 12월이면 1년이면 2017년 12월까지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건 여유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유가 있는 거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잘하시고 계신데 무리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아까 산업진흥원 얘기를 우리 홍 위원님이나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양도 있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닥 그게 산업진흥원으로서의 그런 활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나요? 산업진흥원이. 안양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역할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를 하기 전에 작년에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검토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 들어오는 시설물이구요. 실제적인 운영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산업단지,

이석진위원

진흥원 내에 예를 들어서 조례대로 원장이 갖춰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시의 세외수입 부분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3.8%.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어떤 이런 세비가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충당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홍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일맥상통하는,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고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걸 조금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모든 걸 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게 어렵나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어렵다고 얘길 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일단 공간의 제한성이 있다고 보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층 이상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5층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입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이러한 시설들, 또 기업들이 필요한 회의장이라든지 이러한 공간들 배치가 돼 있는데 예식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식당문제라든지 예식장 홀이라든지 2개 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층 안에 이 시설물들을 다 배치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 안에 예식장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지하에 수영장 같은 것은 계획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수영장도 역시 2개 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지하로 들어가나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지하로.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하로 몇 층까지 돼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지하는 3층까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 3층?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기계실, 설비실이 지하 3층입니다.

이석진위원

5층까지밖에 안 돼 있나요? 못 짓게 돼 있어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법으로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조건이 5층 이하입니다. 저희가 공장도 전체적으로 다 5층만 들어가고 단지 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만 13층까지 풀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5층 이하입니다.

이석진위원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회의실, 기업홍보관. 바닥, 보통 얘기하는 건폐율은 몇 평 정도인가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300%구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건축 연면적은 약 3,0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 해가지고 바닥면적 다 합하면 연면적은 한 3,000.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1층 바닥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몇 평씩 올라가는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건 아직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이석진위원

개략,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개략적으로 한 사오백 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1개 층에?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하여튼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예식장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형태가 잘 돼 있으면 되지, 평수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식당이 좀 평수를 차지하겠네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또 저희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석진위원

그런 걸 같이 만들면 되지, 회의실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든지 그것은 연구를 해보면 분명하게 답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3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견행위원

330억 가까이 되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특교라든가 이런 재원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측면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일단 이 30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지매입이 됐구요. 나머지 220억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올해 정도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도청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견행위원

경기도에 요청하는 요건은 어떤 요건으로,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에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구요. 오늘 3시에 도에서 아마 이와 관련된 현장조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일단은 저희가 도에 지원해놨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장을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나 요청한 거예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왜냐하면 도에서도,

이견행위원

실시설계 나와 봐야지 그것도,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공사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한 걸.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은.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국비지원은 받은 예가 없습니다.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견행위원

좋은 시설이라서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교라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외부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훈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본현황인 기구 및 인력, 직원현황과 151페이지 일반현황, 15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중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016년 1월에서 12월로, 지원 선정대상은 총 133개 단지 845동 약 61,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사용검사 후 5년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약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는 31개 단지에 6억원의 사업비에서 공용부분 보수비를 최대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6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0세대 미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개보수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연중으로 건축허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연립, 빌라 총 854동에 7,141세대를 대상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 후 하수도 준설 및 옥상 공용부분 보수비 등 시설물 개보수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및 대상을 2016년 2월까지 확정 후 3월부터 지원하여 12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개량입니다.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개량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입주민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6년 1월부터 12월로 지원대상은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0%, 최대 80%를 지원하겠으며 지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로 세대당 최대 50만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도비 5억 7,169만 9,000원과 시비 13억 3,396만원, 총 19억 565만 9,000원이며 도와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 지원금에 따라 시비 지원액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도비보조 신청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 편성에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사업소 협조 하에 2016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노후급수설비 개량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식 향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체육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연중으로 불법 및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단속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당정역 SK벤티움에서 당정 엘지아파트까지 약 1.5킬로 구간을 시범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간판이 라운드한 거리 조성사업을 당정동 SK벤티움에서 당정엘지아파트까지 약 1.5킬로 구간에 253개소의 간판 403개를 2016년 12월까지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셨죠? 일어나셔서 인사 소개하고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문정희입니다.

재학

고재학건축물정보팀장

건축물정보팀장 고재학입니다.

만수

박만수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박만수입니다.

흥수

정흥수공동주택사업팀장

공동주택사업팀장 정흥수입니다.

효원

장효원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장효원입니다.

해봉

정해봉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정해봉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올해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군포시 모든 주택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에도 우리 주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민원이나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녹슨 상수도 공용배관 개량지원을 보면, 공용배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2개 단지로 있는데 그게 충무아파트하고 율곡아파트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충무 1차하고 율곡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 반영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는 신청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이렇게 2개 단지만 딱 해놓으면 추가로 들어오면 단지는 추경 세워서 할 생각이세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니까 전체 아파트 의무관리대상이 장기수선충당금이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저희들한테 공용배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고 또 전체 입주민은 70% 이상 동의 받고 사업추진 설계가 된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비 신청하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런 단지가 지금 요건에 맞는 단지가 구성이 돼서 들어오면 신청을 해서 지원하겠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지금 율곡아파트하고 충무1차하고, 앞으로 할 데가 백합아파트가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백합은 11단지, 산본2동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산본초등학교 정문 앞에.

홍경호위원

아파트들이 이렇게 말씀들 하는 것 보면 여기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대상이 의무관리대상인데요, 34개 단지에 32,643세대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3만 2천?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32,634세대. 413동요.

홍경호위원

34개 단지?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34개 단지 32,000가구 정도가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2020년까지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단지별로 시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단지별로 보통 단지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의 다 예치하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돼 있는 데가 있구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해가지고 많이 쓴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훗날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이런 지원이 혹시라도 중단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긴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가 염려돼가지고, 지금도 2016년 본예산에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전화했더니 지사님까지 정책결심을 받았는데 도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가내시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만 먼저 드리는 중이구요. 도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각종 공문이 온다든지 업무처리지침 같은 것 오는 것 보면 지사님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신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공용배관 지원이 올해부터 도에서 지원이 된 거죠?

그럼 혹시 우리 31개 시군 중에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한 그런 시군도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공동 의무관리대상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돼야 되니까 아마 성남 정도 된 것 같고 서울시는 옛날부터 했고 성남, 부천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택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근거조항을 만들었거든요.

홍경호위원

아니, 조례 저희들이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올해부터 도 지원받아서 공용배관 지원사업을 한 곳은 성남 한 군데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광명하고 부천이 됐다고 그럽니다.

홍경호위원

광명하고 부천?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일부 지원됐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도 이렇게 지원 퍼센트가 도비 30%, 시비 70% 이런 식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업무지침은 일정한데요,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규모에 따라?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최대 39평은 30%, 그다음에 더 적은 것은 50%, 최대 5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무대상단지를 하면 34개 단지 정도 하면 총 금액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먼저 번,

홍경호위원

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상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위원님 먼저 번에 비의무관리대상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됐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비의무관리대상은 제외이기 때문에 한 90억 400 정도로,

홍경호위원

아무튼 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받아서 군포시의 단지들이 신청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하는 단지들 권장도 하나요? 건축과에서.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각 단지마다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단지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어떤 언제는 나중에 신청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없도록,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상한액이 2,000만원인데 보면 지원대상이 854동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 올해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비구요. 인근 시군에 부천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은 2억을 세워가지고 평균 510만원 정도 지원했더라구요.

주연규위원

510만원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담장하고 옥상방수가 주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 갖고 시작하고 추경에 어느 정도 모집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나름대로 봤습니다.

주연규위원

지원세대가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공고를 해 보고,

주연규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지원세대가 많게 되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용하겠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갑자기 총 사업비 80% 이내에 상한액이 2,000만원인데 5,000만원밖에 안 올려가지고, 제가 부천도 봤어요. 부천도 2억을 올렸더라구요.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구요.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5,000만원을 올렸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이 2015년도 본예산에 6억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 인상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5,000만원 추가.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5억에서 6억으로 올랐고 다시 6억 5,000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올해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받았는데 54개 단지에 한 67억, 전체사업비가. 그 중에 보조금 신청을 13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6억밖에 보조를 못 했거든요. 그게 아마 단지 내에, 산본신도시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경기도에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조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단지 내에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사업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면 1개 사업 내지 2개 사업 정도를 더 선정할 수 있겠네요? 5,000 정도면. 기존에 지원하던 것에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하시는 것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토요일은 고엽제가 하고 있고 일요일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심할 정도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소방서 사거리에 똑같은 현수막이 6개가 쫙 걸려있어요. 심지어 이마트 앞 같은 경우에도 분양현수막 이런 것들이 쭉 걸려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와서 특히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돌아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노선별로 불법 광고물을 걸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국도47호 주변, 산본신도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 주로 걸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주말에 부쩍 더 심해지면서 눈살을 사실 찌푸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 사례로 불법현수막 시민감시단, 이런 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 이와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관련 정비예산이 현재 얼마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고엽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2억 5,000?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서울시 사례와 같은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위원님처럼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세우려다가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어떤 게 우리시 예산도 줄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151쪽 보면 LED 전자게시대가 3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디, 어디 3개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산본역 앞에 하나 있구요. 산본역 계단 있는 데 1개 있고, 이마트 뒤에 하나 있습니다. 8단지 사거리 6단지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숲사거리 거기 있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3개인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왜 위탁기간이 7년씩이나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분들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기부체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7년 동안 운영하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11년도에 운영해서 2018년 4월 3일까지?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재위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다 하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인들이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들어오면 그것하고 수입 낼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 들어오는 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없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분들이 광고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승인해 주고, 승인한 자막광고를 내거든요. 그 자막광고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간 얼마나 돼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2013년도에 163만 2,000원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160만원?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2014년도에요.

이석진위원

14년도에?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225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누적된 거예요, 연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석진위원

지정된 금액이 있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군포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군포시지부?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서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데는 시에서 해줘도 3년인가요? 평균적으로 보통 3년씩 하잖아요, 위탁은.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위탁 3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특별한 법이나 조례가 있는 건가요? 본인들이 시설했을 때는 7년 동안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위탁 근거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7조에 나와 있구요.

이석진위원

아니, 밑에 LED 전자게시대인가 이것 말이에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건 협약을 체결해서,

이석진위원

협약?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든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업무시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잖아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늘 질의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우리 시만의 독특한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건 허가를 안 해주겠지만 쾌적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한번 해보시구요. 특별하게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정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물은 지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광고물 정비 이쪽 부분에 보면 지금 해야 될 부분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수립한 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섯 군데?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립되어 있어서 저번에 추경에서 한 번 하지 않았나, 당정마을 LG아파트 입구구간은 세운 것 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추경에 통과된 예산으로?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광고물이 1.5킬로 되거든요. 39개 동에 광고물이 253개 업소에 400개가 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상가번영회 이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몇 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것보다도 신생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광고물 상태가 양호하거든요. 양호하고 광고물 자체가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자기 광고가 특별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도 조성된 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꽤 됐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십이삼 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상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이석진위원

십몇 년 정도 됐으면 간판은 제가 볼 때 거의 깨끗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 사실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주택가인데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고 있어요. 골목까지 다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첫 번째, 두 번째 골목까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4억 9,000을 의회에서 반영해 줘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다섯 군데도 또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볼 때 그냥 여기는 해야 되겠다, 몇 년 정도 지났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을 짜서 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걸리는데 미리 업주들하고의 관계 작업은 미리미리 해서 이왕 할 건데 신속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업무가 많은가요? 건축과에 팀장님도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152쪽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기법 도입이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적용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나요? 올해.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건축허가 들어온 것 매주 금요일날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군포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 권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만 제외한 나머지,

경민

장경민위원

권고로 나가고 실제 적용된 허가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적용된 사례도 있고, 적용대상,

경민

장경민위원

몇 건이 됐어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100건 중에 87건 정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적용된 허가 건수가?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네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런ㄱ 너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공용배관을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예산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아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어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는데 도지사님 방침까지는 받았는데 도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라든가 내시를 못 해주겠다, 저희들이 요구한 5억 얼마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실무자와 통화했는데.

박미숙위원장

만약에 도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그렇죠. 시비만 지원될 수는 없죠.

박미숙위원장

시비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시비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미숙위원장

안 되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아까 광명하고 부천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했다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관례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겠지만 이게 통과가 도의회에서 되어야만 도비가 30% 내려오는 조건에 시비가 포함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도비가 내려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 세대당 예산이 얼마 되죠? 충당이 되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세대당 따지면 이력은 다 있는데 전체로 보면 충무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비가 2억 9,900, 시비가 6억 9,900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2억 4,900, 율곡 같은 경우는 시비가 6억 3,400, 도비가 2억 7,100, 자부담이 2억 2,600, 이 정도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어쨌든 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도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다른 아파트도 충무1차하고 율곡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충당금을 빨리 충당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모임에 가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동대표님들이 충당금을 잘 이용을 하신 아파트는 모든 사업을 차근차근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돈이 전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셔서 모든 아파트가 동대표 회의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공원녹지과 기본현황과 159페이지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수리산생태공원 둘레길 조성입니다. 초막골공원이 2016년도 5월에 조성 완료됨에 따라 철쭉동산, 초막골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 구간에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어건 설치, 이정표 및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와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및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경관을 침해는 참나무시들음병과 금년에 발생한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산림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3월경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참나무 피해목 방제 및 고사목 벌채·훈증처리와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한 조기방제로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을 차단하고 돌발해충을 박멸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속에 자연형 생태를 접목한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방문자센터, 연못, 폭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초막골근린공원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당동근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시민체육광장과 연계한 생활체육, 휴게시설, 여가생활 공간조성을 통하여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면적은 41만 277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결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평가를 거친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2017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당동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도심 속 웰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금정역 앞 쉼터를 재정비하여 군포시 관문인 만큼 아름답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양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지근린공원은 저류지형 공원의 황폐한 이미지를 벗어나 이용률이 높은 도심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한 수리산역과 철쭉동산을 연계한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순환산책로와 어린이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등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7월 13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가로수 테마 전정입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의 가로수를 참고하여 관내 식재된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를 사각형태로 테마 전정하여 도심 속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소방서사거리에서 남천병원사거리구간의 플라타너스 200주가 해당되며, 내년 2월에 발주하여 3회에 걸쳐 가로수 전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한얼공원 산책로 조성입니다. 한얼근린공원과 시청사를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직원과 공원 이용자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210미터를 신설하고 목재데크 12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홍유진철쭉도시팀장

안녕하십니까? 철쭉도시팀장 홍유진입니다.

병달

조병달공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조병달입니다.

재명

이재명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재명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우리 팀장님들도 올해도 고생 많으셨구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군포시 전체 공원이나 모든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전년도에도 좀 심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선녀벌레도 올해도 저기 되고, 올해 피해가 어느 정도 확인됐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올해 가물다 보니까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원하고 산림하고 인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굉장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저희가 방역을 하는 데 굉장히 온 힘을 쏟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녀벌레는 비가 오거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 많이 없어지는데 올해는 특히 가물어서 더 많이 발생된 것 같구요. 참나무시들음병도 저희가 공원 중심으로 많이 발생됐고, 수리산에도 일부 발생되어서 끈끈이트랩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방제작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주변에 농장들도 피해를 봤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녀벌레 때문에요?

주연규위원

네, 선녀벌레로 인해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농장은 말은 못 들었고요.

주연규위원

농가, 농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농가는 아니고 특히 아파트지역으로 날아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주연규위원

농사부분에도 꽤 많이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들어왔을 텐데요? 수리산 주변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농가는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고추밭이고 뭐고 하얗더라구요, 거미줄처럼. 아무튼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 방제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년도처럼 다 번지고 나서 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큰 산림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쌈지공원 금정6번 출구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녹지과장님이랑 세 분이 논의를 하셔서 자구심 과정인데 어느 정도 설계는 나왔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구상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에 서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 주민하고 위원님하고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 하기 전에 교통, 건설과장님들이랑은 논의를 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시설도 그렇고 바닥도 굉장히 오래됐구요. EM시설 건물 관계도 철거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경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은 4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이 확충되면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사실 거기는 구상에는 금연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들어가 있나요, 어쨌나요? 굉장히 거기가 공원으로 새로 만들어 놔도 흡연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금연관계는 보건소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예산이 충만이 되면 할 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흡연금지구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하나 준비하든지 그래야만, 저희가 여러 번 아침 청소를 가보면 거의 담배꽁초예요. 너무 심하더라구요. 과장님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얼공원 산책로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을 신설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한얼공원이 여기 시청 뒤에 공원을 말하는 건데 직원들도 그렇고 한얼그린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청에서 바로 올라가는 구간이 없어서 식당에서 나오면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한얼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연규위원

같이 연결해서 올라가도록,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설치,

주연규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몇 미터나 돼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330미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에는 매트를 까는 것은 아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기 시청에서 연결되는 구간은 목재 데크로 설치할 거구요.

주연규위원

계단으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건가? 사업기간이 16년 1월인데 준공기간이 15년 7월로 돼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2016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 쌈지공원도 정말 전철에서, 저희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타지 분들도 전철 타고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 군포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거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들을 많이 받거든요. 또한 우리 그쪽에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정비해달라는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역전 바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멋있고 정말 잘 꾸며놨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쭉 청취해 보니까 공원녹지과니까 당연히 공원사업이 제일 많겠지만 새로 이렇게 건립하고 하는 게, 시작하는 게 공원 많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원이 잘 조성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 양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수를 많이 해가지고 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물을 담수해서 누수측정을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흘 동안 담수실험을 했습니다. 사방 폭이 1미터, 그다음에 깊이도 1미터 정도로 해서 담수를 해서 열흘 동안 담수실험을 한 결과 그때 당시는 누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간 동안에는.

홍경호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누수되는 게 없다는 것은 교통과와 서로 공유를 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없다는 걸 공유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일전에 10일날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지공원 주차장을, 그때 비가 총 3일 한 50밀리 왔는데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곳곳에 크고 작게 새는 곳들이 한 20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고 받으셨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날 위원님이 오전에 나가시고, 저는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오후에 나갔었는데 일부 두어 군데 정도 누수되는 걸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몇 군데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한 두어 군데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군데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본 데는, 물론 크게 새는 데는 두 군데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조금씩 새는 곳은 많았어요. 교통과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한 것만 해도 상당수 많은데, 녹지과에서는 물 담수해놨을 때도 하나도 안 샜다, 우리가 그날 가서 위원님들이 다 확인했는데도 여러 군데 샌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두 군데밖에 안 샜다고 그러면, 그런 건 뭐 과장님이 공사해서 누수 생기게 한 것 아닌데 그것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아무튼 지금 그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들은 빨리 왜 공원이 조성 안 되냐고, 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누수현상 때문에 많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당초에는 사실은 여름 우기 때 그때는 여러 군데 누수된 걸로 걱정을 했었는데 아마 교통과에서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공법으로 하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수는 교통과에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오늘도 누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사업체에서 와서 오늘도 누수작업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 사업계획서처럼 이렇게 완공을 하는 시점까지 해서 누수가 안 잡혀도 그냥 공사는 진행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상부 주차장에는 공사를 안 했고 지하주차장 이외의 지역에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누수되는 것을 충분히 교통과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교통과에서 누수를 잡을 거라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교통과에서 그렇게 또 얘기했구요.

홍경호위원

교통과는 현재로는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밀리 왔을 때도 하나도 안 샌다고 그랬고 또 170밀리 왔을 때도 하나도 안 샌다고 그랬고 담수해놨을 때도 하나도 안 샌다고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 놓고 그 보고하자마자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제기를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와서 하나도 안 새니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서 불과 며칠 후에 비가 펑펑 쏟아진 것도 아니고 가랑비처럼 온 비가 3일 동안 50밀리였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비가 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대답이 적절하지는 않구요. 아무튼 누수를 잡는 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않구요. 거기 주요 시설을 보니까 야외무대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야외무대는 바로 옆에 철쭉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이렇게 과에서 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철쭉동산은 무대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양지공원에다 야외무대인데 거기는 무대를 파고라처럼 설치 안 하고 그냥 무대 데크만 설치해서, 큰 행사는 양지공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무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만일 무대를 설치하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그것을 관람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공원에 놓고 알아서 앉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잔디광장입니다. 잔디광장에 무대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러 가지 과에서 심도 깊게 주요 시설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시겠지만 다른 과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서 진행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 분사장치 그런 것처럼 승인을 해주고도 건립을 하고 나니까 “의원으로서 제대로 못 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적인 생각고 갖고 있는데 공원은 하고 나면 바꿀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양지공원은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차 타고도 많이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공원보다는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주차장 할 때 관리소나 이런 데서 공청회를 가졌듯이 혹시 양지공원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 5단지 정도는 그래도 거기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연되는 내용도 알려줄 필요성도 있구요. 또 하나는 무엇이 거기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하는 어떤 토론회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미 여기 주요 시설은 했지만 실시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도 당초에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 사업설명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여러 공원도 잘 심도 깊게 해 주시고 양지공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하셔서 정말 안전하고 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구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중에 지난번에 야외 배드민턴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여기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다른 장소에 배드민턴장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공원하고 상관없이 원래 계획서에 들어있던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요즘에 답변을 못 해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다른 곳에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장소에 언제 시설해서 언제 완공해 준다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무실로 별도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늘 시민을 위해서 좋은 공원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홍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양지공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무대가 돔을 씌우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돔은 안 씌웁니다.

이견행위원

돔 안 씌우면 그것 굉장히 소리가 분산이 될 텐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돔을 씌우고 안 씌우고 그게 차이가 행사를 하는 측에서는 돔이 없는 상황이 더 음향장비나 설치하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긴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당정근린공원 관련해서 소음관련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오늘도 내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당정근린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현장확인 나가서 무대위치 조정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파트 쪽이 아니라 골프장 쪽으로 역 쪽으로 무대위치를 변경해야 될 거다,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소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소음민원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써놓으신 것 보니까 굉장히 격분해서 쓰셨는데, 그런데 거기가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더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거기가 분지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돔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소리가 그대로 퍼져 나갑니다. 인근 아파트단지로. 그럼 거기에서 물론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하지 않더라도 평일이라든가 이런 때 거기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 것만도 굉장히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저도 거기 살아봐서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좀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한얼근린공원, 이것 지난번 과장님 다치신 때 그때 거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물론 그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조성되면 굉장히 산책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도 본위원도 들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억 5,000씩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 효율성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싶구요. 그다음에 160쪽 수리산생태공원 둘레길 조성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초막골공원 완공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을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도 여기가 표기가 좀 잘못돼 있는데, 그렇죠?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막골공원이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공사는 4월부터 11월달 내내 이렇게 걸쳐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실시설계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초막골공원이 완료되면 지금 철쭉동산에서 초막골공원으로 해서 임도오거리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구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은 내년에 초막골공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에어건하고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 있는 거구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전면적인 어떤 공사, 실시설계까지 해서 공사를 하는, 그렇게 가는 사항은 안 되고 어쨌든 내년 5월 초막골공원이 완공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철쭉동산부터 쭉 연계된 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쪽 수리사 일원 임도길까지 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보다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5월달 준공이 되면 지금도 물론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준공이 됐는데 막상 공사판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분 보수, 부분 보수, 부분 보수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옳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걸 전면적으로 아름답게 쫙 꾸미고 이럴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임도오거리 쭉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그 사항을 또 다시 전면 보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임도오거리에 나무 심은 것들도 지금 식생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고사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부분 보수, 부분 보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조성하는 데 더 유익한 길이 아닌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구요.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수도사업소 기본현황과 171쪽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가동설비자산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자산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자금운영 및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체납 최소화로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체납률을 보면 1.27%이나 2016년에는 1.25%까지 감소토록 하여 건전한 재무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관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공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약 4킬로미터씩 배수관을 교체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도 5개소 3.62킬로미터의 노후관 교체와 1개소 385미터의 노후관 갱생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5쪽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2015년에는 1,360세대에 1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아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체계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장래 상수도 수요예측과 매년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군포시 수도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대하여도 수도정비 기본용역 시 연계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안정된 상수관망 시스템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3년내 블록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하여 2016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수도시설물 건축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송정지구 개발에 따른 대야배수지 확충을 위하여 LH와 2,200톤 규모의 배수지 확충과 배수관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금년 내 협의를 마치고 2016년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입주시기에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업무팀장

안녕하세요? 업무팀장 이길우입니다.

종희

박종희요금팀장

요금팀장 박종희입니다.

현돈

신현돈급수팀장

급수팀장 신현돈입니다.

동석

신동석정수팀장

정수팀장 신동석입니다.

철진

윤철진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윤철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2015년도 고생하셨구요. 2016년도에도 우리 소장님과 함께 군포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끔 하는 우리 큰 책임감을 갖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10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주째 지났습니다.

홍경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은 다 못 하셨겠네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군포시에 약수터가 몇 개 있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15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5개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홍경호위원

약수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건 파악 안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 약수터는,

홍경호위원

그런데 약수터 수질이 시민이 많이 이용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하고 또 사용을 적게 하는 약수터하고 수질검사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월 1회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구요. 수집 항목은 7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약수터는 언제 내에 있는 약수터도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오금동 소월아파트 안에 있는 약수터, 그런 것도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 맞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표에 이렇게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살균도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약수터의 공사는 본위원이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 약수터 공사가 11건이나 했어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약수터에 이렇게 쭉 공사업체가 보니까 10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약수터공사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쭉 보니까 단위가 제일 비싼 게 1,490만 5,000원이네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약수터 공사 자체가 다 소규모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소규모 단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본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나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저희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건은 저희가 본청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리약수터 같은 계약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 시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실과소에서 다 이렇게 자체적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업체에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골고루 잘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홍경호위원

끝으로 약수터를 본위원도 많이 이용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인데, 약수터에 겨울에, 물론 물을 그분들이 뜨고 가져올 때 흘리기 때문에 많이 그 주위가 얼어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약수물을 뜨러 가는 연령층이 사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비중이 훨씬 높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미끄러우면 낙상해서 다리도 골절되고 하는 사례를 간간히 보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할 때 올겨울 되기 전에 한번 쭉 점검을 하셔서 겨울철에 미끄럼으로 인해서 약수터 안에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올해 옥내급수관 몇 가정 하셨나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360세대에 12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360세대?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시면서 발생된 문제나 이런 건 없었나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아마 이 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1,000세대 이상 사업을 한 게 저희 군포시하고 부천시 2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대비 군포시가 가장 많이 개량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면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직원의 애로사항이 더 많고 증가했기 때문에, 업무에 애로성이 좀 많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개량사업하고 어떤 이것을 교체하고 이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은 없었어요? 불편사항에 대한 것.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민원 대부분 교체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좋은 반응을 다 보였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한 2,0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구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금년도 2,0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주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경영평가를 봤더니 2014년도에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봤더니 2013년도에 12억 9,300 정도여서 14년도에 보니까 7억 정도가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나게 된 이유를 혹시 분석한 것이 있을까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행정자치부 클린아이에 보면 공기업 회계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군포시 2015년도를 보니까 7억 결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첨부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옥내급수관 교체사업하면서 예산이 투여되면서 작년대비 들어가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결손부분으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도요금을 11월부터 인상을 하게 됐죠?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10.29%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분부터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결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요금이 약간 현실화되기 때문에.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현실화되고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사업소에 시설투자적립금이 16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결손나고 이렇게 하면 내년 이후에 큰 사업들이 할 것들이 꽤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옥내배관도 그렇고, 당장은 아니지만 원수관로나 송수관로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하셔야 될 텐데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결손이 나게 되면 적립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네,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하수행정팀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경영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9월 고지분부터 사용료를 고지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 등을 통한 하수도사업의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항목인 자체 경영실적 평가보고,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환경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수처리기능 유지는 물론 지반침하 및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하수관로 343킬로미터, 맨홀 6,371개소, 오수펌프장 6개소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하수도 일원에 대해서는 도심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오수 및 가축분뇨 수질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29개소, 오수처리시설 73개소, 단독정화조 4,90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시설 지도점검 및 정화조 청소이행을 위한 안내문발송과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배출 집중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오셨죠? 인사소개 간단하게 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

문연석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문연석입니다.

광원

서광원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서광원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세 분이서 모든 군포시의 하수도사업을 맡고 계십니다. 하수도가 제대로 잘 통과가 되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하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소, 군포1동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